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사업명	개정 전(2022년)	개정 후(2023년)	비 고
공통사항 (2～3p)	<신설>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가구원 수 및 소득조사에 대한 공통 기준 신설 - (대상사업) 월세거주장애인 거주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미취업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사랑의 인술사업, 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
장애수당 추가지원 (p.5)	가. 지급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 : 장애인연금 지침 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 지급대상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차상위 : 장애인연금 지침 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급여지급 명확화
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p.9)	가. 지급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 없음) . ❍ 가구지원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함.	가. 지급대상 ❍ 장애 정도가「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이며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 없음) ❍ 가구지원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함. ※ 동일주소 별도가구 : 1가구로 간주	급여지급 명확화
장애인신문 구독지원 (p.11)	가. 보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 시장․군수가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세대(삭제) ※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보급대상 지원 확대(삭제) ❍ 신문사 선정 및 보급방법 - 구독신문 선정은 월4회 이상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하고 신문 전체 지면 중 광고부분을 제외한 지면의 30% 이상을 충청남도 장애인 관련 소식을 게재하는 신문이어야 한다.	가. 보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시군별 예산 범위 내, 시장․군수가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세대 - 시군별 내부 검토(결재)를 통한 수급자 선정(지원 필요성 등) - 공모로 보조 사업자 선정 시, 각 시군 자체 보조금관리 지침(세부운영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이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을 따른다. ❍ 신문사 선정 및 보급방법 - 구독신문 선정은 매주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으로 하고 신문 전체 지면 중 광고부분을 제외한 지면의 30% 이상을 충청남도 장애인 관련 소식을 게재하는 신문이어야 한다.
장애인생활 안정지원 등 서식 추가 (p.24)	<신설>	(서식 11) 가족수령본인동의서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p.25)	1. 목적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운영주체, 기본방침, 이용대상, 사업내용, 센터의 조직 및 인력사항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름	1. 목적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운영주체, 기본방침, 이용대상, 사업내용, 센터의 조직 및 인력사항,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름	·센터의 조직 및 인력사항 삭제 (제2호 사업내용 및 인력에서 관련 내용 규정됨.)
	2. 사업내용 및 인력 (1)사업내용 (생략) (2)인력 ◦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 및 운전원 2인을 포함한 5인을 원칙으로 하되, 증원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시장,군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이하 생략>	2. 센터별 수행업무 및 인력 (1)센터별 수행업무 (현행유지) (2)인력 ◦센터의 개소당 인력은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상담원 1인 및 운전원 2인을 포함한 5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복지상담 및 센터간 연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증원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지사(시장,군수)와 사전 협의 하여야 함 <이하 현행유지>	·제목변경 ·배차원을 상담원으로 조정 ·사무국장 직제의 근거 명시.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p.25~26)	(별표1)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자격기준 ◦보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되 센터장은 일반직 1급, 사무원 및 상담원은 일반직 3~5급, 운전원은 관리직 3급으로 한다 ◦관리운영비 :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고, 부득이 추가경비가 필요한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함	3. 인건비 지급기준 ◦보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되 센터장은 일반직 1급, 사무국장은 일반직 2급, 사무원 및 상담원은 일반직 3~5급, 운전원은 관리직 3급으로 한다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사항을 따르되,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량 운전 근무기간,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중 운전원 근무기간에 대해 100% 인정하고, ◦운영비 : 예산 범위내에서 절약 집행하고, 부득이 추가경비가 필요한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충당함	· 사무국장 보수지급 기준 명시 · 사업용 차량의 해석 명확화 ·관련근거가 없는 ‘관리운영비’라는 용어를 ‘지방보조금법’ 내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용어로 정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p.27)	(별표3)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사무국장(2급)<없음>	3. 인건비 지급기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직원 자격기준 사무국장(2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사무국장(2급) 자격기준 명시
장애인자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道 추가지원 사업	삭제	별도 지침 有
장애인 단기·주간보호시설 지원 (p.29)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338,736천원(도비 100%)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보조비율 : 도비 100% (3개 사업 전부 적용)	지원기간 삭제, 인건비 등 매년 변동되는 금액은 총사업비(예산)를 보조비율로 대체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 (개인) (p.32)	가. 기본원칙 - 입소료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실비시설입소료 기준 적용 * 단, 법인운영시설은 보장시설에 준하는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사 업 량 : 4개소(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3 및 국고 미지원 법인시설 1)	가. 기본원칙 - 입소료 상한액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 실비시설입소료 기준 적용 * 단, 법인운영시설은 보장시설에 준하는 본인부담금 기준 적용 ❍ 사 업 량 : 3개소(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3)	법인운영시설 국비지원으로 삭제
	❍ 총사업비 : 1,306,403천원(도 391,921 시군 914,482) * 도 30%, 시군 70%	❍ 총사업비 : 1,306,403천원(도 391,921 시군 914,482) * 도 30%, 시군 70%	인건비 등 매년 변동되는 금액으로 총사업비(예산)를 보조비율로 대체
	나. 세부 지원기준(안) ❍ 인건비 : 법인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70%, 단, 국고미지원법인시설은 100% - 기 본 급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직종별 인건비 기준 참조 ❍ 관리운영비 : 국고 지원기준의 70%(단, 국고미지원 법인시설은 100%)	나. 세부 지원기준(안) ❍ 인건비 : 법인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70%, 단, 국고미지원법인시설은 100% - 기 본 급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의 직종별 인건비 기준 참조 ❍ 관리운영비 : 국고 지원기준의 70%(단, 국고미지원 법인시설은 100%)	법인운영시설 국비지원으로 삭제 23년 기준 적용
	❍ 인력기준 생활지도원 : 중증, 지적장애 현원 3명당 1명	❍ 인력기준 생활지도원 : 중증장애 4.7명당 2명, 지적장애 5명당 1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적용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지급 (p.33)	가. 지급 대상 ❍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全 종사자 - 단, 무보수 명예직 또는 他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가. 지급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지적,중증,단기) 및 직업재활시설 全 종사자 - 단, 무보수 명예직 또는 他기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제외	시설유형 명확화
장애인복지 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급 (p.35)	가. 지급 대상 ❍ 보조금(운영비, 인건비)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4대 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계약직 포함) ※ 단, 무보수 명예직 또는 他시설(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제외함	가. 지급 대상 ❍ 보조금(운영비, 인건비)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4대 보험 가입 및 전일제(주 4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계약직 포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단, 무보수 명예직 또는 他시설(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제외함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p.36)	<신규>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신규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주거지원(주택 임차보증금 등), 생활용품 구입비 등 - 지원액 : 1인 10,000천원	신규사업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p.43~44)	3.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치료비 지원 : 1인 6,000천원 이내 인공달팽기관 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 : 1인 4,000천원 이내 4. 치료현황 보고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3. 지원개요 나. 지원내용 : 수술 및 재활치료비 통합 ❍ 지원항목 : 인공달팽이관 배터리 교체 및 습기제거제 등 소모품 구입비(연 최대 40만원) ※ 단, 수술 및 재활치료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최대 10,000천원 이내로 하되 재활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최대 4,000천원(기존과 동일) 5. 신청 및 지원절차 라. 치료현황보고 - 지원대상자 도내 전출 시, 전입지 시군으로 관리카드 이송 <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신청서> 기 지원내용(신설)	장애인재활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원 (p.54)	3. 지원개요 라. 신청방법 ❍ 장루요루 의료용품 구입 증빙서(간이영수증 불가) <장루요루 장애인의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서류 : 의료용품 구입 증빙서	3. 지원개요 라. 신청방법 ❍ 장루요루 의료용품 구입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간이영수증 불가) <장루요루 장애인 의료비 지급신청서> 보장구분에 “ 기타(기초연금수급자 등” 신설 제출서류 : 의료용품 구입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	장애인재활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p.63)	3. 사업개요 나. 지원내용 - 부품비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20만원), 일반소득(연10만원) 한도 라. 추진체계 - 시군 : 사업시행 - 읍면동 : 수리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수리시설 신청 및 결정 2. 수리지원 결정 가.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리 지원대상자로 결정	3. 사업개요 나. 지원내용 - 부품비 지원한도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30만원), 일반가구(연20만원) 한도 라. 추진체계 - 시군 : 수리지원 결정 및 통보 - 읍면동 : 신청접수 및 신청서 송부(→시군) ※신청접수 전, 시군담당부서와 협의(가용예산 등) □ 수리시설 신청 및 결정 2. 수리지원 결정 ❍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시군 장애인보장구 담당 부서에 즉시 송부하고 시군은 지원기준 적합여부, 가용예산 등을 확인한 후 수리 지원 여부 결정 ※협약서 표준(안)도 동 기준에 맞게 변경	장애인재활
사랑의 인술사업 (p.82)	4. 지원금액 ❍ 화상치료 3백만원 <신설> □ 추진절차 6. 처리절차 ①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11～12월 집중 추천	4. 지원금액 ❍ 화상치료 7백만원 5. 지원기간 ❍ 지원결정액 범위 내에서 치료 완료 시까지 계속 지원 6. 추진체계 및 절차 ①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 수시 선정	장애인재활
난치병환자 치료비 지원 (p.86)	4. 지원기준 ❍ 병원치료비 ------- □ 추진절차 1. 처리절차 ①대상자 수요조사(추천) : ---(매년 11～12월경)	4. 지원기준 ❍ 치료비(약제비 포함)----- 6. 처리절차 ①대상자 수요조사(추천) : ---(수시 및 정기(11월중))	장애인재활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p.93~94)	3. 운영비 등 ❍ 2022년도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 일반요원 5급은 관리직 2급을 준용	3. 운영비 등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별표1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표를 준용 - 일반요원 5급 이하는 일반직 5급을 준용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p.94)	(별표1)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 <추가>	(별표1)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 6급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