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천수만수산자원보호구역타당성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문숙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수산자원과/김종섭	담당공무원	이용호
연 구 기 간	2020.6.1. ~ 2021.9.25.	용 역 비	200,000천원
연 구 내 용	○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정·타당성 검토 - 서식처·산란장 파괴로 인해 수산자원 및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천수만 내 수산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 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유지·변경에 대한 시나리오별 검토
활 용 현 황	□ 법령 제ㆍ개정( O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O ) 〇 활용결과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중 해상펜션 등 가능(‘23년 내 개정) - 개발계획을 통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홍성군) - 계획관리지역, 취락지구 등으로 변경가능한 지역은 도지사 해제 권한 범위 내에서 우선 해제
향후 계획	〇 태안군 군관리계획 입안 ⇒ 도 제출 ⇒ 해수부 제출 〇 지정목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해양 공간은 수보구역 유지 〇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행위 제한 규정 완화 지속 건의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