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3. 1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특수경비직 채용시 정신질환자 배제는 차별"	5

2. 자막·수어 없는 국가기관의 ‘나라 배움터’ 강좌… 장애인차별 ‘인정’	7

3. 인권위 “여성 채용면접시 춤·노래 지시는 차별”	9

4. “외국인등록증 갱신시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11

5.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해야"	13

6. "트랜스젠더 환자, 남성 병동 입원은 차별"…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15

7. 인권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권고	17

8. 신병훈련소 ‘푸세식’에 30년 넘는 수통…인권위, 개선 권고	19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충남형 학교민주지수 작년보다 높아져	22

2.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24

3. 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25

4. 충청권 성평등 수준 대전·세종 높고 충남·북 낮아	27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피켓 소지자 대전시청 출입 금지?’ 표현 자유 위배 우려	30

2. 인권위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따로 만들어야”...전남, 인권위 권고 수용	32

3.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 울산시의회, 특수학급 확대 조례 추진	33

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35

5. '성희롱 평가' 학생 퇴학처분에 교원단체 "아예 폐지를"	37

6.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 11년…폐지 여부 놓고 논란	39

7. 제주 고교생 23% “성적에 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43

8. 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 개정 재추진…입법 예고	45

9. 경남교육청, 직∙간접 체벌 중단 등 5가지 인권 개선사항 권고	47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공익적 소비자 리뷰 등에 임시조치 남용…법 개정 권고”	50

2. 인권위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관련 법령 개선 제안	52

3. 인권위 "지자체 운동선수 인권보호…조례에 반영해야"	54

4.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	56

5. 인권위 "2030 높은 자살률 심각…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58

6. 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해야"	60

7. 인권위, 채용면접시 성차별 상담·진정 접수	61

8. '장애인 지역간 이동' 여전히 제한…전국에 고속버스 '2대뿐'	63

9. 인권위 “국가의 무분별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 입법 통제해야”	66

10. 성평등지수 올랐다지만 남녀 임금격차 크고 유리천장 ‘여전’	68

11. 여성단체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 도입해야"	73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특수경비직 채용시 정신질환자 배제는 차별"

2023. 1. 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경비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의견표명, "질환 경중 없이 ‘잠재적 위험자'로 전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5일 정신질환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청장에게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 특수경비직 채·배치 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 A씨는 B공장 특수경비직에 응시해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신입교육 안내까지 받았으나,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됐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피진정인 측은 경비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진정인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회사 측이 진정인을 자의적으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심사 과정에서 관할 감독기관인 경찰서로부터 배치불가 사유를 통보받아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진정은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특수경비직 자격을 제한하는 경비업 관련 법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특수경비원 결격 사유를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3호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를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법령이 정신질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자’ 또는 ‘업무처리 능력이 없는 자’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자격획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특수경비직에 적합하다’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 시 참고할 만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비업 관련 법령의 결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8년 4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따라 자격·면허 취득을 차단한 노인복지법 등 27개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후 많은 법률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

더욱이 법 취지와 달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2021년 1월 12일)한 목적은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후 시행령에서 특수경비직의 결격사유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을 비롯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자막·수어 없는 국가기관의 ‘나라 배움터’ 강좌… 장애인차별 ‘인정’

2023. 1. 11. 천지일보 최혜인 기자

□ 주요 내용 □

◎ 공공·민간 활용하는 플랫폼, 농인 “교육 내용 알 수 없어”, 관련 기관 “자막 등 제공할 것”

청각장애인인 A씨는 최근 나라 배움터 강좌인 ‘정보공개제도, 탄소중립,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교육을 듣고자 했으나 자막이나 수어 해설이 나오지 않아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B기관은 국가기관으로 국가·지자체·국립대학·공공기관 등 154개 기관과 177개 교육 담당 부서가 교육자원 공동 활용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곳이었다.

11일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 조사에서다.

조사결과 B기관은 현재 자체 제작 콘텐츠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과정의 자막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 영상과 ‘적극 행정’ ‘쉬운 공공언어는 국민의 권리’ 등의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차법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 보급과 필요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3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와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해놨다.

이에 따라 나라 배움터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에 대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B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크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에 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 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기관은 현재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과정에 대해 자막을 추가 개발하고, 올해 자체 개발하는 정규 콘텐츠부터 자막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강의 녹취와 자막 제작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앞으로 개별 진정사건을 통해 인권문제를 점차 개선하고, 사례들이 모이면 정책적 제도적 권고를 통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여성 채용면접시 춤·노래 지시는 차별”

2023. 1. 12.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 분위기 돋우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 … 전 직원 인권교육·재발방지책 수립 권고

신용협동조합의 직원 채용면접에서 여성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지시한 행위는 심각한 성차별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신규직원 모집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이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같은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평가 발언에다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또한 “○○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피진정인들은 피면접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했고,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 적혀 있지 않아 물어봤으나 이런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았다고 해명했다. 사진촬영은 내부 자료를 만들기 위해 찍었던 것으로 관행이었다고 답변했다. 직접적으로 노래와 춤을 추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면접위원이 예쁘다고 말하고 키를 물어봤으며, 끼와 특기를 질문하면서 노래와 춤을 춰 보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인권위는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임을 감안할 때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진정인의 외모와 노래나 춤 등의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외국인등록증 갱신시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2023. 1. 17.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출입국사무소에 ‘주의 조치’ 권고 … “헌법상 행동·양심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등록증 갱신을 요청한 외국인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직원을 주의 조치하라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했는데,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반성하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진정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부부에게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하고, 진술서는 심사결정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고지하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영주권자(F-5)인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은 출입국관리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에서 정한 범죄가 아닌 점에 주목했다. 피진정인이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이상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반성의 내용이 들어간 진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뿐 아니라 현재의 보직을 받은 이후 2개월간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받은 진술서에도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의 단어가 포함됐다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반성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반성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 작성·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며 “헌법 10조와 19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해야"

2023. 1. 20.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주요 내용 □

◎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등이 제한되지 않도록 '인권센터 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 시 피신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신고 사실의 대략적인 요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고지할 것과 징계대상자의 이의신청 권리를 사전에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A대학교 재학 중 교내 부설기관 주관 비대면 특강을 수강하면서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특정 수강생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학교) 측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은 학교측이 △사전에 피신고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징계심의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전화조사 후 다음 날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측은 △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대면조사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려주는 학교 조사 관행에 따라, 진정인에게 사건접수 통보를 할 때는 피신고 내용만 간략히 안내했고, △진정인이 조사를 계속 미뤄 일정을 정하지 못하던 중,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부터 진정인이 7월 초 졸업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진정인의 재학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 징계절차 개시 전날 한 번의 전화조사만 진행한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학교측이 대면조사 전에 피신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피진정기관의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진정인은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신고 내용을 어느 정도 정확히 알아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대면조사 시 피신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만큼, 사건접수 통보 시 피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측에서는 진정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진정인의 졸업으로 징계의 의미가 희석될 것을 우려할 수 있지만 졸업 이후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학적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징계의 효과가 있다고 봤다.

또한 가해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관련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의 근거 없이 진정인의 이의신청 기회를 박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진정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트랜스젠더 환자, 남성 병동 입원은 차별"…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2023. 1. 26.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의료법 개정 전 공백기 동안 가이드라인 필요성 강조, 병원측 "의료법상 환자 입원시 성별 구분해야 하는 상황”

입원실 등 병원 내 성별 분리시설 이용시 트랜스젠더 환자를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인 진정인은 외모는 여성이지만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0월 A대학 부속병원(피진정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입원하기로 했지만 주민등록상 남성이라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안내를 받고 갈등을 벌이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지 못했다. 진정인은 병원이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을 차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은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 규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법적 성별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2021년에 진정인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을 원했지만 결국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2호에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기준으로만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부여된 성별과 본인이 느끼고 표현하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진정병원의 행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규정 미비나 공백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 환자의 입원과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통계청장 등이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3월16일 각 부처에 트랜스젠더 등의 인구 규모·요구 등의 파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권고

2023. 1. 30. 뉴시스 조성우 기자

□ 주요 내용 □

◎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개정 권고,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최소한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개정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이원석 검찰총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적절한 매뉴얼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21년 말 처음 불거진 공수처의 대규모 언론인·민간인·정치인 통신조회(통신자료조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가 논란이 되자 일각에선 해당 관행의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영장과 달리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 받는데, 이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공수처를 비롯해 서울남부지검과 서초경찰서가 영장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통지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초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요청해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법에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인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를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요청·취득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런 행위가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에도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수사 관행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신병훈련소 ‘푸세식’에 30년 넘는 수통…인권위, 개선 권고

2023. 1. 30. 한겨레 장예지 기자

□ 주요 내용 □

◎ 고충처리 안내문엔 ‘군 외부에 해결 요청 안돼’

인권위,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필요”

육군과 해병대 신병훈련소를 방문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낡고 노후화된 훈련소 환경 및 훈련병 처우 전반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훈련병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통 개선사항으로는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면적 10㎡ 이상 규모의 생활공간 확보 △생활관 필수시설 교체주기는 사용빈도를 고려한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훈령 규정 보완 △수통 개별 지급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홍보 등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 방문조사를 실시해 시설 환경과 훈련 지원, 훈련병 처우 등을 두루 살폈다. 조사 결과 육군과 해병대 모두 생활실이 여전히 침상형이고, 1인당 수용면적도 4.3㎡에 불과해 국방부 기준(6.3㎡)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과밀수용 문제가 컸다. 주한미군(10.1㎡), 일본 자위대(10㎡)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또 육군 훈련소는 생활 필수시설인 온수·난방 보일러 등 고정설비를 25년 이상 썼지만, 훈령상 교체주기가 30년이란 이유로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다. 해병대교육훈련단의 화장실 일부 소변기 화장실은 칸막이가 전혀 없는 개방 형태였다. 이에 인권위는 육군과 해병대에 각각 △시설물 노후도를 고려해 고정설비를 교체하도록 규정 개정 △소변기 사이 칸막이 설치 등을 개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 훈련장의 열악한 시설 문제도 지적했다. 훈련병에게 지급되는 수통은 30년 이상 교체되지 않았고, 재래식 화장실은 훈련병들도 사용을 꺼렸다. 인권위는 “혹서기와 우천에 대비할 실내 교육장이 없어 한여름에도 땡볕에서 흙먼지를 마셔가며 뜨거운 식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식사를 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훈련장 화장실 전면 교체 및 전천후 실내 교육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육군 훈련소 공중전화는 복도에 칸막이 없이 설치돼 통화 내용의 비밀도 보장되지 않아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더해졌다.

더불어 훈련병의 고충 처리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한 권고도 나왔다. 조사 결과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고충처리 안내문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지휘 계통에 따라 건의하고, 군 외부에 해결을 요청해선 안 된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국가기관에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목적에 비껴간다고 보고, 진정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교육청, 충남형 학교민주지수 작년보다 높아져

2023. 1. 8. 브릿지경제 김창영 기자

□ 주요 내용 □

◎ ‘2022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결과 발표

충남교육청은 도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결과’를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높아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0월~11월까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했으며, 도내 전체 단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중 신설교·분교장을 제외한 746개교 6만 19명이 참여했다.

학교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진단도구로 개발한 ‘충남형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수립, 민주시민교육 실행을 주요 지표로 교원 28문항, 학생, 학부모 27문항으로 구성됐다.

5점 척도인 이번 설문에서 전체 학교민주주의 지수 평균은 4.31으로 2021년 4.29보다 0.02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1 △중학교 3.97 △고등학교 3.68이며, 교육 주체별로는 △교직원 4.61 △학부모 4.24 △학생 4.05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학생은 ‘학교 구성원 대표 선출의 민주성’ 4.22, 학부모는 ‘교직원 인권 존중 문화 조성’ 4.50, 교직원은 ‘학생인권 존중 문화 조성’ 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가장 낮은 지표로 학생은 ‘민주적 의사소통 언어습관 및 태도 조성’ 3.48, 학부모는 ‘학교 교육활동 평가 및 모니터링, 환류 체계적 운용 4.00, 교직원은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직원의 배정’ 4.52를 기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바른 언어습관을 위한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눔 운동 등 인성교육과 연계한 언어생활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공동체 의사결정 참여 기회 확대,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전담 교직원 배정 권고 등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민주주의 지수는 평가가 아니라 학교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한 학교의 진단과 해법 찾기가 근본적인 목적”이라며, “세부 지표 결과 분석을 통해 충남 전체 학교의 취약점을 보안하는 한편 교직원 및 학생간 인식 차이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2023. 1. 17. 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들의 인권증진, 인권 관련 기관 상호협력의 확산

천안시의회는 17일 유수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유 의원이 제안하고 정도희·권오중·김철환·장혁·김영한·이지원·김강진·강성기·노종관·이종담·엄소영 의원 등 12명이 찬성했다.

또 구성 인원은 유수희·장혁·김철환·김명숙·이지원·김강진·이종담·엄소영·박종갑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이다.

유 의원은 "인권은 헌법 제10조 기본권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크게 부각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여전히 사회적 약자 인권 문제는 행정적 제도 및 절차 등의 한계의 벽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으며 사회적 약자들의 높은 장벽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 주요 활동 내용은 △시민들의 인권증진 △인권 관련 기관 상호협력의 확산 △천안시 조례 등 제·개정 등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2023. 1. 30. SBS 뉴스 조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지난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 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 여성차별실무그룹 등 4곳에서 공동으로 서한을 보냈으며, 외교부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등에 전달됐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은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과 2022년 교육과정개정안에 대한 긴급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 사안 또는 국가별 인권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위임권한을 부여받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정인들은 최근 지자체의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이 접수됐다며 인권관련 조례들이 폐지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내용의 진정을 냈습니다.

또 교육과정 개정안에도 교육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이 담겼다는 의견을 유엔에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특별보고관 등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에 반대하는 보호를 약하게 만들고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개정안이 확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청권 성평등 수준 대전·세종 높고 충남·북 낮아

2023. 1. 31.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세종 상위지역 분류, 충남 2020년 이어 또 하위, 충북 중하위 지역 머물러

충청권 4개 시·도의 성평등지수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국가 성평등지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세종은 서울, 부산, 제주와 함께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으로 분류됐다.

성평등지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분야로 구성되며, 점수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지역으로 분류한다.

대전은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관리자,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를 나타내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50.7점을 받아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 보건 분야와 경제활동 분야에서 각각 98.2점, 75.4점을 받아 2위와 5위를 기록했다.

보건 분야는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별격차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스트레스 인지율 성비,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 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 성비 △상용근로자 성비 등의 평가지표로 이뤄져있다.

세종은 공적연금 가입자와 장애인 고용률 등의 성비를 나타낸 복지 분야에서 96.0점을 기록해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세종은 또 평균교육연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등의 평가 지표로 이뤄진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전국 2위(97.2점)를 차지했다.

반면 가사노동시간과 가족관계 만족도, 육아휴직 등의 성비를 나타내는 가족 분야에서 63.9점을 받아 전국 15위를 기록했다.

충남은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성평등지수 ‘하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충남은 여가시간과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성비를 평가한 문화·정보 분야에서 77.7점을 받아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사결정과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도 35.5점, 94.2점으로 17개 시·도 중 각 13위를 차지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북과 경북,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점수(82.8점)를 받았다.

반면 가족 분야에서 69.3점을 받아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충북은 인천, 강원, 경남과 함께 ‘중하위 지역’에 머물렀다.

문화·정보 분야에서 전국 14위(83.2점)를 기록했지만 가족과 안전 분야에서는 각각 4위(66.9점), 6위(79.1점)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의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대비 0.5점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지역성평등지수 역시 국가성평등지수와 같이 의사결정, 가족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피켓 소지자 대전시청 출입 금지?’ 표현 자유 위배 우려

2023. 1. 9. 디트뉴스 한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시 청사방호 훈령 공포, 1일부터 시행

대전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시 청사방호 규정’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9일 성명을 내고 “피켓과 현수막, 깃발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근무시간 전후 시청을 산책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상상으로나 가능했던 일”이라며 “시청과 그 주변의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규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대전광역시 청사방호 규정’ 훈령을 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규정에는 청사 방호대원의 임무, 관련 부서장의 책임과 의무, 불응자에 대한 조치 등이 담겨있다.

규정 제9조(부서장 책임과 의무)에 따르면, 각종 재난상황, 집회, 시위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상황, 행위에 대한 전반적 사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동향을 보고해야 한다.

또 청사 방호대원에게는 ▲위험한 물건이나 인화성 물질 등을 반입 및 휴대한 사람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반입 및 휴대한 사람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 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이들은 “이 훈령은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1조에 위배된다”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구성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적 기본권 중 하나로 누구도 박탈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침해 우려를 내비치며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며 “시장 출근길이나 공무원들 식사 시간에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진 못할지언정, 의사 표현마저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시장의 권위를 내세워 공무원과 청원경찰들에게 부당한 권위를 부여하고,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권위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법과 질서’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소통과 숙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인식의 전환, 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민선7기때도 같은 장소에 ‘집시켓 (집회+시위+에티켓)을 아시나요?’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설치한 뒤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자 철거한 바 있다.

청사방호 규정은 현재 33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인권위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따로 만들어야”...전남, 인권위 권고 수용

2023. 1. 13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용만 남녀 구분 안 할 이유 없어”

장애인 화장실에 성별구분을 두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차별 시정을 권고받은 전라남도 16개군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전남 16개군의 군수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낡은 읍·면·동사무소를 신축 또는 재건축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인권위가 해당 군수들에게 관할 읍·면·동사무소의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구분해 설치하는 점 △남녀는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할 경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처럼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 울산시의회, 특수학급 확대 조례 추진

2023. 1. 18. 울산매일신문 김준형 기자

□ 주요 내용 □

◎ 특수교육위 강화 교육 내실화 중점, 학교배정 · 학부모 갈등 해소 등 주력

울산시의회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등 애로와 특수학급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확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8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홍성우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입법 검토 중이며 2월 10~23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하는 안이다.

울산지역 다수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지 않아 특수학급이 있는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다는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울산에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특수학급 확충에 적극 나서도록 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홍 위원장은 설명했다.

조례안은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 책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홍성우 위원장은 "특수학급 설치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특수교육법을 통해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학교마다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무조건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장과 학교장도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학부모 단체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2023. 1. 24. 경남도민신문 차진형 기자

□ 주요 내용 □

◎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등 지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말한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는 약 53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CCTV, 녹화 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도민 의견이다.

이에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CC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오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의 ‘2023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노사상생과 노동복지파트(211-359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2개의 도내 기업에 9,136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사업 완료 후 사업 대상 기업의 자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감정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하며,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성희롱 평가' 학생 퇴학처분에 교원단체 "아예 폐지를"

2023. 1. 2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 주요 내용 □

◎ 교총 “익명성 뒤에 숨어 성희롱 범법 학생 양산”, 교사노조 “교사 인격모독·성희롱의 장으로 전락”

작년 말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항목에 다수의 성희롱 문구를 올린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교원단체들은 아예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교원평가제는 익명 뒤에 숨은 학생 범법자를 양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전문성 신장 취지는 실종된 채 부작용만 초래하는 교원평가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평가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평가항목은 △동료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익명 보장된 서술형으로 진행되면서 성희롱·욕설 등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가 공개한 서술형 평가의 부작용 사례에 따르면 ‘00(교사이름)이는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에서부터 ‘00이 너 유통이 작아’ 등 성희롱성 문구에서부터 ‘나대지 말아라’, ‘쓰레기’ 등 폭언이 난무했다.

교총은 “교원평가가 교사들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이를 겁박하거나 교사에게 모욕을 주는 수단이 됐다”며 “더욱이 서술식 평가는 교원 인권침해를 넘어 도를 넘은 성희롱, 반인륜적 표현까지 매년 되풀이되면서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 역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지금과 같은 획일적 문항으로는 교사의 전문성 평가는커녕 교육적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에 대한 피드백조차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며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교육적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필터링(금칙어 배제)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성국 교총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금칙어를 무한정 늘리기도 어렵고 얼마든지 이를 피해 갈 수 있다”며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 11년…폐지 여부 놓고 논란

2023. 1. 26. 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주요 내용 □

◎ "과도한 제도 폐지해야" vs "겨우 싹튼 인권 문화 위협"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26일로 꼭 11년을 맞은 가운데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찬반 양론이 맞서왔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최근 보수 성향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폐지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고, 서울시의회 역시 폐지 청구인 명부 검증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제8회 학생 인권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과 토론회에서 "권위적인 학교문화 타파에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주민청구라는 어려움을 맞닥뜨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11년 전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 체벌 및 언어폭력 경험 줄기도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제정된 후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을 비롯한 6개 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제정·공포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가족형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습과 휴식권,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 등도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에 인권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됐으며, 권리구제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초·중·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은 2015년 64.2%에서 2019년 70.7%로 상승했다.

체벌 및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도 2015년 22.7%에서 2019년 6.3%로 대거 줄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두발자유화 등 공론화를 통해 개성을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는지 물은 문항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2015년 56.9%에서 2019년 94.6%로 2배 가량 많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념식에서 이처럼 조례안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컨설팅 확대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실시 ▲ 학생인권교육의 실질화 ▲ 사업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보수단체 "과도한 제도" 반발…서울시의회, 조례안 폐지 심의 중

그러나 한편으론 학생의 인권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들과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반발도 여전하다.

구체적으로는 교사가 성 소수자나 종교 관련 의견을 학생에게 한 방향으로 제시할 때 혐오 표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불만이 있다. 아울러 직권조사와 현장 방문 조사가 가능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보호 조치나 학생 지도 권한은 축소되는 반면, 학생인권 보호 의식은 커져 결과적으로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학생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침해받는다는 주장이다.

보수단체는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 6만4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청구인 명부 검증을 진행 중이며, 검증이 끝나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다. 발의 후에는 상임위 절차를 통과하고 의회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된다.

청구인들이 서명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원안은 2021년 12월28일 제출됐다. 청구인은 "학생인권조례는 소위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 조희연 "성과 계승하고 보완하겠다"…교권 보호도 같이 가야

조례안 폐지 움직임에 서울시교육청과 시민단체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등 251개 단체는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폐지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공대위는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우 싹튼 인권 문화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서명운동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토론회 자리에서 "교육청은 조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서울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교권과 학생인권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영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운동과 학생인권조례가 변곡점을 맞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라면서 "바뀐 환경에 맞춰 교권침해대응 및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당한 범위에서는 교권이 충분하고 강하게 보장되어야 학생인권 역시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의장이 폐지 관련 조례를 발의한다면 발의 후 1년 이내에는 의결해야 하며 1년 연장은 가능하다. 상임위에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올해에도 결론이 날 수도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제주 고교생 23% “성적에 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2023. 1. 26. 제주일보 김문기 기자

□ 주요 내용 □

◎ 도교육청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2명이 학업 성적에 따라 학교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한 ‘2022 제2차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교육 현황과 인식(23문항), 학교생활에서의 학생 인권실태(27문항), 인권 의식(19문항), 배경(5문항) 등 총 74문항으로 실시됐다. 도내 전체 고등학생 1만893명 중 4087명이 참여해 22.6%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2%가 최근 1년 이내 성적에 따른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8%였다.

욕이나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5%,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1.8%로 나왔다.

이 외에 드러난 학교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대해 야단을 들은 적이 있다’(37.3%),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12.3%)·‘개인정보 공개’(10.8%) 등 사생활 부분에서 침해를 받았다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8%, ‘자유롭게 건의 사항을 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17.9%로 나오는 등 상당 수의 학생들이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는 62.5%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라고 응답했다.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6%, 도교육청이나 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은 경우는 3.0%에 그쳤다.

학교 인권문화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쉬는시간·점심시간 보장’(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92%), ‘학교생활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받는다’(89.6%) 등의 순이었다.

도내 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고,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은 67.7%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맟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 개정 재추진…입법 예고

2023. 1. 27. 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주요 내용 □

◎ 개정 한차례 무산…'동성애 등 인정' 여부 놓고 일부 단체 이견

경기도의회는 27일 서성란(의왕2·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은 현행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명칭을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으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주목된다.

2019년 7월 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편견·비하·폭력 없이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2020년 4월 17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청구했으나 상임위에도 상정하지 못한 채 지난해 6월 제10대 도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와 제3의 성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등 인권단체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에 반대해왔다.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서 의원은 "성평등 용어는 헌법 이념이나 상위법 취지와 어긋나 국비 사업에선 양성평등, 도비 사업에선 성평등으로 서로 충돌한다"며 "이번 입법안에서는 명칭만 상위법과 통일했는데, 다음 달 7~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여성가족평생교육위)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남교육청, 직∙간접 체벌 중단 등 5가지 인권 개선사항 권고

2023. 1. 30. 뉴스프리존 최광열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해 9월 학생 인권 실태조사 진행

경상남도교육청이 지난해 경남 학생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 학교에 5가지 인권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5가지 권고 사항은 ▶직∙간접 체벌 중단 ▶탈부착 이름표 사용 ▶사전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근절 ▶생리공결제도 사용 보장 ▶화장실 휴지 비치를 통한 학생의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그간 학교 현장에 안내해 왔지만,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9월 도내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1만5473명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학교에서의 직간접 체벌(직접 체벌: 때리는 벌, 간접 체벌: 오리걸음, 단체 기합 등)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15.7%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비율로, 전체적인 변화 분위기 속에서도 체벌을 당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6.9%가 이름표 탈부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로 사생활 침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년도와 비교해 3.2% 증가한 비율인 전체 9.0%를 차지했다.

생리공결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였는데, 58.9%는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해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보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 화장실의 휴지 제공 현황을 조사했는데, 휴지 비치를 통한 이용 편의성 개선 요구가 많았다.

특히 ‘학교 화장실에서의 휴지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란 설문에서 학교급 간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2%, 중학생 15.6%의 비율에 비해 고등학생 40.2%가 휴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화장실 칸마다 휴지가 있다’는 초등학생 44.6%, 중학생 25.5%, 고등학생 16.7%가 응답했다.

이에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대표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인권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 학교 대상 인권개선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학생 인권 개선 권고안의 기초 자료인 ‘2022년 경남 학생 인권 실태조사’는 현장연구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실시했다.

전체 연구 내용에 대한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2022경남교육정책 연구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공익적 소비자 리뷰 등에 임시조치 남용…법 개정 권고"

2023. 1. 3. 헤럴드경제 배두헌 기자

□ 주요 내용 □

◎ "공적인 인물·사안은 임시조치 대상서 제외하라”, 인권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터넷상 댓글 등 게시물을 포털 사업자가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권고했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동시에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역시 조화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법상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절차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에 밝히도록 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그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게시된 정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대기업 등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리뷰 등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정한 판단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보 게재자가 임시조치 처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글의 게시를 다시 요구하는 불복 절차(재게시 요구권)를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보 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위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관련 법령 개선 제안

2023. 1. 4.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 주요 내용 □

◎ 생명·식량·주거권 등에 영향,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인권위는 4일 “기후위기가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달 30일 대통령과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표명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국내 기후위기 양상과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위기가 이들의 고용·노동조건·주거·건강·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하지만 국내법은 같은 기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정보공개 체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최대 위협 요소가 됐고,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이 같은 의견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농업인, 가스검침원, 방송노동자, 건설노동자, 해수면 상승지역 거주민 등 41명이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인 40%가 너무 낮으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지자체 운동선수 인권보호…조례에 반영해야"

2023. 1. 6.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문체부 장관은 지자체 독려·확인·점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합숙 기간동안 폭력·성폭력 등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인권보호 규정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문체부 장관에게도 보냈다.

인권위는 앞서 2020년 6월 문체부 장관, 자치단체장 등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합숙소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례 등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184개 지방자치단체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8개 단체만이 폭력·성폭력 등 인권보호 조치를 조례 등에 반영했으며 합숙소 인권침해 환경 개선을 조례 등에 반영한 자치단체도 24개에 불과했다.

이에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판단, 직장운동경기부표준운영규정 5조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표준운영규정 5조는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등이다.

인권위는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합숙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 환경 때문에 폭력적 통제, 가혹행위나 폭행,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하기 쉽다며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내 인권동향]

4.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

2023. 1. 9.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의견 표명…전국 실태조사‧장애인등편의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유원시설을 방문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내부 구조물 배치 문제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웠고, 유원지 관람의 필수 기구인 놀이기구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하기가 어려웠다며 “장애인 차별”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에 피진정기관과 같은 유원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도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은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진정사건을 기각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유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에 접근·이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사례가 많고 앞으로도 해당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관광활동은 문화향유권의 일환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므로 장애인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면서 “준비·예약-이동-관람까지 일련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관광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은 안내 수준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선은 종합적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유원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유원시설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상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의 설치 또는 개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2030 높은 자살률 심각…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2023. 1. 17.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도 개선 권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접근성 높여야”

2030세대들의 자살률, 자살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 등 정신건강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및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주목해 두 사업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보건복지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제도는 불안증, 스트레스, 우울증, 조울증 등 정신증 고위험군이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만 15~34세 청년은 누구나 조기중재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설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 2259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65.1%)으로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 수준이다. 또한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 자해로 사망한 사람은 1874명(48.4%)으로 30대 사망자 수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인권위는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이면에는 능력주의와 경쟁주의, 획일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과 사회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나이와 지위에 걸맞은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연령 규범과 역할 규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제적 충격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봤다.

이에 마음이 아픈 청년에게 '정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라며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선을 거두고, 국가와 사회가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해야"

2023. 1. 18.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 주요 내용 □

◎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정당 대표에 권고, "입법기관 구성원 인권감수성 강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인권교육 이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실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의원·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에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는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입법기관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채용면접시 성차별 상담·진정 접수

2023. 1. 19. 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요 내용 □

◎ 1월 19일(목)부터 상반기 동안 상담 및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채용 면접 시 성차별 사례와 관련한 집중 인권상담·진정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라며 "면접장에서의 성차별은 비록 1회로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좌절감을 주고 평등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면접 시 성차별을 겪은 피해자는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상담사에게 성차별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진정은 전화(☎1331) 또는 인권위 홈페이지, 이메일(hoso@humanrights.go.kr), 우편(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팩스(02-2125-9811∼2)로 받는다.

앞서 인권위는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과 노래를 지시했다는 진정 사건을 조사한 뒤 신협중앙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지난달 29일 권고했다.

이밖에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여성이 결혼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라는 질문을 받거나 국가기관 공무직 채용 면접 시 '아직 미혼이냐,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 기존 유사 결정 사례 >

1.  A조합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 등 성차별

“키가 몇인지”, “00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하였고,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00과면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강요함.

2. 공기업 채용 면접 시 성차별적 발언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받음.

3. 국가기관의 공무직 채용 면접시 성차별

“아직 미혼이시죠?”, “결혼과 임신, 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 가운데 일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라며 임신·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차별적 질문을 함.

4. B센터 강사 면접시 구직자에 대한 성적 발언

면접 도중 “남자친구는 몇 명 사귀었냐? 남자 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함.

[국내 인권동향]

8. '장애인 지역간 이동' 여전히 제한…전국에 고속버스 '2대뿐'

2023. 1. 23. 뉴스1 김도엽 기자

□ 주요 내용 □

◎ 4개 노선 10개 버스→1개 노선 2개 버스로 감축, 예산 3분의 1 토막…"증차 강제할 방법은 없어”

"장애인도 시외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지난 19일 서울 남부터미널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회원들은 이같이 외쳤다.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되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버스를 타고 시외로 이동하는 길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는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공동발표' 후속대책으로 서울과 부산, 강릉, 전주, 당진을 오가는 4개 노선에 10개 버스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장애인도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년간의 시범사업이 끝난 지금은 서울 10개 버스 중 2대 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부산, 강릉, 전주 노선은 폐쇄돼 서울과 당진을 오가는 고속버스만 운영 중이다.

'휠체어 좌석 예매' 사이트에는 4개 노선이 나오지만, 실제 예약할 수 있는 노선은 당진뿐이다. 저조한 이용객 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자 버스회사가 자체 감차한 영향이다. 시범사업이라 사업체에서 신청하지 않는 한 국토교통부가 증차를 요구할 명분도 강제할 방법도 없다.

그 사이 예산은 빠르게 줄었다. 시범사업 첫해인 2019년 13억원으로 시작했으나, 2020년에는 12억원, 2021년 10억원, 2022년 5억원으로 3분의 1순으로 줄었다. 올해도 5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노선 다양화, 증차를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장애인은 태우지 않고 지나쳤던 그 모든 버스에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증차를 위해선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 고속버스 시범사업의 근간이 됐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 용역에서도 이런 지적이 기재돼 있다.

용역에는 28인승 우등버스는 휠체어 1대 승차시 일반 좌석 3개, 휠체어 2대 승차시 일반 좌석 9개 좌석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온다. 45인승 일반버스의 경우 휠체어 1대 승차시 6개 좌석, 휠체어 2대 승차시 12개 좌석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용역은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좌석 감소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재무적 손실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이윤을 추구하는 운송업체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자율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광역버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가 대폐자할시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시외버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된 것이다.

장애인이 버스를 통한 지역간 이동이 사실상 전무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UN장애인권리협악과 관련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버스를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민 전장연 정책국장은 "10대 중 운행하지 않는 8대는 차고에 있다고 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UN장애인권리협약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시외버스 확충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 “국가의 무분별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 입법 통제해야”

2023. 1. 2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 주요 내용 □

◎ 얼굴인식, 신원확인·출입통제 등 개인 식별·분류 활용, 정부·지자체서 활용 늘지만 ‘인권영향평가’ 고려 안해

국가의 무분별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과 활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국가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시 인권 존중의 원칙 반영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얼굴인식의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에 따른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얼굴인식 기술은 정확성이 높고 신속하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 신원확인과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개인을 식별·분류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얼굴인식 기술 도입을 추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인권영향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도입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인권침해 요소가 내재된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사전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가 별다른 통제 없이 국민의 얼굴 정보를 폭넓게 수집·보유하면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추적이나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서다. 이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조차 꺼리게 되는 이른바 ‘위축 효과’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은 반드시 개별적·구체적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건 기본권 침해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국가에 의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얼굴인식 기술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내포한 신기술이 무분별하게 도입·활용되지 않도록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성평등지수 올랐다지만 남녀 임금격차 크고 유리천장 ‘여전’

2023. 1. 26. KBS 황정호 기자

□ 주요 내용 □

◎ 국내 성평등 지수 75.4점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등 의사결정 분야 "여전히 낮아”

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이나 의사결정, 복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로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점수로 나타냅니다. 0점부터 100점 사이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2020년 74.9점 대비 0.5점 올랐고 2017년 72.1점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차이는 여전합니다. 성평등지수에서도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이나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30점대로 하위권이고 남녀 임금 격차는 21년 기준 31% 정도로 OECD 국가 중 가장 큽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심화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청소년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졌죠.

사회 지표와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2차 계획과 달리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나 돌봄 서비스 제도 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내 성평등 지수 75.4점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등 의사결정 분야 "여전히 낮아"

성평등지수를 분야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82.9점으로 가장 높고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74.9점, 사회참여 영역 69.7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분야로 봐도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가족 분야도 63.6 점에서 65.3점으로 올랐고 사회 안전 지표도 1점 올랐습니다.

다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이 포함돼있는 의사결정 분야는 2020년 36.4점에서 2021년 38.3점으로 8개 분야 중 가장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가장 낮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도 2020년 36.3점에서 2021년 35.9 점, 국회의원 성비도 20.3점에서 2.6점이나 올랐는데도 말입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2021년 기준 4급 이상 공무원 여성 비율은 19.7%, 국회의원의 여성 비율은 19%"라며 "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하고 있고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 "기업에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확대"

이 차관이 강조했듯이, 이번 계획에 현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우선, ‘성별근로공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 세분화 및 현황 모니터링도 하기로 했습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기업이 채용·근로·퇴직 단계의 항목별 성비현황을 외부에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격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계획입니다.

■ 돌봄 안전망 구축…초등 늘봄학교 연장 ·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참여 인원도 확대합니다. 또 초등학교 프로그램 수를 지난해 17만 2천여 개에서 2025년까지 20만 개로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용시간을 밤 8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가구를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늘리고 지원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립니다.

무엇보다 한부모, 청소년부모, 위탁가정, 군인 등 다양한 양육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한부모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긴급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피해자 중심 제도 정비…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신고자 불이익 금지 의무 추진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제도도 정비합니다.

기관장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신고자 불이익처분 금지 의무를 추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한 달 내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 등을 물릴 방침입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경우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대상 사후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만들고 배달기사 등 특정업종 근무제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성 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관계 기관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여성단체 " '자율' '권고 ' '검토' 가 대부분…여성 경제활동 촉진 위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 필요"

이번 여가부의 양성평등정책에 대해 여성단체는 원론적인 대책이라며 실효성이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인 성별근로공시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강제성이 없는 이 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브리핑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고 부처 관계자들은 기업 스스로 격차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서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대부분 계획은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야 하거나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기본 계획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방안들이 얼마나 빨리 ,구체적으로 작동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부분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나와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인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노동 환경 조성이 중요한 건데 성별근로공시제 경우에도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고 여성단체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임금 격차 원인을 여성 경력단절로만 보고 있는데 여성 전반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안이 더 필요하다"며 "방향성이 협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인권동향]

11. 여성단체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 도입해야"

2023. 1. 27. 헤럴드경제 장연주 기자

□ 주요 내용 □

◎ 확진자 동선 공개·집회제한 등 규정에 인권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판단

여성가족부가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되자 여성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비동의 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강간죄를 좁게 인정하면서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심문하는 죄로 만들어 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랜 법적 상식"이라고 밝혔따.

연대회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해온 것도 언급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계획을 비판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