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제3항 및「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3항,「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4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사전통지서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 고 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취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3. 28. ~ 2023. 4. 12.(15일간)

3.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대상자	주 소	처분의 사유	처분명
행복나눔마트 협동조합	제주시 원노형로 46	폐업 및 사업장 미운영으로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함	인증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유한회사 좋은세상	서귀포시 동홍동 353-1,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상가 204호		인증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주식회사 제이엠누리	제주시 구남동1길 2, 605호		인증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주식회사 호연	제주시 첨단로 330 세미양빌딩 A동 2층 S-205호	폐업 및 사업장 미운영으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인증요건 미부합

- 예비사회적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 미부합

6. 법적근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제7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제 4조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 취소

8. 청문실시

가. 일시: 2023. 4. 17.(월) 10:00

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다. 주재자: ***(변호사)

9. 의견제출

가.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나. 담당자: 김남우(064-710-4183), 팩스(064-710-2529), 전자우편: namu7752@korea.kr

10. 제출기한: 2023. 4. 12.(수)까지

11.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