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시행규칙 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민간기업 탄소중립 참여 유도를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

이영조

담당공무원

주희선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  )

2.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  )

3.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2022.3.30.   ~   8. 31     ( 5개월)

연 구 결 과

〇 건설산업에서의 탄소배출 요인 및 비중 분석

〇 건설공사 관련 탄소중립 주요 지원정책 현황

〇 공공 계약제도에서 탄소중립 제도적 유인실태

〇 탄소중립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선방안 도출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 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 탄소중립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탁월>

- 거시적인 차원에서 환경부 관할 법령과 공공계약 관련 법령 검토 충실

〇 계약 내용과의 충실성 <탁월>

-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탁월>

- 각종 문헌과 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방법 활용

- 분석방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기관

자료를 분석하여 수치화함

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탁월>

- 충남도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

〇 기존 용역과 연구내용의 유사·중복성 여부(여/부) <탁월>

- 공공계약 부문에서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충남도가 선도하고 국가에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 병 화

기후환경정책과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

주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