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상황보고서(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민간기업 탄소중립 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 이영조	담당공무원	주희선
연 구 기 간	2022.3.30 ~ 8.31.	용 역 비	20,500 천원
연 구 내 용	〇 건설산업에서의 탄소배출 요인 및 비중 분석 〇 건설공사 관련 탄소중립 주요 지원정책 현황 〇 공공 계약제도에서 탄소중립 제도적 유인실태 〇 탄소중립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활 용 현 황	□ 법령 제ㆍ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 ) 〇 활용시책(사업)명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제도 개편 〇 활용결과 -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세부사업으로 반영 - 이행평가를 통해 연차별 추진현황 점검 및 관리 - 용역보고서를 활용하여 행안부에 제도화 건의
향후 계획	〇 충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국가 건의과제로 반영‧평가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 〇 국가 및 지방계약법, 탄소중립 관련법 개정 등 국가 정책화 건의 〇 공공조달 부문 탄소중립 인센티브 요소 지속 발굴 및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