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접 수 처	건설정책과	문 의	공정건설지원팀 / 041-635-4626
신청방법	방문 등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수 수 료	신규등록 40,000원
신고기한	변경등록 :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처리흐름	1. 신청 및 접수 2. 관련 서류 검토 3. 등록신청 수리 결정 4.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수리, 등록증·등록수첩 발급 5.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확인
구비서류	[등록]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변경등록]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

※ 신청서식 첨부 필수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v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5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OO엔지니어링(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영업소 소재지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대로 21 (전화번호: 041-000-0000 )
성명(대표자) 홍길동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300,000,000원, 자산평가액 원
기술인력	6명	장비	따로 붙임
변경등록 신고사항 [ ] 상호 변경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 기술인력 변경 [ ] 대표자 변경
변경일
변경내용	구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OO엔지니어링(주)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4만원(신규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제출 구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제출서류(제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변경등록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나.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검토	□		확인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