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남 노선버스 운송손익 분석 및 공정한 배분에 관한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태성회계법인/ 김병옥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교통정책과/최기호	담당공무원	이재용
연 구 기 간	2022.4.13. ~ 2022.11.25.	용 역 비	262,440천원
연 구 내 용	〇 업체별 외부회계실사 및 재무비율 분석(15개 시군, 18개 업체) 〇 노선(계통,코스), 원가동인(운행거리,운행대수)분석, 운송수입금 실사 〇 시·군 특수성을 고려한 표준운송원가 및 노선별 운송손익 산정 〇 도비 배분 기준에 활용할 시·군 업체별 지원전 손익 산정 〇 충남형 노선버스 평가지표 분석 〇 개선방안
활 용 현 황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 ) 〇 활용시책(사업)명 : ’22년도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22년 운송원가 기준 배분비율로 업체별 재정지원(각 시군별 재정지원의 규모 산정을 위한 운송손익 산정 용역을 수행하여 왔으나 운송손익 산정기준과 분석방법이 시군별로 상이. 15개 시군의 운송손익 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비 배분기준을 일관성, 회계실사의 전문성,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함) 〇 경영서비스 평가지표 개선방안 마련 - 충남형 평가지표(20개) 분석 및 평가방법(개선방안) 제시
향후 계획	〇 운송업체 재정지원 배분기준 합리적 근거 활용 (손실액 대비 지원비율 등) 〇 각 시군별 노선별 운송손익 산정으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 등 노선 개편․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모색 〇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