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영양소 섭취기준의 신규 영양성분과 그 기준치를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반영하고, 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명확히 하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을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5. 12. ～ 6.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1832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6제4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탄수화물	324 g	비타민E	11 ㎎α-TE	인	700 ㎎
당류	100 g	비타민K	70 ㎍	나트륨	2,000 ㎎
식이섬유	25 g	비타민C	100 ㎎	칼륨	3,500 ㎎
단백질	55 g	비타민B1	1.2 ㎎	마그네슘	315 ㎎
지방	54 g	비타민B2	1.4 ㎎	철분	12 ㎎
리놀레산	10 g	나이아신	15 ㎎ NE	아연	8.5 ㎎
알파-리놀렌산	1.3 g	비타민B6	1.5 ㎎	구리	0.8 ㎎
EPA와 DHA의 합	330 ㎎	엽산	400 ㎍ DFE	망간	3.0 ㎎
포화지방	15 g	비타민B12	2.4 ㎍	요오드	150 ㎍
콜레스테롤	300 ㎎	판토텐산	5 ㎎	셀레늄	55 ㎍
비타민A	700 ㎍ RAE	바이오틴	30 ㎍	몰리브덴	25 ㎍
비타민D	10 ㎍	칼슘	700 ㎎	크롬	30 ㎍

별표 7 Ⅰ 제5호 전단 중 “품목류”를 “품목류 제조정지”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해당 식품등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5)라)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그 용도를 함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식품등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