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한국조명ICT연구원/ 임종민 본부장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대기환경과(푸른하늘기획과) / 빈준수	담당공무원	이보영
연 구 기 간	2022.02.28.~2022.09.25.	용 역 비	85,000천원
연 구 내 용	〇 주요내용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현황 조사 -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환경현황 조사 - 충청남도 시군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빛환경 조사·측정 (15개 시군 표준지 204개소, 2009건 측정) -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활용방안 및 통계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 제시) - 결론 및 정책적 제안
활 용 현 황	□ 법령 제ㆍ개정( √ ) □ 제도 개선( √ ) □ 정책 반영( √ ) 〇 활용시책(사업)명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〇 활용결과 -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안) 수립 -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개정 계획(안) 수립
향후 계획	〇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열람공고 시행(14일 이상) - 지역주민, 시군, 관계부서 의견수렴 실시(열람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제출) 〇 충청남도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요건) 〇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최종안 수립, 지정·고시 〇 빛환경 관리계획 수립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