인권 동향

2023. 3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육아휴직 이유로 기피노선 배치”…세종교통공사 ‘차별시정’ 불수용	5

2. "韓 국적 아이 키우는 외국인 부모도 사회보장제도 혜택 누릴 수 있어야"	7

3. '퇴거 대상 외국인 무기한 수용'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9

4. 초콜릿 끼니 때우고 단식까지…인권위 “학생 체조선수 인권 우려”	11

5. 통신 막고 입·퇴원 위반한 정신병원…인권위 고발조치	13

6. ‘만 15세 미만 아동’ 아파트 운동시설 사용 금지…인권위 “차별”	15

7. 인권위 "같은 일하는 교육복지사 동일임금 줘야"	17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20

2. 충남인권협의회, 올해 인권 의제 선정	23

3. 인권단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는 헌법 유린 행위"	25

4. 천안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등 인권침해 엄정 대응	27

5. 인권보장·침해 금지…AI 윤리교육, 디지털 꿈나무에 이식	28

6. 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30

7. 천안시민단체 “천안시 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32

8. 충남 시민사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부 문제있어" 이의신청	33

9. 충남,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35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부산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매주 목요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37

2. 경기도 여성 17.5% "최근 1년간 성희롱 경험"	38

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한 UN에 동감···“헌법·국제인권기준 불합치”	40

4. 광주광역시, 상반기 수요인권강좌 5차례 운영	42

5.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주민조례청구 수리”	44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갈등 해결 '화해중재단' 체계적 지원	46

7.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 제작 및 배포	47

8. "광주시청·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56.1%..특단 대책 필요"	49

9. “유일하게 인권위원회 폐지된 대구, 시민 역할 중요”	50

10. 청소년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 삶에 대한 위협” 비판	53

11. 세종시 인권위원회, 올해 상반기 '인권센터' 설치 계획	55

Ⅳ. 국내 인권 동향

1. “강제동원,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야”…인권위, 정부안 우려 표명	57

2. 인권위원장, 여성의 날 맞아 "비동의 간음죄·임금공시제도 도입"	59

3. "나이 많다는 이유로 고용차별 없도록"…인권위, 개선방안 마련 착수	61

4. 인권위 "협력사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포스코 협력기금은 거부	63

5. "이슬람 사원 앞 돼지고기 파티는 전형적인 혐오"	65

6. 인종차별 철폐의날…국민 66.2% "이주민, 우리사회 구성원"	67

7. 인권위 "휴대전화 소지 제한 고교, 중단 권고 불수용"	68

8.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경찰청 권고 수용	70

9. "정신병원 입원시 지적장애인 등 권리 보장"…절차조력인 제도화 검토	71

10. 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 가능하게...내년 공공기관부터 편의제공 의무화	73

11. 인권위, 화물기사 파업 막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의견 표명 않기로	75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육아휴직 이유로 기피노선 배치”…세종교통공사 ‘차별시정’ 불수용

2023. 3. 15. 동아일보 김혜린 기자

□ 주요 내용 □

◎ 세종교통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육아휴직 근로자를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공사가 희망노선 배치 신청 대상에서 자신을 제외했고, 이로 인해 사원들이 기피하는 ‘다중노선’에 배치됐다며 지난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중노선에 배치되면 정해진 노선 없이 배차 현황을 고려해 필요에 따라 여러 노선에 투입된다.

공사는 A씨의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규정상 ‘2021년도 희망노선 배치’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을뿐, A씨가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육아휴직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사가 A씨에게 기존과 동등한 업무를 주기 위해 사전협의 등 노력을 하지 않았고, A씨를 희망노선 신청에서 배제한 이유가 환경의 변화나 조직 재편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1월17일 “희망노선 배치 제도는 공정한 근로자 배치 방식”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경우 희망노선 배치 제도를 지속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사가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제도는 평등한 육아·가사 분담을 위해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인권 보호·증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韓 국적 아이 키우는 외국인 부모도 사회보장제도 혜택 누릴 수 있어야"

2023. 3. 20.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취업활동 범위 확대만으로 미흡…추가 개선 권고

유엔 "다수 이주민 기본 사회보장 혜택 못 받아…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외국인이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 유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다 한국인 남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자녀를 임신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이름, 나이, 혼인 사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알게됐다.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고 아이의 출산도 반대해 A씨는 홀로 자녀를 출산해 양육하던 중 기존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A씨는 피진정인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출입국·외국인청 담당자(피진정인)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진정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하지만 진정인 A씨는 해당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 상한도 짧아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9월21일 인권위의 해당 권고안을 일부 수용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혼외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 등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경우 △방문동거(F-1, 취업불가) 자격 부여 △자격 외 활동을 허가해 취업 허용 △기존 전문 직종과 계절 근로 분야 외 단순노무 분야까지 취업활동 범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2월16일 법무부의 이같은 내용을 검토한 후 개선점을 추가 권고했다.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적용이 가능한 안정적 체류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인권기준 및 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근거로 들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4(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채택하게 할 아동의 권리)는 항상 아동의 최선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신분뿐만 아니라 아동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난민인정자와 결혼이주민 중 일부(임신 중, 아동 양육 중 또는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는 결혼이주민)에게만 적용돼 다수의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퇴거 대상 외국인 무기한 수용'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2023. 3. 24. 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주요 내용 □

◎ "신체 자유 침해·외부 통제장치 미비…법 개정하라”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수원지법·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정한 법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31일이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강제퇴거 대상인 사람이 여권을 안 갖고 있거나 교통편이 없어 즉시 국외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히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보호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보호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잠정적 강제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기간 제한이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이라며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 확보는 주거지 제한이나 보고, 신원보증인 지정, 적정한 보증금의 납부, 감독관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찰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감독하는 것처럼 외국인 보호 조치에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른 평균 보호기간이 열흘 안팎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실무에서 대부분 목적상·시간상 한계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 재판관은 보호 대상자의 이의 신청 제도가 실질화했고 미국·일본·중국 등도 수용 기간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헌재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강제퇴거 대상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2018년 헌재 결정을 스스로 바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내 이주 구금 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인권위는 "강제퇴거에서 구금 이외의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무부와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입법 개선 시한에 맞춰 인권적인 보호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초콜릿 끼니 때우고 단식까지…인권위 “학생 체조선수 인권 우려”

2023. 3. 27. 한겨레 이우연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부 장관·교육감에게 “인권개선”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 등에게 중·고등학생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7일 “체육 중·고등학교 기계체조 선수들이 비과학적 훈련과 과도한 체중조절 등으로 인한 부상, 피로 누적, 성장·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훈련체계를 개선하고 선수와 지도자에게 관련 교육을 시행하라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기계체조 선수들은 훈련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장기간 지속해 부상이 잦았다. 또한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줄이거나 단식까지 감행하며, 배가 부른 음식을 피하기 위해 식사 대신 초콜릿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숙사 생활 환경도 열악했다. 주로 3인실 이상의 다인실에서 생활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했고, 공식적인 생활 규칙 외에도 관리자나 선배의 비공식적 규율에 따라야 했다. 인권위는 “선수의 사적 생활공간으로써 사생활 보장에 취약하고, 훈련 후 회복을 위한 개별 휴식과 긴장 완화 등 쾌적한 기숙사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기계체조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 비율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대한체조협회장에게도 “과도한 훈련 및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체중조절로 선수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성장·발달 단계 및 선수 생애주기를 고려한 과학적 훈련체계와 과학적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도자, 선수 등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계체조 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기숙사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2019년 초·중·고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계체조 선수들이 훈련 중 심하게 다치고 체중조절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기계체조 선수를 육성하는 체육·중고등학교 6곳을 조사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통신 막고 입·퇴원 위반한 정신병원…인권위 고발조치

2023. 3. 2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의료기관 자의·동의 입원 점검,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입원환자에 통신을 제한하고 입·퇴원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인천에 있는 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검찰에 A정신의료기관 병원장 B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부터 A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공중전화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화 사용을 못 하게 한다”, “치료 환경이 열악하다” 등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작년 9월5일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의결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A정신의료기관에서 △통신의 자유 제한 △입·퇴원 과정 위반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병원은 잦은 경찰서 신고 전화와 파손 등의 사유로 보호사가 입원환자들의 공중전화기 사용을 막고, 공중전화기를 철제 박스에 넣어 외부에 피스를 박아두고, 아예 전화선을 빼놓는 등 실질적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인권위는 입·퇴원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병원에 자의·동의 입원환자 중 10명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했으며, 6명은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입원 절차 및 유형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입원환경도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병동 내 일부 여성 병실의 문을 밖에서 수시로 자물쇠로 잠그고 출입을 통제하고, 환자 개인사물함·환자복·침구용품 부족 등 시설은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병실과 격리실, 화장실, 목욕실 등의 위생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데다 환자들이 해충 탓에 밤잠을 못 자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환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담당 자치구에는 입원 중인 자의·동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해 진정한 본인 의사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퇴원조치 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경우 전원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 적절한 치료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위생·감염관리 등을 엄격하게 지도·감독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자의·동의 입원환자가 진정한 본인 의사에 기반을 둬 입원했는지 점검하고, 본인 의사 확인제도 도입 등 입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정신의료기관 의료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만 15세 미만 아동’ 아파트 운동시설 사용 금지…인권위 “차별”

2023. 3. 30.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입주자대표회장에 규정 중단 권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현행 규정 유지” 의사, 피해 최소화 조건 모든 주민 개방 원칙 확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주민운동시설을 만 15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15세 미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총 12개동·1774세대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헬스, 골프연습장 등의 주민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관리하고 있다.

A씨는 자녀와 출입을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특정 연령 미만 아동에 대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등 공동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15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출입을 제한해야 하고,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운동시설 운영규정이 제정된 만큼 현행대로 규정을 유지키로 한다는 내용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에도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 보호자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출입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아파트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같은 일하는 교육복지사 동일임금 줘야"

2023. 3. 31.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경남도교육청, '단체협약서' 근거로 불수용

같은 일을 하는 교육복지사 사이에 임금차별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경남도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채용돼 경남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무기 계약직 교육복지사(기관 교육복지사)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기존의 기관 교육복지사와 급여체계가 다르다며 인권위에 같은 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이 기관이 아닌 학교에 배치돼 일하는 학교 교육복지사의 임금체계(1유형)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년 12월 기준 기관 교육복지사는 '유형 외'로 기본급 249만9천470원을 받고, 학교 교육복지사는 1유형으로 기본급 202만3천원을 받았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기존에 채용된 기관 교육복지사와 진정인들 사이 업무가 같다고 판단된다며 임금 지급을 달리하는 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경남도교육감에게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난해 12월 권고했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인권위에 "진정인들을 1유형으로 채용한 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노사 합의 결과인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들과 같은 시기에 채용된 기간제 교육복지사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한 유사 사건이 기각됐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진정인의 주장도 같은 법리를 적용해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이 이같은 답변에 유감을 표했다.

인권위는 "단체협약서에 진정인을 1유형으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학교와 기본급 기준이 다른 교육복지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기관 근무수당 등을 별도 지급'하기로 해 반드시 1유형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단체협약서가 경남도교육청이 주장하는 취지만 담았다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 체결 자체가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남도교육청이 근거로 제시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기각 판정을 살펴보면 임금 차별의 사유가 '입사 시기'일 뿐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2022 충남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

2023. 3. 6.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자치법규·시책 평가 결과 공유…도·시군·공공기관 등 배부

충남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담은 '2022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는 2019년 처음 시작해 4년째 시행 중이며, 도 자치법규나 정책이 도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해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가 의뢰한 119개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조례 87개, 규칙 19개, 규정 9개, 지침 4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44개 조례의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44개가 수용했고 1개가 부분수용해 높은 개선 권고 수용률을 기록했다.

개선 권고는 44개 조례 총 54건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 16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 2건 △차별적 용어 사용 13건 △성별 공평성 1건 △특정 성별 편중 방지 17건 △구제수단 1건 △도민참여 기준 미비 4건 등이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등 총 3건에 대해 점검 및 평가했다.

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공공기관 중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친 7개 기관에 대해 진행했다.

대부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지침)'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체계를 구축·운영했으나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지표와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인권경영 안내서(가이드) 마련,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인권교육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했다.

아울러 도 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4단계를 마치지 못한 기관에도 개선사항을 도 담당부서가 관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책은 도내 이주배경 아동을 키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도교육청의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도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차액지원이 되지 않아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지역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기관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대부분 평가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절차 미비 등이 미충족 항목으로 평가돼 조사 결과 공개와 조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도 본청 각 팀, 도의회, 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내 공공기관, 도 인권위원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도내 시군, 민간 위탁기관, 타 시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등에 배부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인권영향평가 보고서가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인권협의회, 올해 인권 의제 선정

2023. 3. 7. 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 주요 내용 □

◎ 7일 제3차 정기총회 개최…의제 해결 위한 소통·협력 뜻 모아

충남인권협의회는 7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인권 의제를 선정했다.

또 인권 의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및 공론화 방안 등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조원갑 도 자치안전실장과 박병수 국가인원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김지훈 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이동석 도경찰청 인권 담당 계장,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총회는 특강, 안건 보고 및 승인, 인권 의제 선정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는 확정한 운영 계획에 따라 분과별 회의와 4분기에 개최하는 ‘2023년 충남인권회의’를 통해 관련 단체·기관,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기로 뜻을 모았다.

올해 인권 의제로는 △재난정보 접근권 △사회적약자 민원서비스 이용권 △시군 인권제도 기반 마련을 꼽았으며, 협의회는 분과를 구성해 의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인권 현안 특강에서는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이 ‘지자체 인권보장체계와 인권조례 위기’를 주제로 강의해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는 2014년 도민 인권선언 선포 이래 인권 제도를 마련했고 2021년 협의회 발족으로 민간과 소통·협력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했다”라며 “올해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권단체, 인권지원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인권 의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도내 31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이주민·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인권단체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는 헌법 유린 행위"

2023. 3. 7. 더팩트 김아영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국회 계류중인 학생인권법 제정해야"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지역 인권분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충남 인권단체는 7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를 갖고 최근 일부 단체의 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전날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기본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부를 제출했다. 법적 근거도 없고, 오히려 도민의 보편적 인권을 축소시키는 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라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충남을 위해 인권조례를 지켜나가는 운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론조사를 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높다"며 "과잉 대표된 목소리 때문에 묻혀있을 뿐 다수의 입장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과 크게 괴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조례 폐지 운동에 핵심은 개신교의 일부 세력"이라며 "신앙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고유한 책무이지만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그 표현은 보편적 가치관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인권조례 존폐 논란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지방권력이 교체될 때마다 인권조례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중심 교육은 학생인권 보장이 밑바탕이 될 때 실현 가능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주도해 학생인권 보장이 모든 학교에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천안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등 인권침해 엄정 대응

2023. 3. 8. 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복지시설 내 성폭력 등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방안 마련

충남 천안시는 8일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장애인 보호를 위해 시설 내 성폭력 등 장애인 인권침해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설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전문적인 강사 초빙과 교육 후 결과 보고를 의무화해 장애인에게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시킬 방침이다.

연 1회 이상 시설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경찰서와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성폭력과 학대 피해를 심층 점검한다.

시청에 익명 신고함을 설치해 학대 의심 정황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즉시 해당 시설을 점검해 사실확인 후 신속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 의심 장애인을 즉시 분리·보호 조치하고, 조사 결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판결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명령 등 무관용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광섭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은 어떤 차별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아서는 더욱 안 된다"며 "촘촘한 관리체계로 장애인 인권 보호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인권보장·침해 금지…AI 윤리교육, 디지털 꿈나무에 이식

2023. 3. 14. 전자신문 기자

□ 주요 내용 □

◎ 시·도 교육청, 교육 방향 제시, 충남, 창의적 체험활동 융합 추진

#소리를 듣고 정보를 파악하는 인공지능(AI)스피커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날씨·뉴스 등 일상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독거노인이 쓰러졌을 때 신고도 대신한다. 하지만 보안에 취약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AI를 활용한 인물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는 영화·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기술로 각광받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악용 사례가 늘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챗GPT로 대표되는 AI가 교육계 화두로 떠오르면서 AI 윤리 교육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8월 교육부가 개발자와 교육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교육 분야 AI윤리원칙'을 발표한 이후 각 시·도 교육청이 AI 윤리 교육 관련 자료를 내놨다. AI 시대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윤리 교육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충남교육청 등은 초등학교 AI 윤리 교육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AI 윤리 교육의 기본 방향은 △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 10가지 핵심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 모델(TED)을 개발해 초등학교 AI 윤리 교육을 적극 펼쳐 나간다. 국가수준 AI 윤리기준을 근거로 학년별 AI 윤리 교육 내용 체계를 개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존엄·포용·공존 등 서울미래교육 핵심가치를 고려해 서울형 AI 시대 가치 교육을 위한 교과연계형 AI 윤리교육을 마련했다.

서울형 AI 윤리 교육 3대 주제는 △AI 시대 인간 존엄성(인권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AI사회 공공선(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공존을 위한 기술 합목적성(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등이다.

경기도교육청도 AI 윤리기준 10대 핵심요건을 바탕으로 해당 주제와 연계가 가능한 교과(창체)와 연결해 AI 윤리 교육을 진행한다. 수업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1∼4학년 △AI와 생활의 변화(통합교과)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AI(국어) △AI와 예술(미술, 음악, 체육) 등이 제시됐다.

초등학교 5∼6학년은 △환경 보호를 위한 AI(과학) △올바른 AI 챗봇·딥페이크 사용(도덕) △자율주행 자동차와 윤리적 선택(실과) 등이 AI 윤리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먼저 AI 윤리 교육 자료를 발표한 충남교육청은 학교·급을 두지 않고 무학년제로 단위학교 학생의 수준에 맞게 AI 윤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AI 윤리 문제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해 교과융합형 수업으로 활용한다.

교과 과정으로는 △AI 돌봄 로봇(개발 윤리 지침) △AI 포비아(저작권, 미래 직업) △AI 의사결정(알고리즘) △AI의사·처방(의료사고, 법 인격) △AI 채용(데이터 편향성)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역할은 사람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AI 윤리 교육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인재가 갖춰야 할 디지털 소양”이라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 인권조례 논란 4년만에 재점화

2023. 3. 16. 서울신문 이종익 기자

□ 주요 내용 □

◎ ‘교권 추락·학생 일탈 조장’ 폐지 청원 vs“조례 폐지 시도 헌법 유린”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충남 인권기본조례 ’ 논란이 4년만에 재점화됐다.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교권 추락과 학생 일탈 조장 등’을 이유로 조례 폐지를 청구하자,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헌법 유린’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청구한 청구인명부를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 청원에는 각각 2만990명과 2만22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2개의 조례가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며 도의회에 서명부를 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조례 폐지 청구 사유는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조례이자, 담배·술·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교사·부모 고발과 학력 저하 등을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

인권기본조례는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 지향성,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충남지역 10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차별금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폐지 청구가 각하된 바 있고, 헌재의 만장일치 합헌결정을 거치며 논란이 종결되었음에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 청구에 맞서 20만 도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의제기와 청구인 명부 검증 과정이 끝나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구 수리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수성향의 도의원이 다수였던 2018년 5월 폐지됐던 충남인권증진조례는 그해 10월 진보 성향의 도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충남인권기본조례’로 변경돼 다시 제정됐다. 2020년 7월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천안시민단체 “천안시 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2023. 3. 23. 디트뉴스24 안성원 기자

□ 주요 내용 □

◎ 천시협, 천안인권네트워크 공동논평 “적극적인 인권활동 기대”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천안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천안시민인권네트워크’는 23일 공동논평을 통해 “인권보호관 및 인권센터 설치 등 시민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내용이 담긴 유의미한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인권조례는 지난 17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조례 적용 대상을 현행 주소지 중심에서 생활인구까지 확대 ▲인권센터 설치, 인권보호관 임명 및 인권지수 개발 ▲인권영향평가 시행 근거 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주기 4년 명시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단체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천안시 인권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 개정돼 향후 천안시의 적극적인 인권 활동이 기대된다”며 “충남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천안의 담대한 인권 행보가 지역을 넘어 확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지역의 인권, 시민사회단체는 인권도시 천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권행정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8. 충남 시민사회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부 문제있어" 이의신청

2023. 3. 28.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위기충남공동행동 22일 도의회에 제기 "일련번호도 없어"

지난 22일 충남도의회에서 심사 중인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의신청 마감일인 지난 22일 도의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행동은 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의 서명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27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는 청구인 명부와 폐지의 근거 등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를 각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13일부터 22일까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열람을 진행했다"며 "청구 사유도, 명부도 문제투성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면 명부의 표지에는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 청구 사유와 함께 대표자와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명이 수임자 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신고된 수임자가 서명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또 "굳이 명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조례 청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2015년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승소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판결을 통해 조례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무처장은 "제출된 서류 형태로만 보면 조례안 폐지에 대한 설명 등 서명자에게 내용을 제대로 보여 주고 서명을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 혹은 동일 필체로 서명한 듯 보이는 사례도 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같은 필체로 작성된 듯 보이는 서명이다. 동일인의 필체로 확인될 경우 해당 서명은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9. 충남,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

2023. 3. 29. 중도일보 조훈희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가족부 주관 공모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선정

충남도는 여성가족부 주관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긴급 주거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두 가지다.

긴급 주거 지원은 임시숙소(원룸·오피스텔 등) 6호를 운영해 긴급 보호가 필요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경찰과의 협력 등을 통해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공동 생활하는 기존 피해자 지원 방식과 다르게 개별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해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한다.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 안정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상담과 별개로 피해자별 개별화·전문화된 치유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도내 스토킹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심신·정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041-1366)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상담·긴급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여성 인권 보호 기관이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부산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운영…매주 목요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2023. 3. 8. 뉴스1 손연우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서비스 종사자 인권수호

부산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해 오는 9일부터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부산시 인권보호관이 기관을 찾아가 인권상담과 피해 접수를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운영된다.

대상 기관은 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 출자·출연기관, 구·군(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 등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권보호관은 9일을 시작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매주 목요일 사회복지시설 1개소씩 방문할 계획이다.

미방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구제 및 센터 홍보 관련 우편을 발송해 인권침해 구제창구로써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확대 실시해 현장에서 인권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2021년도 9월부터 시 소속 인권보호관 1명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및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여성 17.5% "최근 1년간 성희롱 경험"

2023. 3. 8.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세계여성의날' 맞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1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경기도 여성이 17.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3.5%로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일상을 바꾸는 노력,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연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 17.5% ▲정서적 폭력(정서적 학대·통제 행동 등) 17.2% ▲경제적 폭력(금전적 재원 등 이용을 막는 것) 11.1% ▲성추행(미수 포함) 8.2% ▲신체적 폭력 7.2% ▲스토킹 3.6% ▲강간(미수 포함) 1.6% 순이다.

각각 폭력 경험은 가해자가 동일 인물인 반복 피해율이 높았다. 정서적 폭력 60.7%, 경제적 폭력 50.8%, 신체적 폭력 47.2%, 스토킹 62.5%, 성희롱 20.0%, 성추행 50.0%, 강간 81.8% 등으로 반복 피해에 대한 대응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여성 448명에게 피해 대응 방안을 물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가 2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갔다' 26.3%,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17.2%, '화제를 돌렸다' 12.7% 순이었다.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여성 134명은 이유로 '대응을 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을 거 같아서' 30.6%,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질까' 29.9% 등을 꼽았다.

피해 경험자 448명은 피해 증상으로 우울함(40.4%), 불안(25%), 고립감(13.6%), 불면증·악몽·환청·두통(7.2%), 두려움·공황 상태(6.9%) 등을 호소했다. 5.8%는 피해자 비난, 회유, 고용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겪었다.

전체 여성 981명에게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도를 질문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답이 33.5%로, '안전하다'(30.0%)보다 많았다.

경기도에 필요한 여성폭력방지 정책으로는(중복 응답) ▲범죄예방 환경조성 66.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예방 강화 52.1%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지원 47.5%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강화 47.2% 등을 꼽았다.

정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촘촘히 마련돼야 한다. 특히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예방에 목적을 둔 맞춤형 예방 정책과 조기 개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1일~10월24일 도내 19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98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엔 여성폭력통계 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을 참고해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스토킹, 성적 폭력(성희롱·성추행·강간) 등 여성폭력을 5가지로 유형화해 조사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려한 UN에 동감···“헌법·국제인권기준 불합치”

2023. 3. 14. 경향신문 김나연 기자

□ 주요 내용 □

◎ UN,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 유엔(국제연합)의 서한에 “동감한다”는 답변서를 14일 외교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25일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이에 “동감한다”며 “서울시의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국제인권기준의 차별금지 원칙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되는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쟁점이 되는 ‘성소수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에 따른 피해자에 대해 상담 지원과 관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답변서에는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관 자체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월14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를 받아들였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청구를 제출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준비 중이다. 조례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삭제돼있다. 복장·두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유엔은 서한에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청구가 진행 중이다. 경기와 전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교부가 교육부, 법무부 등 각 부처의 답변을 모아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광주광역시, 상반기 수요인권강좌 5차례 운영

2023. 3. 14. 머니투데이 나요안 기자

□ 주요 내용 □

◎ 대면 교육방식으로 전환…인권영화 상영, 북토크, 강연 등 방식 다양화

광주광역시는 공직자와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수요인권강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수요인권강좌는 오는 29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6월까지 5차례 열린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진행하던 교육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고 인권영화 상영, 북 토크 등 교육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저명한 인권 강사의 강의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도 병행 운영한다. 강좌는 최근 인권 동향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진행한다.

오는 29일 영화 '천국의 아이들' 상영에 이어 이경국 사회복지실천과교육연구소장이 '영화 천국의 아이들로 풀어보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강연 한다.

이어 △4월 19일 '우리 곁의 난민'(문경란 인권플러스 대표) △5월 10일 '인간과 인공지능(AI)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전창배 국제인권지능윤리협회 이사장) △5월 31일 '북토크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으로 이야기하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방법'(은유 작가) △6월 21일 '기후·생태 위기와 인권'(조효제 성공회대학교 교수) 등이 이어진다.

윤건열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장은 "올해 수요인권강좌는 2년 만에 대면으로 전환돼 진행되는 만큼 시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방송도 병행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수요인권강좌는 2012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77회, 3만9166명의 공직자와 산하기관·단체 임직원, 시민이 수강해 인권 행정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온라인 강좌 시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교육일정별 송출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헬로광주'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주민조례청구 수리”

2023. 3. 1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 주요 내용 □

◎ 시의회 “규정 따른 것…아무 결정 안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1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것에 따른 절차다. 2012년 1월 제정·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보수 기독교·학부모단체는 시민 6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파악한 뒤 지난달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시의회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이후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의장 명의로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고 폐지냐 존속이냐는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6석으로 전체 의석 112석 중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단독으로 폐지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갈등 해결 '화해중재단' 체계적 지원

2023. 3. 20. 뉴스핌 순정우 기자

□ 주요 내용 □

◎ "화해중재 정책 이해·업무 실제·교육지원청 사례 나눔·정책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갈등 사안의 화해중재를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자문기구이다.

도교육청은 13일, 20일에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3 화해중재단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화해중재 정책을 공유하고, 전문가 특강, 사례 나눔으로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화해중재 정책 이해 △화해중재단 업무 실제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 △화해중재단 위원 역량강화 방안 △정책 제안을 했다.

화해중재단은 학교 내 갈등 사안에 조기 개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갈등 중재에 전문성을 지닌 중재위원을 위촉해 법률 자문, 갈등 사안 처리 등 현장을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사례 나눔에서는 '오해를 이해로 친구되자'는 안성교육지원청 '5279 화해중재단' 사례를 발표했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최근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경미한 사안도 심의를 요청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체계적, 전문적인 화해중재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 교육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학교 내 갈등 사안 해결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 제작 및 배포

2023. 3. 21. 교수신문 방완재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 일환

대학 내 인권센터의 안정적 안착 및 운영 내실화에 기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3월 17일(금)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을 제작, 배포하였다.

서울과기대는 지난 2022년 교육부가 대학 내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수행한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델 개발 시범사업’ 가운데 제1유형인 ‘인권센터 운영 선도’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 개정(2021.3.23.)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안정적인 안착 및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서울과기대는 지난 1년간 대학 인권센터의 사건처리 업무 특성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해, 인권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운영 효과성 견인을 주요 사업 목표로 선정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 상담 및 사건 처리절차, 상담-신고-조사-심의단계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담은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사건처리 핸드북’을 제작했다.

서울과기대가 제작한 핸드북은 전국 대학에 배포돼, 각 대학의 인권센터 운영자들에게 실무적인 지침서가 될 전망이다.

이동훈 총장은 “본 사업의 성과를 통해 전국대학 인권센터의 성공적인 안착 및 인권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췄다.

해당 사업을 수행한 서울과기대 인권센터 부센터장 김태희 교수는 “교육부 인권센터 운영 선도사업은 학내 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으며, 무엇보다 대학인권센터 네트워크 활성화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하며, “다만, 비사법적 구제 특성을 갖는 인권센터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며, 학내 인권센터 등 관련 기구의 위상 정립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광주시청·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56.1%..특단 대책 필요"

2023. 3. 22.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 주요 내용 □

◎ 2022년 광주광역시 공무원 인권실태조사

광주광역시청과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오늘(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광주시 산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32건에 달한다"며 "착오나 허위신고를 감안하더라도 많은 횟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광주광역시 공무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공무원은 56.1%로 절반 이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37개 산하기관 중 26개 기관은 갑질 업무 담당 인력이 한 명"이라며 "담당자 한 명이 갑질 근절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임의 사유"라며 "중대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에서는 해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유일하게 인권위원회 폐지된 대구, 시민 역할 중요”

2023. 3. 24. 뉴스민 장은미 기자

□ 주요 내용 □

◎ 대구시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대구시가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위원회를 폐지한 사실을 두고, 시민 참여와 시민이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오후 ‘대구시 인권보장체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난해 9월 유일하게 대구시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역인권제도 후퇴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주최하면서, 지역인권시민단체의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인권 전망을 함께 검토하고 토론했다. 사회는 정연걸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이 맡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은 ‘지역인권보장체계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권보장체제에 시민의 참여를 강조했다. 신 소장은 “유엔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에서 보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원칙이 한국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고 있다”며 “시민이 인권 실현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다.기구, 정책, 문화 부분에 시민인권기구 또는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주에서 인권보고서를 만들면서 시민단체 활동 역시 공식적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작지만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인권보고서에서 행정 차원뿐만 아니라 시민 활동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소장은 “파리원칙에서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다원성이다. 다양한 시민들이 인권 보장 체제에 실제로 참여해야 하고,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위원는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형태인데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하는 위원은 누구고, 추천된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공개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 시민 입장에서 검증하고 시민 참여 보장 절차로서 이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소장은 “현재 대구시의 상황은 분명히 중요한 도전”이라며 “대안을 위한 아이디어, 논의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관철해 나가는 더나은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대구시 인권위원회의 대안 모델과 역할’ 발표에서 지역인권제도화를 위한 독립적 시민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활동가는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시만 인권위원회가 폐지된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대구 시민사회가 인권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대책위를 구성해서 토론회와 기자회견, 국가인권위 진정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해 방식은 2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인권조례 같은 법과 제도가 있고, 또 시민의 직접적 요구와 투쟁이 있다”며 “두 가지 방식이 적절히 통합되고 구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형적인 모습이라 본다. 멀고도 험하지만 시민이 직접 인권기구를 만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활동가는 “시민인권기구의 위상과 목표는 대구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해서 지방 정부의 인권 정책 퇴행에 맞서 인권 정책 시행을 감시·평가하고,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활동, 지역 인권 의제의 올바른 설정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준비 과정부터 토론과 시민 인권 옹호자를 발굴하면서 대구 지역이 가지는 특성을 갖고, 시민 자력에 기반한 기구를 만들기 위한 실험과 도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정토론에선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육주원 경북대 사회과학대 교수(대구경북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장지혁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위원회 위원,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정연걸 소장은 “시민인권위원회가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커다한 도전 과제에 발 내딛으신 대구지역 인권 공동체에 경의를 표한다”며 “논의가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 역량과 연대를 강화시키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청소년단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 삶에 대한 위협” 비판

2023. 3. 28. 한국NGO신문 차원 기자

□ 주요 내용 □

◎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 표명

최근 서울을 비롯 충남, 경기, 전북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축소 시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위협이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따뜻한 손, 천도교청년회, 청년너울, 청소년인권행동 지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5개 청소년단체는 3월 27일 월요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두발복장규제, 강제자율학습 등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다양한 취미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의 청소년 정책이 훈육과 통제 위주에서 참여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 최근 이루어진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의 확대 역시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며 “청소년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러면서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정립된 원칙”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크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청소년의 인권이 학교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데 이를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통제당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반항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앤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삶이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세종시 인권위원회, 올해 상반기 '인권센터' 설치 계획

2023. 3. 30. 뉴스핌 홍근진 기자

□ 주요 내용 □

◎ 세종시 인권위원회 개최

세종시 인권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세종시 인권위원회는 전날 시청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계획안을 심의하고 인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인권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인권위는 시민·공직자 인권교육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등 다양한 과제도 추진한다.

현재 활동 중인 세종시 제4기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구성돼 시의 인권 정책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 2021년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2025년까지 추진 중으로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인권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홍준 시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 권리"며 "인권 친화적 도시문화를 조성해 인권기반 미래전략 수도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강제동원,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해야”…인권위, 정부안 우려 표명

2023. 3. 7. 한겨레 장예지 기자

□ 주요 내용 □

◎ 일본 사과·배상 없는 ‘제3자 변제’ 정부안에 국가인권위원장도 우려 성명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 있는 일본 기업에 필요한 조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7일 냈다. 전날(6일)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포스코 등 국내 기업 16곳의 출연 기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배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 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정과 사과가 없는 채로, 더군다나 제3자 변제의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 참여 없는 제3자 변제는 굴욕적”이라며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명시했다.

대신 인권위는 문제 해결이 ‘일본의 강제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에서 시작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금전적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며 “일본 기업과 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이들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일본 배상 책임을 뺀 이번 안을 발표하며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일본의 인정과 사과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몇 년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관련 발언, 행동은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원장, 여성의 날 맞아 "비동의 간음죄·임금공시제도 도입"

2023. 3. 8. 뉴스핌 이정윤 기자

□ 주요 내용 □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여성 고용차별을 위한 임금공시제도 도입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지난 75년 동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애써왔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 각 부문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강간죄를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여성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임금공시제도' 도입, 여성 대표성 증진도 함께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다"며 "최근 여성가족부가 강간·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개정 계획을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계획에 채용부터 근로·퇴직 단계까지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공시 대상에는 성별 임금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여성 대표성은 OECD 국가에서 하위권"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정치 영역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공직선거법과 당헌·당규를 개정하라고 지난해 5월 권고했으나 이에 따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돼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3. "나이 많다는 이유로 고용차별 없도록"…인권위, 개선방안 마련 착수

2023. 3. 14.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취업에 대한 나이 차별, 사회적 배제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노인차별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제안서는 오는 23·24·27일 3일간 인권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일하거나 일하려는 고령자에 대한 나이 차별 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6.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7.5%까지 높아졌다. 통계청은 오는 2025년이면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전망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8년 발간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00명의 노인 중 나이 제한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노인은 58.6%에 달했다.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없다고 답한 노인도 48.1%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이로 인한 노인 차별의 실태 파악과 정년연장·폐지의 국내 동향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을 수행해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협력사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포스코 협력기금은 거부

2023. 3. 16.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협력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종 진행중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불수용됐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및 광양제철소 협력사 근로자 374명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7일 포스코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에게, 포스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확정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들에게도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진정을 제기한 이들이 협력사 소속 근로자 신분으로 재직 중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화와 용역 이용에 있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 대표는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기금 측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고, 소송의 효력에 따른 고용관계 존속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법리·선례가 없어 수혜자격이 없는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측이 제기하는 행정상의 문제는 당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8일 협력사 근로자 총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소송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 측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 및 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포스코 협력사 근로자 808명은 현재 7차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최근 1100여 명이 참가한 제8차 소송단이 구성됐다.

[국내 인권동향]

5. "이슬람 사원 앞 돼지고기 파티는 전형적인 혐오"

2023. 3. 11.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성명 “세계시민으로 차별 맞서야” … 정부·지자체 대응 촉구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에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16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대구시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시민으로서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 앞에서 돼지고기를 이용해 이슬람 문화를 비하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부추기는 행위는 인종과 종교를 이유로 한 소수자에 대한 전형적인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멈춰야 할, 우리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이러한 혐오표현에 담긴 불관용과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구시와 관할 구청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대구시 북구에서 이슬람사원 건축공사가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과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재개되는 등 난항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돼지고기와 바비큐 파티, 수육 나눔 행사 등을 열어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2023년 대구시는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및 시민공동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혐오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험하고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며 "인권위는 혐오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대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6. 인종차별 철폐의날…국민 66.2% "이주민, 우리사회 구성원"

2023. 3. 21.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인권위가 지난해 7~9월 만 18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66.2%에 달했다.

또 '이주민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71.9%, '이주민이 나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58.8%로 집계됐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54.1%로 집계됐다.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집계돼 직전 해 대비 1.3% 하락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5만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전국 228곳 중 86곳으로 4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미 이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공동체"라며 "그들의 다름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할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휴대전화 소지 제한 고교, 중단 권고 불수용"

2023. 3. 22. 뉴시스 박광온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학생들 휴대전화 소지 전면 제한, 과잉금지원칙 반해”

학교 측 "학생·학부모 학생생활규정 개정 반대…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과시간과 기숙사 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국내 고등학교를 상대로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거부 당했다.

인권위는 A고등학교 등 3개 피진정학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

A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은 지난해 초 학교생활규정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한다.

앞서 인권위는 A고교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해 일과시간 동안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수업 시간 중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3월 A고교에 학생의 자기 결정권, 일반적 행동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같은 해 8월과 9월에는 B고교와 C고교에도 유사하게 권고했다.

하지만 A고교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 일과 중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월요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는 항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경우 학생의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 학교 각 층 및 교무실에 전화기가 설치돼 있고, 특별한 경우 휴대전화 허가증을 발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두 학교도 학생과 학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모두 권고 불수용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들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8. "발달장애인 조사 준칙 마련" 경찰청 권고 수용

2023. 3. 23. 파이낸셜뉴스 이진혁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 전 ‘발달장애’ 여부 확인 절차 마련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찰이 받아들였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 1월 6일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하고,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또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을 취합 및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보장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국내 인권동향]

9. "정신병원 입원시 지적장애인 등 권리 보장"…절차조력인 제도화 검토

2023. 3. 24.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절차조력인 지원 권고 수용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지적장애인 등이 입·퇴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절차보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 및 권리 안내, 지역사회 지원연계, 동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울·경기·부산 등 총 3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입원환자 권리고지서를 개정해 '2023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에 수록하고 이를 지난 1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를 통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인데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접근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 없이 국가가 인신구속을 전제로 하는 입원을 대신 결정하고 그에 대해 이의제기할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에 근거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0. 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 가능하게...내년 공공기관부터 편의제공 의무화

2023. 3. 28. 한국일보 김창훈 기자

□ 주요 내용 □

◎ 휠체어 공간 만들고 점자·음성 안내

소규모 시설은 앱 등 보조 수단으로 대체 가능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급속히 확산했지만 장애인과 고령자가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내년부터는 접근성 향상이 의무화된다. 키오스크에 휠체어 진입 공간을 만들고 점자 블록,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키오스크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키오스크 등 설치·운영 시 차별 금지 조항이 추가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도 정비한 것이다.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키오스크에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별도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화면의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이 가능한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SW)를 갖춰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블록이나 음성 안내를 제공해야 하고 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운영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중계 수단도 있어야 한다.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키오스크 교체 없이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앱 등 보조적 수단이나 상시 지원 인력이 있으면 법률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준비 기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공공·교육·의료·금융기관, 이동·교통시설은 내년 1월 28일부터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문화·예술사업자, 복지시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28일,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가 뒤따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위원회 직권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인권위, 화물기사 파업 막은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의견 표명 않기로

2023. 3. 30.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 주요 내용 □

◎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

국가인권위원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화물자동차법의 업무개시명령은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지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정부가 내린 조치로, 업무를 개시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30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관련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시켰다. 안건이 의결되려면 3명 이상의 상임위원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회의에선 화물기사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의견표명안을 작성한 인권위 사회인권과는 “화물차주는 개인사업자 외양을 띠지만 다른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며 “한국이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역시 단결권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노무제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화물기사도 자영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ILO는 2011년과 2012년 한국 정부에 ‘화물차 운전자 등 노무제공자들이 단결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의견표명에 찬성한 남규선 상임위원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전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며 “화물기사들은 도로 위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집단행동을 했다”고 했다. 찬성 측 위원들은 법상 업무개시명령 조건인 ‘정당한 사유’와 ‘커다란 지장’의 의미가 불분명한 점, 업무개시명령이 ILO협약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화물기사들은 개인 운송 사업자에 해당하며, 레미콘 제조판매업자와 운송기사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 개정안에 인권위가 찬성하면 민주당보다 앞장서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인권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건 국민 대다수가 파업 당시 절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24일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8일 철강·석유화학분야 운송 거부자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 끝에 화물연대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멈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12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회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조항을 삭제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