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23-1-3호
의 결 연 월 일	2023년 3월 23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제 출 자	복지보육정책과
제출연월일	2023년 3월 일

2023년도 제1회 추경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의 안 번 호	제2023-1-3호		제출연월일	: 2023. 3. .
			제 안 자	: 복지보육정책과장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회 추경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려는 출연금액이 전년도 대비 100분의 110이상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현황

❍ 명    칭 :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 설립목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전문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설립연도 : 2019. 9. 30.

❍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5층

❍ 자본금(기본재산) : 1,107백만원

❍ 도 출연규모 : 1,551백만원 ※ 최근 3년간(2020~2022) 평균 출연 규모

❍ 인력규모 : 정원 38명, 현원 34명  ※ 2023. 2월 말 기준

❍ 주관부서 :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 주요사업

-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직접서비스 제공

- 감염병 등 위급상황 발생대비 긴급돌봄시스템 구축 운영

- 민간 사회복지시설 교육·컨설팅 및 민간 협력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도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개발

3. 출연 계획(안)

□ 출연 계획(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a=c+d)			2022년도 최종예산 (b)	2022년도 대비 출연 비율 (a) / (b) × 100	비 고
		2023년도 1회 추경 증가액(c)	2023년도 본예산(d)
도 비 출연금	6,675,405	4,426,245	2,249,160	1,622,259	411%

※ 최근 도비 출연현황(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결산)	비고
도비 출연 총액 (운영비)	1,500,000 (1,429,287)	1,530,000 (1,336,802)	1,622,259 (1,399,629)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6.7% (△5.3)%	2% (△6.5%)	6% (4.7%)

□ 출연 계획(안)에 대한 주관부서 종합의견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관련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 통합에 따라 각 기관의 경영(행정)지원팀 내포 이전을 위한 사무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설비 등 필요한 비용(81백만원) 및 기본재산(4,345백만원) 이관을 위해 ’23년 본예산 대비 4,426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3개 기관 :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 사전에 출연기관과 심도 깊은 협의를 통하여 출연금액을 일정부분 감액 조정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음

◇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출연 요구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기관의 출연금 운영 등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주관부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허창덕	김용	조은영	4260

붙임 1

2023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2023년도 1회 추경 예산			2022년도 최종예산	사업구분
			합계 (a=b+c)	추경 증감액(b)	본예산 (c)
합계 (6개 사업)			6,675,405	4,426,245	2,249,160	1,622,259
복지보육정책과 소계 (4개 사업)			2,330,760	81,600	2,249,160	1,622,259
1	복지보육정책과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2,064,770	81,600	1,983,170	1,399,629	계속
2		사회서비스종사자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	6,300	-	6,300	1,930	계속
3		지역거점형 돌봄 지원 체계구축	700	-	700	700	계속
4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258,990	-	258,990	220,000	계속
여성가족정책관(기본재산 이관) 소계 (2개 사업)			4,344,645	4,344,645
5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연구원 기본재산 이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통합에 따른 청산절차 이행)	3,994,262	3,994,262
6		청소년진흥원 기본재산 이관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과 통합에 따른 청산절차 이행)	350,383	350,383

※  충남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심의는 2023년도 1회 추경에 변동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

붙임 2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계속사업
도비 예산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a=b+c)				2022년도 최종 예산
		추경 증감액(b)	2023년도 본예산(c)
	6,409,415	4,426,245	1,983,170		1,399,629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 ❍ 사업위치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5층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2,271,810천원 ❍ 사업규모 : 정규직 20명, 기간제 6명 ❍ 사업내용 : 사회서비스원 직원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 수혜대상 : 직원
출연의 필요성	❍ 기관 통합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 등 운영비 증액 필요 ❍ 기관 통합에 따른 기본재산 승계(여성가족연구원·청소년진흥원)
기대효과	❍ 경영효율화를 통한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도 사회서비스 정책의 허브기관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연구, 복지 유관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충남 사회서비스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수행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관부서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허창덕	김용	조은영	4260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총금액 : 6,409,415천원(출연금)] <인건비> 1,255,044천원 (출연금 1,255,044천원) ○ 보수 101-01 : 1,064,243천원 -기본급<19명> : 823,235천원 ․ 원 장(1명) : 7,333천원 × 1명 × 12개월 = 88,000천원 ․ 사무직(11명) : 3,157천원 × 11명 × 12개월 = 416,756천원 ․ 연구직(7명) : 3,791천원 × 7명 × 12개월 = 318,479천원 - 시간외 근무수당<16명> : 107,792천원 ․ 사무직(10명) : 351천원 × 1.5 × 10명× 12개월 = 63,228천원 ․ 연구직(6명) : 413천원 × 1.5 × 6명 × 12개월 = 44,564천원 - 정액급식비<18명> : 30,240천원 ․ 140천원 × 18명 × 12개월 = 30,240천원 - 명절보상비<18명> : 75,292천원 ․ 2,091천원 × 18명 × 2회 : 75,292천원 - 정근수당<15명> : 12,000천원 ․ 400천원 × 15명 × 2회 : 12,000천원 - 가족수당<9명> : 8,964천원 ․ 83천원 × 9명 × 12개월 = 8,964천원 - 특정업무수행경비<7명> : 6,720천원 ․ 80천원 × 7명 × 12개월 = 6,720천원 ○ 무기계약 근로자보수(1명) 101-03 : 37,343천원 - 기본급 : 2,266천원 × 1명 × 12개월 = 27,187천원 - 정액급식비 : 140천원 × 1명 × 12개월 = 1,680천원 - 시간외수당 : 17천원 × 1명 × 25시간 × 12개월=5,190천원 - 명절수당 : 1,359천원 × 1명 × 2회 = 2,719천원 - 정근수당 : 283천원 × 1명 × 2회 = 567천원 ○ 기간제 근로자보수 101-04(6명) : 153,458천원 - 기본급(6명) : 120,558천원 ․ 사무직(1명) : 2,266천원 × 1명 × 4개월 = 9,063천원 ․ 사무직(1명) : 2,266천원 × 1명 × 5개월 = 11,328천원 ․ 사무직(1명) : 2,266천원 × 1명 × 11개월 = 24,922천원 ․ 연구직(1명) : 3,470천원 × 1명 × 7개월 = 24,289천원 ․ 사무직(2명) : 2,578천원 × 2명 × 10개월 = 50,956천원 - 가족수당(1명) : 480천원 ․ 사무직(1명) : 40천원 × 1명 × 12개월 = 480천원 - 정액급식비(6명) : 6,720천원 ․ 140천원 × 6명 × 8개월 = 6,720천원 - 시간외수당(6명) : 19,200천원 ․ 20천원 × 6명 × 20시간 × 8개월 = 19,200천원 - 명절수당(3명) : 6,500천원 ․ 1,625천원 × 4명 × 1회 = 6,500천원 <퇴직급여> 134,469천원 (출연금 134,469천원) ○ 퇴직급여 107 : 134,469천원 ․ 134,469천원 × 1식 = 134,469천원 <운영비> 5,019,902천원 (출연금 5,019,902천원) ○ 사무관리비 201-01 : 161,470천원 ․ 직원 채용 수수료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외부 회계감사 용역 8,000천원 × 1식 = 8,000천원 ․ 보조금사업비 검증보고서 용역 수수료 4,000천원 × 1식 = 4,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 수수료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직장내 고충처리 등 수수료 150천원 × 10회 = 1,500천원 ․ 소송, 변호 등 기타 수수료(노사관련)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 인권영향평가 용역 수수료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직무 분석 용역 수수료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이사회 참석수당(교통비 등 포함) 250천원 × 8명 × 10회 = 20,000천원 ․ 이사회 회의비(식사 및 다과 등) 120천원 × 8명 × 10회 = 960천원 ․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 홍보물 제작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10천원 × 1식 = 10천원 ․ 교육, 회의 등에 따른 각종 임차료 등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 소속시설 고객서비스 수준 모니터링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공공운영비 201-02 : 10,000천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국내여비 202-01 : 27,600천원 ․ 국내여비 20천원 × 23명 × 5일 × 12개월 = 27,600천원 ○ 사업업무추진비 203-07 : 9,600천원 ․ 시책운영업무추진비 480천원 × 12개월 = 5,76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20천원 × 12개월 = 3,840천원 ○ 직급보조비 204-01 : 50,50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350천원 × 1명 × 12개월 = 4,200천원 ․ 사무직(17명) : 31,980천원 ․ 연구직(8명) : 14,320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212-01 : 132,620천원 ․ 국민연금 1,273,538천원 × 4.5% = 57,310천원 ․ 건강보험 1,273,538천원 × 3.545% = 45,147천원 ․ 장기요양보험 45,147천원 × 11.52% = 5,201천원 ․ 고용보험 1,273,538천원× 1.15% = 14,646천원 ․ 산재보험 1,273,538천원 × 0.81% = 10,316천원 ○ 기타복리후생비 212-09 : 26,448천원 ․ 맞춤형 복지 포인트 840천원 × 20명 = 16,800천원 ․ 직원건강검진 지원 200천원 × 18명 = 3,600천원 ․ 특근자 급량비 8천원 × 21명 × 3일 × 12개월 = 6,048천원 ○ 교육훈련비 213 : 10,000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여비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수선유지비 214-05 : 6,000천원(증 4,000천원) ․ 건물, 기계장치, 장비 등 각종 수선유지비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기타 폐기물처리비,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정비 등의 비용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 네트워크 증설 및 사무용가구 재배치 비용(내포, 공주) 2,000천원 × 2식 = 4,000천원 ○ 행사운영비 216-01 : 2,000천원 ․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관련 행사운영비 일체 2,000천원 × 1식 = 2,000천원 ○ 광고선전비 216-03 : 10,000천원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정원가산업무비 217-01 : 9,000천원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60천원 × 150명 = 9,000천원 ○ 부서업무비 217-02: 3,600천원 ․ 복지정책실 300천원 × 12개월 = 3,600천원 ○ 평가급 218 : 134,819천원 ․ 기관장 평가급 7,334천원 × 1식 = 7,334천원 ․ 직원 성과급 127,485천원 × 1식 = 127,485천원 ○ 시설비 401-01 : 44,000천원(증 44,000천원) ․ 경영지원본부 내 연구공간(내포) 철거 및 연구본부(공주) 연구실 구획 공사 22,000천원 × 2식 = 44,000천원 ○ 자산취득비 405-01: 37,600천원(증 33,600천원) ․ 집기류 가구 등 구입 4,000천원 × 1식 = 4,000천원 ․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가구 등 구입 (내포) 2,800천원 × 6명 = 16,800천원 ․ 책상, 의자, 파티션 등 사무용가구 등 구입 (공주) 2,800천원 × 6명 = 16,800천원 ○ 기본재산적립 775 : 4,344,645천원(증 4,344,645천원)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3,994,262천원 × 1식 = 3,994,262천원 ․ 충남청소년진흥원 350,383천원× 1식 = 350,383천원
총 액	6,409,415천원(출연금 6,409,415천원)

운영 타당성에 대한 출연기관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종합적인 공공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별적인 복지전달체계에서 수혜자간 관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전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 대두 → 사회서비스원·청소년진흥원·여성가족연구원의 통합을 통한 수혜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복지사업과 정책을 통합 운영하여 복잡다단해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와 흐름에 효과적 대응을 통한 도민의 수혜 만족도 강화 ❍ 충남형 통합 복지포털(시스템) 구축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등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대응,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돌봄 등 돌봄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 인력관리 추진 ❍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수의계약 시 도내업체 선정 추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관의 통합으로 인력충원이나 감축없이 사업, 경영관리 기능 강화 효과 확보 ❍ 사업인력 증가로 신규사업 발굴 및 연구영역 확대 가능 ❍ 기관의 목적 달성 및 기능 수행을 위한 적정한 규모의 조직 운영 필요 ❍ 출자‧출연기관의 원칙상 정원과 현원을 일치하도록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결원발생시 결원 충원 필요

붙임 3

출연기관명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충청남도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330-2415
							홈페이지 : cn.pass.or.kr
주요연혁	⦁2019. 09. 26. 재단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2019. 09. 30. 재단 설립 등기(설립일) ⦁2019. 09. 30. 초대 대표이사(고일환) 취임 ⦁2019. 11. 20. 재단 출범식 개최 ⦁2020. 09. 04. 충남사회서비스원 확대·전환 ⦁2022. 01. 01. 제2대 원장(조경훈) 취임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2.말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38명			37명		1명			명
	현원	34명			33명		1명			명
임원 현황 (2023. 2말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원 장	조경훈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2022.01.01.~2024.12.31.
	이사(당연직)	조대호			충남도 복지보건국장				재임기간
	이 사 (선임직)	이건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남협회장				2019.09.26.~2022.09.25.*
		김봉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2019.09.26.~2022.09.25.*
		김주완			前)㈜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				2020.11.26.~2023.11.25.
		김기창			희망송산 마실노인복지센터장				2020.11.26.~2023.11.25.
		조삼혁			충남세종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21.12.01.~2024.11.31.
		황희종(노동자 이사)			충남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 대리				2021.07.12.~2024.07.11.
	감사(선임직)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2021.09.26.~2023.09.25.
	감사(당연직)	허창덕			충남도 복지보육정책과장				재임기간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
주요기능	⦁국·공립 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종합재가센터 설립을 통해 재가서비스 직접운영 및 표준운영모델 개발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 관련사항에 대한 상담·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안전점검 등 실무지원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수급계획 등에 관한 연구 수행과 지원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1,610백만원				자본금 (2021년도 말 기준)			1,107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0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2년 최종예산		재무현황 (2022년도 가결산 기준)		자산	2,335백만원
	예산총액	3,603	4,750	6,163				부채	247백만원
	도비출연금	1,500	1,530	1,622				자본	2,088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가결산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817백만원				5,900백만원			△ 8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