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12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공군, 2차가해”	5

2. 24시간 이상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7

3. 이직자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 안 한 병원…인권위 "차별"	9

4. 인권위 "제주신화월드 시각장애인 차별, 가이드 개정하라"	11

5. 보조석에 장애인 탑승 거부한 장애인콜택시…"차별행위"	14

6. 인권위 "장애인 집회·시위 부상 위험 커…공권력 신중하게 사용해야"	16

7. 인권위, 몸자보 입은 민원인 출입 막은 법원에 “행동자유권 침해”	18

8.  "간병 부담 생존마저 위협"…인권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권고	20

9. 교장 허락없는 집회 참석 금지한 중학교…인권위 "기본권 침해"	22

10. 인권위 "얼굴인식기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인권적 통제' 입법 필요"	24

11. "나이 많아 재계약 안된다"…인권위 "고용상 차별, 개선 권고"	26

12.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시킨 고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28

13. 아직도 상고머리·똑단발…인권위 "학생 두발 제한 인권침해"	30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위기충남 공동행동 "인권정책 후퇴 도의회가 막아야"	33

2. 충남인권협의회, 세계인권선언 기념 충남인권회의 개최	35

3. 서산시 요양보호사 204명 조사해보니... 인권침해·최저임금 울상	37

4. 충남도민 46.3% “인권 존중되고 있다”	40

5. 충남도,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42

6. 충남 교사 10명 중 6명 “교원평가로 인격모독 경험”	44

7. 천안서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노조, 재발 방지대책 촉구	46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세계인권선언 74주년 맞아 광주인권기념주간 운영	48

2. 전남 복지시설 종사자 60% "직장 내 괴롭힘 경험"	50

3.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자' 부산 인권주간 운영	52

4. 거제시, ‘시대착오적’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53

5. 성남시,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착한 셔틀버스 운행’ 우수사례	55

6.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 논란 확산… “전국적 명예 실추”	56

7. 대덕구 최초 주민발안 조례 ‘결실’	58

8. 전남도, 세계인권선언 74주년…도민 인권증진 온힘	60

9. 경기도, 직원 대상 첫 인권실태조사…48.1% "인권보장 수준 높다"	62

10. 경기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열어	64

11. 모든 대전 학교 남자화장실에 가림막 설치된다	66

Ⅳ. 국내 인권 동향

1. 송두환 인권위원장 “쌍용차 판결 환영…노동권 보장 계기 돼야”	68

2.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피해자들과 연대할 것"	70

3. 부모 있는데도 문서에는 ‘고아’…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착수	72

4. 안기부·검찰·경찰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진화위 "중대한 인권침해"	74

5. 민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관련 "UN에 긴급 진정"	76

6.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 예산 8억 전액 삭감	79

7. CGV, 상영관 '1% 이상 장애인석 설치' 인권위 권고 수용	81

8.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회사의 당직 근무 편성에 관한 의견 표명	83

9. "운동선수 10명 중 1명 대회 중 언어폭력 경험했다"	85

10. 공공기관 홈페이지 글 올릴 때 실명 인증…헌재, 5대4 '합헌’	87

11. 행안부·경찰청, '교통사고 취약 노인 인권보호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89

12. 인권위 "노조법 개선 필요"…국회에 의견 표명키로	91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성추행 피해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공군, 2차가해"

2022. 12. 1.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국방부 장관에게 재수사·대책 마련 권고

군 검찰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올 1∼4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은 '2차 가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공군수사단이 B준위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A하사를 피해자로 수사하던 중 별건 수사를 통해 A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통해 B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성격이 있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매우 부적절한 수사라고 봤다.

특히 이 과정에서 △A하사가 피해자인 사건과 피의자인 사건 모두를 동일한 군검사가 배당받아 수사한 점 △군검사의 심문 태도와 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점 △공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단절된 점 △조사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A하사의 진술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된 점 등은 모두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40대 B 준위가 여군 A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하사와 입맞춤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자의 침을 묻힌 뒤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대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준위를 약 40분간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됐고 C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실 것을 강요받았다. C하사는 자신의 숙소를 찾은 A준위와 B하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신고했고, 군사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군사 경찰은 A하사가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검찰단으로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도록 지휘하고 사건처리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이 사건 사례를 국방부와 각 군 수사기관에 전파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건 수사 시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검찰단장에게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차 사건의 수사는 그 자체로서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불기소 처분 등을 적극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구제 조치등의 권고) 및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7월 1일 군인권보호관 출범과 함께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24시간 이상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인권위 "신체 자유 침해"

2022. 12. 2.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의료기관,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시행 권고

지방자치단체장,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 질환 환자를 24시간 이상 연속 격리하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은 지난해 6월 처음 내원한 환자 A씨를 입원시키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한다며 34시간 40분간 격리한 후 30분 만에 격리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A씨가 입원 중이던 한 달 뒤에도 자·타해 위험을 이유로 24시간 격리하고서 15분 만에 1시간 30분간 추가 격리 조처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지침)에 따르면 전문의 평가에 의해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할 경우에도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도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15분, 30분 등 짧은 간격을 두고 진단해 격리 조치한 것은 사실상의 '연속격리'"라며 "성인 1회 최대 격리 허용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해 격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해 격리해야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처음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34시간 이상 격리한 부분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행정 조치였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이 의료기관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와 격리 시간 추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지침 준수 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감염병 예방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이직자 무기계약직 경력 인정 안 한 병원…인권위 "차별"

2022. 12. 3.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사회적 신분으로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

이직자의 경력을 산정할 때 직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의 무기계약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A국립병원장에게 무기계약직 근무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A병원에서 근무 중인 B씨는 과거 다른 재단에서 무기계약 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지만, 병원 측은 원내 보수규정 상 경력 인정 범위에 무기계약직이 없다는 이유로 B씨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A병원 측은 신규 입사자에 대한 타 기관의 경력 인정 여부는 A병원 인사관리에 대한 고유 재량의 영역으로, 기관 운영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병원 규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경력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규정을 개정할 경우, 기존 직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역차별 소지가 있어 행정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씨의 무기계약직 경력을 정규직 경력에 비해 달리 평가해야 할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경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력인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정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갖고 수행한 입사 전후 직무 사이의 유사성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B씨가 전 직장에서 수행했던 업무와 A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수행하는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종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경력 인정 비율에 차등을 둬야 한다면 직무유사성에 기초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고용 형태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합리성이 결여된 경력 인정 기준이 유지될수록 차별 피해는 계속 심화될 수 있다"며 "A병원에 차별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제주신화월드 시각장애인 차별, 가이드 개정하라"

2022. 12. 3. 뉴시스 오영재 기자

□ 주요 내용 □

◎ 신화월드, 시각장애인 형제 놀이기구 탑승에‘보호자 동승’요구

인권위“사고 위험성은 모두 상존…위기 시 보호자도 구조 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관람객의 놀이기구 단독 탑승을 거부한 제주 신화월드 측에 관련 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신화월드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 A씨의 놀이기구 이용 제한 진정과 관련 "비장애인과 달리 대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14일께 동생 B씨 등 가족과 함께 신화월드 내 놀이공원을 방문해 회전형 롤러코스터를 이용하려 했다. B씨도 시각 장애를 가졌다.

당시 신화월드 측은 이 형제에게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일행과의 동반 탑승을 요청했다. 시각장애가 있어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의 일행이 타지 않으려 하자, 신화월드 측은 이들 형제에게 각각 직원 1명씩을 배치해 동반 탑승토록 했다. 이에 A씨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차별을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신화월드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어서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안내했으나 보호자가 동반 탑승이 어렵다고 했다"며 "원칙적으로 이용이 어렵지만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 역할로 동반 탑승 제안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화월드 놀이기구 안전가이드 내 '신체장애 범례'를 보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비스 지침에는 보호자 동승이 어려울 시 근무자 동반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신화월드 측은 A씨의 단독 탑승은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비상 상황 시 시각장애인은 단독 대피가 불가하고 다른 고객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와 안전검사 성적서 등을 토대로 신화월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놀이기구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비장애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상존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동반 탑승한 보호자도 구조의 대상"이라며 "진정인의 시각장애로 이러한 위험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거나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과 상관이 없고, 보호자의 역할은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빠져나온 이후 비상계단을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똑같은 구조 대상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신화월드 주장의 배경인 안전가이드 내 신체장애 범례에 대해서도 "각 장애 영역별 전문가나 장애인 당사자에 자문을 통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규정"이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동반 탑승 요구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놀이기구 안전가이드를 개정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보조석에 장애인 탑승 거부한 장애인콜택시…"차별행위"

2022. 12. 8. 뉴시스 전재현 기자

□ 주요 내용 □

◎ 활동보조사·가족과 장애인 콜택시 호출

"장애인은 보조석 못 타” 호출 거부당해

폭행·돌발행위 등을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장애인을 태울 수 없다며 호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관할하는 A시장에게 특별교통수단 등 차량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도지사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정을 점검해 보조석 탑승 제한 규정에 대해 개선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시각장애인인 B씨는 활동보조인,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여행 중 장애인 전용택시를 불렀으나, 성인 3명까지만 탑승이 가능하고 보조석엔 장애인을 태울 수 없어 호출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A센터 관할 시장은 과거 보조석 탑승 규정이 부재하던 시기에 탑승객 일부가 운전원을 성희롱하거나 고함, 돌발행동함으로써 위험이 발생해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2인까지 탑승 가능한 것도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호출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센터 관할 시장은 장애인 또는 동승자의 보조석 탑승이 운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등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택시의 경우 승차 정원 내에서 보조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폭행 등을 우려해 금지하고 있다"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택시도 폭행 등 안전운전 저해가 얼마든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전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장애인 집회·시위 부상 위험 커…공권력 신중하게 사용해야"

2022. 12. 13.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재발방지책 마련, 소속 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실시 권고

장애인의 집회·시위 시 장애인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6일 경찰의 과잉대응 문제를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A경찰청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장애인 교육권 완전 보장을 위한 집회·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진정인 B씨의 전동휠체어가 뒤로 넘어졌다. 이에 B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B씨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고 이는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를 근거로 B씨로부터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연막탄 회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도 "경찰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몸자보 입은 민원인 출입 막은 법원에 “행동자유권 침해”

2022. 12. 13.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

□ 주요 내용 □

◎ 민원인이 법원 내 출입할 자유, 헌법상 행동자유권 보호 영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원이 해고금지 등 문구가 적힌 조끼(몸자보)를 입었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법원 종합민원실 출입을 막는 것이 헌법상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6월 A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에게 법원 청사 내 집회 및 시위 가능성이 없는 민원인을 과잉 제지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씨는 판결문을 발급받기 위해 한 지방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았지만, ‘불법파견 엄중 처벌’ ‘모든 해고 금지’ ‘노조할 권리 쟁취’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30분간 출입을 제한당했다.

출입을 저지했던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법원 청사 출입 통제에 대한 규정상 ‘청사 내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물품을 휴대하거나 관련 복장(리본, 구호가 새겨진 조끼 등)을 착용한 경우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A지법을 상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회·시위에 관련된 복장을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인권위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언급하며 “행복추구권은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며 “법원 청사에 방문한 사람이 법원 청사 내 민원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법정의 질서 유지 및 방호를 위해 집회·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는 있겠으나 B씨의 경우 방문 목적이 분명하고 집회·시위 가능성이 없거나 낮아 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보기 어렵다”며 “복장만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간병 부담 생존마저 위협"…인권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권고

2022. 12. 15.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보건복지부 장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권고

"지역간 간호인력 확보 격차 해소 위해 인력 수급 방안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간병 인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화 심화, 기대수명 연장, 만성질환자 수 증가, 가족에 의한 전통적 간병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 간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대부분의 간병이 가족 등 민간 간병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또는 가족구성원의 돌봄 여력에 따라 간병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며 "'간병실직', '간병파산' 등 가족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633개소의 의료기관에서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는 전체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의료기관의 약 25.6%(병상 기준으로는 약 26.8%)에 불과하다.

이에 인권위는 개인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충분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없이 간병 노동이 제공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간병 인력의 역할, 자격 기준, 업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간병인의 자질 향상 및 간병 서비스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서비스 추진시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단계적 전면 확대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간 간호인력 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수급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교장 허락없는 집회 참석 금지한 중학교…인권위 "기본권 침해"

2022. 12. 20.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주요 내용 □

◎ 과잉금지 원칙 위배,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장 허락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전남 지역 A 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 재학생은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 제8조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 5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불법 집회나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규정"이라며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처럼 집회 및 서클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학생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의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얼굴인식기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인권적 통제' 입법 필요"

2022. 12. 21.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영향평가 결과 입법에 반영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는 얼굴인식 기술을 실생활에 도입하기 전 '인권적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제3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얼굴인식 기술의 도입·활용에 있어서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결표명 및 권고의 건'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안면인식 기술은 출입통제 시스템과 비대면 금융결제 수단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규제수단과 영향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기술 발전으로 얼굴과 홍채, 음성 등 비접촉 생체인식 관련 특허출원도 2015년 431건에서 2019년 792건으로 83.7% 증가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입국 본인확인용으로 수집·보유한 내외국인의 얼굴 정보 1억7000만여건을 민간기업에 무단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 도입·활용의 '인권적 통제'와 관련한 입법에 △인권 존중의 원칙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도입과 활용 제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시 예외적·보충적 허용 기준 △공공기관 활용 시 개별·구체적 법률 근거 제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사용 금지 조항과 예외 경우 허용사유·범위·절차 등을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 조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국무총리가 공공기관이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얼굴 인식의 결과가 법적 의사결정과 처분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실생활 영역에 도입하기 전 여러 측면과 영향, 규제수단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로는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안면이나 홍채와 같은 생체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돼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가 담긴 영상정보의 처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지만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운영자에게 위임돼 있다.

이에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은 공공장소에서 대량 감시 및 위축효과 야기 등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고 법적 의사결정 및 처분과도 연결된다"며 "특히 AI 기반 얼굴인식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입법 시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6월에 발간한 '2021 국가인귄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에서도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채용면접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유럽연합 진행위원회는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서 원격 생체인식시스템의 실시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인공지능법안을 지난해 4월 발의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충분한 보호 제도가 보장되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기술의 사용을 중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나이 많아 재계약 안된다"…인권위 "고용상 차별, 개선 권고"

2022. 12. 22.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최초 계약 당시 10년 기한 설정…인건비 부족 이유로 일방적 통보

"계약기간 설정시 나이 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점을 다른 전문 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계약기간을 단축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A개발사업(피진정기관)에 진정인의 퇴직시점을 다른 전문 계약직 근로자들과 차별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사에 2016년 6월 계약 후 재직중이던 진정인은 최초 계약체결 당시 계약 가능 기간을 2026년 6월로 설정, 그때까지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초 계약이 끝나기 3일 전 A사는 설명회를 열고 인건비가 모자란다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만 61세에 도달하는 전문계약직은 그 시점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더 근무하고 2023년 이전 퇴직하라고 일방 통보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3회 계약을 갱신한 지난 15일 퇴직처리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반면 A사는 진정인처럼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 61세가 되지 않는 젊은 전문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2017년 6월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진정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 전문계약직의 경우 피진정기관 소속 정규직과 달리 정해진 정년이 없고, 모집공고상 지원 자격에 연령제한이 없는데도 A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운영 부서로부터 향후 인건비가 모자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최대한 많은 근로자들을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모집 및 계약 당시 응시 나이 제한이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점 △계약기간 설정시 나이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점 △인력 운영 규모를 기존계획과 달리 2025년까지 같게 유지하기로 확정된 이후에도 진정인의 재임용 기간을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사의 행위가 차별행위라고 결론지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2.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시킨 고교…인권위 "휴식권 침해"

2022. 12. 23.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모든 3학년 학생 의무적으로 교실에 입실해 자리에 참석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자기주도학습 등 학습활동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할지 말지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다. A고등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고등학교 측은 "모든 3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도록 하고 있지만 참여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학교의 방침에 따라 모든 3학년 학생은 의무적으로 점심식사 후 교실에 입실해 자리에 착석해야 하는 점 △담임교사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학생이 영어듣기나 개인별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학교 일과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은 짧은 쉬는 시간 이외에 점심시간이 유일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점심시간에 영어듣기·자기주도학습을 시키거나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실에 머무르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3. 아직도 상고머리·똑단발…인권위 "학생 두발 제한 인권침해"

2022. 12. 26.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 초래할 가능성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두발 형태에 제한을 둔 한 고등학교에 대해 두발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남학생은 상고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도록 하고 여학생은 머리카락 끝이 일정해야하고 교복 명찰을 덮을 정도로 길게 기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생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두발 규정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대표가 협의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객체가 아니라 엄연한 주체"라며 "자주적 인간으로서 인격을 형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또 "학생이 단정한 용모를 유지하는 습관을 기르고 학습에 집중하게 하는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보다 규율과 복종의 내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위기충남 공동행동 "인권정책 후퇴 도의회가 막아야"

2022. 12. 1.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1일 도청서 기자회견 열고 조직개편안 인권증진팀 미포함 등 문제 삼아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민선8기 충남도정의 조직개편안과 인권기본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등 충남지역 10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정책 후퇴를 막기 위해 충남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직개편안에 인권증진팀이라는 명칭이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았다.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표는 “인권증진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인권조례를 실현할 행정조직이 사라진다는 것”이라며 “특히 인권조례 4조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배은경 함뼘인권행동 대표 역시 “인권은 함부로 폐지될 수도, 삭제될 수도 없는 가치”라며 “도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의회가 엄중하고 단호하게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선 “조례안에는 자치행정국 업무로 돼 있는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도민인권증진 업무를 개정안에 다시 포함 시킬 것이며, 인권팀의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나 다른 명칭으로 바꿔 기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힌 도 관계자의 입장을 인용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납득할 수 없다.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면 굳이 인권증진팀을 폐지하는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존폐 논란이 불거진 인권조례와 관련 “도는 인권정책을 더욱 강화해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를 향해선 “진정 도민을 대의하는 기구라면 인권행정의 퇴행을 지켜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와 도의회에 농민과 노동, 인권과 환경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지원책과 인권조례 유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이날 오전부터 조직개편안 관련 조례안을 심사 중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인권협의회, 세계인권선언 기념 충남인권회의 개최

2022. 12. 7.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협의회, 인권 의제별 분과회의 결과 발표 및 이행방안 모색

충남인권협의회는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을 맞아 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인권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장, 협의회 참여 단체 및 기관의 대표 등은 의제별 분과회의 결과 발표 및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에서 논의된 충남 인권의제별 개선과제 발표 및 이행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인권의제별 개선과제를 인권제도분과, 장애인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이주민분과 순으로 발표하고 의제별 개선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기남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는 인권제도분과 발표에서 인권위원회 미설치 및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에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시군의 현황을 진단하고, 시군 인권담당 공무원과 지역 인권단체의 협의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장애인분과 발표에서는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가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을 냈다.

배 대표는 저상버스 기사에 대한 교육과 무장애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명 평등교육실현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아동청소년분과 발표에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평가 지표 활용 및 평가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영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팀장은 이주민분과 발표를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의견을 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은 "도내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뿐만 아니라 시군, 교육청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그동안 충남인권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이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끝으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분과회의, 충남인권회의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서산시 요양보호사 204명 조사해보니... 인권침해·최저임금 울상

2022. 12. 7. 오마이뉴스 신영근 기자

□ 주요 내용 □

◎ 서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 성희롱·언어폭력도

"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

서산시 요양보호사 대부분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7일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를 열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실시한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서산시 지역 시설과 재가 요양보호사 2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서산시 요양보호사들의 평균 급여는 198만 원으로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됐다. 이는 야간시간이 포함된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다. 2022년 최저시급 9,169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임금은 191만 4,440원이다.

특히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여성들로 이들은 돌봄 대상자들로부터 성희롱 등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204명 중 여성 요양보호사는 177명(87.6%)으로, 이 가운데 성희롱 23.9%, 언어폭력 64.9%, 신체 폭력 23.8% 등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64.3%는 돌봄 대상자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도 고용 형태를 보면 전체 조사 응답자 중 정규직 18.7%, 계약직 81.3%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놓여있다.

보고회에 참석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연구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는 상시 지속성을 갖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요양보호사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면서 "서산시는 자원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당사자로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천일준씨는 "요양업무 시간에 비해 최저임금을 받고 요양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방문요양보호사들은 주휴 수당을 못 받고, 산재 처리도 되지 않는다"라면서 서산시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고정임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 전국요양보호사 지부장(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은 요양보호사 근무실태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장기요양제도의 미비함과 근무 환경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함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돌봄 공백 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표준이용계약서 이용자와 제공자(요양보호사)의 서약서 첨부 ▲서산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발급시 이용에 관한 의무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전용 고충 상담 전화개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서비스 이용수가 외 휴업수당 별도 가산 청구방식 도입 등을 서산시에 제안했다.

또한 ▲이용자 갑질, 부당업무요구, 요양보호사 잦은 교체 요구 시 이용 제한 ▲돌봄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기준 별도 적용 ▲장기 요양기관 재무회계 전수 조사로 인건비 지급 실태 파악 ▲건강보험공단 근무 현황 근거로 경력 수당 지급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 동아리 지원사업 ▲서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 방안 등 요양보호사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요양보호사(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실태조사에서 보듯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면서 "서산시는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처우개선, 권익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서산시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모두 3,162명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민 46.3% “인권 존중되고 있다”

2022. 12. 8. 충청타임즈 오세민 기자

□ 주요 내용 □

◎ 도인권센터 설문 … 긍정비율 전년比 8.8%p 상승

52.8% “인권 침해때 조치 안해” - 성차별 `최다'

충남도 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10일)을 맞아 실시한 도민 인권 의식 설문조사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존중되는 편이다' 30.2%, `매우 존중된다' 16.1% 등 지난해 보다 8.8%p 상승한 46.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보통이다'라는 비율은 38.0%였으며, 11.9%는 `존중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도의 인권은 `조금 나아졌다' 34.8%, `비슷하다' 28.7%, `많이 나아졌다' 23.2%였으며, `조금 나빠졌다' 4.1%였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아는 편이다 26.8%, 들어본 적 있다 26.5%, 매우 잘 안다 21.8% 등 긍정적인 답변이 지난해 보다 8.5%p 상승한 75.1%로 집계됐다.

도 인권센터가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39%가 `도움이 되는 편이다', 17.3%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본인과 가족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의 인권침해 경험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제한당한 경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 순으로 조사됐다.

차별 경험으로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 가장 높았으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인한 차별, 성희롱 또는 성추행 순이었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중 52.8%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도민과 도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실시했다.

조사는 현장 설문과 온라인 설문(QR코드)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지난해 보다 129명 증가한 362명이 참여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 인권행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2022. 12. 9.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평등권, 교육권 등 7개 인권분야 장·단기 정책지원 방향 도출

충남도 인권센터는 정신장애인의 평등, 교육, 노동 및 소득보장, 주거, 건강, 사회, 안전 등 7개 인권분야의 장·단기 정책지원 방향을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가 발표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용역수행사인 (재)충남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열린 최종용역보고회에서 평등권 분야 장기과제로 정신건강 인프라 격차 완화를 제시했다.

단기과제로는 재가 정신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사업 활성화와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권 분야는 단기과제로 정신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장기과제로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

노동권 및 소득보장 분야 장기과제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인프라 구축, 단기과제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강화이다.

주거권 분야는 정신장애인 돌봄지원체계 구축이 장기과제로, 외래치료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이 단기과제로 제시됐다.

건강권 분야는 단기과제로 신체·심리 건강 지원 사업 확대와 중증질환 입원 간병비 지원 및 간병사 양성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회권 분야는 장기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복지체계 구축 강화 및 당사자 인권증진 사업 활성화, 정신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안전권 분야는 단기과제로 생활시설 사생활 보호 및 안전강화 사업 추진과 시설 안전점검 강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용역은 3개 분야 16개 영역을 재가정신장애인 219명, 입소 정신장애인 221명 등 440명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주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 교사 10명 중 6명 “교원평가로 인격모독 경험”

2022. 12. 11. 디트뉴스24 안성원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교조 충남지부, 긴급 설문조사결과 발표

응답자 97.6% “전문성 신장 도움 안 돼”

충남의 교사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교원평가 과정에서 외모 비하, 욕설, 인격 모독 등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교사는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전교조)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자유서술식 교원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교권침해와 성희롱 피해에 충남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지난 7~8일 온라인(427명 참여)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27.8%가 “자유서술식 교원평가를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 모독 등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교사도 34.6%에 달해 이를 합하면 피해경험자는 62.4%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이나 하고 돌아다닌다’, ‘뚱뚱하다, 잔소리 많다’ 등 외모를 비하하거나 ‘내 자식을 욕하기도 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특히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의 판단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 응답이 97.6%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교사가 82.4%에 달했고, 오히려 교원평가가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95.9%)했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도입한 ‘욕설 필터링’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가 94.9%나 됐고, 이런 이유로 자유서술식 평가를 확인하지 않는 교사도 많았다.

이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교원평가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표현됐다. ‘교원평가를 통한 교권 침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93.9%가 ‘완전 폐지’라고 답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2010년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핑계로 강행한 교원평가가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심각한 성희롱, 인격모독을 당하도록 그저 참고 견디며 알아서 해결하는 상황이 더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천안서 민원인이 공무원 폭행…노조, 재발 방지대책 촉구

2022. 12. 20. 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 9일 〇〇읍행정복지센터 직원, 민원인에게 맞아

최근 충남 천안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공무원노조가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천안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A씨는 1∼3층을 오르내리며 고함과 함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를 말리려던 공무원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 20대 공무원 B씨가 A씨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A씨로부터 뺨을 맞고 2∼3ｍ 뒤로 나가떨어졌다.

다른 직원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신고 버튼을 눌렀고,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A씨의 난동은 끝이 났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피해 구제를 지원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세계인권선언 74주년 맞아 광주인권기념주간 운영

2022. 12. 1. 뉴시스 구용희 기자

□ 주요 내용 □

◎ 1일부터 14일까지…인권영화 상영회 등 문화행사 다채

광주시는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1일부터 1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광주시교육청·광주트라우마센터와 공동으로 기념주간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유관기관·인권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제7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인권단체 활동 공유회·인권디딤돌 감사패 수여·오월소나무합창단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인권단체 활동 공유회는 지난 1년간 인권 단체에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인권취약 분야에 대해 인권증진사업을 추진했던 활동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한다.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는 광주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도 열린다. 6일과 8일 광주극장에서는 인권영화가 상영된다. 6일에는 안성기·윤유선·박근형 주연의 '아들의 이름으로', 8일에는 다큐멘터리 '니얼굴'을 무료 상영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일하는 청소년 토크콘서트'와 오는 7일 학생자치와 인권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6일부터 8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광주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 북토크 ▲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 등을 펼친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9일 동구 금남로에서 '찾아가는 인권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다큐멘터리 '김복동' 상영회와 송원근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행사가 내일이 빛나는 광주 실현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전남 복지시설 종사자 60% "직장 내 괴롭힘 경험"

2022. 12. 1. 뉴시스 맹대환 기자

□ 주요 내용 □

◎ 전남도의회 연구회 연구용역 조사 결과

유형별로 업무환경 악화·정서적 괴롭힘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정책 연구용역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4주 간 온라인 설문(324명 응답)과 초점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과 양상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수치는 여성과 중간관리자 이하에서 높게 나타났다.

괴롭힘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환경 악화 48.1%, 정서적 괴롭힘 41.7%, 정신적 괴롭힘 27.5%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21.1%), 가해자 처벌 강화(20.7%), 내부 규정 마련(16.6%), 상담창구 개설(1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종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번 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괴롭힘 및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자' 부산 인권주간 운영

2022. 12. 2. 국제신문 김현주 기자

□ 주요 내용 □

◎ 시, 5~10일 '2022 부산 인권주간' 진행

인권콘퍼런스, 영화제, 문화제 등 다채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기념한 ‘2022 부산 인권주간’이 운영된다.

부산시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인권, 포용과 연대를 담다’를 슬로건으로 부산 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0일은 UN이 정한 세계인권 선언일로, 국제사회가 이를 기리기 위해 이 날을 ‘인권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에 시와 부산시인권센터, 인권단체 등이 연대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5일에는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부산인권콘퍼런스’를 열어 인권 행정의 과제와 안전한 인권도시를 위한 주제별 토론이 진행된다.

9일에는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의 날 기념식’을 열며 이 외에 인권영화 상영과 인권정책포럼, 인권교육, 부산인권문화제 등 다양행 행사가 벡스코와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열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권주간을 통해 시민이 소중한 인권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거제시, ‘시대착오적’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2022. 12. 2. 뉴스1 강미영 기자

□ 주요 내용 □

◎ 매매혼·성역할 고정관념 비판받아…2018년 이후 사업 중단

성차별 논란을 일으킨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사라진다.

2일 제235회 경남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위원장 이태열)는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 결혼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거제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6년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30세 이상 미혼남성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면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지원대상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으로 제한되며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 등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키고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시는 사업을 통해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1명 등 총 5명의 미혼남성에게 1인당 6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사업 실적이 없어 2018년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손덕춘 농업정책과장은 “조례 제정 목적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종료돼 조례 존치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또 여성가족부의 조례 정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평등 의무를 다하라는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제결혼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영농이민자 정착을 위한 고향 방문 지원,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등 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중 농·어촌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관련 조례가 유지되는 곳은 창원, 진주, 통영, 합천, 하동 등 13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실효성 검토 후 폐지 논의를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올해 안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성남시, 한국장애인 인권상 수상...‘착한 셔틀버스 운행’ 우수사례

2022. 12. 2. 디스커버리뉴스 이명수 기자

□ 주요 내용 □

◎ 안전한 출근 서비스 제공, 중증 장애인 고용 안전망 구축

성남시는 착한 셔틀버스 운행 등이 우수사례로 뽑혀 2일 한국장애인 인권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장애인 인권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 부문 인권상을 받았다.

한국장애인 인권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인권증진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애써온 개인과 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상이다.

성남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0월 당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착한 셔틀버스’ 운행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착한 셔틀버스는 성남지역 13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 장애인 90여 명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을 지원한다.

안전한 출근 서비스를 제공해 중증 장애인의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3.9%인 3만5881명”이라면서 “다양한 욕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 논란 확산… “전국적 명예 실추”

2022. 12. 6. 디트뉴스24 한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센터 내·외부 반발 지속, 선정 철회 요구

전국 인권위 협의회 의장 도시 제역할 우려

대전시가 반인권활동 이력이 있는 종교 관련 단체를 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가 내년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예 실추도 우려된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6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반인권적인 활동 전력이 있는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대전시정 정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명예 실추가 예상되는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대전시인권센터 운영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나 시는 위원들에게 수탁 절차와 수탁기관의 자격 등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수탁기간을 변경한 것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이장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한국정직운동본부의 정체성도 문제 삼았다. 인권과 관련된 활동이 없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해온 이력, 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가 나기 직전인 지난달 법인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나흘 뒤면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다. 이장우 시장이 반인권 단체를 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행위는 1948년 인권 선언 이후 가장 최악의 반인권 행정"이라며 "역사 속 반인권 행정가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선정된 수탁기관을 철회하고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 대전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도 센터 정상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고, 수탁기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센터 운영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한국정직운동본부는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법인이 아닐뿐더러 대표인 박경배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대전시민대회’에 참여해 발언하는 등 혐오와 반인권적인 활동을 부추겨 왔던 인사”라며 “반인권 활동 전력, 수탁기관 모집공고 한 달 전에야 법인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행정 공정성과 적절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운영위는 내년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를 맡은 시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업무 담당자들이 모여 지방정부별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 인권 보장 체계를 논의하는 기구다.

운영위는 "대전시는 2023년 열리는 전국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의장 도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대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철회하고, 재선정 절차를 거쳐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성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대덕구 최초 주민발안 조례 ‘결실’

2022. 12. 07.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경비원 인권증진·고용안정 조례 개정안 의결

조례개정운동본부, “예산으로 실행력 담보해야”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포괄적 인권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이 결실을 맺었다. 대전시 대덕구의 사례인데 주민발안조례가 구의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골자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올 1월) 이후 대전지역 최초다. 주민발안 조례안이 대덕구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덕구의회는 7일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지역민 2,826명(최종 확인 청구인 2,499명)의 서명에 의해 대덕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조치들이 담겼다. 기존 조례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일부 조항만 담았을 뿐 고용불안,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한 거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주민으로부터 폭언·폭행·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심리상담 지원,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우선 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및 정책개발 등의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와 인권증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이 시행된다.

주민발안을 주도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례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받들고 수렴해야 할 의회 본연의 사명이 구현된 것으로 의미있는 일이고 대덕구민 최초의 주민발안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점 역시 뜻깊은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례의 실행 담보력 마련과 이행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만 마련한 채 손을 놓고 있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예산 배정이 필수다. 개정 조례에 근거해 내년도 예산안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실현을 위한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 내년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도 파악하고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도 지원할 수 있다”며 “구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안 의결로 주민발안 조례의 참뜻을 실현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전남도, 세계인권선언 74주년…도민 인권증진 온힘

2022. 12. 8. 스포츠서울 조광태 기자

□ 주요 내용 □

◎ 2023 공포 목표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제정 착수

전라남도는 10일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74주년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8일간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민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제4회 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인권의 땅 전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는 기념식, 인권강연회, 세계인권선언문 및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9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리는 도민 인권증진 문화행사 기념식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도민이 참여해 제작한 세계인권선언문 릴레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권증진 활동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인권증진 퍼포먼스 순으로 펼쳐졌다.

기념식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랫동안 많은 웃음을 안겨줬던 개그우먼 출신 김미화 안산문화재단 대표를 초청, ‘내 삶 속의 인권’이란 주제로 인권강연을 한다. 전남도 명예 인권강사인 김미화 대표는 방송인으로 활동하며 겪어야만 했던 감당키 어려운 인권 이슈와 크고 작은 경험담을 관객들과 재치 있게 풀어냈다.

이 외에도 고화질 대형모니터를 활용해 역대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을 감상하는 디지털 전시관과, 세계인권선언문의 구체적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로 보는 세계인권선언문’을 16일까지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운영한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에 즈음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날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은 누군가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이룩한 값진 성과”라며 “다양한 인권의제 논의를 통해 도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전남도가 세계적 인권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문화행사를 계기로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 공포를 목표로 ‘전라남도 도민 인권헌장’ 제정에 착수하는 등 인권행정 추진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경기도, 직원 대상 첫 인권실태조사…48.1% "인권보장 수준 높다"

2022. 12. 15.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 주요 내용 □

◎ 전체 응답자의 39.1%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 경험

경기도청 직원의 절반가량은 직장 내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그냥 참았다'고 답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인권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주간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공무직 등 도청 직원 3,052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청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보장 수준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1%가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조직문화 부분에서는 전체의 44.3%가 '상명하복 분위기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일터 내 인권침해 경험을 유형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1%는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27%) ▲사생활 침해(24.7%) ▲신념·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강요(20.3%) 순이었다.

갑질의 경우 응답자의 25.8%가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적 괴롭힘(21.9%), 업무 외적 괴롭힘(14%) 순이었다. 성희롱 경험은 언어적 행위(9.2%), 육체적 행위(2.4%), 시각적 행위(2.2%) 순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및 갑질 경험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참았다'가 81.9%로 가장 많았다. 또 사건 발생 시 가장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33.8%)'이라고 답했다. 이어 갑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기관장ㆍ관리자의 갑질 인식 강화'(27.7%), 갑질 실태조사 정례화(16.7%), 상호존중 캠페인(16%)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그 자체로도 조직 구성원들이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인권보장체계 구축과 피해자 지원 등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례화하고, 인권·민주주의 카드뉴스 배포, 상호존중 캠페인 등 인권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및 갑질ㆍ성희롱 등 인권상황 파악 자료로 활용한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경기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열어

2022. 12. 20. 이뉴스투데이 김승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문제 공론화와 합의 위한 2022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도민인권배심원,‘야간근로자의 낮시간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청에서 도민배심원 29명과 전문가배심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야간근로자가 낮시간에 신청한 가족돌봄휴가 불허는 차별인가’에 대해 공론화와 토론 과정을 통해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야간근로자가 낮시간 병원방문을 사유로 야간근로를 쉬고자 신청한 1일 단위 무급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배심원들은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취지’와 ‘휴가사용단위가 1일 단위임을 감안해야 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 사유와 사용 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를 근거로 해 34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휴가 불허는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중 긴급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해야 한다’, ‘주간근로자 역시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가를 신청할 경우 야간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차별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한 고민과 배려 없이 만들어져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야간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현행제도가 의도치 않게 야간근로자에게 간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심원들은 “토론 시간을 통해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새로운 경험이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참여를 적극 권하고 싶다”는 참여 소감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인권배심원들의 진지하고 열띤 자유토론을 보며 도민의 성숙한 인권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회 각 분야의 도민제안을 받은 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첫 도민인권배심회의 합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더욱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사회적 갈등 완화의 대안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9월 인권에 관심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을 모집한 바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모든 대전 학교 남자화장실에 가림막 설치된다

2022. 12. 20. 충남일보 이잎새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교육청 “사생활·인권 보호 차원”

대전시교육청이 지역 초·중·고 114개교 남학생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사업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미비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3억8000여만원의 설치비를 지원, 각 학교에서 화장실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감수성이 예민한 남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생활·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고영규 시설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되는 화장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송두환 인권위원장 “쌍용차 판결 환영…노동권 보장 계기 돼야”

2022. 12. 1. 한겨레 고병찬 기자

□ 주요 내용 □

◎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일 저녁 성명을 내어 “대법원이 국가와 쌍용자동차 노조 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노조 및 조합원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찰이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당방위 성립과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업 당시 근로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무력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 손상 등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대법원 담당재판부에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에 파업근로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발족..."피해자들과 연대할 것"

2022. 12. 7. 뉴스핌 최아영 기자

□ 주요 내용 □

◎ 참여연대 등 175개 시민단체 참여, 피해자 권리 옹호 및 지원 활동 계획

2차 피해 예방 위한 모니터링 실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가 유족‧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부에 진상규명 촉구 등을 촉구하기 위해 합동단체를 구성했다.

175개 시민‧노동‧종교단체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들이 밝힌 절박한 요구에 시민사회가 응답하고자 한다"고 발족 취지를 전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87명의 유가족으로 구성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가칭) 준비모임'은 지난 22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6가지 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유족들의 6가지 요구에 맞춰 향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가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 ▲이태원 참사 기억과 희생자 추모 ▲피해자 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원 대책 마련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및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대응기조로 삼았다.

이날 이들은 대응기조를 설명하며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정부의 유족 및 피해자들을 향한 미흡한 대응 등을 비판했다.

김혜진 생명안전넷 공동대표는 "지금 수사는 당일 현장에 출동한 사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수본이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묻겠지만 현재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참사 이후 국가는 사건 경과와 이유 등에 대해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유족들이 서울경찰청이나 국회를 찾아가고 있다"며 "참사 목격자, 생존자,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도 부재한 상황으로 살아남은 이들의 권리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활동을 위해 ▲피해자권리위원회 ▲미디어감시위원회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국정조사 및 수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족 및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법적 대응까지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유족들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얼굴과 이름을 드러낸 후 포털 댓글과 유튜브 등 SNS에서 2차 가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고 있는 포털과 미디어 플랫폼이 제대로 관리하고 즉시 삭제‧차단 조치를 해주길 요청할 것이며 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 발생 49일이 되는 오는 16일 오후 6시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과 함께 이태원역 앞에서 시민추모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3. 부모 있는데도 문서에는 ‘고아’…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착수

2022. 12. 8. 서울신문 최영권 기자

□ 주요 내용 □

◎ 덴마크 입양인 51명, 지난 8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34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조사 개시 대상자 34명은 1960~1990년대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유괴되거나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 신원이 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친생 부모가 있었는데도 유괴돼 입양을 당하거나 문서에 ‘고아’로 기록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원이 기재돼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덴마크로 입양된 한 입양인은 입양기관에서 친생 가족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DNA 정보가 불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야 입양 당시 정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청인 중에는 유괴당한 뒤 보호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있고, 소아마비에 걸린 뒤 입양된 사람도 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해외 진상조사기구에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입양되는 과정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권침해 정황은 덴마크 입양인으로 구성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회원 51명이 지난 8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입양인들이 국내 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첫 사례다.

DKRG는 미국·벨기에·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 등에 입양된 226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제출했다. 9일 추가 피해 사례를 모아 마지막으로 진실 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DKRG는 당시 입양 관련 문서가 국가 기관에 의해 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행위가 권위주의 정부의 묵인과 개입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접수한 301건의 사례 중 일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과거 정부가 이같은 인권침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입양은 고아입양특례법(1961년 제정)과 입양특례법(1976년 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이 알선했다.

DKRG는 “우리 사건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한국이 조사를 통해 해외입양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다른 나라들에도 선도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4. 안기부·검찰·경찰 총동원해 전교조 탄압…진화위 "중대한 인권침해"

2022. 12. 9. 뉴스1 유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사찰·이혼종용·불법감금·재판부 로비 등 전방위 탄압”

전교조 인권침해, 국가기관 첫 인정…"공식 사과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교사 해직 과정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해 사찰, 탈퇴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 탄압을 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전교조가 1989년 결성된 이후 33년만에 국가기관이 내놓은 첫 진실규명이다. 신청인 이부영씨 등 247명은 앞서 지난해 2월 8일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약 4개월 후인 5월 27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에서 진실화해위는 전교조 등 1980년대 교육운동 참여 교사들에 대한 인권실태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전교조 와해를 위해 안기부·보안사·치안본부 학원과장, 대검 공안과장, 문교부 차관과 교직국장·보통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는 문서가 처음 발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전교조 결성 이전부터 사찰기구를 만들어 공무원과 학부모, 교사 가족 등 민간인까지 감시해 동향을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안기부 문건 '전교협 교직원 관계대책 추진실태와 전망' 및 보안사령관이 대통령 독대 시 보고한 '교원노조 결성추진에 따른 대처 방향' 등을 확인했다.

전교조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과정을 안기부가 총괄·기획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대검찰청)는 1989년 8월 5일 전교조 가담자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하면서 전교조 문제를 공안사건화했다. 이에 검찰은 전교조 결성으로 231명을 입건하고 핵심주동자 41명을 구속했다.

1989년 8월 생산된 안기부의 '전교조 징계조치 이후 전망과 대책' 문건에는 당시 전교조 교사 징계 현황과 향후 전교조 측의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문교부의 탈퇴 종용 실태와 학부모·언론 등 여론의 동향이 담겨있다. 일선 경찰청은 전교조 가입 및 탈퇴 현황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광주시경찰청이 '전교조 가입 및 징계현황' 표를 만들어 일일 단위로 현황을 보고받고 내용을 갱신한 정황도 이번에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입수한 '전교조 대책철' '문교부 회의결과 보고' '교원노조 활동분석 및 향후대책' '교원노조, 조직복원 기도 관련 동향과 대책' 등의 문건에서는 당시 문교부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전방위 탈퇴 종용 과정에서 일선 경찰과 동장까지 나서 가족에게 회유와 협박을 가했으며 교사 가족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자살소동을 종용'하는 등 탈법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해직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당시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탄압 실상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5. 민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관련 "UN에 긴급 진정"

2022. 12. 15. 한국NGO신문 이영일 기자

□ 주요 내용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 4개 단체 공동으로 UN에 관심과 촉구

진정단체, “한국 학생인권 퇴보 위기 우려. 서울·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혐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진정 단체)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인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에 대해 긴급진정(Urgent Appeal)을 제기했다.

진정 단체들은 "지난 13일,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등 폐지 움직임과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이 성소수자 차별이며,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사회구조의 불평등에 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신속한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진정 단체들은 최근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점, 충남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의 폐지안이 주민조례 청구로 주민서명이 진행중인 점을 들며, 위 폐지안이 지방의회에 부의되어 통과될 경우, 2023년 대한민국에서 3개의 인권조례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충남에서의 폐지안 주요 이유는 그간 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등에 반대해 온 진영에서 내세우는 이유와 동일하다. 진정 단체들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의 차별금지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이는 인권조례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두는 것을 무색하게 만드는 혐오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인권기구를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 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1월 발표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및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의 용어를 삭제했다. 행정예고 기간에 각계의 비판 성명과 수정 의견서가 제출됐지만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한 반영없이 이를 의결했다. 새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적용된다.

진정 단체들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시도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이자 교육에서의 인권과 성평등 관점을 크게 후퇴시키는 차별적 주장이며, 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정 단체들은 이러한 뜻을 담은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해 UN에 함께 보냈다.

이번에 진정단체들이 긴급 진정한 UN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서한을 통해 해당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성명을 발표하거나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지난 2018년에 충남도의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해 한 차례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UN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고, 이후 인권기본조례로 격상되어 다시 제정된 사례가 있다.

2019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에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근거한 차별 사례가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과 “당사국이 청년 성소수자(you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intersex persons) 관련 정책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를 인정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속에서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를 담은 인권조례들이 폐지 요구를 받는 우리 상황은 명백히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진정단체들은 주장했다.

UN이 진정단체들의 진정, 한국의 인권 퇴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6. 서울시의회, 서울시 학생인권 예산 8억 전액 삭감

2022. 12. 18. 한국NGO신문 이영일 기자

□ 주요 내용 □

◎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 통째로 날려

2023년부터 서울시 학생인권 사업 중단 예상 반발 커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을 삭감해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학생인권 교육예산도 전액 삭감돼 '학생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의 학생인권 증진지원 등 3개 사업의 예산 8억여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난 7일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여파로 서울시는 향후 1년간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교육과 이를 위한 지원, 교육자료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학생인권 교육 관련 사업(「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9조 각항), 학생인권에 관한 설명서 및 교육용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홍보(제30조 제1항),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제31조 제1항)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학생인권 보장에 앞장서서 학생인권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조사·구제를 위한 조직을 꾸려왔다.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을 확장해 왔는데 이번 예산 전액 삭감 결정으로 그동안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제6기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윤명화, 이하 학생인권위)는 이와 관련,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학생인권증진지원 등 3개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은 헌법을 비롯해 법률과 조약,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시의 학생인권 보장 책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학생인권위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서울시민의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고, 향후 서울시의 학생인권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 자칫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인권의 보장을 자신의 책무로 여기지 않는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는 또 “연간 40조의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8억원 때문에 학생의 인권실현을 나중으로 미룰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나”며 “인권은 연령이나 졸업의 대가가 아니고 교사의 인권도 인권 친화적인 학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보장의 의무는 국가와 공공기관에게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서울시의 노력과 성과는 교사의 인권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인권동향]

7. CGV, 상영관 '1% 이상 장애인석 설치' 인권위 권고 수용

2022. 12. 21.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관람석 없는 CGV 상영관 51개

32개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향후 설치

멀티플렉스 영화관 CJ 씨지비(CGV) 대표이사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GV는 앞서 진정 대상이었던 A영화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고 지난 10월 27일 회신했다. 아울러 2023년 말까지 개별 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다.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CGV 측은 전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시설물접근권 등의 보장에 기여하는 CGV의 결정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2019년 A영화관 7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자 했지만, 7관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 없다는 이유로 예매를 거절 당했다. B씨는 결국 다른 영화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개별 상영관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 문화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CGV 대표이사에게 개별 영화상영관을 기준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8. 국가인권위원회, 금융회사의 당직 근무 편성에 관한 의견 표명

2022. 12. 23. 매일안전신문 김순점 기자

□ 주요 내용 □

◎ 성 평등 관점에서 구성원 협의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지난 15일 ○○은행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은행(이하 ‘피진정 회사’)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당직 근무 편성 시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차별 시정 위원회는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 표명을 검토하였다.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온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 등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며, 또한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많아지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 없이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 평등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도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협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여성에게 야간 당직 근무를 배정하려면 우선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직 근무 방식은 각 회사의 규모, 소속 직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당직 근무 환경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특히 근로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여성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피진정 회사의 경우 한차례의 관내 순찰을 제외하면 숙직과 일직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아 숙직이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숙직이 일직보다 6시간 길지만 숙직 중 5시간의 휴식 및 숙직 후 4시간의 보상휴가가 주어지는 점, 남성과 여성의 당직 주기가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의 당직 편성이 남성에게 현저히 불리한 대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국내 인권동향]

9. "운동선수 10명 중 1명 대회 중 언어폭력 경험했다"

2022. 12. 27. 뉴스1 구진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체육대회 현장 인권침해 실태 조사

비장애인 52%, 탈의실 부재…장애인 선수 62.5%, 승강기 부재 불편

전국체육대회 등에 참가한 비장애인 10명 중 1명이 대회 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체육경기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9개 종목), 전국 장애인체육대회(6개 종목), 전국 규모의 개별종목대회(5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모니터링은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의 시설 및 환경 △경기 중 지도자·관중·대회운영 관계자 등에 의한 언어·신체·성폭력 △언어·신체·성폭력 발생 시의 대응체계 △부상 발생 시의 의료체계 및 안전 대응체계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접근권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모니터링 및 심층면담 결과 비장애인 10명 중 1명꼴인 13.2%가 경기대회중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사례는 1.3%다. 성희롱 발언을 경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기장에 탈의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52%로 절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고, 경기장 인권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을 비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는 82.9%로 대부분 경기장에 안내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들이 모텔 등 부적절한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도 23.7%였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경기대회 중 언어·신체폭력 및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는 87.5%,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기장은 62.5%를 차지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점자 자료 및 확대경 등은 모든 경기장에서 제공되지 않았고, 수어통역사가 제공된 경우는 37.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면담 결과 선수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돼 있다는 응답은 80%, 대회 개최 시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응답은 92.4%로 대부분 선수의 체력관리와 건강관리는 적절히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선수들의 학습권과 관련해서는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66.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권위는 "2023년에도 체육경기대회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충분한 시설 환경 및 장애인 정보접근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0. 공공기관 홈페이지 글 올릴 때 실명 인증…헌재, 5대4 '합헌'

2022. 12. 28. 뉴시스 류인선 기자

□ 주요 내용 □

◎ 헌재 "본인확인 통해서 건전성 확보해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반대의견

"익명 표현 부작용 우려 있어도 보호해야”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한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인권위와 구청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 조치를 해뒀다.

이 외에도 A씨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도 글을 작성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공공기관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할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공공성이 있는 사항이 논의되는 게시판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며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언어폭력,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고 했다.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를 중시하여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2012년 8월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홈페이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내 인권동향]

11. 행안부·경찰청, '교통사고 취약 노인 인권보호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

2022. 12. 28. 뉴시스 이상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보행자 사망자 절반이 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28일 이 장관과 윤 청장이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계획을 담은 입장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인보호구역의 체계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회신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노인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청장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또 각 시·도 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에 노인보호구역을 점검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장관과 윤 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해당 법률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 안전표지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국내에서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93명이고, 이 중 노인이 628명(57.5%)이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에 비해 3배 높다"며 "전체 보행자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권고 및 의견 표명 이유를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노조법 개선 필요"…국회에 의견 표명키로

2022. 12. 28.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주요 내용 □

◎ "거액 손배소, 노동 3권 위축시켜…2·3조 개정해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8일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회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인권기준에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워 노조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우선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법률상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2조가 정의하는 근로자에 개인 사업자로 보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하자고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둘러싼 노사 분쟁만을 '노동쟁의'라고 정의한 현 규정에 '구조조정 등 경영사항'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직접 피해가 아닌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또한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근로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 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 중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 청구 제한'과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 경감'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반대한 인권위원이 있다"며 "구체적인 결정 이유와 반대의견은 추후 결정문을 통해 공지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