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한국조명ICT연구원/

임종민 본부장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대기환경과(푸른하늘기획과) / 빈준수

담당공무원

이보영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3.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22.02.28. ~ 2022.09.25.  ( 7 개월)

연 구 결 과

〇 충청남도 시군별 지역환경현황 및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빛환경 조사·측정 분석 완료

- 15개 시군 표준지 204개소, 2009건 측정

- 빛방사허용기준 측정 결과

구 분	전국 평균 (%)	2022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	2018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
계	45.0	45.3	41.9
공간조명	34.1	14.0	15.6
광고조명	50.4	51.0	46.9
장식조명	67.9	70.2	97.5

〇 충청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방안 제시

〇 좋은 빛환경 형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대안 제시

- 빛공해 법적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충청남도 조례 개정안, 빛공해 개선 우선지역, 빛공해 민원 행정적 처리방안 등 제안

평 가 결 과

<  탁  월  >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 탁월 >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탁월 >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 탁월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대기환경과

빈준수

대기환경과

이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