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2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 무단 열람…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5

2. 6시간 수갑 채워 조사한 경찰…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7

3. 아파도 제때 치료 못 받는 군인…인권위 "진료 기회 확대해야"	9

4.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언어·청각장애인 차별” 인정받았다	11

5. 인권위 "영장 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13

6. 인권위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제외는 차별"	14

7. 인권위 "군인 복지시설 이용에 장교·부사관 차별 없어야"	16

8. “변희수 순직 불인정은 인권 침해”…재심 권고한 인권위	18

9. 인권위 "발달장애인 조사에 필수 편의 미제공은 차별"	20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강화	23

2.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3년만에 폐지되나…교육현장 반발	25

3. 충남도지사와 인권문제 논의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7

4.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천안시 공동주택 4개 단지와 실천협약 체결	28

5.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인명부 3월 6일 제출	30

6. 충남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나선다	32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남도교육청, 생리공결 보장 등 학생 인권개선 5개 사항 권고	35

2. 학생인권조례 놔두고 '성소수자'만 뺀다…서울시의회 추진	37

3. 전북도, 도민 인권 존중·보호 정책에 매진	39

4. 전국 첫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정 가시화…모든 인권 존중	41

5.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수리	43

6. 이주노동자 설움 없게… 경기도 인권조례 만든다	45

7. 경기도 인권센터, 올해부터 정기 인권 실태조사 추진	47

8.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강연에 대전시인권센터장이 왜 나와…	48

9. 경기도 거주 외국인 10명중 7명, “재난 회복과정서 차별적 처우 있다”	50

10. 제주도인권보장위 “공공부문 민간위탁 아닌 직접 고용" 권고	52

11. 제주도, '도민 생활 속 인권지킴이’ 구성 본격 운영	54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소수자도 스포츠 향유할 권리”	56

2.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지위·처우 보장 위한 '난민법' 개정 촉구	57

3. 차별 조장하는 인공지능이 온다?…"인권영향평가로 선제 대응"	59

4. 인권위 "경찰, 교통단속 중 신분확인 요구받으면 응해야"	61

5. '신증후군출혈열' 진단 늦어 軍장병 사망…"신속 대응체계 마련하라"	63

6.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사는 장애아동 권리 보호해야"	65

7. "젊고 활동적이신 분 구해요"…연령차별 금지 위반 1,177곳 적발	67

8. 정신장애인 55.8% "구직활동 지장"	69

9. 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2심 "건보 피부양 자격 박탈 부당"	71

10. 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첫 실태조사	73

1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천억…인권위, 구제 연구용역	76

12. 법원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 청소?…인권침해”	77

13. UN '차별금지법·사형제' 개선 권고…인권위 "정부 수용 촉구"	79

Ⅴ. 해외 인권 동향

1. 美, 해외 무기 판매 승인할 때 인권 영향 더 고려하기로	82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주민센터 직원이 주소 무단 열람…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2023. 2. 6.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 연습 삼아 개인정보 열람했다는 주민센터 직원

인권위 “관행 이유로 개인정보 열람…적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무원이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을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문제라며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피진정인 A씨와 A씨 소속 구청장 및 관할 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이 장관에게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하는 관행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처리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0년 이사를 한 진정인 B씨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공무원인 A씨가 자신의 새로운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말을 해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했다. 또 B씨는 지난 2021년 5월께 A씨 소속 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실에서 본인의 가족관계 및 학력사항 관련 서류를 열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A씨는 '개인정보를 열람했으니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시인했다. B씨는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센터 주민등록 업무담당자로 발령받아 업무 연습을 하던 중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 같아 사과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러나 사적인 이유로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이를 취급,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업무 연습 등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적법한 처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도 B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해 공무상 불가피하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를 포함한 민원담당 직원들은 부서 업무 협조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6시간 수갑 채워 조사한 경찰…인권위 “신체자유 침해”

2023. 2. 7. 한겨레 채윤태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관 “도주·자해 우려 있어”

인권위 “경찰이 증거 제시 못해”

명백하게 도주나 자해 우려가 있지 않은데도 피의자를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우고 조사한 경찰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의’ 조처를 권고했다.

7일 인권위는 ㄱ경찰관이 피의자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각 7시간, 4시간 동안 수갑을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진정과 관련해 ㄱ경찰관에게 ‘주의’ 조처하도록 소속 경찰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ㄱ경찰관은 지난해 1월 영리약취, 특수감금,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한 ㄴ씨, 자진 출석한 ㄷ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신문과 대기 시간 동안 실제로 각각 약 6시간, 5시간씩 수갑을 착용했다. 피의자들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당일 석방됐다.

ㄱ경찰관은 인권위에 “피의자 2명이 범죄 경력과 도주 우려가 있고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자해 우려도 있어, ‘범죄수사규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갑 채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2항은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수갑·포승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피의자들에게 도주 우려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를 ㄱ경찰관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 체포 과정 및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들의 자·타해 위험이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이 수갑을 사용할 경우에는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수갑 사용 경위 등을 써야 하지만 ㄱ경찰관은 이를 누락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수갑 사용의 요건과 한계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ㄱ경찰관 소속 경찰서장에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의 요건 및 유의사항 등도 명확히 교육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아파도 제때 치료 못 받는 군인…인권위 "진료 기회 확대해야"

2023. 2. 8.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민간병원 입원 10→30일 이내로 늘리고 진료 목적 외출·휴가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군 장병이 많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의료기관과 함께 민간병원 활용을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 의료서비스를 받아본 병사 637명 중 24.8%(158명)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못 받은 경험(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이유로는 '증상이 가볍거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가 46.2％(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훈련·근무 때문에 의료기관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근무지를 비울 수 없어서' 44.9％, '부대 분위기상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27.8％, '군 의료시설에 갔지만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24.7％ 순이었다.

인권위는 "국방의 의무로 영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군인에게 군 의료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한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외출·외박·휴가 등을 허용해 해당 군인을 현저히 높은 건강상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군인의 의료 접근권·보건권(자유권적 측면)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로드맵 마련과 함께 장병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관한 법령 규정을 신설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입원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 장병의 연가(정기휴가)·진료 목적의 청원 휴가·외출·외박 신청 시 지휘관의 원칙적 승인 의무 조항 신설 ▲ 병사의 병가 사용 요건 완화 ▲ 병사의 휴가 1시간 단위 분할 사용 허용 ▲ 군 의료기관 진료 시간대 조정·야간진료 활성화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언어·청각장애인 차별” 인정받았다

2023. 2. 9. 한겨레 김규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행정심판위, 2년 전 인권위 결정 뒤집어

“필담 보드만으로 장애인 권리 구제 어려워

화상수어채팅 등 더 효과적인 수단 존재”

언어·청각 장애인들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차량 이동) 주문을 어떻게 할까? 이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대구 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은 음성으로만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진정한 사건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한다”며 “필담 보드 비치만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드라이브 스루 매장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는 등 장애인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려면 (화상수어채팅 등) 여러 방식 도입에 따른 효과와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조사가 미진해 위법함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15771330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네트워크 등은 지난 2021년 4월 코로나 펜데믹으로 드라이브 스루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이는 언어 및 청각 장애인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차별이라며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같은 해 8월 기각 결정을 내리자, 장애인단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행심위는 “스타벅스가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필담 보드를 비치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화상수어채팅 등 장애인 편의성 관점에서 더 효과성 높은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생활을 하는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농문화를 고려할 때 필담 보드의 편의지원 효과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문 방식도 운전 중 간편하게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의 본래 편리성과는 거리가 있다. 이를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스루는 간편한 식음료를 판매하는 동종 유사업종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이 서비스를 장애인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고려할 때, 스타벅스의 드라이브 스루 운영 방식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언어 및 청각장애인이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 상품 구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과 의사소통 시 혼란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빈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고객의 인격적 자존감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 발생 소지도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15771330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네트워크 등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번 행심위 결정은 인권위 조사 과정과 판단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팬데믹 이후 급격히 확산하는 각종 비대면 시스템은 반드시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해야 한다”며 “너무나도 분명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일어났음에도 우리는 2년이라는 긴 시간 지난한 싸움을 견뎌야 했다. 어떤 공적 기관보다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할 인권위가 부실한 인식과 조사, 부적절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영장 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2023. 2. 9.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

수사기관이 영장과 거주자 동의 없이 강제로 가택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가택을 수사할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뒤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A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보복 소음'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주거지를 수색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해 현장 확인을 위해 거주자 동의를 받고 가택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소음의 근원지를 확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관들이 주거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해당 주거지를 수색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며 "강제 현장 출입은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경조휴가 부여 시 외가 제외는 차별"

2023. 2. 14.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피진정기업 “복리후생 차원…외가 확대 부담”

인권위 “부계혈통주의 관행…관련 규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에서 경조휴가 등을 부여할 때 외가의 상사(喪事)를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피진정 A사 대표이사에게, 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 부여 및 경조금 지급에 있어 친조부모 상사뿐만 아니라 외조부모 상사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는 회사에서 친조부모 사망 시 경조휴가를 3일 부여하고 경조금을 25만원 지급하지만,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이를 부여·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A사 대표는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외조부모 상사에 대해선 별도 경조휴가 및 경조금을 부여·지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조휴가와 경조금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로, 외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은 없으나 추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사의 행위가 가족 상황 및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민법은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라고 정의하고,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의 혈족과 부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 해당하며, 둘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달리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과 가족원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전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군인 복지시설 이용에 장교·부사관 차별 없어야"

2023. 2. 20.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에서 ‘계급’삭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자녀 기숙사 입주 자격, 군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계급이나 복무 기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군의 복지시설 이용자 선정기준은 군인 등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주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급이나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사용 기회를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시 동일 연차 기준 장교의 자녀가 부사관의 자녀보다 배점을 높게 부여받고 군 복지시설 이용 복지점수 배점을 동일 연차의 부사관보다 장교에게 더 높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장교와 부사관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군인 자녀  기숙사의 입주 자격을 규정한 '군인 자녀 기숙사 운영훈령'에서 '직계존속인 부모의 계급'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복지시설 이용 배점 구조가 원사로 28년 이상 근무 시 114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반면 중령 이상 장교로 28년 이상 근무 시 124점을 획득하게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기준은 부사관 사기를 저하하는 요소로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기숙사 입주자 선발기준을 '학교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근무지역·계급'으로 규정하는데 관련 최근 사례를 보면 신분별로 대체로 균등하게 선발되고 있다"며 "직영 휴양시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자 중 장교가 32%, 준·부사관이 68%를 차지해 군 휴양시설 이용 시 신분·계급별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변희수 순직 불인정은 인권 침해”…재심 권고한 인권위

2023. 2. 23.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 주요 내용 □

◎ 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유사한 피해사례 재발방지·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을 당한 후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실시하라고 23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22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다. 인권위는 같은 해 12월 14일 육군참모총장에게 강제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취소하라고 권고했고, 그 후 법원도 전역처분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복직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변 하사는 2021년 2월 27일 사망했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부장관에게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도록 요청했으나, 지난해 12월 1일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 결정이 내려졌다. 군인의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변 하사의 사망은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일반사망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변 하사의 사망은 전역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변 하사의 사망이 변 하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군 당국의 적극적이고 위법한 방해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 그 사망은 직무수행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성소수자에게 개인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변 하사가 군 당국의 위법한 전역처분·인사소청 기각 등으로 인해 사망했음에도 순직으로 보지 않은 결정이 변 하사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해 재심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인권위 "발달장애인 조사에 필수 편의 미제공은 차별"

2023. 2. 24. 뉴시스 임철휘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 확인하고 편의 지원 했어야”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법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에는 신문을 진행한 수사관에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A씨를 조사한 경찰서 서장에게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담당 수사관에 주의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하지 않아 진정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자폐성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4월 해당 경찰서에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렸지만,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신문할 때 발달장애인이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정해야 한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시다시피 장애도 있고", "제가 자폐도 있고, 우울증도 심하고, 불안장애도 있고"라고 답변하며, '장애', '자폐'라는 단어를 한 번씩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사소통이 원활해 A씨가 장애를 언급한 것을 변명의 일부로 봤다"며 A씨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을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에게도 인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인권위는 "비록 A씨가 외형적으로 언어 구사 능력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서 A씨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교육청,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 강화

2023. 2. 1. 동양일보 오광연 기자

□ 주요 내용 □

◎ 122명의 인권교육 강사단이 도내 학교 곳곳 직접 방문… 교육구성원 인권 감수성 함양 꾀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올해도 ‘학생인권교육 강사단’ 운영을 통해 도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학생인권교육’를 추진하며, ‘모두를 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

‘충남학생인권교육 강사단’은 지난 2020년 7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학교 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사단은 현재까지 자체 양성한 111명의 지도교사와 11명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가 도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사단은 올 1년 동안 도내 학교 곳곳을 직접 찾아가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보호자와 함께 인권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인권 감수성 함양을 꾀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사흘간 예산에서 학생인권교육 강사단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 상호 존중하는 학교 △학생인권 상담 사례 나눔 △좀더 깊고 넓게, 인권교육 리부트(reboot) △학생인권교육 사례 나눔 △영화 속의 인권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 형식의 연수가 진행됐으며, 올해 내실있는 인권교육 추진을 위해 의지를 다졌다.

김지훈 학생인권옹호관은 “자율과 존중을 실현하는 학생인권‧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여 도내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당당히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업자료를 적기 보급해 모두가 공감하는 인권교육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3년만에 폐지되나…교육현장 반발

2023. 2. 5. 경향신문 강정의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 조례 폐지 반대 여론 확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서울에 이어 충남지역에서도 일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 체벌과 폭언, 과도한 복장 규제 등을 금지해 학생 인권 신장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반발하고 있다.

5일 충남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온라인 서명 수는 400여명에 그친다. 오프라인 서명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6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오는 25일 종료된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은 18세 이상 도내 전체 청구권자 180만 2,491명 중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17명이다.

폐지를 추진하는 측은 “해당 조례에는 학생 권리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균등하게 수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교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정식 도의원(국민의힘)도 주민 발의와는 별개로 폐지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충남도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체벌·폭언 금지, 양심·종교의 자유, 용모와 복장 자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어 광주·서울·전북에서 잇따라 도입됐다. 충남에서는 2020년 7월 10일 제정됐다.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1~2022년 학생인권센터에는 학생인권 상담이 170여건 접수됐다. 권리구제 내용은 20여건이 접수됐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조례 제정 이후 학생과 보호자들이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이 객관적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교사 체벌과 폭언, 선도부를 활용한 교문 단속, 과도한 복장·두발 단속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해당 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은 “선생님들이 체벌하거나 욕설을 하는 모습이 사라졌는데 조례 폐지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겁이 난다”며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지사와 인권문제 논의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2023. 2. 16.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

□ 주요 내용 □

◎ “UN 인권이사회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왼쪽)이 16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이날 송두환 위원장은 현재 충남도 일부 주민들이 진행 중인 인권조례 폐지 서명운동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 인권조례 제정 권고를 해왔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역 인권을 위해 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 도지사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집안에 빈대가 있다면 빈대만 잡을 일이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일이 아니다”라며 “도의회에서 의견을 물어오면 위원장님 의견도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천안시 공동주택 4개 단지와 실천협약 체결

2023. 2. 21. 디트뉴스 윤원중 기자

□ 주요 내용 □

◎ 입주자대표자회의, 초단기 근로계약 지양, 근로기준법 준수 등 노동인권 보호 위해 노력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직산부영·쌍용현대1차·일성1차·두산위브더파크 4개 공동주택과 ‘천안시 공동주택 실천협약(1차)’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2020년 12월 천안시에서 시행한 ‘천안시 공동주택 종사자 권익보호 상생협약’ 이후 확대 진행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존중을 각 아파트 차원에서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지역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1·3·6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하는 법정 기준 준수’ ▲일하는 노동자는 ‘행복한 아파트 문화조성에 앞장서고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은 ‘조례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존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을 각각 약속했다.

협약에 참석한 천안시의회 이종담 부의장은 “협약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천안시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덕 천안시 공동주택과장은 “천안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실천협약을 확대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인명부 3월 6일 제출

2023. 2. 27.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청구인 측 충남도의회에 "필요 서명 수 넘겨” 입장 밝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이 마감된 가운데, 청구인 측은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를 넘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앞서 안 모 씨는 지난해 8월 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청구했다.

청구에 따라 8월 26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됐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 2,2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16명. 온라인의 경우 인권 기본 조례는 446명, 학생인권조례는 822명에 그쳤다. 다만 오프라인은 도의회와 충남도, 충남교육청 모두 서명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안 모 씨는 이날 도의회에 유선 연락을 통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를 모두 채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다음 달 6일 오후 도의회에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청구인명부가 제출될 경우 도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포하고, 열흘간 열람·이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2주 정도 보정 작업을 거친 뒤, 시·군의 협조를 받아 서명자들이 도민이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검증 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6만 4,376명이 서명했는데, 검증 작업에만 6개월이 소요됐다고 한다.

검증 작업 후 청구가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 명의로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실제로 조례가 발의될 경우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은 그간 수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11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조철기 의원(민주·아산4)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학생들은 조례가 폐지되면 이전의 체벌 등 권리와 자유를 침해 받을까 겁이난다는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교육감께서는 진정 어느 방향이 충남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학생인권 교육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도의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나선다

2023. 2. 28. 뉴시스 유효상 기자

□ 주요 내용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인권 증진 지원·근거 마련”

항일독립운동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추도공간 조성 ▲박물관 건립 ▲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 ▲도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생활보조비 등 지급 등이다.

안 의원은 “민족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대규모로 시작된 3·1운동이 있은 지 104주년이 되는 올해, 대일항쟁의 고장 충남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의 사업 수행이 절실하다”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명예회복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후손들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28일부터 열리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남도교육청, 생리공결 보장 등 학생 인권개선 5개 사항 권고

2023. 2. 2. 한겨레 최상원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인권 실태조사 주요 결과, 심의 거쳐 인권개선 권고 결정

경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개선을 위해 각급 학교에 체벌 중단 등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일 “학생 인권개선 사항을 이미 각급 학교에 안내했지만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하도록 5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5개 사항은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 때문에 결석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를 통한 학생의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경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 5,473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실태를 조사했더니, 전체 응답자의 8%는 “우리 학교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 항목별로 보면, 전체 응답자의 15.7%가 학교에서 직·간접 체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1년 조사 때보다 1.4%포인트 증가한 비율이다. 중학교(20.2%), 고등학교(13.3%), 초등학교(12.5%) 순이었고 남학생(19.7%)이 여학생(11.2%)보다 높았다.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9%였다. 이 역시 2021년 조사 때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중학교(12.1%), 고등학교(8.9%), 초등학교(5.7%) 순이었고 남학생(10.3%)이 여학생(7.5%)보다 높았다.

생리공결제도에 대해 전체 여학생 응답자의 45.5%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17.3%의 여학생은 생리공결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남학생 가운데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28.1%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57.4%는 교복이나 생활복(체육복 제외)에 이름표를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름표를 다는 학생의 46.8%는 이름표를 뗄 수 없게 부착돼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7.8%는 학교 화장실에 휴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등학교(40.2%), 중학교(15.6%), 초등학교(2%) 순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가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2. 학생인권조례 놔두고 '성소수자'만 뺀다…서울시의회 추진

2023. 2. 2. 중앙일보 이가람 기자

□ 주요 내용 □

◎ 여당에서도 “폐지까지는 부담스럽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 보수단체의 반발이 큰 일부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취지다.

2일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 초안을 작성 중이다. 국민의힘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을 지닌 이 조례로 지난 2011년에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에서 논란이 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빠졌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유지됐지만, 보수단체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격렬히 반대해온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조항과 학생 소지품 검사를 금지한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다.

대신 교권 보호 차원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했다.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해당 조례를 추진 중인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서울시민 6만 4,376명이 서명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청구인명부 검증을 마치고 현재 시의회 교육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절차에 따라 이달 중에 열릴 본회의에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칼자루를 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까지는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절차와 내용을 두고 수 차례 법적 분쟁이 벌어졌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서울시교육청 손을 들어주면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한국에 전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A시의원은 “사회 분위기가 옛날과 많이 바뀐 만큼 조례를 아예 폐지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는 살리면서 문제가 되는 특정 조항들만 손질하고 일부 개정으로 가자는 의견들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이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검토의견서도 받은 상황이다. 김영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인천에서 만든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많다”며 “다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인천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도 학생 인권 보장에 있어 후퇴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학교 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는 현재 시의회가 같은 이름으로 추진 중인 개정안과 달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한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현재 논란이 되는 이른바 ‘성 윤리 조례안’에 대해선 상정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독교 보수단체가 제안한 이 조례안은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등의 조항과 함께 ‘성·생명 윤리책임관’을 통해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징계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B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지 논의를 집중해야 할 시기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성 윤리 조례 이슈가 터져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전북도, 도민 인권 존중·보호 정책에 매진

2023. 2. 9. 전북도민일보 김성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영향평가 확대·운영”

“인권 보호체계 구축·권리구제 강화”

전북도가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촘촘한 인권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9일 전북도 인권담당관실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방적 인권친화 행정체계 구축 △인권 보호체계 구축·권리구제 강화 △인권문화 확산 등 3대 추진 목표와 함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도는 우선, ‘인권친화도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예방적 인권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인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활성화해 관련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도 기관단체인권협의회,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 등 지역내외 협력체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 제도 내 인권침해요소를 점검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확대 운영, 공공기관 내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속한 도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14개 시·군의 인권침해·차별을 살피기 위한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통해 인권존중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인권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수준 높은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등 인권감수성 향상과 올바른 인권의식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호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촘촘한 인권정책과 보호체계 구축,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홍보로 모든 도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전국 첫 '전북교육인권증진조례' 제정 가시화…모든 인권 존중

2023. 2. 10. 뉴시스 윤난슬 기자

□ 주요 내용 □

◎ 입법 예고 기간 거친 후 4월 의회 승인 받을 예정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 존치…충돌 조항 일부 개정

교육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전북도교육청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도 교육청은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 명칭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를 비롯해 교육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그동안 가칭으로 불려왔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공식 명칭이다.

공청회는 전북대학교 정영선 교수가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다르게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를 학생은 물론 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로 확대하고, 구제신청 대상도 학교 교직원이 포함된다.

또 집행 기관인 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대체하며, 인권위원회 구성(15명 내외), 학생·교직원 인권침해조사(직권조사) 및 교권침해 조사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정 교수는 "특히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계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20~30일 정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도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기본조례가 시행되더라도 '전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되며,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은 개정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 수리

2023. 2. 15. 뉴스1 윤다정 기자

□ 주요 내용 □

◎ 올해 안에 시의회에서 결정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의회에서 결정된다.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서울시민들이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8일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6만 4,347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시의회는 주민조례 발안법과 서울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구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절차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청구인 명부에 적힌 6만 4,347명 중 4만 4,856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시의회 조례상 주민조례 청구 요건인 2만 5,000명을 넘겨 청구를 수리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시행 후 서울에서 주민조례 청구가 제기돼 수리된 첫 사례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발의 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시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이주노동자 설움 없게… 경기도 인권조례 만든다

2023. 2. 16. 세계일보 오상도 기자

□ 주요 내용 □

◎ 도의회 ‘외국인근로자 지원’ 첫제정

캄보디아 근로자 사망 계기로 발의

지난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A(34)씨는 불과 1년 만에 일자리를 두 차례나 옮겼다. 궂은 일을 마다치 않고 고향의 가족을 위해 일하지만, 한파에 칼바람이 몰아치는 컨테이너 숙소에선 밤마다 새우잠을 청하기 일쑤다. 올겨울에만 두 차례 ‘독한’ 감기를 앓은 그는 숙소 옆 공장의 야간작업 소음에 불면증까지 얻었다. A씨는 “예전 이주노동 선배들이 크고 작은 공장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던 것과 달리 요즘은 비닐하우스 등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다”고 전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경기도가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 조례 제정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 12월 포천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속헹씨가 강추위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지사가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인권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 주거·근로환경, 생활·정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강제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해선 기숙사 건립과 개선, 지역 숙박시설 지정, 숙소 임대료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도의회의 움직임은 관내 농어촌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려드는 최근 실태를 반영했다. 일부 지역에선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관내 외국인 노동자는 수백명에 불과하다”며 “농가 숙소 등에서 무리 지어 거주하는 이들까지 합하면 수천명일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2021년 6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 연구는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과 산업, 인권이 조화롭게 고려되는 도 차원의 인력정책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뒀다.

[타시도 인권동향]

7. 경기도 인권센터, 올해부터 정기 인권 실태조사 추진

2023. 2. 16. 신아일보 임순만 기자

□ 주요 내용 □

◎ 첫 대상은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경기도 인권센터가 올해부터 공공영역에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도내 가정폭력상담소 29개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월부터 4월까지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보호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상담소(29개소)를 대상으로 근무 형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국도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조사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도 인권센터가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이 도 인권센터가 작성한 설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내용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선납등기 우편 봉투에 담아 개별적으로 회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인권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함께 인권침해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인권침해 우려 사항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정해진 설문 항목 이외 종사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강연에 대전시인권센터장이 왜 나와…

2023. 2. 16. 한겨레 최예린 기자

□ 주요 내용 □

◎ 세미나 강사 참여 논란일자 철회

인권단체 “공적기관 신뢰 해쳐”

김영길 대전시인권센터장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 단체가 마련한 강연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강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 지역 인권단체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대전시에 김 센터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김 센터장은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해온 터라 취임 당시부터 자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길 센터장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가 마련한 세미나에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인권 관련 교육·홍보와 인권 침해 피해 상담·연구를 하는 기구의 기관장이 학생인권 조례를 없애려는 주장을 펴려 한 셈이다.

논란이 일자 인권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대전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김 센터장은 이후 강사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전시 인권증진팀 관계자는 “지난 15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강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달 2일 인권센터 위탁 운영 기관이 대전와이엠시에이(YMCA)에서 보수단체인 한국정직운동본부(대표 박경배 목사)로 바뀌면서 센터장에 취임한 인물이다. 과거 동성애·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 반대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권 증진과는 거리가 있는 활동을 해온 탓에 취임 당시부터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7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전인권비상행동은 성명을 내어 “김 센터장은 평소 자의적인 인권관을 가지고 행동해왔고, 이제는 그 자의적 인권관으로 공적 기관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 인권단체들은 대전시에 김 센터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기도 거주 외국인 10명중 7명, “재난 회복과정서 차별적 처우 있다”

2023. 2. 19.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 주요 내용 □

◎ 행정기관에 도움 요청 시 ‘언어 소통의 불편함’가장 많아

경기지역에 사는 외국인 10명중 7명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회복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해 6~7월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27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9%가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이 재난을 당할 위협이 한국인보다 크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안전에 소극적’(30.6%),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 정보가 다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26.9%), ‘외국인에게는 안전한 환경을 선택할 자유가 별로 없어서’(24.9%) 등을 들었다.

특히 재난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으로 ‘한국인과의 차별적 처우’(7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평등한 피해 보상’(10.7%),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는 무시’(5.6%), ‘출신국이나 지역에 대한 비난’(4.3%), ‘외국인에게 책임을 떠넘김’(2.6%)’ 등의 순이었다.

재난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50%), ‘기관 정보의 부재’(17.2%) 등을 호소했다.

경기도가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위험 요소들의 점검을 통한 재난 예방’(28.6%),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교육 확대’(25.3%),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19.1%)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89.1%는 자신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재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68.6%는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과정에 참여 의사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배제와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차별적이고 심각한 재난 피해 위험성을 감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는 보편적인 지역 사회 재난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제주도인권보장위 “공공부문 민간위탁 아닌 직접 고용" 권고

2023. 2. 22. 뉴시스 이정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이달 말 종료 예고 북부소각장 노동자 권리보장 권고안 채택

자의적 해고 없도록 ‘3자 참여 협의체’ 구성해 대책 마련 권고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현수)가 제주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북부소각장) 노동자 56명에 대한 지원과 향후 민간위탁 사업장의 직접고용 등을 권고했다. 제주도 당국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북부관역관리센터 노동자 56명이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 다양한 분야의 지원 등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체를 꾸려 대책을 마련한 것을 도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열린 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56명에 대해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자와 위탁자(제주도), 수탁자(고용 업체) 3자 참여 협의체 구성과 논의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도 차원의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화 방안 ▲직업훈련 비용 및 수당 등 재취업 지원 ▲심리·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창업 교육과 자금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실 가능한 방안 제시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이달 말로 북부소각장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노동자 56인의 실직 예고가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의 재직영화를 통한 직접 고용과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개선 모색을 강조했다.

고현수 위원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현 가능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에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혜선 부위원장은 “권고안이 지난 1월 중 나오도록 했어야 하는데 (오영훈 지사와 노동자간 면담 이후로)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아쉽다”며 “주문 내용 중 두 번째(공공성·책임성 강화 제도개선) 요구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북부소각장은 2020년 2월 28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해 3년 연장됐고 이달 말로 종료된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고용 유지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오영훈 지사는 농성 100일째를 맞은 지난 14일 이들과 만나 협의체 구성, 재취업 지원 등을 약속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제주도, '도민 생활 속 인권지킴이’ 구성 본격 운영

2023. 2. 28.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주요 내용 □

◎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 및 차별·불편사항 발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의식 향상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생활 속 인권지킴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위촉된 도민 인권지킴이는 인권활동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28명을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인권 지킴이는 지역사회의 인권파수꾼으로 도와 도민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침해 및 차별, 불편사항 발굴□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인권 교육 및 워크숍, 인권 관련 행사 참여 및 시책홍보, 인권 현안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우수활동을 보인 도민 인권지킴이에게는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본격 운영되는 도민 인권지킴이가 내실 있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바란다”며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인권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정책 발굴과 시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소수자도 스포츠 향유할 권리”

2023. 2. 1.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스포츠 인권헌장·가이드라인 12년만에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의 스포츠권(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2010년 만든 스포츠 인권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12년 만에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빙상·유도 등 종목에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헌장에는 건강증진과 시민 자질 고양, 평화 실현 등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가 새로 담겼다.

헌장은 성별과 성적 지향·장애·나이·재산·운동능력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스포츠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폭력과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체육단체 등이 인권옹호 담당자와 부서를 정하고 인권침해 예방 전략과 정책을 주기적으로 수립해 적절한 대응체계·매뉴얼을 마련하라고 했다.

체육지도자의 인권옹호 책임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 기량·기술 향상을 돕는 지도자일뿐 아니라 모든 참가자를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인권옹호자라는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개정 헌장과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선수와 체육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체육 관련 종사자에게도 교육하라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인도적 체류자 지위·처우 보장 위한 '난민법' 개정 촉구

2023. 2. 2.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 장관에 2021년 7월‘난민법’개정 권고

법무부 "체류기간 연장,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도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난민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2021년 7월 15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국내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 체류 기간 확보와 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과 지난달 10일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자격 연장 시 부여하는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체류 기간 상한인 1년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1년 미만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체류 및 취업 방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개정·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한 2년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신설해 인도적 체류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 밖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법무부 회신에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처우개선을 위해 별도의 체류자격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이 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다만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의 보충적 보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난민법' 개정 등에 관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한국 정부가 인도적 체류자에게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체류를 허가한 만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차별 조장하는 인공지능이 온다?…"인권영향평가로 선제 대응"

2023. 2. 11.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 추진…표절·차별 등 인권·윤리 문제 유발 가능성 방지

# Q2-2-1.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 활용될 경우 시민들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혹은 위험은 무엇입니까.

Q4-3-2.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됐을 때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선하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립했습니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인공지능(AI)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담긴 AI 인권영향평가도구안의 문항이다. '챗GPT' 등 AI 기술 고도화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선제적으로 따져본다는 취지다. AI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사생활에 관한 권리 침해, 차별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동대산학협력단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AI 인권영향평가도구안을 개발해 인권위에 제출했다. 도구안에는 AI 기술과 관련된 영향을 체크할 수 있는 문항이 담겼다.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고 있는지, 데이터셋(자료들의 집합체)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혹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사업과정, 정책, 입법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정이나 정책 등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선진국과 기업도 AI의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추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국가나 기업에서 AI 시스템에 대한 인권 실사를 권고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자사의 AI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했다.

한국에서도 인권위가 지난해 5월 '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성희롱 발언,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 논란에 휩싸인 챗봇 '이루다' 사태가 계기가 됐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이 골자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각 부처 장관과 기관장 등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평가 대상으로 △소방 △응급의료 △신원확인 △인사채용·평가 △범죄수사 △출입국 관리 △법률 해석 등 다양한 분야가 꼽힌다.

AI 인권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인권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법제화돼 있지 않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우리 법제에 난립돼 있는 영향평가제도 가운데 인권영향평가의 성격과 위상이 아직 불분명하고 규제영향평가 등은 AI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온전히 실현하기에 여러 한계점이 있다"며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을 통해 AI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경찰, 교통단속 중 신분확인 요구받으면 응해야"

2023. 2. 13.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경찰청장에 의견 표명…“알권리 보장 위해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거주지 인근에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경찰관은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따라 A씨에게 경례와 함께 인사 후 '○○경찰서 교통경찰관'이라고 밝히고 신호 위반 사항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 경찰관이 A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신분증 제시는 불심검문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참작했다. 당시 제복을 입고 교통순찰차를 타 누구나 경찰관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됐다. A씨에게 발부된 범칙금 납부 통보서에는 해당 경찰관의 성명과 소속이 기재돼 있기도 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단속·음주 측정 등의 행정경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진정 접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장에게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신분 확인 요구를 받으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5. '신증후군출혈열' 진단 늦어 軍장병 사망…"신속 대응체계 마련하라"

2023. 2. 15. 뉴스1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을 비롯한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5일 "장병의 생명권·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접종이력 관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등에 감염돼 나타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발열, 요통과 출혈, 신부전 등을 초래하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된다.

2020년 8월 육군 병사 A씨는 야외훈련 중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돼 입원 치료를 받다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군 검찰은 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지 못한 사단 의무대 군의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후 인권위에 책임 있는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통해 군 당국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각 군 사단급 부대 대부분이 급성열성질환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발열진단 감별키트를 보유했지만 최근 5년간 사단의무대에서 급성열성질환 확진 판정을 내린 사례는 한 건도 없고 상급병원인 군 병원에 가서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이유로 군 사단급 의무대가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문진을 통해 발열 등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치료를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사단급 의료진이 발열환자 진료 시 군의 특성을 고려해 야외 활동이력 등을 파악하는 구체적인 문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용한 검사장비를 적극 활용해 급성열성질환에 대한 조기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장애인 거주시설 사는 장애아동 권리 보호해야"

2023. 2. 16.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개별 학습공간과 놀이터가 없는 시설, 아동에 대한 고려 부족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 아동을 위해 표준화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가 장애아동이 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121개소의 실태를 2021년 조사한 결과 생활실이 성인과 분리되지 않은 시설이 47.9％를 차지했다.

개별 학습공간이 없는 곳과 실외 놀이터·놀이기구가 없는 시설은 각각 29.8％, 52.1％로 나타나는 등 시설에서 아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아동의 보편적 권리·장애 특성에 따른 발달권 보장하려면 장애아동을 위한 표준화한 발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탈시설 우선 지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아동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서비스가 우선 적용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는 연령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장애아동의 경우 성년 이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시설 내에서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아동 중에는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거나 연고자가 있지만 친권자가 연락이 끊긴 아동도 많았다.

인권위는 장애아동의 후견인 지정실태를 전수조사해 후견인이 없으면 지정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라고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장애아동이 사는 거주시설 종사자에게 인권교육도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아동의 권리를 아동시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사는 아동의 권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장애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통해 장애아동이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젊고 활동적이신 분 구해요"…연령차별 금지 위반 1,177곳 적발

2023. 2. 20. 뉴스1 심언기 기자

□ 주요 내용 □

◎ 고용부, 3년내 반복 위반 9개소 입건·사법조치 방침

모니터링 2회 확대 및 '고령자고용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모니터링 조치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됐고, 이중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여 간 주요 취업포털의 1만 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로 의심되는 사업장 1,23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0~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곳을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 사업자로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자의 90%는 연령 제한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자격: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의 문구로 차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고용부는 이중 모집기간이 지난 822건에 대해서는 향후 구인 시 연령차별적 광고를 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했고, 모집 기간 중인 34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다.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선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모니터링을 연 2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로 연령차별 분쟁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령차별 구제 절차 신청 간편화와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신설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인권동향]

8. 정신장애인 55.8% "구직활동 지장"

2023. 2. 20.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 “사회적 편견으로 다른 장애보다 취업 어려워”

정신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보다 구직활동에 더 지장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이내 구직 활동 경험이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정신장애가 구직활동 시 지장을 끼치는 정도'를 물은 결과 55.8%가 '지장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 중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응답자가 32.7%를 차지했다.

구직활동 시 지장이 있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86.2%는 타 장애인 보다 구직활동이 더 어렵다고 답했다. 구직이 더 어려운 이유로는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4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정신장애인의 직장 적응 어려움'(24.0%), '정신장애로 인한 자신감/자존감 부족'(16.0%), '정신장애에 대한 회사의 배려 부족'(12.0%)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의 의뢰로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정신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실태를 파악하고 고용률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정신장애인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는 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중 취업자는 289명, 미취업자는 221명이었다.

취업한 정신장애인도 장애와 건강문제, 대인관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가 36.7%를 차지했다. '증상 발생 시 일에 대한 집중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는 34.6%,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자도 32.9%나 됐다.

정신장애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정신장애인들은 '직장 내 인간관계의 어려움'(35.6%)을 가장 많이 호소했고, '직무 습득 및 적응의 어려움'(20.5%), '사건/사고 위험'(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일한 경험이 있는 미취업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 등에 차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자가 각각 17.2%로 높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16.2%는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고, 15.7%는 '다른 근로자와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시켰다'고 답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 정보제공/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 당했다는 응답자도 각각 14.6%를 기록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불이익이 올까봐 참았다'는 응답자가 25.8%,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그낭 넘어갔다'는 응답자도 18.7%나 됐다.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제제기'는 15.7%, '사내 차별금지 관련 부서 진정'은 4.0%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신장애인들은 타 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정신과적 증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편견해소 뿐 아니라 일에 대한 적응과 자기 수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9. 동성부부, 사실혼 법적권리 첫 인정…2심 "건보 피부양 자격 박탈 부당"

2023. 2. 21. 뉴시스 신귀혜 기자

□ 주요 내용 □

◎ 부부 “평등 찾는 과정…입법 나서야”

‘동성부부도 사실혼 법적권리’ 첫 사례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가 누리던 권리를 사법 영역에서 인정한 최초 사례이다.

소송 당사자 부부와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혼인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한 가지를 얻은 것'이라며 입법 영역에서의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소성욱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의 배우자 김용민씨는 "이 소송은 우리가 둘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둘이 대표하는 것일 뿐"이라며 "동성 부부들의 평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소송으로 얻어낸 권리는 혼인이 얻어낼 수 있는 1,000가지 권리 중 단 한 가지"라며 "그래서 우리에겐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고, 그게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소씨는 "우리 부부를 비롯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있었는지 사법부 판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정부 역시 차별과 혐오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박한희 변호사는 "'동성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이라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성별 이분법, 정상 가족 담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에게도 사실혼 관계 이성부부에게 인정하던 법적 지위·권리 등을 사법 영역에서 인정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인권동향]

10. 장애인 가장 많이 겪는 차별은 이동·대중교통…첫 실태조사

2023. 2. 24. 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일상생활에서 이동·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현황을 담은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첫 조사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천 194개소와 장애인 당사자 1천 843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또한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는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인터뷰 당사자 60.3%가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시설물 접근ㆍ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ㆍ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 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 밖의 건강 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근로자는 4.6%로 그쳐 해고 사유에 대한 사업주와 당사자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의 근무 직종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31.1%가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 30.2%, 판매·서비스 13.2%, 기능원·기능종사자 10.7%였다. 근무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50.0%, 일반 계약직 37.0%, 무기계약직 13.1%였다.

장애 학생의 0.9%는 교육기관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 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은 51.6%,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8.4%였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이었다.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37.2%), 내부 지침·규정이 부재하다(28.3%) 등이었다.

조사 대상 기관의 91.7%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들 중 85.3%는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였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로서 의미가 크다"며 "조사를 통해 드러난 차별 실태를 정책에 반영해 차별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매년 1천억…인권위, 구제 연구용역

2023. 2. 23.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임금체불 피해 실태, 인권침해·차별 여부 파악 후 개선안 마련계획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구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4년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이다.

지난해의 경우 10월까지 1천 1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이주노동자 수도 약 2만 3천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주노동자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전체 임금체불 노동자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커졌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주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고소하는 등의 구제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임금체불이 확인돼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실태,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차별 여부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입찰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는 다음 달 10∼14일 접수한다.

[국내 인권동향]

12. 법원 “알코올 의존증 치료 목적으로 병원 청소?…인권침해”

2023. 2. 27. 한겨레 정혜민 기자

□ 주요 내용 □

◎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침해한 것

정신병원이 입원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의 일을 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쪽은 ‘작업치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계 법령을 벗어나 임의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ㄱ병원 공동운영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한 노동부과 행위 중단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ㄱ병원 입원환자인 ㄴ씨는 2020년 5월 병원이 부당하게 청소, 배식, 세탁 등의 일을 시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해 8월 인권위는 ㄱ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을 위한 청소 등의 노동을 환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ㄱ병원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ㄴ씨 등에게 시킨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사회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작업치료”라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ㄱ병원에서 청소 등을 환자에게 시킨 것은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환자에 대한 작업요법의 요건과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내용과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ㄱ병원은 환자별로 어떤 이유로 작업요법 처방이 이뤄졌는지, 그 효과를 의사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등의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ㄱ병원이 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입원치료의 경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발생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령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13. UN '차별금지법·사형제' 개선 권고…인권위 "정부 수용 촉구"

2023. 2. 27.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유엔 인권이사회, 대체복무제도·장애인 탈시설 등 개선 권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27일 송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해 대한민국에 주어진 UN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UN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26일 한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를 실시하고, 지난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인권이사회는 주요 권고사항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장애인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및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난민심사제도 개선·인종차별 예방 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에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권한 및 역할 강화와 기후 위기, 인공지능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등의 권고도 새롭게 제시됐다.

한국 정부는 UN의 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는 7월 열릴 예정인 제53차 UN 인권이사회 전까지 UN에 통보해야 한다.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는 UN 회원국 간 인권 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번 제4차 심의에서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한국에 권고했다.

해외 인권 동향

[해외 인권동향]

1. 美, 해외 무기 판매 승인할 때 인권 영향 더 고려하기로

2023. 2. 24.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주요 내용 □

◎ 무기가 학살·민간인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 클 경우 판매 거부

미국 정부가 해외 무기 수출을 심사할 때 무기 판매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려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개정된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을 공개했다.

CAT는 미국 정부가 방산기업의 무기 수출이나 외국 정부에 대한 군사물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우선해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담은 지침이다.

개정 정책은 수출된 무기가 인권 침해나 인도주의와 관련한 국제법 위반에 사용될 위험을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무기가 집단 학살이나 반인륜 범죄, 민간인 공격 등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국제 인권법 위반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판매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동맹과 협력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련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기존 정책은 외국 정부가 무기를 민간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인지한 경우에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개정 정책은 가능성이 크다고만 판단해도 판매를 막을 수 있게 했다.

CAT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8년에도 개정됐는데 당시에는 무기 수출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과 전쟁에서 미국산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한 뒤로 공격용 미사일과 폭탄 판매를 거부하고 방공체계 등 방어용 무기만 판매하는 등 전임 정부보다 인권을 더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