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23 - 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남연구원)

제 출 자	정 책 기 획 관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남연구원)

의 안 번 호	제2023- 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안 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경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10이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현황

❍ 명    칭 : 충남연구원 (본원 및 부설센터 <4센터 1연구소> 포함)

❍ 설립목적 :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하여 유용한 정책대안들을 제시

❍ 설립연도 : 1995. 6. 15.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 자본금(기본재산) : 19,796백만원

❍ 주요사업

-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논리개발과 공론화 추진

-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 도 출연규모 : 10,930백만원 ※ 최근 3년간(2020~2022) 평균 출연 규모

구 분	3년 평균	2020	2021	2022	담당부서
합 계	10,930	11,787	10,368	10,635
충남연구원(본원)	7,110	7,210	6,816	7,304	정책기획관
마을만들기센터	506	530	507	481	농촌활력과
6차산업화센터	1,683	2,337	1,467	1,245
공공디자인센터	664	700	633	660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377	380	350	400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590	630	595	545	소 계
	299	330	313	255	기후환경정책과
	291	300	282	290	물관리정책과

❍ 인력규모 : 정원 133명, 현원 112명         ※ 2023. 2월 기준

구 분	계	원 장	본 원				부 설 센 터(1연구소 7센터)
			계	연구직	관리직	무기 계약직	계	연구직	관리직	무기 계약직
정원	133	1	93	47	11	35	39	22	7	10
현원	109	1	81	39	9	33	27	17	3	7
결원	△24	-	△12	△8	△2	△2	△12	△5	△4	△3

* 계약직 50명 포함, 총 160명 근무

❍ 주관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충남연구원 본원)

- 협력부서 :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마을만들기센터, 6차산업화센터),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공공디자인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후환경국 기후환경정책과･물관리정책과(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3. 출연 계획(안)

□ 출연 계획(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a=c+d)			2022년도 최종예산 (b)	2022년도 대비 출연 비율 (a) / (b) × 100	비고
		2023년도 1회 추경 증가액(c)	2023년도 본예산(d)
도 비 출연금	13,820,659	1,336,980	12,483,679	10,635,329	130	본원 출연금증액

※ 부설센터(5개)는 1회 추경예산 증액 없음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안(a)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도 최종예산 (b)	2022년도 대비 출연 비율 (a) / (b) × 100	담당부서
합 계	13,820,659	12,483,679	10,635,329	130
충남연구원(본원)	8,142,584	6,805,604	7,304,539	111.5	소 계
	8,042,584	6,805,604	7,304,539	110.1	정책기획관
	100,000	-	-	-	미래산업과
마을만들기센터	530,000	530,000	480,790	110.2	농촌활력과
6차산업화센터	1,979,425	1,979,425	1,245,000	159.0
공공디자인센터	698,650	698,650	660,000	105.9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400,000	400,000	400,000	-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	2,070,000	2,070,000	545,000	379.8	소 계
	280,000	280,000	255,000	109.8	기후환경정책과
	1,500,000	*1,500,000	-	신규	푸른하늘기획과
	290,000	290,000	290,000	-	물관리정책과

* 발전3사(한국중부, 서부, 동서발전) 기부금으로 `마을대기측정망 통합 운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용

- `22년까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3년부터 출연금으로 편성

※ 최근 도비 출연현황(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결산)	비고
도비 출연 총액 (운영비)	9,899,000 (9,899,000)	9,428,520 (9,428,520)	10,158,091 (9,500,328)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4.6% (14.6)%	△4.8% (△4.8%)	7.7% (0.7%)

□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관부서 종합의견

◇ 2023년 충남연구원 본원의 본예산 출연금은 전년 대비 6.8%감액한 6,805,604천원을 편성하였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남연구원 및 각 부설센터와 심도 있는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출연금 상당분을 감액 조정하였음.

◇ 민선 8기 출범 및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연구수요와 정책변화에 대응하여 도의 새로운 사업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연구·사업 추진과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의 하부조직으로 통합 운영하여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여 道 정책연구 및 연구기획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코자 함

◇ 따라서, 조직 확대에 따른 통합에 필요한 이주지원비 마련과 구성원에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1회 추경에 부족한 인건비 등 기본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아울러, 기관 통폐합으로 과학기술진흥원 기본재산 1억원을 충남연구원으로 이관하기 위해 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충남연구원에 교부코자 함

-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도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김영관	한지훈	이은선	3121

붙임 1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사업구분
			합계 (a=b+c)	추경 증감액(b)	본예산 (c)
합계 (29개 사업)			13,820,659	1,336,980	12,483,679	10,635,329
정책기획관(충남연구원 운영지원) 소계 (1개 사업)			8,042,584	1,236,980	6,805,604	7,304,539
1	정책 기획관	연구사업비(과제수행 등)	1,911,953	0	1,911,953	1,774,055	계속
		경영관리비(시설, 운영비 등)	795,552	0	795,552	737,417	계속
		인건비	5,335,079	1,236,980	4,098,099	4,793,067	계속
미래산업과(충남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소계 (1개 사업)			100,000	100,000	-	-
2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충남연구원과 통합에 따른 청산절차 이행)	100,000	100,000			신규
농촌활력과(마을만들기지원센터) 소계 (5개 사업)			530,000	0	530,000	480,790
3	농촌 활력과	운 영 비 (인건비/일반운영비/전출금)	392,000	0	392,000	379,390	계속
4
		소통 및 홍보	44,400	0	44,400	32,600	계속
5
		조사 및 분석	42,085	0	42,085	32,800	계속
6
		역량 강화	28,940	0	28,940	21,500	계속
7
		협력 및 연대	22,575	0	22,575	14,500	계속
농촌활력과(충남농업6차산업센터) 소계 (7개 사업)			1,979,425	0	1,979,425	1,245,000
8	농촌 활력과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150,000	0	150,000	100,000	계속
9		농촌융복합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313,000	0	313,000	313,000	계속
10		전문상담 현장코칭	270,000	0	270,000	270,000	계속
11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312,000	0	312,000	312,000	계속
12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300,000	0	300,000	80,000	계속
13		농촌융복합산업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600,000	0	600,000	170,000	계속
14		우리술 활성화사업 지원	34,425	0	34,425	-	`23년 신규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사업구분
			합계 (a=b+c)	추경 증감액(b)	본예산 (c)
건축도시과(공공디자인센터) 소계 (6개 사업)			698,650	0	698,650	660,000
15	건축 도시과	인건비	397,918	0	397,918	382,830	계속
16		공공사업 디자인 컨설팅	65,500	0	65,500	62,100	계속
17		정책연구	33,900	0	33,900	36,000	계속
18		공공건축 지원	39,200	0	39,200	51,000	계속
19		디자인 역량 강화	51,700	0	51,700	32,400	계속
20		운영비	110,432	0	110,432	95,670	계속
건축도시과(도시재생지원센터) 소계 (6개 사업)			400,000	0	400,000	400,000
21	건축 도시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175,657	0	175,657	200,400	계속
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92,667	0	92,667	92,000	계속
23
		도시재생 역량강화	19,300	0	19,300	25,000	계속
24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60,400	0	60,400	22,000	계속
25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지원	51,976	0	51,976	42,600	계속
26
		DB구축 및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관리	-	0	-	18,000	일몰
기후환경국(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계 (3개 사업)			2,070,000	0	2,070,000	545,000
27	기후 환경 정책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운영	280,000	0	280,000	255,000	계속
28	푸른 하늘 기획과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1,500,000	0	1,500,000	-	`23년 신규
29	물관리 정책과	도내 주요하천 물관리 정보자료 구축	290,000	0	290,000	290,000	계속

※  충남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는 2023년도 1회 추경에 변동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붙임 2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연구원 운영지원(본원)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a=b+c)				2022년도 최종 예산
		추경 증감액(b)	2023년도 본예산(c)
	8,142,584	1,336,980	6,805,604		7,304,539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 및 시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 제시 ❍ 사업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충남연구원) ❍ 사업기간 : 2023. 1. 1.∼ 2023. 12. 31. ❍ 총사업비 : 8,142,584천원 ❍ 사업규모 : 충남연구원(5실, 1단, 2센터)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인건비(본원 정원 94명) ❍ 사업내용 - 연구사업 : 연구과제화 과제, 전략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수행 및 공공투자관리사업, 인권연구 등 추진 - 경영관리 : 청사유지, 직원후생복지증진 및 경상경비 - 인 건 비 : 정원 94명(무기계약직 35명)에 대한 인건비, 법정부담금 및 퇴직급여, 평가급 등 ※ 충남연구원 정원 133명(본원94. 부설센터39)중 부설센터 39명 인건비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예산편성
출연의 필요성	❍ 도,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 ⇨ 지방행정의 취약한 연구개발 기능보완, 체계적 발전방안 제시 등 ❍ 중앙정부 국정과제 및 도, 시·군 발전전략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 및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필요 ❍ 지역 안팎의 정책생산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통한 정책허브 역할 필요 ❍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협치 체제 및 주력산업고도화 한계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성장동력 육성 방안 제시
기대효과	❍ 충남연구원의 고유 역할·기능 강화 및 안정적 연구수행 기반 마련 ❍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노하우를 통한 도정 밀착 지원 확대 ❍ 道-연구원의 과제 공동 선정 및 발굴을 통한 정책활용도 제고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 충남도 핵심 정책 과제(공약사항 등)「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업부서 담당자	정책기획관 정책관리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김영관	한지훈	이은선	3121

구분

인건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1.보수		967,612
보수	1.임원 연봉 및 연봉외급여(총인건비 제외) 원장(기본연봉) 10,980×1인×2월=21,960 가족수당 40×1인×2월=80 정액급식비 140×1인×2월=280 2.연구직 연봉(총인건비 포함) 수석연구위원 8,410×2인×2월=33,640 선임연구위원 6,674×14인×2월=186,872 연구위원 5,889×15인×2월=176,670 책임연구원 4,723×6인×2월=56,676 책임연구원-결원5% 4,723×3인×2월=28,338 전문연구원 3,676×2인×2월=14,704 3.연구직 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가족수당 2,760×2월=5,520 초과근무수당 250×42인×2월=21,000 정액급식비 140×42인×2월=11,760 4.연구활동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수석연구위원 550×2인×2월=2,200 선임연구위원 500×14인×2월=14,000 연구위원 450×15인×2월=13,500 책임연구원 400×9인×2월=7,200 전문연구원 350×2인×2월=1,400 5.관리직 연봉(총인건비 포함) 관리2급 6,755×2인×2월=27,020 관리3급 5,993×2인×2월=23,972 관리4급 4,705×2인×2월=18,820 관리5급 3,573×1인×2월=7,146 관리6급 3,132×2인×2월=12,528 6.관리직 연봉외급여(총인건비 포함) 가족수당 640×2월=1,280 초과근무수당 250×9인×2월=4,500 정액급식비 140×9인×2월=2,520 7.연구지원수당(총인건비 제외 – 차등지급) 관리2급 450×2인×2월=1,800 관리3급 400×2인×2월=1,600 관리4급 350×2인×2월=1,400 관리5급 300×1인×2월=600 관리6급 250×2인×2월=1,000	699,986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기본연봉 연구직 3,180×26인×2월=165,360 행정직 2,849×7인×2월=39,886 2.연봉외수당 정액급식비 140×33인×2월=9,240 가족수당 1,970×2월=3,940 초과근무수당 200×33인×2월=13,200	231,626
이주지원비	300×20명×6월=36,000	36,000
2. 퇴직급여		166,417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금=166,417	166,417
3. 법정부담금		102,951
법정부담금	1.사회보험부담금=102,951 국민연금부담금=41,930(7천원 증액, 계수조정) 건강보험료=37,265 산재보험=6,521 고용보험=12,577 주민세 종업원분=4,658	102,951
총 합 계		1,236,980

총 액

1,236,980천원

구분

기본재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산출

기초

항 목	산 출 내 역	금 액
기본재산 조성		100,000
과학기술진흥원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이관	기본재산 100,000×1식=100,000	100,000
총 합 계		100,000

총 액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의 미래 예측, 지속가능한 충남의 가치 구현 및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아젠다 설정과 핵심이슈 발굴을 위해 충남연구원의 연구사업비, 경영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가치 창출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정책연구를 통해 시·군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경제, 지역개발, 환경, 문화, SOC 등) 연구 및 정책제안 등으로 충남도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연구원의 전문인력과 정책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산업입지부터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집적하고 충남도 경제적 활력을 뒷받침 할것으로 예상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변화 및 현안에 대한 전문·체계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도 재정건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필요 1) 충남연구원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통･폐합 2) 연구원 5개 부설센터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 - 도 및 시･군과의 정책･연구 선순환, 지방자치시대 대응과 균형발전 전략 강화를 위해 연구원의 연구 성과 창출･연구 활동에 매진에 중점을 두고 기관 통･폐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운영효율성 제고, 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한 기능조정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붙임 3

충남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1조						전화번호 : 041-840-1114
							홈페이지 : https://www.cni.re.kr
주요연혁	⦁(1995. 6. 15.) 개원(이사장 도지사) ⦁ (2015. 4. 10.) 기관명칭 변경(충남발전연구원 ⇀ 충남연구원) ※ 제11대 원장 유동훈(1959. 9. 8.), 임기 `21. 9. 17.~ `24. 9. 16.(3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2.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133명			88명		45명				0명
	현원	160명			69명		40명				51명
임원 현황 (2023. 2.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김 태 흠			충청남도지사					`22.4.14~`25.4.13(3년)
	이 사 (당연직)	유 동 훈			충남연구원장
		최 원 철			공주시장
		박 정 현			부여군수
	이 사 (선임직)	김 수 민			선문대학교 명예교수
		김 영 만			치과협회중앙회 부회장
		김 황 배			남서울대학교 교수
		류 주 현			공주대학교 교수
		박 정 배			청운대학교 교수
		박 종 찬			고려대학교 교수
		송 준 호			서강대학교 교수
		이 정 일			충남시민재단 정책기획위원장
		정 세 은			충남대학교 교수
		정 연 기			변 호 사
		지 진 호			논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홍 성 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부장
		임 재 영			충남연구원 연구원(노동자 이사)					`21.9.6~`24.9.5(3년)
	감 사	하 승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22.4.14~`25.4.13(3년)
		박 정 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당연직)
주요기능	⦁지역의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도, 시군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발굴 및 당면 현안사업 공동대응 ⦁SOC 등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합리적 근거마련을 통한 논리 개발 ⦁중장기 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 등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 및 지원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0,930백만원				자본금 (2021년도 말 기준)				12,820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22,880백만원
	예산총액	24,148	23,721	23,999				부채		3,276백만원
	도비출연금	11,787	10,368	10,635				자본		19,604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548백만원				19,740백만원			△19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