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11.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5

2. 인권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7

3.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9

4. 인권위, 공공기관 직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	11

5. 인권위 "학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13

6. 인권위 "조주빈 빗대 학생 훈계한 대학 총장, 인격 침해”	14

7. 강원도 명문고서 떼로 얼차려…"급식 지도 봉사 6~7번 빠져서”	16

8. 인권위 “부대 내 부조리로 자해 사망한 의무경찰 순직 불인정은 인권침해”	18

9.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인권위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0

10. 10살도 안된 아이를…ADHD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낸 그룹홈 원장	22

11. 교사가 학생에 “염색해달라”…교육청, 서울과기고에 “재발방지”	24

12. 인권위 “상병수당 15~65세까지만 적용은 차별”	26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 산업화 아닌 소농중심 정책 필요"	30

2. 충남도의회 복환위,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32

3. 인권‧농민‧노동‧환경 86개 단체 연대…'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34

4. 충남 체류 고려인 1만2020명…"정착 가능성 커"	35

5. "약자에게 가혹한 기후위기, 노동자·지역주민 배려해야"	38

6. 충남도, 발달장애인 위해 5년간 9263억 투입한다	40

7. 베리어프리네트워크·소나기커뮤니케이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42

8. 충남도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 여가부와 함께 펼친다	44

9. 당진시, 건설 일용 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발간	46

10.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 '박차’	48

11. 충남도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50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청소년 노동인권 적용 범위 24세 이하로 확대	53

2. 전국 최초 대학생 노동인권교육…학생들 “노동에 대한 인식 바뀌었다”	54

3.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이번엔 제정 성공할까	57

4. 부산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실시	59

5. 아르바이트 한 부산 중·고교생 47% "부당대우·인권침해 당해"	61

6.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다…경기도엔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63

7. 광주시, 올해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77곳 선정	66

8. 대전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으로 만든다	68

9. 민·관 머리 맞대고 인권도시 실현 힘 모은다	70

10. 경남도 "발달·뇌병변 장애인 33.6%, 부당한 상황 의심”	72

11. 부산 인권단체 66곳 중 활동가 1명 이하 45.5%	74

12.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교체 놓고 보수-진보 갈등 표출	76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기본권과 양립해야”	80

2. "승선실습생 성별 불균형 개선"…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82

3. 인권위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재외한국학교, 권고 수용	84

5. "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86

6. "폭력서 자유로울 권리 아동에 보장해야"…인권위원장, 세계아동의날 성명	89

7. "지방 인권정책 후퇴 우려 … 법개정 시급”	91

8. 단체장 성향 따라 지역 인권 ‘흔들’…지역인권체계 강화에 머리 맞대야	94

9. 진화위 “학생운동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중대한 인권침해”	97

10. 인권위원장, 교육부 새 교육과정에 우려 성명…"인권 담론 후퇴”	99

11. 국민 절반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101

12. 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인권침해 인정…"부당 공권력 행사"	103

Ⅴ. 국제 인권 동향

1. FIFA “축구에만 집중” 참가국에 서한 … 인권 문제에 눈 감나	106

2. 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전없어 유감”…처벌-보상 등 지침 권고	109

3. 유엔인권이사회 수장,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인권보호 중심되게”	110

4. '권고 또 권고' … 유엔 국제조약기구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112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 절차상 권리보호 마련” 권고

2022. 11. 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 주요 내용 □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사준칙 마련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A씨는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인은 차별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 측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A씨가 지체장애인임을 인지했으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A씨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조력을 필요로 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 동석 또는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A씨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이들에게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문화된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로 봤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및 발달장애인 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인에 대한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인을 포함,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시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2022. 11. 4.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 주요 내용 □

◎ “비장애인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 높다고 보기 어려워”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 시 보호자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4일 A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보호자 등의 동반 탑승 요구하는 행위 중단 △장애인 당사자·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참여 통해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개정 △전 직원 대상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월드테마파크를 방문했다. 그런데 피진정회사가 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회전형 롤러코스터 놀이기구의 단독 탑승을 불허했으며, 보호자 또는 직원이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진정인은 이러한 행태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해당 놀이기구가 신체 부적격자 이용 제한 기종이라서 진정인의 보호자에게 동반 탑승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자가 동반탑승이 어렵다고 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직원이 보호자로 동반 탑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피진정회사의 ‘어트랙션 안전가이드’ 중 ‘신체장애 범례’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놀이기구는 이동·탑승 시 장애물을 통과하거나 단독으로 이용이 불가해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회의 행위가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0조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진정인의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 해당 놀이기구를 이용하기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탑승 과정 중에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장애인과 달리 진정인에게 보호자 또는 직원과 동반 탑승하는 조건으로 놀이기구를 이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2022. 11. 8. 메니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시설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돼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 구분 없이 설치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A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진정인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고,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여 구분이 돼 있지 않은 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화장실 문 앞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A행정복지센터 측은 센터 건물이 1991년 12월 17에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등편의법상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명했다.

또한 센터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했다.

다만 현재 관할 구청의 청사 신·증축 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 담당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센터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더욱이 A센터는 지자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A센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남녀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A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 관련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공공기관 직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

2022. 11. 10.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 방해된다” 이유로 휴대전화 수거·보관

인권위 "일반적 행동의 자유·통신의 자유 침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공사의 자회사 소속 직원인 B씨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사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수시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었는지 감시했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은 “항공보안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후 A공사 사장은 지난해 8월 항공보안요원들의 업무 목적 외에 전자기기 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회사 사장은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다시 강조하면서 근무지 현장에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A공사 내부 지침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하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항공보안요원 근무 중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 보관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학내 대자보 사전 승인 요구…표현의 자유 침해"

2022. 11. 14. 뉴시스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자치활동 과도 제한…학칙 개정 권고

학내 대자보 게시 등 학생 활동을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학칙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대학교 학생회는 학내 대자보 게시에 대한 사전 승인 요구 및 학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동의 없이 수거·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생회 측이 문제 삼은 A대학교 학칙 제14조는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학생인력개발처장의 허가와 검인을 필한 후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대학교 측은 "자진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철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결국 대학 내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조주빈 빗대 학생 훈계한 대학 총장, 인격 침해"

2022. 11. 15. 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요 내용 □

◎ 학내 신문사 기사 지적하며 조주빈 예시 들어

한 대학교 총장이 학내 신문사 출신 재학생을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빗대어 훈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피진정 A대학교 총장의 발언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대학교 신문사 편집국장 출신 재학생이다. B씨는 A대학교 총장이 자신을 조주빈과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감을 주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총장은 학교가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조주빈 아십니까? N번 박사방입니다", "조주빈이 어떤 학생인지 아세요? 학보사 기자였고요.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어요.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어요. 학교가 악마를 양성한 겁니다"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B씨는 자신이 학내 신문사 편집국장으로 있을 당시 총장에 대한 기사를 두고 신문사 주간(교수)이 수정·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가 편집지도권을 따르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며 다른 기자들과 함께 해임됐다.

A대학교 총장은 해당 기사를 두고 교내 신문사가 편향된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의 주장처럼 조주빈을 진정인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다"라며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활동했고, 이는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이 B씨를 포함한 학내 신문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한 것은 B씨와 조주빈을 동일시하는 언행으로 받아들이게 해 B씨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공식적 회의에서 조주빈을 빗대어 B씨의 잘못을 지적한 행위는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강원도 명문고서 떼로 얼차려…"급식 지도 봉사 6~7번 빠져서"

2022. 11. 1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 주요 내용 □

◎ 고발 학생 "10분 이상 지속" VS 학교 "1분 정도 진행"

강원도 한 고등학교서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단체로 얼차려를 받아 학생인권 침해 논란이 가운데 얼차려의 이유가 ‘급식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도 한 고교서 교사에 의해 30여명의 학생들이 집단 얼차려를 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20분께 강원도의 A 고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모든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30여명이 교사에 의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았다. 학생들은 1~3학년의 반장과 부반장이다.

사건은 얼차려를 지켜본 학생들이 교사의 비합리적인 강압적 체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또 일부 학생은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

집단 얼차려를 지켜본 한 학생은 체벌이 10분 이상 지속됐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1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바로 일어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집단 얼차려에 대한 논란이 인 후 온라인에 게시된 고발 글과 교육청 국민신문고는 내려졌다. 다만 국민신문고를 올린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고교의 한 학생은 “학교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얼차려를 실시한 교사는 학교생활에 많이 관여한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 고교는 과거 대학 진학률이 강원도 상위권인 명문 공립고다. 학교 측은 이번 얼차려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시청과 경찰이 함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교 측은 이데일리와의 연락에서 “전교생이 700여명에 달해 급식 지도를 하는데 (얼차려를 당한) 학생들이 1학년 반장·부반장들이다. 6~7번 (급식 지도 봉사를) 빠지다보니 혼란이 생겼고 이를 훈화하는 과정서 발생한 것”이라며 “1분이든 뭐든 그런 행위는 잘못이나 10분 얼차려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학교 차원의 징계논의에 대해 “이번 일은 교육청에서 먼저 인지시켜준 것”이라며 “학교가 먼저 보고했다면 학교장 차원에서 징계를 줬겠지만 이번 일은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부대 내 부조리로 자해 사망한 의무경찰 순직 불인정은 인권침해”

2022. 11. 16.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전공사상심사 재실시 권고

부대 내 부조리로 자해 사망한 의무경찰의 순직을 불인정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경찰청장에게,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하여 1998년 자해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피해자인 A씨는 1998년 8월 입대해 같은해 10월 서울 한 기동대 전투경찰대에 전입했으나 10월28일 부대 안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년 1월14일 전·공사상 심사를 개최하여 피해자가 자해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의결했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피해자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경우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일반사망’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A씨의 어머니는 경찰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피해자의 사망을 ‘일반사망’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두 국가기관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과거 공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망에 대한 판단 내용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공신력 있는 두 국가기관이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를 거쳐 피해자의 사망과 복무관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피해자의 동료 대원들이 최초 증언에서는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영 악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거짓을 진술하였다가 의무복무가 종료한 이후에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게 된 사정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피해자의 자살과 복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라는 부대 환경적 요인을 자해사망의 인과관계로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찰청의 입장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발전해 온 보훈보상체계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 재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기로만 근태관리…인권위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022. 11. 16.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안면인식 정보, 일신전속성 강한 개인정보"

어린이집 직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위해 안면인식기를 도입하면서 다른 수단은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시장(피진정인)에게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직원의 근태관리에 안면인식기 외 대체수단의 운영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진정인은 A시장이 3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근태관리를 추진하면서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A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의 근무상황부가 수기로 작성돼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인데다 일부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태만 사실이 확인돼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A시장은 전자 시스템 중 지문인식 방식은 한 사람이 3~4개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유치원 교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 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안면인식 정보가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인데다 변경할 수 없는 생체정보로 일신전속성(一身專屬性)이 강하다고 보았다.

또 안면인식 정보는 언제든 축적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유츌될 경우 정보주체에 미칠 피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A시장이 몸담고 있는 자치단체는 안면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도입을 강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교사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10살도 안된 아이를…ADHD약 먹이고 정신병원 보낸 그룹홈 원장

2022. 11. 25. 한겨레 김민제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경기도 한 그룹홈과 정신건강기관 시정권고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경기도의 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원장은 만 10살 이하의 중증발달장애인 2명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이들은 모두 해당 병원에 ‘동의입원’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입원 전부터 성인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해 반응이 없는 상태로 멍하게 있거나, 침을 흘리고 빈혈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등 약물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다.

원장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다른 아이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도 병원에 갈 수 있다”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 아이들에게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하루 2회 복용하도록 했는데, 아이들은 이 약을 ‘말 잘 듣는 약’ ‘똑똑해지는 약’ ‘저녁에 잠이 잘 오는 약’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장애아동들을 적정한 절차 없이 입원시키고 주의력결핍행동장애 약물을 과다 투여한 그룹홈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의 설명을 보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5월 이 그룹홈의 아이들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돼 방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룹홈 원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진정서 내용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적정한 절차 없이 장애아동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입원할 예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께 이 그룹홈에 거주했던 또 다른 어린이는 “원장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자’고 말했을 당시 한 아이가 싫다면서 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가 이 그룹홈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의 입원 환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자의·동의 입원'으로 분류된 66명 가운데 12명이 자신의 입원 유형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명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데도 자발적 입원으로 처리됐다.

인권위는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 중증 발달장애인을 동의입원 처리한 그룹홈 원장과 병원장의 행위는 헌법 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그룹홈 원장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그룹홈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아동복지법 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의사·판단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중증 지적장애인이 임의로 자의·동의 입원처리된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퇴원 혹은 입원유형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발적 입원이 가능한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 판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그룹홈 내 장애아동에 대한 정신과 약물 복용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교사가 학생에 “염색해달라”…교육청, 서울과기고에 “재발방지”

2022. 11. 28.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서울과기고) 일부 전공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염색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폭언·체벌을 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발방지 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 호소가 접수된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에 신분상 조치도 권고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달 초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를 서울과기고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은 “대상기관의 피신청인들이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과기고 전공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인권침해성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보도가 지난 7월 나오자(▶관련기사 : 수년째 학생들에 자정까지 ‘머리 염색’ 요구, 폭언·하대…‘인권침해’ 다반사)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 이후 시교육청에 권리구제 신청이 이어졌고, 센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서울과기고 해외플랜트 공정운용과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1년에 3~4차례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염색하게 한 사실, 학생들에게 “너희는 버리는 카드”라고 발언한 사실 등이 인정됐다. 시교육청은 “정규 교육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시간에 교사의 사적 용무를 학생에게 요구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강제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학생 2명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학생에게 기자 사칭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시교육청은 “학생에게 보복 등의 불이익 발생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2차 가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다른 전공과목 교사들도 간접체벌과 학생들의 존엄을 해치는 하대성 발언·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교사 B씨는 학생들에게 “막말로 나는 너를 버리고 (수업) 해도 된다. 나는 돈만 벌면 된다”고 하거나 “널 가르치지 않아도 상관 없다. 너 하나 잘 가르친다고 월급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을 했다. 학생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교사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것이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시교육청은 “특히 본 사안의 신청인들과 참고인들은 피신청인 A에 의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피신청인 A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권고했다. 전 교직원 대상 학생인권 직무연수 실시, 전 구성원들에게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장 약속 공지, 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대책 수립 등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2. 인권위 “상병수당 15~65세까지만 적용은 차별”

2022. 11. 29.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나이 등의 이유로 재화 공급·이용 불리한 대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

상병수당을 15세부터 65세까지만 적용하는 것은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해석이 나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 나이는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 기준을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됐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량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3차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급히 입원 수술을 진행했고 이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려 했으나 A씨의 아버지가 66세라는 이유로 상병수당 신청이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대한 노후 소득보장은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과 같은 소득보장 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적 연금은 퇴직 이후의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고 노후 생활의 소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해외 국가 노령연금과 상병수당 간의 중복 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병수당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상병 발생 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를 핵심 보호 대상으로 한다”며 “상병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65세 이하 또는 66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겨웅 상병수당의 주요 재원은 조세며 연금보험제도에 귀속돼 국고보조를 통해 지급한다”며 “지급 대상 나이를 67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핀란드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으로 별도의 상병수당 보험을 적용하면서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만큼 국고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에서는 나이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65세 이상의 나이로 상병수당 미지급은 ‘나이’를 이유로 상병수당이라는 공적 ‘재화의 이용 영역’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제활동인구로 일하는 취업자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전체 취업자의 12.1%에 달한다”며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7조(소득재분배급여액의 산정 기준)에 따라 조정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등 중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는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상병수당의 중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병수당이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의 ‘국민건강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 치료로 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와 65세 이상의 취업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복지부의 위와 같은 주장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복지부에게 향후 상병수당 제도 도입 시 나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기후위기 시대의 농업, 산업화 아닌 소농중심 정책 필요"

2022. 11. 14.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활동가들과 농민들 대화의 시간 가져... 생명을 살리는 역할, 기업이 아닌 소농들

최근 충남도가 여성농민들에 매년 20만원 씩 지급해 오던 행복바우처를 전면 폐지하려하자 여성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여성바우처와 농민 기본 소득 등 소농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 산업적인 관점이 아닌 농민 개개인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인의 날인 지난 11월 11일 충남 논산시 농민회 사무실에서는 인권활동가들과 농민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활동가들과 농민들은 이날 '농민 인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책임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농민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다"며 "특히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했다.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되어 결국 농민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향후 정책 과제로 보편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와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 등과 같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준) 식량주권 위원장도 "일상이 된 기후위기로 농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021년 8월 잦은 태풍과 비로 쌀 수확량이 65% 감소했다. 또 오는 2040년에는 기후변화로 고랭지 배추가 지금보다 94% 정도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제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성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자본주의는 양육강식과 경쟁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는 기후 재앙 앞에 서 있다.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호혜주의와 평등주의 가치관으로 모두가 함께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공감하게 되었다"며 "지구를 식히고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농이 아닌 소농들이다"라고 이번 토론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 농민들의 수고로 자연에서 나온 먹거리로 사는 것이다.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의회 복환위,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간담회 개최

2022. 11. 15.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외국인 주민 아동 지원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외국인주민 지원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4일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하여 도내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외국인주민의 아동지원과 관련하여 도 정책과 복지환경위원회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단체 대표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상황들을 청취하여 외국인주민 정책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충남 인권센터 김혜영 센터장, 재외동포정착지원센터 김학로 센터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이지영 팀장,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우복남 연구팀장, 출산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박은실 팀장 등 충남 외국인주민 아동지원 관련 단체 대표단과 관련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대표단은△외국인주민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요청△아기수당 등 충남 각종 복지혜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요청 등을 건의했으며, 외국인주민의 고충과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효율적인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충청남도는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오늘 간담회 내용을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인권‧농민‧노동‧환경 86개 단체 연대…'위기충남공동행동' 출범

2022. 11. 17. 뉴스1 이찬선 기자

□ 주요 내용 □

◎ 물가폭등‧인권조례폐지‧쌀값폭락‧노동안전 위기 맞설 것

충남지역 인권과 노동, 농민, 환경 등 86개 단체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이 17일 출범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가 긴축재정을 빌미로 도민의 인권과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물가폭등과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은 위기에 처했고,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도 도민 인권에 앞장서야 할 충남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민들은 쌀값 폭락과 농자재값 상승으로 파산 지경인데도 충남도는 대책은커녕 여성 농민들의 복지정책인 행복바우처 예산마저 없앴다"고 비난했다.

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쇄로 76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처지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예산은 긴축재정을 이유로 백지화됐다"며 "인권·농민·환경·노동위기 충남대응 공동행동으로 연대해 도민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 체류 고려인 1만2020명…"정착 가능성 커"

2022. 11. 20.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고려인 이주현실 지원정책' 연구

올해 1월 31일 기준 충남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1만2020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명 중 9명 이상은 도내 정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포용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원장 조양순)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충남 고려인 주민 이주현실과 지원정책’ 연구과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체류 고려인은 7만8512명이고, 이중 도내에는 1만202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거주 고려인 국적은 우즈베키스탄(4564명), 한국계 러시아(3676명), 카자흐스탄(2754명), 키르기즈(677명) 등 총 7개국으로 조사됐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77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시 1976명, 서산시 701명, 당진시 695명, 논산시 376명, 홍성군 242명, 예산군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네셔널에 의뢰, 도내 고려인 대상 활동가를 통한 1대1 개별면접조사를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유효 표본은 204명이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94.1%) 이상은 현재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 거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에 살게 된 이유로는 “직장을 구하기 쉽거나 직장이 가까운 지역”이 38.2%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나 친척이 이미 살고 있는 지역”(24.0%), “자녀 양육 및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10.3%) 순을 기록했다.

주택 점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81.9%로 대부분을 차자했으며 “거주 주택에 대해 만족한다(약간 만족+매우 만족)”는 응답 비중은 58.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77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안시 1976명, 서산시 701명, 당진시 695명, 논산시 376명, 홍성군 242명, 예산군 222명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는 충남 북부권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제공)

이밖에 가족 외에 한국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자신이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81.4%,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80.4%로 비교적 높았지만 “자녀 양육이나 교육 관련 의논할 사람”은 62.3%로 낮게 나타났다.

“한국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약간+매우)”는 응답은 49.0%로, 러시아나 중앙아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민(32.8%) 대비 높게 나타났다.

계속해서 응답자의 절반가량(50.5%)은 지난 1년 동안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황별로는 “직장, 일터” 38.8%, “집을 구할 때” 18.4%, “취업 과정에서” 16.5%, “의료기관에서” 15.5% 순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우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의 포용 의지는 고려인 주민의 신뢰 획득과 사회통합을 강화할 수 있다”며 “충남도는 고려인과 가족을 도민으로 바라보고 지역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정책으로 고려인 가족 포용 ▲러시아 번역 서비스 확대로 생활정보 제공 ▲주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러시아어 통역사 배치 ▲고려인 한국어 교육 확대 ▲노동인권 및 사회 제도 이해 교육 및 상담 ▲일자리 연계 사업장 모니터링 및 공공형 일자리 참여 방안 마련 ▲고려인 자조 모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 ▲건강보험 가입 및 응급의료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약자에게 가혹한 기후위기, 노동자·지역주민 배려해야"

2022. 11. 22.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 주요 내용 □

◎ 22일 '충남 정의로운 전환 시민의 과제' 포럼... "지역 조례, 당사자 목소리 담아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몰려 있는 충남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석탄발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석탄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2일 충남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정의로운 전환 시민의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열렸다. 충남도의회에서 최근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석탄 발전 노동자와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상영 대전인권사무소 교육협력팀장 "최근 (충남도 의회는) 9명의 의원에 의해 (정의로운 전환)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 하지만 주민 참여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뿐 아니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동시에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다"라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에서는 평등권 침해가 중요한 문제다. 기후위기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담은 조례 조항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정책국장도 "주민발의 형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후정의 운동의 확장성도 고민해야 한다"라며 "기후정의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의 관심은 일자리와 고용이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 배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대응은 기업 논리에 밀려왔다"라며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들에 대해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조례에도 그런 원칙들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도, 발달장애인 위해 5년간 9263억 투입한다

2022. 11. 22. 국민일보 전희진 기자

□ 주요 내용 □

◎ 생애주기와 돌봄, 인권, 권익 옹호 등 5개분야 30개 과제 수립

충남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5년간 92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발달장애인지원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제2차 5개년(2023~2027년) 계획에는 생애주기와 돌봄 6개 과제, 건강·교육과 주거 6개 과제, 인권과 권익 옹호 5개 과제, 자립 7개 과제, 가족 6개 과제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30개 과제가 담겼다.

1846억원을 투입하는 생애주기와 돌봄 분야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성장지원이 목표다. 지원 과제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성인전환기 발달자녀 진로상담, 방과후 돌봄, 주간활동지원 등 6개 과제가 포함됐다.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교육,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건강·교육과 주거 분야에는 305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 충남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장비 구축 등을 실시한다.

발달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과 권익옹호 분야에는 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립 분야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립체험 임대주택 설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으며 39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돕기 위한 가족분야에는 366억의 예산을 세웠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힘 비축과 휴식지원을 목표로 ‘충남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안으로 5개년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석필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도정의 파트너로서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베리어프리네트워크·소나기커뮤니케이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2. 11. 24. 충남일보 차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한국장애인재단 주최 2022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대상

충남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무국을 맡은 베리어프리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업 ㈜소나기커뮤니케이션은 23일 진행된 한국장애인재단 ‘2022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식에서 '나의 투표'가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재단은 매년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에 관심을 가진 개인이나 팀이 장애인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순수 창작물을 영상·라디오캠페인·포스터·웹툰 총 4개 부문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는 2013년 구성해 투표소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적약자의 참정권 증진과 저상버스 확충, 승강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저상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이동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나눔커뮤니케이션, 다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빛회, 한뼘인권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의 투표'는 베리어프리네트워크와 ㈜소나기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기획해 촬영한 영상물로 시각·신체·청각·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당사자들이 선거때마다 느끼는 소외감과 문제점들이 다음 선거에서는 꼭 개선되길 희망하면서 사회적약자의 시선으로 만든 영상물이다.

베리어프리네트워크와 (주)소나기커뮤니케이션은 2021년 저상버스를 주제로 한 영상으로 2021 한국장애인재단 인식개선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양 기관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영상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8. 충남도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 여가부와 함께 펼친다

2022. 11. 25.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

□ 주요 내용 □

◎ 도·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업무협약 체결

충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도는 논산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여가부와 청소년정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총 6개 분야에서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이 협력하는 분야는 △세상소통카드 확대 △청소년 활동 촉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서행동 문제 치유와 노동인권 신장 △지역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청소년 지원 인력 배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이다.

이중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세상소통카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9-19세 학생들에게 진로개발비, 문화체험비, 교통비 등 1인당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의 대상자를 기존 센터 이용자 외에도 대안학교와 연계해 현재 6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여가부에 세상소통카드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기준 완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무료자판기 설치운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아무런 목표가 없는 학생들과 학교밖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하라고, 힘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순수 지방비로 추진되는 충남의 선도사업인 만큼 여가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가부는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답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9. 당진시, 건설 일용 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 발간

2022. 11. 28.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인권’ 안내

충남 당진시가 관내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근로자의 기본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을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진시 노동상담소 주관으로 펴낸 안내 수첩은 건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및 다양한 업무상 사고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대처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노동인권 안내 수첩에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산업안전,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 퇴직 공제제도 등의 필수적인 내용과 주요 판례, 행정해석, 권리 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관련 양식도 첨부해 실용성을 높였다.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은 당진시 노동상담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누구든지 안내 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일용)근로자 노동인권 안내 수첩’의 무료 다운로드용 파일을 당진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홈페이지 내 노동상담자료실에 게시했다.

기업지원과 장창순 과장은 “2021년 하반기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6.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 일용 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노동인권이 소외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안내수첩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노동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노동 관련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당진시 노동상담소(당진 공영 버스터미널 내)를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10.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 '박차'

2022. 11. 29.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노동정책 포럼 개최…발표·토론 등

충남도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29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및 보호제도 개선 방안 고도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감정노동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발표, 주제 토론,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현재 도는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 9월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권리보호 위원회와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내 감정노동자 권익지원팀 등을 신설·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도청 및 도 산하기관, 15개 시군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부문의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연구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고충이 여전함에 따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올해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운영 현황 및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도 소속기관 중 감정노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료원, 소방본부,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에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 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추진했다.

설문조사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감정노동 환경,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경험, 일터 내 인권, 직무·생활 만족도, 심리적·신체적 건강, 코로나19 이후 변화,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정책 등을 파악했다.

또 심층 면접조사를 더해 설문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선 간호직, 비간호직, 구급, 구조, 종합상황실, 예방안전, 상담직, 관리자, 사회복지, 요양보호 종사자 등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총 20명을 심층 조사해 직업 특성, 감정노동 실태, 감정노동 사례, 감정노동 해결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를 모색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선 송민수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충남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 : 의료, 소방, 요양, 상담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고, 양경욱 순천향대 교수가 '해외 및 타 지자체의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조모연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이번 포럼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라며 "앞으로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11. 충남도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 개최

2022. 11. 30.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주요 내용 □

◎ 도민 인권 증진 2개 시책 및 1개 현안 사안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

충남도 인권센터는 30일 문예회관에서 ‘2022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열고, 도민 인권 증진시책 2건과 현안 사안 1건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 시책 2건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이며, 현안 사안 1건은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다.

먼저, ‘기업과 인권 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4단계(인권경영선포, 인권영향평가, 사업실행 및 과정공개, 구제절차)를 이행 완료한 7개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인권경영 관련 규정의 정비, 조직과 제도,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제절차, 인권경영의 소통 및 교육 등 6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평가단은 기관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다양한 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선정 시 사회적 관심사안 등 인권이슈를 반영한 대상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도 총괄부서에는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구용역기관이 수행한 ‘당진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의견수렴 절차, 개인정보 보호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사생활 보호권, 구제 절차,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 중장기계획 마련 등 9개 분야 15개 항목이다.

평가단은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 마련,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5개년 사업 종료 후 조사 결과 공개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안 사안인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충남은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하고 외국인이 가장 많은 만큼 국내 체류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후 12월 22일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 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청소년 노동인권 적용 범위 24세 이하로 확대

2022. 11. 1 국민일보 박재구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안 시행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는데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전국 최초 대학생 노동인권교육…학생들 “노동에 대한 인식 바뀌었다”

2022. 11. 1 경향신문 김태희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중인 대학교 노동인권강좌 사업

‘스스로 만든’ 0.3평짜리 공간에 31일간 자신을 가둔 채 파업을 이어간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인터뷰가 교실 앞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이어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도 다시 오토바이를 끌고 일터로 나가는 배달 노동자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현장 모습에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최근 경기 오산 한신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학생 70여명이 함께 영상을 보며 열띤 토론을 이어간 수업의 주제는 ‘비정규직’이다. 다양한 학과 소속 학생이 참여한 교양 과목이다.

한 대기업 콜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다는 학생 김소휘씨(22)는 “일을 하면서도 파견인지 용역인지 정확한 고용 형태를 알지 못했고, 4대 보험 적용도 불확실했다”며 “노동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알게 됐고 다시 비슷한 일을 겪는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업을 들은 전정환씨(20)는 “한국에 이렇게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있는지 몰랐다”면서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회사와 현장에 따라 다르다는 것 또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수업 ‘노동의 의미’ 강의는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중인 대학교 노동인권강좌 사업의 일환이다.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차별 등을 인지하고 대응할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30일 민주노총 경기본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경기도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참여 대학이 처음 2곳에서 2020년 9곳, 2021년 10곳, 올해 13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수업은 각 대학이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예산을 지원받은 각 대학들은 매 학기 별로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양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노동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지난해 ‘경기도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도 전국에서 처음 제정됐다. 도지사가 대학생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필요 예산을 편성·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내용은 일반 강의, 전문가 초청 특강, 노동인권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는 노동,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인식이 강해 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육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노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노동문제를 판단하는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 후 학생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났다. 진숙경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6~12월 노동인권교육강좌 참여한 10개 대학, 354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에 대한 선입견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5점 만점에 4.11점, ‘노동자 존중도가 올라갔다’는 항목은 4.21점이다. ‘노동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항목도 4.14점이다.

또 설문 대상자의 약 70%가 노동자로 일해 본 경험이 있었지만 노동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70.4%에 달했다. 대학생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으나 정작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배움의 기회는 없었던 셈이다.

진 연구위원은 “학생들의 노동에 관한 태도를 바꾸는 데 교육 효과가 컸고, 아직 일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노동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수업을 맡은 박재춘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등학교에서도 노동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회로 나가기 직전인 대학생들은 오히려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이번엔 제정 성공할까

2022. 11. 3 오마이뉴스 최보근 기자

□ 주요 내용 □

◎ 10월 24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강원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진행중

난 10월 24일부터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아래 '조례') 주민발의 서명이 시작됐다. 2021년 4월 14일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강원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약 1년 6개월에 거쳐 조례안을 완성한 것이다.

조례의 내용은 ▲학생인권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 등을 명시한 총칙 ▲행복할 권리·평등권·자유권·교육 및 복지의 권리·자치활동 및 참여권 등 학생인권 ▲학생인권위원회 등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가 명시돼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두발 규정이나 교복규정, 강제 스마트폰 수거와 같은 학생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에 제정을 시도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 등 6개 시·도에서 앞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다뤘다. 제22조 초상권 및 저작권에서는 화상 수업에서 학생인권을 다뤘으며 제25조의 좋은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에서는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습권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학생의 저작권, 주거권(기숙사) 채식선택권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학생인권을 명시해뒀다.

참고로 2021년 4월, 강원도 학생인권조레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이 강원도 학생 9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원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공개했었다. 조사에 따르면 두발규제를 경험한 학생은 38.8% 교복 하의 중 치마와 바지의 선택이 제한 된 경우는 21.7%로 학생인권 침해가 심각했으며 그외에도 학교 내 차별 경험(17.3%), 스마트폰 강제 제출 경험(17.1%) 체벌경험(10.2%) 등 다양한 학생인권침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학생인권이 개선되고 교육주체성이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답변한 강원도 학생의 65.7%가 학생인권조례 등 학교 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에서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돼 있으며,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법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강원도 역시 학생들과 주민들의 요구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하는 것에서 의의가 크다.

강원도 학생인권조례는 2023년 4월 23일까지 만 18세 이상의 강원도 주민 6667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주민발의 서명을 진행할 수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부산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실시

2022. 11. 11. 아시아투데이 조영돌 기자

□ 주요 내용 □

◎ 자치법규 938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

부산시가 자치법규 938개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인권증진 도모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부산시 조례, 규칙 등 소관 자치법규 938개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사회적 약자 분야' 자치법규 130개를 대상으로 우선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전수조사의 평가항목으로는 기본권 제약 여부, 권리구제 유무, 정보공개 여부, 시민참여 보장 여부, 차별용어 사용 여부 등으로, 인권부서에서 자체 평가한 검토안에 대해 소관부서 의견수렴 후 전문가 평가단의 자문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 결과를 통보한다.

전문가 평가단은 부산시 인권위원을 포함하여 평가대상 분야 전문가 3~5인 내외로 구성 운영하며, 인권부서에서는 권고 결정 통보 후 자치법규 개선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기별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부터 실시한 '사회적 약자 분야' 인권영향평가에서는 △노인 대상 생활문화 적응향상을 위한 '디지털 생활교육' 실시 △노인공동주거시설 운영 중단 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유예기간 확보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공연장 등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 장소 확대 △특정 성별 배제 방지를 위해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항목 추가 △1인 가구의 부정적 시각 배제 및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독사 위험자' 정의 및 관리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변경하여 실질적 평등 도모 △성 역할 차별 방지를 위해 '문화·디자인·패션 등 여성 친화적 업종' 규정 삭제 등을 발굴하여 45개 조례를 대상으로 61건의 개선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향후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여 행정의 전반적인 인권 수준을 향상하고, 향후 행정 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정정책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행정 운영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권 도시 부산으로 한걸음 나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아르바이트 한 부산 중·고교생 47% "부당대우·인권침해 당해"

2022. 11. 14 뉴스1 노경민

□ 주요 내용 □

◎ 부산노동권익센터, 아르바이트 한 학생 603명 대상 실태조사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6세 여학생 A양은 일을 처음 배울 때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 일로 A양은 홀로 끙끙 앓다가 친구한테 고충을 털어놨지만,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올해 식당에서 일했던 한 학생도 "일하던 가게 사장이 손님이 없으면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보내더라. 이러면 시급의 절반밖에 못 받았다"며 "일부러 주휴수당 안 주려고 일주일에 14시간까지만 일을 시킨 사장도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 6월 지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 82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603명의 47%가 부당대우 또는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가장 많이 당한 부당대우는 '갑작스러운 초과근무 및 조기퇴근 요구'(23.2%)였으며 △급여 지급 지연(17.2%) △휴게시간 미부여(13.4%) △임금체불(10.4%) △초과근무수당 미지급(9.5%) 순으로 많았다(중복 체크).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문제도 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15.2%는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고용주 및 관리자로부터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한 학생도 12.9%나 달했다.

특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희롱 피해 경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주·관리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남학생 비중은 6.4%로, 여학생(3.8%)보다 높았고, 고객 성희롱의 경우에도 남학생(8%)이 여학생(4.1%)보다 높았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학생은 38.5%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받지 못한 학생도 25.5%였다. 전체 응답 학생 중 64%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원칙의 위반 피해를 본 것이다.

응답자 중 시급을 정확히 밝힌 162명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9160원)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학생은 13%로 이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대보험 가입률은 12~14%인 것으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다. 이럼에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일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34%나 달했다.

하지만 부당대우 고충을 알릴 방법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대우를 당해도 참고 일하는 학생이 절반 정도였고, 참지 못해 끝내 일을 그만둔 학생은 21.8%였다. 고용주에게 항의하거나 관할 지자체·노동청에 신고한 학생은 1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를 맡은 유형근 부산대 교수는 "청소년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부산시의 행정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보완해야 한다"며 "플랫폼 청소년 노동에 대한 보호 법안과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센터는 1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이번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6.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다…경기도엔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2022. 11. 16. 경기신문 김혜진 기자

□ 주요 내용 □

◎ 도내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3명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경기도 ‘갑질’ 관련 조례는 있지만 ‘괴롭힘’ 조례는 부재

경기도내 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3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이 흘렀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관련법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 이후 도는 ‘갑질’ 관련 조례를 마련했지만, 신속 조사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분리 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긴 ‘괴롭힘’ 조례는 부재인 상황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안 제·개정 등에 나섰지만 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인권센터가 지난해 도내 공공기관 전 직원 756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전체 28.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에는 고용형태·성별·직위·직종과 관계없이 대부분 언어적·업무적 괴롭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과 계약직의 집단 괴롭힘 경험은 17.3%와 10.9%로 각각 조사됐다.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을 1회라도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는 10.7%로 나타났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도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도 산하 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조사한 결과 갑질 목격은 46.7%, 갑질 경험은 36.2%로 확인됐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경공노총)이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도 산하 공공기관 19곳을 대상으로 갑질 피해를 조사한 결과 갑질 목격은 46.7%, 갑질 경험은 36.2%로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처음 제정된 후 도와 도의회는 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관련 조항과 도 공무직 등 운영규정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갑질’에 국한돼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합 대책에는 연 1회 이상 예방 교육과 괴롭힘 등 근절 대책 마련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이 같은 대책을 규정했지만, 도의 경우 해당 조항들이 담겨 있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조례가 있는 서울시·인천시·울산시·세종시·충청북도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신고 및 구제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정해져있다.

광주시·대전시·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는 1년에 1회 이상 예방 교육 규정을 하도록 돼있고 경상북도·제주도는 신고 등에 대한 홍보 규정을 뒀다. 하지만 도는 관련 조항이 없다.

실태조사의 경우도 대부분 지자체가 매년 1회나 반기별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도는 비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실제로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내 공공기관 직원 대상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조사 단계나 가해자 인정 후 피해자 분리 조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전무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공부문은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로 피해자의 적극 신고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관련법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이나 공직사회는 특유의 폐쇄성이나 쉬쉬하는 문화가 있어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 닥칠 여러 두려움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조사 결과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민주·부천3)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자체적인 처벌 규정을 만들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부분 등 관련법의 미흡한 부분을 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광주시, 올해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77곳 선정

2022. 11. 22  노컷뉴스 김형로 기자

□ 주요 내용 □

◎ 신규 23곳 등 인증 현판 부착…온·오프라인 홍보

상하수도요금·종량제봉투 등 지원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한 '2022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77곳을 선정했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사업장)은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사업장으로, 광주시는 2017년부터 해마다 현장조사, 심의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23곳과 지난해까지 선정된 곳 중 재평가를 통해 54곳을 재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1년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 현판 부착, 상하수도요금 보조,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업장 홍보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22일 올해 선정된 사업장 중 남구 세븐일레븐 광주양림점에서 '2022년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지정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 노동정책관실 관계자는 "자영업이 힘든 상황에도 지역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사업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2016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권리구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대전학생인권조례 '주민발안'으로 만든다

2022. 11. 22 디트뉴스 이미선 기자

□ 주요 내용 □

◎ 22일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선포식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주민발안'으로 추진된다.

대전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대전교육청과 의원들에게 기대지 않고 주권자 시민이 직접 나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발안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병구 상임집행위원장은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기준 숫자는 8200여 명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5~6배의 서명으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대의를 명백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포식에 참여한 인사들도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무모회 대표는 "교사가 학생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존중해줄 때 학생들도 교사를 존경할 수 있다. 아이들과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위해 대전시민들과 함께 조례를 꼭 만들겠다고"했으며,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적대적 모순이 아니다. 보완재다.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받아 성장할 때 교권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지부장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불안하면 경기, 광주, 전북, 충남처럼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같이 만들면 된다"면서 "전교조는 교사와 학생 둘 다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을 보장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양심과인권-나무 상임대표는 "내 자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학생인권이다. 못난 어른들이 자식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학생인권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며 조례 제정에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대전 지역 150개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두발 뿐만 아니라 여학생 바지 착용, 양말·속옷 색깔, 동복에 맞춘 외투 등의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동구의 한 고등학교가 두발 규정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의 권고도 '불수용',  전국 최하위라는 대전 학생들의 인권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민·관 머리 맞대고 인권도시 실현 힘 모은다

2022. 11. 23 충북일보 김정호 기자

□ 주요 내용 □

◎ 유관기관·단체 9곳과 인권보호 민관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

세종시가 인권행정제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인권 기관·단체와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 성삼문실에서 관내 장애인·여성·환경·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9곳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보호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인권정책에 대한 제도 기반 구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권보호 사각지대 발굴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인권업무 현황보고로 시작해 △인권기관·단체가 바라본 세종시 역할·향후 과제 △기관·단체별 인권의제 자유제안·논의 등을 의제로 인권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인권 기반의 열린 행정도시, 세종'을 목표로 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6대 추진전략을 추진 중이다.

6대 추진 전략은 △사회적 약자 우대정책 지원 강화 △인권교육 장려 △ 함께하는 인권감수성 문화 확산 △시민의 적극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인권도시의 새로운 기준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력체계 강화다.

또한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신규과제 발굴, 실효성 없는 과제 통합 등을 거쳐 36가지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4년 인권보장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5년 3월 1기 인권위 출범, 2016년 2월 1차 인권보장및 증진계획수립 시행, 2020년 7월 인권전담부서 신설, 2021년 3월 2차 인권보장및 증진계획 수립 등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실천해 왔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세종시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인권도시 실현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 현장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기관·단체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경남도 "발달·뇌병변 장애인 33.6%, 부당한 상황 의심"

2022. 11. 26 뉴시스 홍정명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와 319명 실태조사 발표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 87건, 정서적 확대 15건

경남지역 발달·뇌병변장애인 중 33.6%는 '부당한 상황 의심 장애인'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지난 25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22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 급여관리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장애인 실태조사는 인권 사각지대 장애인을 민·관이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2021년 전국 최초로 추진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는 발달·뇌병변 1인 가구 장애인 319명을 대상으로 급여 관리 현황을 조사했다.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 33.6%인 107명으로 나타났다.

학대 의심 유형으로는 경제적 학대가 87건(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확대 15건, 신체적 확대 8건 순이었다.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의 주요 내용은 ▲공적 급여 등 재산 임의 사용 ▲대출·보증계약 체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발생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 미지급 ▲급여관리 소홀 ▲과도한 보험 가입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부정 급여관리 사례를 조사중이며, 부정 상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장애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급여관리 점검, 급여관리 점검 대상 확대, 체크카드 의무 사용,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 장기적으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책임감을 향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7년 9월 설치돼 운영중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부산 인권단체 66곳 중 활동가 1명 이하 45.5%

2022. 11. 26  국제신문 김민정 기자

□ 주요 내용 □

◎ "예산 작을 수록 열악한 환경처한 것 확인 돼"

부산 지역 인권단체 상당수가 인력, 예산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인권플랫폼 파랑은 26일 ‘부산지역 인권단체 및 인권활동가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숙인 인권, 이주민 인권 등 다양한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지역 단체 6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단체 활동가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활동가가 ‘0명’(27.3%, 18곳)이거나 ‘1명’(18.2%, 12곳)이라고 답한 곳이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비상근활동가 수도 ‘없음’이 54.4%(3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명 이상~5명 미만’ 18.2%(12곳) ▷1명 9.1%(6곳)였다.

연간 예산 규모는 3억 원 미만이 전체의 83.3%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000만 원~1억 원 미만’·‘1억 원~2억 원 미만’이 각각 19.7%(13곳)였다. 뒤이어 ▷‘3억 원 이상’ 16.7%(11곳) ▷‘1000만 원 미만’·‘1000만 원 미만~3000만 원 미만’이 15.2%(10곳)로 나타났다.

상근·반상근활동가가 받는 활동비와 관련해서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대답이 26.9%(14곳)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한다는 비율’은 34.6%(18곳),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38.5%(20곳)이었다.

인력과 예산이 빠듯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실제로 단체가 겪는 어려움(2개 선택) 중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예산확보(30.5%, 40개) ▷활동가 신규충원의 어려움 (25.2%, 33개)였다.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1~4순위 중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활동가 양성(42.4%, 28개) ▷재정확보(33.3%, 22개)였다.

조사는 “단체 예산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적형태로 분석됐다.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 지원 받는 단체가 예산규모가 컸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예산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작은 규모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시도 인권동향]

12.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교체 놓고 보수-진보 갈등 표출

2022. 11. 28 뉴스1 최일 기자

□ 주요 내용 □

◎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 “反인권단체에 위탁 안돼” 철회 촉구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놓고 보수·진보진영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 취임에 맞춰 대전시가 반(反)인권적인 행태를 보여온 단체에 인권센터를 위탁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시는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최근 A단체를 선정했다. 2017년 7월부터 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해 온 B단체를 5년만에 교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 진보진영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대전지역 65개 인권단체·시민사회단체·정당이 연대한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대전시를 향해 반인권적인 A단체를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즉각 철회하고, 선정 이유와 그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는 2012년 제정되고 2016년 전부 개정된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2017년 전국 최초로 B단체가 민간위탁형으로 개소한 지역 인권 교육·홍보 전문기관”이라며 “A단체는 그동안 대전에서 학생인권조례·차별금지법·문화다양성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등 인권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공개적으로 벌여왔다. ‘반인권단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가 어떤 기준으로 A단체를 인권센터의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체제가 들어선 후 진행돼 온 막가파식 시민사회 탄압의 연장선상이란 점에서 이 시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대전연대는 “보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는 상황에 반인권 가치를 지향하는 A단체를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을 철회하고, 선정 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수 기독교계 인사들이 주도하는 A단체 관계자는 “B단체가 위탁운영해 온 인권센터에서는 동성애를 옹호해 왔다.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가짜 인권이고, 보편적 인권이 아닌 특정한 집단을 위한 상대적 인권이다. 올바른 인권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문화다양성조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권’을 놓고 양측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념적 갈등을 노정(露呈)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편향’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A단체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A단체 대표는 이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어 이번 수탁기관 선정이 다분히 정치적 배려 속에 편 가르기 논리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A단체 측은 “민선 6·7기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했을 때 B단체는 너무나 편향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했다. 특정 정치 성향과 이념에 치우친 시민사회계를 바로잡아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할 이 시장을 우리는 지지한 것”이라며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인권센터 수탁기관이 선정됐는데 자기 세력이 탈락했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론을 폈다.

한편 대전시는 △수탁자의 적격성(반영 비율 20%) △사업수행능력(50%) △사업실적(20%) △재정능력(10%)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를 벌여 A단체를 인권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으로, A단체는 내년 1년간 시로부터 2억9100여만원을 지원받아 인권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된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기본권과 양립해야”

2022. 11. 7.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확진자 동선 공개·집회제한 등 규정에 인권위 “기본권 과도하게 제한”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들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속 가능한 방역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접수된 다양한 진정사건과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감염병예방법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향후의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주요 규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역학조사, 동선 추적 및 공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종 방역조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조항들이다. 집회 제한 등 집합금지 규정 역시 구체적 기준 없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방역조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기본권을 제한하면서도 헌법상 적법절차·법률유보·과잉금지의 원칙 및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문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승선실습생 성별 불균형 개선"…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2022. 11. 9. 뉴시스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 "관련 기관· 주무부처와 협력 체계 강화”

해운 분야에서 남학생 중심의 승선실습생 선발이 여성 배제를 공고히 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대학과 관련 부처가 일부 받아들였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은 지난 2일 해운사 및 한국해운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비승선 취업을 희망하는 여학생의 진로를 지원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여성 해기사 채용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31일 A대학 총장에게 학교실습선에 승선해 실습(학교실습)하는 경우와 위탁 해운회사 배에 승선해 실습(현장실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승선실습 관련, 실습생 선발 시 성별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A대학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선원이 근무하는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해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해기사면허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조종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 구축 권고도 포함됐다.

해수부 장관은 국내 선박의 시설현황을 점검했고,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A대학과 해수부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 이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여학생 현장실습 확대가 해운사에 경영리스크를 부과해 현장승선 실습제도의 전면 폐지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여성 해기사의 승선 기간이 짧은 경향을 고려할 때 여성 해기사 양성이 향후 고급 선원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점을 들었다.

아울러 ▲선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해기사 업무는 체력이 약한 여성이 수행할 수 없는 직무인 점 ▲여성에 대한 작업제한 규정으로 업무의 상당 부분이 남성에게 전가돼 오히려 남성 해기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제시했다.

이같은 근거를 살펴본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대학과 해수부 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승선실습 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권위 권고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운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아울러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인권위의 권고를 온전히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대학 학생들은 3학년 과정에 해기사 승선실습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돼 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과 비교해 민간 해운회사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 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장실습이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현장실습의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에서 불리하고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장애학생 전입학 거부는 차별"…재외한국학교, 권고 수용

2022. 11. 14. 뉴스1 박기현 기자

□ 주요 내용 □

◎ 재외 한국국제학교, 발달장애인 입학거부는 차별

인력과 예산 등을 이유로 재외한국학교가 장애학생을 거부한 행위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에 따라 피진정학교 및 교육부가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피진정학교인 재외한국학교가 인력과 예산,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의 전입학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 지난해 2월 피진정학교장에게 전입학 허용을 권고해 해당 학교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장관에게 피진정학교를 포함한 재외한국학교에서 장애학생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 역시 교육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앞서 2020년 3월 피진정학교에 발달장애인인 초등학교 4학년생 피해자의 전입학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당시 피진정학교는 학교에 특수반이 없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없으며 재정의 어려움으로 특수교실 설치도 여의치 않다면서 장애학생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외국에 있더라도 한국학교는 국내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각급 학교'로 볼 수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13조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전입학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또 헌법 2조가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에게도 동등한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육부에 지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후 피진정학교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으면 입학을 허가하겠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교육부도 △재외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피진정학교 대상의 장애 이해교육 관련 자료 배부 △교원 대상의 온라인 통합교육 연수 진행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교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재외한국학교회계업무처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국내 인권동향]

4. "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2022. 11. 16.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에이즈예방법 19조, 죄형법정주의 위반·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받는다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인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 제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현재 HIV 감염인은 항 레트로 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전파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다"며 "에이즈예방법 19조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전파매개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즈예방법 19조를 위반할 경우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전파매개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행위 등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HIV 환자를 처벌할 경우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추상적인 반면 처벌을 통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에이즈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관련 상임위원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며 "해당 안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법률가적 판단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인권위라면 단순히 법률적 측면에서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국제, 국내적인 인권 동향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완 후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에이즈예방법 19조, 제25조 제2호에 관한 헌재 의견 제출 안건은 향후 열릴 전원위에서도 통과되면 즉시 조치가 이행된다.

한편, 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받는다는 예방법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파매개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1월10일 오후 2시에 연다.

에이즈예방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 헌재에는 시민건강연구소, 질병관리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가 보낸 의견서가 접수됐다.

[국내 인권동향]

5. "폭력서 자유로울 권리 아동에 보장해야"…인권위원장, 세계아동의날 성명

2022. 11. 18. 뉴스1 김예원 기자

□ 주요 내용 □

◎ 아동 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

19일 아동학대예방의날과 20일 세계아동의날을 앞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는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아동폭력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송 위원장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디지털 성착취, 가정폭력 등 아동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의 성명은 아동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1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동학대는 3만7605건으로 전년보다 21.7% 증가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에 따르면 2020년 아동 성착취물 사건은 2623건이나 됐다.

송 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아동학대 방지 전략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아동을 향한 폭력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2021년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처벌 및 예방 규정을 마련했지만 아동폭력은 여전히 만연한 상태"라며 아동 폭력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도 디지털 성착취나 가정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정책 모니터링 등 아동을 폭력에서 보호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6. "지방 인권정책 후퇴 우려 … 법개정 시급"

2022. 11. 22. 내일신문 곽태영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충남 등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대책 촉구

민선 8기 들어 전국 곳곳에서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인권전담부서 축소, 인권관련 예산축소 등이 추진되고 있어 지방 인권정책의 퇴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협의회)'는 22일 '지방(교육)자치단체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초중등교육법개정안(일명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의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인권조례 폐지, 전담부서 폐지 등에 대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활·안전·생명 등 인권보장 수준을 제고하고 인권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행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지자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2012년)'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2013년)'에 따라 인권조례를 제정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기초지자체는 111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경기·인천·광주·전북·충남·제주 7곳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거나 인권전담부서·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지자체와 교육청은 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를 비롯해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해 인권행정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충남에서는 2018년 폐지됐다가 5개월 만에 다시 제정된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인권전담부서까지 없애자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충남도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돼 서명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구에선 행정효율 등을 이유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에 나선 홍준표 시장이 지난 9월 '대구시 인권위원회'를 폐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 대구지역 40여개 단체가 '인권위 폐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위원장 성명을 통해 "일부 지역사회에서 인권조례 또는 인권위원회 및 전담부서 폐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인권적 가치실현을 추구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서울 충남 등에서 '인권조례 폐지 조례'가 청구된 사유는 "해당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협의회는 "인권조례는 법원과 헌재재판소의 판단을 통해서도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고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헌법 등이 규정한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한 것이란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충남도와 의회, 서울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엔 '인권정책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는 등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는 지자체의 인권권리구제 업무부서, 인권센터의 협의체로 2017년 출범해 지방인권기구의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7. 단체장 성향 따라 지역 인권 ‘흔들’…지역인권체계 강화에 머리 맞대야

2022. 11. 23. 한겨레 사설.칼럼

□ 주요 내용 □

◎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지역에서 인권을 뿌리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제도화

10월의 마지막 날, 전국의 인권옹호자들이 한곳에 모였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의 만남이었다. 서울 회의장에 집결한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담당 공무원,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이 무려 140여명에 달했다. 참가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을 하고, 이틀 동안 ‘지역인권제도화 10년,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지방정부 인권 행정의 퇴행을 걱정했다. 10년 넘게 어렵게 기틀을 다진 지역인권보장체계는 최근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9월 시정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폐지했다. 충청남도에서는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는 주민서명을 받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지난 3월 위원들 임기가 끝난 인권위원회를 반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단체장 성향에 따라 지자체 인권체계의 존폐가 결정되고 있다. 지역주민들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인권옹호자회의에 참석한 인권활동가들이 이례적으로 선언문을 채택한 이유다.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역인권의 퇴보를 지적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장은 9월26일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인권조례가 등장한 것은 2009년이다. 광주광역시가 제일 먼저 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경상남도(2010년), 서울시(2012년) 등이 불씨를 퍼트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전국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지금까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8곳이 인권조례를 만들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담당인력을 배치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인권 전담부서 축소 또는 폐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의 완연한 퇴조와 달리 국제사회는 지역인권을 새롭게 주목하는 흐름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또는 ‘인권도시운동’이 급부상 중이다. 도시화에 따른 주거 및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활동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를 두고 지역주민운동과 인권운동이 폭넓게 결합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역에서 인권운동의 활력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지자체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식수, 세금 등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서비스를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인권보장체계가 강화되면 시민들 삶의 질도 향상된다. 바로 ‘2022년 인권옹호자회의 선언문’이 강조한 지역 중심의 인권정책 로드맵이다.

지역에서 인권을 뿌리내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제도화다. 독립성을 확보한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지역 차원에서 조사와 상담, 교육과 홍보를 포괄하는 근거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여러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인권정책의 주류화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은 1년 가까이 잠자고 있다.

한국은 최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물론 이사국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반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낙선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결과가 한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월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연합 의장에 선출됐다. 26개국이 모여 투표를 통해 한국을 선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 결과와 다른 기류인 만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을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고려할 때, 아태지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21년, 지역인권보장체계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한국이 인권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지역인권보장체계 강화일 것이다. 요컨대 지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인권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인권동향]

8. 진화위 “학생운동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공작, 중대한 인권침해”

2022. 11. 23. 헤럴드경제 박혜원 기자

□ 주요 내용 □

◎ 1차 진실규명 신청인 187명 피해자 인정

불법체포·감금 상태 징집 등 불법 확인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을 군대로 끌고 가 고문과 협박을 통해 전향시키고, ‘프락치(끄나풀)’로 활용한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인 조종주 씨 등 187명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강제징집 및 프락치 사건의 전체윤곽을 파악하는 조사는 이뤄졌지만, 국가가 개인별 피해 사례를 대대적으로 조사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진실규명은 2020년 12월 진화위 출범 직후 이뤄진 1차 접수분이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지난 8월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추모연대)는 김 국장의 ‘밀정’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화위는 내달 9일 진실규명 신청 마감 후 강제징집자 전수조사를 포함한 진실규명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화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 공작 관련자 2921명 명단을 확인했다. 그동안은 1980~1984년 강제징집 1152명과 녹화사업 피해자 1192명에 대해서만 확인됐다.

진화위는 ▷위헌·위법 조치인 1971년 위수령과 1975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1980년 계엄 포고령 10호 위반을 이유로 이뤄진 강제징집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의 징집 ▷가혹행위와 강요로 휴학계나 입대지원서를 쓰게 한 뒤의 입영 ▷군 복무 중 사상 전향과 양심에 반하는 프락치 활용 강요에 대해 모두 불법으로 확인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에 ‘ASP(특수학적변동자, Anti -Government Student Power)’라는 이름을 붙여 동향을 관찰하고, ‘전략자원카드’를 만들어 관리했다. 전두환 정권에 들어서면서는 ASP를 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매달, 분기별, 필요시에 따라 관찰 보고했다.

강제징집자 중 상당수가 보안사 분실로 끌려가 3일에서 최대 1개월까지 조사를 받으며 고문과 협박을 당한 뒤,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사실도 조사됐다.

정근식 위원장은 “과거 내무부와 내무부 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를 결정하고, 신병을 확보해 병무청에 명단을 전달하고 부대로 호송 인계하는 등 강제징집에 가장 최전선에 섰던 기관”이라며 “현재의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경찰청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화위는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배·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실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원장, 교육부 새 교육과정에 우려 성명…"인권 담론 후퇴"

2022. 11. 28. 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요 내용 □

◎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노동자→근로자' 대체

송두환 인권위원장 "각계에서 우려…유감 표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2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내고 "자기 주도성, 다양성 존중 등 인권의 가치를 반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9일 '2022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행정예고안'(행정예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 속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도덕·보건 과목의 '성소수자', '성평등' 표현은 삭제됐으며, '자유경쟁과 시장경제' 개념이 사회·경제 과목에 보완됐다.

이 중 특히 '자유 민주주의'로의 수정과 '성소수자' 표현 삭제는 교육부가 정책연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라는 독자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 행정예고는 내일(29일)까지이며,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송 위원장은 "정부 당국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의 채택에 있어 연구진, 학계, 교원 등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은 '교육부가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역사'와 '한국사' 과목의 내용을 수정해,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한 연구진의 의도를 왜곡했다'면서 행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며 "전국역사교사모임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교체하는 것은 교육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변경하는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하는 사람을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노동자라는 용어 또한 보편적으로 사용해온 점을 고려해 연구진 등 교육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를 삭제하고 '성에 대한 편견',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대체한 결정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권 담론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부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제시된 성소수자 용어에 우려가 있어 사회적 소수자를 폭넓은 관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지만, 학교에서 성소수자 용어 사용 금지 및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국민 절반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

2022. 11. 2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43% "소상공인 영업제한, 재산권침해"

34% "경·검 수사, 인권침해 발생 쉬워"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 실태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9043가구(가구원 1만6148명) 가운데 56.4％는 코로나19가 인권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로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산권 침해(44.3％·복수 응답)가 꼽혔다. 이어 돌봄 공백에 따른 취약계층 고립(43.5％), 백신접종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차별(28.2％) 순이었다.

코로나19로 경험했던 개인적 어려움은 소득 감소나 지출 등 경제적 문제(37.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 문제(33.9%), 편의·문화예술 시설이용 제약에 따른 불편(31.1%), 사회적 관계 축소에 따른 우울·고립감(28.0%) 순이었다.

우리나라 인권상황이 1년 전에 비해 비슷하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지만, 긍정 평가는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올해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였다. 전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31.2％, 나빠지고 있다는 답변은 9.3％였다.

또 응답자 절반(52.8%)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인권 존중도는 여성(84.6%), 아동·청소년(81.0%), 노인(71.0%), 장애인(50.4%), 이주민(36.2%)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 대상으로는 ‘경제적 빈곤층’이 38.2％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33.7％), 결혼 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

상황별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가 34.8％,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 생활 때 30.4％, 직장 생활 때 21.4％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73.1％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았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7.8％로 가장 많았다.

[국내 인권동향]

11. 진실화해위, 실미도 공작원 인권침해 인정…"부당 공권력 행사"

2022. 11. 30. 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요 내용 □

◎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 전제로 모집

사형 선고 공작원 4명에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 모집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형을 선고 받은 공작원들에 대해서도 공군이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6차 위원회를 열고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실미도 부대 공작원 인권침해 사건은 공군이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전제로 기망해 실미도 부대 공작원을 모집하고, 사건 당일 살아남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 회유'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진실화해위는 "실미도 부대 공작원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모집되지 않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공군은 공작원 모집과정에서 '훈련 후 장교임관', '임무 수행 복귀 후 원하는 곳에 배속' 등 관련 법률상 이행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공군이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에게 대법원 상고 포기를 회유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실미도 부대의 실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서울시 부랑아시설 강제수용 및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도 결정했다.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3회에 걸쳐 서울시 관내 2개 부랑아시설에 강제수용돼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아울러 1964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1969년부터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납북귀환어부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FIFA “축구에만 집중” 참가국에 서한 … 인권 문제에 눈 감나

2022. 11. 5 아이사경제 황수미 기자

□ 주요 내용 □

◎ 외국인 노동자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사망 … “월드컵이 피로 얼룩졌다” 비판

인권 침해 의혹에 휩싸인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보름가량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참가국에 "축구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다.

4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잔니 인판티노 회장과 파트마 사무라 사무총장이 포함된 FIFA 수뇌부는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에 편지를 보내 "축구는 이념적·정치적 싸움에 휘말려선 안 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FIFA는 "우리는 모든 의견과 신념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며 "세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람이나 문화, 국가가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볼 순 없다"며 "이러한 원칙은 상호존중과 차별 없는 문화의 초석이며 축구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는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에서 인권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2010년 월드컵 유치에 성공한 카타르는 경기장과 호텔, 도로망 등 건설 공사에 투입된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하루 8.3파운드(약 1만3000원)밖에 받지 못하는 데다 적절한 보호 없이 극심한 더위와 습도를 견디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사에 투입된 이주 노동자 6500명 이상이 이같이 열악한 작업 환경에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매체는 "월드컵이 피로 얼룩졌다"며 이같은 상황이 반복됨에도 카타르 정부와 FIFA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에는 월드컵 관광객 숙박 지역 인근에서 머물던 노동자 수천명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 정부는 당시 수도 도하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던 외국인 노동자 1200여명을 사전 통보 없이 강제 퇴거시켰다.

이로 인해 아파트 10여동이 폐쇄됐고, 갑작스레 쫓겨난 노동자들은 머무를 곳을 찾아 나서야 했다. 하지만 여의찮아 주변 도로에서 노숙해야 할 처지에 놓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당국이 월드컵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임대하기로 한 지역에 인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 단체는 FIFA가 이같은 논란에 눈을 감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스티브 콕번 국제앰네스티 경제사회부 대표는 "세계가 축구에 집중하도록 하고 싶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카펫 아래로 숨기지 않고 이에 대해 제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FIFA가) 아직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게 놀라울 정도"라며 "수십만명의 노동자들이 월드컵을 위해 학대를 당했다. 그들의 권리가 잊히거나 묵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외국인 노동자 보상 기금 조성을 위해 일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목소리는 인권단체를 넘어 국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카타르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한 호주의 경우 선수들이 직접 카타르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또 유럽 8개국 대표팀은 각국 주장이 경기 중 하트 모양 완장을 차는 방식으로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차별 금지 캠페인에 힘을 실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에선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카타르 월드컵 거리 중계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피에르 라바당 파리시 스포츠 담당 부시장은 지난달 4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월드컵 조직 과정에서의 환경·사회적 여건' 때문에 대형 스크린을 이용한 거리 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술집에서 여러 명이 축구 중계방송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발달한 독일에서도 일부 주점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틀지 않기로 했다. 지난 1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본에서 한 스포츠바를 운영하는 파니 델라우네씨는 "카타르에서 너무도 많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며 "윤리적 관점에서 (주점에서 중계방송을 트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요 외신에 전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펍을 운영하는 점주도 "월드컵 경기를 펍에서 틀지 않기로 한 것이 경제적으로는 바보 같은 일일 수 있으나 적어도 양심을 지킬 수는 있다"고 했다.

한편 카타르는 이같은 인권 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수천명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자 퇴거 요구 의혹에 대해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월드컵과는 관련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제 인권동향]

2. 유엔 “日, 위안부 해결 진전없어 유감”…처벌-보상 등 지침 권고

2022. 11. 6 동아일보 김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일본 정부에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정부 차원의 교육 지침 마련 등을 권고

유엔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일본 정부에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 정부 차원의 교육 지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CCPR)’이 4일(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안부 사안에 관한 2014년 권고에 대해 일본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인권 침해를 다뤄야 할 의무를 부인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전쟁 범죄 조사 및 가해자 기소가 미흡하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한 조사 및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절차 및 충분한 배상 접근성 확보 △교과서 등을 통한 위안부 문제 교육 △피해자 폄하 및 사건에 대한 부정 시도 규탄 등을 권고했다.

[국제 인권동향]

3. 유엔인권이사회 수장, 머스크에게 "트위터를 인권보호 중심되게"

2022. 11. 6 뉴시스 차미례 기자

□ 주요 내용 □

◎ 트위터의 대량해고 발표 하루 뒤 5일 공개서한에서 요청

유엔인권이사회 고등판무관 볼커 터크는 5일 트위터의 새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인권보호를 트위터 경영의 중심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고 AP,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제네바의 볼커 투르크 유엔인권이사회 위원장은 트위터가 4일 인권보호 팀과 인공지능(AI) 윤리위 팀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을 대량 해고한 다음 날 이 같은 공개서한을 보냈다.

투르크위원장은 "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인권보호 이념을 새 (트위터의) 플랫폼 사용 및 발전의 중심으로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트위터가 과거 처럼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컨텐츠의 증폭, 전달을 피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트위터가 앞장 서 달라고 그는 강조했다.

일론 머스크는 10월에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것으로 트위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손에 넣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인수후 경비를 줄이기 위한 공격적인 운영방침에 따라 사내 전체에 걸쳐서 수 천명의 직원들을 해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유엔 감독하에 러시아 4개 점령지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고 우크라이나가 크름반도를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야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CN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달 3일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안이라는 내용의 여론 투표를 실시했다.

머스크는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주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유엔 감시하에 재실시하고, 우크라이나는 중립국으로 남고 크름반도에 대한 영유권 포기해야 한다고 함께 적었다.

머스크는 "유엔 감독 아래에 병합된 지역의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크름반도는 1783년 이래로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였다"고 주장해 유엔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의견과 반대로 러시아 편을 들어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인 이달 3일에는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비드 비슬리 사무총장이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조스와 머스크를 포함한 엄청난 부자들이 세계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유엔이 60억달러(약 약7조710억원)으로 세계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즉시" 테슬라 주식을 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CNN이 1일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31일 올린 트위터에서 "WFP가 60억달러로 어떻게 세계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트위터를 통해 설명한다면 테슬라주식을 즉시 팔아 도울 것"이라고 밝혀 유엔과 각을 세웠다.

[국제 인권동향]

4. '권고 또 권고' … 유엔 국제조약기구 "한국,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2. 11. 22 프레시안 한예섭 기자

□ 주요 내용 □

◎ 유엔난민기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지지한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 HCR, 유엔난민기구)가 한국 국회에 발의돼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지지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이 같이 밝히며 지난 8일 유엔난민기구가 인권위 측에 송부한 '평등법안 지지 의견서'를 공개했다.

현재 국회엔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 2020년 6월 29일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4인이 2021년 6월 16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같은 해 8월 9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권인숙 민주당 의원 등 17인이 같은 해 8월 31일 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유엔난민기구가 송부해온 의견서에는 이러한 법안들이 "비차별에 대한 현행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다면적·교차적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차별 피해자들에게 일관된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별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로 담겼다.

난민기구는 특히 국제조약 등으로 형성된 '비차별적 국제원칙'에 대한 한국의 이행 의무를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소속 각 조약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은 바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09년에 이어 지난 2017년에도 "모든 차별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또한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에 포함된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고,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견을 정부의 제8차 정기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명시했고, 다음 해인 2019년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기 국가보고에 대한 최종 견해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2021년 12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 브리핑노트'에서 "국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난민기구는 이러한 지난 국제조약기구들의 의견 및 권고 사항을 예로 들며 "(각 국제) 조약에서 규정된 모든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차별과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유엔총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 결의안', 2016년 총회의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 2018년 총회의 '난민 글로벌 콤팩트' 등을 국제사회와 함께 채택하기도 했다. 모두 '비차별 원칙'에 대한 국제적 이행 의무를 담고 있는 결의안이다.

난민기구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평등법안들이 "모두 차별에 대해 비한정적이고 포괄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간접적 형태의 차별을 포함하고 있다"며 해당 발의안들이 한국 정부가 채택한 국제 결의 및 선언의 이행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특히 난민․난민신청자와 무국적자 등이 겪는 차별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직․간접적 차별과 다면적인 차별을 망라하고 비차별 원칙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난민 인권을 위해서 한국에 "포괄적인 평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서를 국회와 정부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평등법 제정을 위한 국내․외의 다각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