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10

인권센터

	목 차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 경고 조치하라"	5

2. 환경직 직원들에 매일 업무 전 음주측정 강요…인권위 "인권침해"	7

3. 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인권침해”	9

4. 만 5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한 학교보안관…인권위 “불합리”	11

5. 인권위 "위법·부당 심야조사로 수면권·휴식권 침해"...관련 경찰 직무교육 권고	13

6. 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15

7. "HIV 감염자라서" 병원이 손가락 접합 거부…인권위 "장애인 차별"	17

8.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 군인 간접차별 해당"	19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26점 선정	22

2. 충남도 도민인권증진업무 삭제 조례안 입법 예고 우려	24

3. 충남도 인권주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26

4. 충남교육청 2기 학생인권위 출범	27

5. "아직도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나요"…인권센터 주민센터 실태조사	28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양평군,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 취약계층 업무환경 개선	30

2. 수원시, 체육회·수원FC 선수 등 154명 인권침해 조사	32

3. 전남도교육청, 안전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33

4. 전북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안 심의관련 사례별 접근방법' 토론회 개최	35

5.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결정…국가인권위 진정	37

6. “관광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38

7. 전북 인권지도에 담을 역사현장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시급	40

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42

Ⅳ. 국내 인권 동향

1.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교무실 청소"	45

2. 전국 인권담당자 광주에 모인다…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대응논의	47

3. 인권위 "한국인 자녀 키우는 외국인에 체류 자격 부여해야"	49

4. 인권위, 선수 인권침해 예방위해 전국체전 현장 방문점검	51

5. 청소년 근로자 47% 근로계약서 미수령…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53

6. "범죄 억지·예방 효과 없어"…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해야"	55

7.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표결 고배…아시아 후보국 중 5위	57

8. 인권위, ‘기후위기’ 주제로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회의 개최	58

9.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부족…복지부·단체장에 개선 정책 권고"	59

10. 인권위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여가부 폐지보다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61

11. "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63

12. 전국 인권보호관,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공동대응' 결의	65

13. 인권위전국협의회, “인권정책기본법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67

14. 법원, 트랜스젠더 난민 지위 첫 인정…"성 정체성 이유로 박해"	69

15. “선감학원, 공권력 의한 인권침해”	71

16. 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73

17. 인권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반대" 의견	75

18.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76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감사원 감사 과정서 인권침해…직원 경고 조치하라"

2022. 10. 6.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감사원, 공기업 감사 과정서 변호인 입회 거부

인권위 “모욕주기식 조사…재발 방지책 마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모욕주기'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직원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실시된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최근 감사원에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이자 공기업 직원 A씨는 지난해 감사원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입찰 계약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주기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감사원 직원은 입찰 계약 담당 직원인 A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는 시간을 측정하겠다며 A씨의 동료가 스톱워치로 시간을 측정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 측은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할 수 있게 해달라는 A씨의 요청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측은 입찰 제안서 검토 시간을 측정한 건 A씨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감사 방식이 인격권 침해이자 모욕주기식 조사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위축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부적절하고 감사 목적상 반드시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사 입회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로 수집된 자료가 이후 사법 절차와 징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감사원 직원 2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향후 감사 대상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환경직 직원들에 매일 업무 전 음주측정 강요…인권위 "인권침해"

2022. 10. 7.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 강제적 음주측정, 인권침해

환경직 직원에게 매일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7일 "환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과 관련해 노사 간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 의무화 조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A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공단 측은 "환경직 직원 대상 음주측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로 음주·숙취 상태에서 현장 근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환경직 직원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점,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이 환경직 직원의 음주로 인한 수면 부족과 숙취 상태에서의 작업 때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매년 30명 이상의 환경직 직원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출근했다가 적발되는 점을 보면 음주측정이 환경직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환경직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과 달리 환경직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음주측정에 참여하게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B구청장에게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피진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인권침해”

2022. 10. 11.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TOPSIT 시험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국가기관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  ‘TOPCIT(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톱싯 시험 때 2시간 30분간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화장실 이용이 금지돼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응시자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과기부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위탁해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화장실 이용 제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 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라며 화장실 이용 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이미 시험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일부 국가자격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점 ▷응시자 본인이 시간 확보를 위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만 50세 이상만 지원 가능한 학교보안관…인권위 “불합리”

2022. 10. 14.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관할 도교육청에 응시연령 시정권고

“타연령대 응시기회 제한, 합리적 이유 없어”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을 채용하면서 만 50~64세만 지원 가능하도록 응시연령을 제한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관련 진정사건을 조사한 뒤 관할 도교육청에 향후 학교보안관 채용시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학교보안관은 외부인 출입관리, 교내·외 순찰, 학교폭력 등 범죄 예방활동 등 학생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직종이다.

진정인은 지난해 6월 한 초등학교가 학교보안관을 채용하면서 관할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응시연령을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함으로써 50세 미만 사람들을 차별했다며 진정을 냈다.

해당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관할 학교들에 학교보안관 응시연령을 ‘만 50세~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취업규칙 정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재한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계획을 하달했다.

이 지침에는 학교보안관은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으로, (준)고령자를 응시 대상자로 하더라도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인권위는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해당 연령대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채용시 연령으로 인해 배제되는 구직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자 우선고용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타 연령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응시단계에서 진입장벽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자 중 고령자나 준고령자가 있으면 가산점, 할당제 등을 통해 우선 고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진정 학교의 경우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들이 응시조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위법·부당 심야조사로 수면권·휴식권 침해"...관련 경찰 직무교육 권고

2022. 10. 19. 뉴시스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 거부 안내·심야조사 동의 여부 등 관련 절차 안지켜

해당 경찰서장에게 형사과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 권고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야에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야조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7일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A경찰서 형사과에서 심야인 새벽시간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B씨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심야조사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관은 자정이 넘어 B씨의 신병을 인도 받은 후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사건의 피의자 B씨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B씨의 주거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심야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사준칙상 예외적인 심야조사 허용 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조사자의 요청 및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야조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고등학생 파마·염색 금지는 인권침해"

2022. 10. 24.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고교 재학생 진정에 '학생 생활규정' 개정 권고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 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은 A고교 재학생 B씨다. B씨는 파마 및 염색 금지가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라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규제는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했으며,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고 벌점을 매기는 근거인 '학생 생활규정'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HIV 감염자라서" 병원이 손가락 접합 거부…인권위 "장애인 차별"

2022. 10. 30.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중 손가락 절단 사고…병원서 수술 거부

다른 병원 찾았지만 전문의 없어 수술 못 받아

진정인 “손가락 평생 굽힐 수 없어…차별 행위”

병원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환자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A병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난 8월 31일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 근무 중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B병원으로 이송됐으나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A씨는 이후 찾은 C병원에서도 바로 수술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겪었고, 수술이 늦어져 평생 손가락을 굽힐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B병원은 "손가락 접합 수술을 하면 출혈이 계속돼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 전파 우려가 커져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 내에 격리 병실이 없어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하도록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C병원 또한 "당직 근무 중인 전문의가 없어 수술을 시행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병원은 A씨에게 당일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A씨를 전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병원의 수술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를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등록 여부를 떠나 A씨가 10년 이상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후유증으로 심장부정맥을 앓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법에서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한다.

아울러 인권위는 "HIV 감염인은 공공시설에서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2차 감염 위험이 치료를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B병원의 해명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C병원에 대해서는 해명이 타당하고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4일에도 환자가 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골절 수술을 거절한 병원의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 군인 간접차별 해당"

2022. 8. 25. 뉴시스 이준호 기자

□ 주요 내용 □

◎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인권위 “동성애자 군인 평등권 침해”,"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된다 판단”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위배,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조항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장소, 강제성 여부 등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성행위의 구체적 모습까지 규율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의 최후 수단성과 보충성 원칙에 훼손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 인권작품 공모전 우수작 26점 선정

2022. 10. 1.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서 249점 접수…시 9편, 에세이 9편, 캘리그라피 5편, 사진 3편 선정

충남도는 도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한 '제7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26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인권가치의 도내 확산'이라는 주제로, 시·에세이·캘리그라피·사진 분야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총 249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인권분야 및 접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우수작품으로는 시 9편, 에세이 9편, 캘리그라피 5편, 사진 3편 등 총 26점이 선정됐다.

분야별 최우수작은 △시 아동부 '열한 살 김희준의 인권 선언', 청소년부 '회피 말고 직면', 성인부 '꽃이 아닌 꽃은 없다' △에세이 아동부 '편견이란 안경을 벗어요', 청소년부 '주디 아줌마의 따뜻한 손', 성인부 '나쁜 사람은 누구인가' △캘리그라피 아동·청소년부 '인권 꽃을 주세요, 웃음 꽃이 필꺼예요', 성인부 '다름과 차이' △사진 '꽃사슴 같은 아이와의 시간' 등 9점이다.

최우수작은 10월 19일 충남 인권주간 기념식에 전시되며, 각종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권을 주제로 한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행정을 발굴해 인권 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도 도민인권증진업무 삭제 조례안 입법 예고 우려

2022. 10. 19. 대전일보 박계교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인권위원회·충남인권협의회, 인권조례 폐지 우려 표명

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인권협의회가 19일 충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의 도민인권증진 업무를 삭제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충남인권위원회와 충남인권협의회에 따르면 충남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자치안전실의 업무로 이관하며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락하고, 타부서의 업무에도 담기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인권증진업무를 사실상 삭제, 충남도가 인권조례 이행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충남도 행정의 분명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에 인권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권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인권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권 전담기구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충청남도와 충남도의회에 인권조례가 존속되고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충남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다.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인권의제를 민관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협의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도 인권주간 기념식 및 심포지엄 개최

2022. 10. 19.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도민의 인권과 미래사회’ 주제 심포지엄 개최

충남도는 19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식 및 충남의 인권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충남 인권주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이필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 관련 기관·단체, 도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2부 심포지엄 순으로 실시했다.

1부 기념식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앞장선 한뼘인권행동 배은경 대표와 제7회 인권작품 공모전에서 시·에세이·캘리그라피·사진 분야 입상자 8명에 대한 시상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2021-2022년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공모사업으로 양성된 인권교육 샌드아트 강사의 ‘장애인 인권 샌드아트 공연’이 이어졌다.

2부 심포지엄은 ‘충남도민의 인권과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부대행사는 인권 공모작품 수상작 및 인권 도서 전시와 도내 인권단체 활동 홍보 부스 등을 운영했다. 도는 이날 행사 외에도 오는 30일까지 충남도서관 1-3층에서 인권도서 및 인권공모 작품 전시, 인권 웹툰 및 애니메이션 관람 등 인증 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교육청 2기 학생인권위 출범

2022. 10. 20.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 15명 구성…임기 2년

충남교육청은 ‘2기 충청남도 학생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은 전날 2기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자문 기구다.

2기 학생인권위는 ▲충남 학생인권의회 추천 학생 2명 ▲학부모단체 추천 학부모 2명 ▲아동복지‧인권전문가 3명 ▲충청남도 도의회 의원 1명 ▲교육청 학생인권 담당 장학관 2명 ▲교원단체 추천 교사 2명 ▲일반시민 3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학생인권위는 이 기간 ▲학생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학생인권기본계획 자문 및 개선 권고 ▲학생인권 실태조사 자문 및 의견 표명 ▲학생인권 관련 지침 제시 ▲학생인권센터 활동에 대한 평가 등 역할을 수행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위가 학생 인권 보호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교육청도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 한명 한명의 인권이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아직도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나요"…인권센터 주민센터 실태조사

2022. 10. 31.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201개 주민센터 중 192개 조사

충남도민의 취미생활을 위해 마련된 시·군 주민자치센터 대부분이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접수 시 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15개 시·군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5월 도내 한 주민자치센터가 직장인이 신청할 수 없는 시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접수하고, 접수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하는 등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받았다.

점검 결과, 오후 6시 이후에도 신청을 받는 주민자치센터는 8곳(4%)에 불과했으며, 신청방식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93곳(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금납부'로만 징수하는 주민자치센터는 33곳(17.2%)이었다.

도 도민인권보호관은 오후 6시 이전에만 신청받고, 방식도 '본인 방문'으로만 운영했을 때 직장인 등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없다며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강료 '현금납부' 건에 대해서는 분실과 사고의 위험성이 따르며 주민에게도 불편함을 주므로 주민편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징수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양평군, 공동주택 단지내 노동 취약계층 업무환경 개선

2022. 10. 1. 경인매일 신현철 기자

□ 주요 내용 □

◎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지속 추진

양평군이 공동주택 단지 내 노동 취약계층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각 단지별로 경비노동자 휴게실 500만 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500만 원 등 최대 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지원 항목은 시설개선 분야에 휴게실 구조물, 샤워시설등 설치, 환기 및 환풍시설 설치, 도배 및 장판 재시공 등이며, 비품구입 및 교체 분야에 에어콘, 정수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및 소파 등의 구입 및 교체 비용이다.

금년도는 5월경 관내 아파트 총 34개 단지 중 사업희망 단지를 모집해 8월에 총 3개 단지에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개선 사업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등) 신규 접수 시 경비·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을 건축 평면 계획에 반영하게 유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선제적 주택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계시는 경비·청소 노동자분들께 보다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민과 경비·청소 노동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 근로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수원시, 체육회·수원FC 선수 등 154명 인권침해 조사

2022. 10. 4. 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 주요 내용 □

◎ 2019년부터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경기 수원시는 수원시체육회 직장 운동부 선수,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선수, 수원FC 선수 등 154명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시 인권센터가 시 체육계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체벌·따돌림·괴롭힘·성폭행·성추행·폭언 등 ‘지난 1년간(2021년 10월~2022년 9월)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서면조사와 대면조사 방식을 병행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 조사 중 인권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정책이나 조직 특성이 확인되면 개선을 권고하고, 인권침해 발생 기관에는 시정 조치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 체육회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장애인 선수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스포츠 폭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기반한 스포츠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전남도교육청, 안전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폐지

2022. 10. 5. 파이낸셜뉴스 황태종 기자

□ 주요 내용 □

◎ 사제동행 현장학습 권장, 야간근무 배제 등 개선안 마련

전남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폐지도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학생·학부모·교원·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장 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선도기업' 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실습은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를 배제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했고, 학생 안전을 위해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토록 하고,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 채용 전형의 경우 타 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실습과 더불어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전북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안 심의관련 사례별 접근방법' 토론회 개최

2022. 10. 5. 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

□ 주요 내용 □

◎ 전북도 인권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가 초청 구체적 조사사례 청취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인권침해사안 심의관련 사례별 접근방법’을 주제로 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인권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져야 할 인권적 시각 등 접근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발제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박성훈 교육협력팀장이 그간 조사해온 다수의 인권침해사례를 바탕으로 사안에 따른 인권적 시각과 쟁점 등 접근방법을 발표했고, 이어 인권위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발제에서는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구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지는 관점을 이해하고 정확한 논점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기후위기와 연결된 환경 현안을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하는 점 등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적극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됐다.

설동훈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은“ 도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와 같은 기회를 통해 인권역량을 진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2015년 3월 최초로 구성되어 현재 제4기 인권위원회가 운영 중으로, 민간위원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 결정…국가인권위 진정

2022. 10. 6. 매일신문 심헌재 기자

□ 주요 내용 □

◎ 대구시인권위원회폐지철회대책위원회 "대구시 인권위 폐지 철회"요구

대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인권위원회폐지철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대구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며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구시의 인권위 폐지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달 14일 행정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인권위를 폐지했다. 이에 대구 내 41개 시민단체는 대책위를 결성하고 지난달 21일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는 "대구시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퇴행적 인권 행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인권위원회는 이미 폐지가 된 상황이고, 현재로선 이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관광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2022. 10. 13. 뉴제주일보 김동건 기자

□ 주요 내용 □

◎ 13일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

제주지역 관광산업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본부 등은 1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관광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장귀연 노동권연구소장은 올해 관광서비스부문 종사자 2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월급(세전)은 25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25% 정도는 200만원 미만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 일수는 주 5일이 1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 5일 초과 63명, 주 5일 미만 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객에 의한 괴롭힘(폭언·욕설) 빈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6%가 일주일에 1~2번 또는 거의 매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응답자의 27%는 고객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 직원보호를 위한 보호조치가 거의 없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영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관광부문을 포함한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감정노동”이라며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인권이 충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 교수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은 서비스이지, 노동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며 “서비스 직종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전북 인권지도에 담을 역사현장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시급

2022. 10. 23. 전민일보 홍민희 기자

□ 주요 내용 □

◎ 효과적인 인권교육 위해 전북의 지역성 반영되야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을 위해선 인권지도에 담을 역사현장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이 우선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1일 전북도는 도내 인권역사 현장에 대한 기억화와 인권교육 연계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을 위해 진행된 두 번째 세미나에선 국가인권위와 학계, 교육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해 역사현장의 인권적 재조명과 인권교육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명숙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와 이영수 (사)예스21청소년재단 이사가 '도내 주요 인권역사 현장의 이해와 인권적 관점에서 재조명', '인권역사 현장을 활용한 인권교육의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진 교수는 특히 "전라북도 인권지도에 담을 역사 현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 역시 "역사현장을 활용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전북의 지역성이 반영된 역사현장을 대상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윤 도 인권담당관은 "전문가 세미나에서 도출된 세부 과제와 제안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다 완성도 높은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과 활용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2022. 10. 31. 뉴시스 배성윤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제도권 밖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확대

앞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가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더 넓혀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 10월 31일부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유엔(UN) 역시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정의를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아르바이트 등을 많이 하는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사업의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을 확대 시행, 더 많은 제도권 밖 청소년(대안학교, 소년원, 군 장병 등)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과 관련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의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초·중·고 10곳 중 7곳, 교사·학생이 교무실 청소"

2022. 10. 2. 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주요 내용 □

◎ 민형배 “전문인력 확보해 교사·학생의 청소 부담 줄여야”

전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7곳은 교무실과 행정실 등 학교시설(교실 제외)을 교사와 학생이 청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9월 26∼30일 전국 초·중·고교 교사 468명을 대상으로 '교실 외 학교시설 청소 현황'을 조사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69%(325명)는 교무실 등 학교 시설을 '교사·학생이 청소'한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청소 전문 인력이 청소'한다고 답한 교사는 31%(143명)였다.

상급학교일수록 학생과 교사가 청소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교사와 학생이 학교시설을 청소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55%(144명)였지만, 중학교는 85%(103명), 고등학교는 89%(78명)에 달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감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민형배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전문 인력이 학교시설을 청소하고, 다른 공공기관도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학생 생활지도는 교실 청소로 충분하다. 전문 인력 확보와 지원으로 학생은 공부, 교사는 가르침에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전국 인권담당자 광주에 모인다…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대응논의

2022. 10. 3.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인권도시포럼, 10~13일 개최…지자체 인권영향평가 현황·과제 협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한 광주에 인권담당자들이 모여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10~13일 광주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돼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관계자와 인권보호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포럼 주제는 '기후위기와 인권'이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 조례나 위원회 폐지 움직임에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도에서는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또 일부 광역·기초지자체는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 전담부서 폐지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광주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과 인권전담부서(인권담당관실)를 설치해 전국 확산의 불씨가 됐고, 2012년에는 광주인권헌장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선포한 곳이다.

전국 인권 담당자들이 포럼 개최를 기회로 인권조례 제정 관련 상징성 있는 광주에 모이는 만큼, 조례·위원회 폐지 움직임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에서는 11일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이 워크숍을 하고, 13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가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논의한다.

인권위도 행사를 계기로 사무총장이 직접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 방안 등 인권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광주인권사무소 담당자는 "인권위 차원에서도 전국의 인권 관련 조례와 위원회 폐지 움직임을 우려스럽게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전국 지자체 인권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한국인 자녀 키우는 외국인에 체류 자격 부여해야"

2022. 10. 4.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어학연수 자격 체류하다 한국인 교제해 혼외자녀 출산

인권위 “인권침해는 아니지만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자녀 양육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한국 국적의 남성과 교제해 혼외자녀를 출산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이 만료됐다.

A씨는 B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에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출장소장은 이를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A씨는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취업이 불가하고, 체류 기간 상한도 짧아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출장소장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방문동거 체류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 출장소장이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통해 국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고, 제한적으로나마 취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고,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가진 한 부모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할 때 체류자격으로 인해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활동 허가를 받아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제한된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한 점 ▲2년마다 비용을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점 ▲향후에도 취업 제한이 없고 체류 기간의 상한이 5년인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할 수 없는 점 등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음에도 '국민과 혼인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다문화가족지원제도 등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합리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선수 인권침해 예방위해 전국체전 현장 방문점검

2022. 10. 6. 뉴시스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체전 9개 종목·전국장애인체전 6개 종목

경기장 시설 및 인권 침해 등 대응 체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대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인권위는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현장을 방문해 15개 종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테니스·야구·농구·축구·소프트볼·체조·롤러·자전거·태권도 등 전국체전 9개 종목, 휠체어농구·유도·배구·태권도·사이클·축구 등 전국장애인체전 6개 종목에 대해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탈의실·대기실·화장실 등 경기장 안팎의 시설 및 환경 ▲경기 진행 중 지도자·관중·대회 운영 관계자 등에 의한 언어·신체·성폭력 등 발생 여부 및 발생 시 대응 체계 ▲부상 발생 시 의료 체계 및 안전 대응 체계 확보 여부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 및 정보 접근 환경 등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체전을 비롯한 24개 전국 규모 경기대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대회 현장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인권 친화적인 대회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기관과 협력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5. 청소년 근로자 47% 근로계약서 미수령…인권위 "제도 개선해야"

2022. 10. 7.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청소년 10명 중 1명‘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근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노동인권교육 법제화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실시한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 근로자의 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응답자 10명 중 1명인 12%가 '청소년 고용 금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업주는 해당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고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 최근 1년 사이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42.8%로 응답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이 노동 시장의 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소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자료를 비롯한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배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소년 고용 금지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근로를 금지하는 법·제도적 체계는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청소년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를 알기 쉽게 제작해 배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청소년 노동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동 인권 교육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6. "범죄 억지·예방 효과 없어"…인권위원장 "사형제 폐지해야"

2022. 10. 10. 뉴시스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 사형폐지의 날’ 맞아 10일 성명 발표…“사형제 유지 55개국 불과”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호소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형제 존치의 대표적인 이유로 거론되는 범죄 억지와 예방 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4개국은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55개국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2018년 조사에서 적절한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는 의견이 66.9%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서 보는 것처럼 오판으로 인한 생명권 박탈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형은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며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55개국에 불과하다"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대한민국도 사형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라며 "이제 정부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형제 폐지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약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범죄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7.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표결 고배…아시아 후보국 중 5위

2022. 10. 12. 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 주요 내용 □

◎ 방글라데시·몰디브·베트남·키르기스스탄에 밀려

한국이 11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열린 인권이사회 이사국 투표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에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이날 아시아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놓고 벌어진 표결에서 한국은 123표를 획득했다. 방글라데시(160), 몰디브(154), 베트남(145), 키르기스스탄(126)에 이어 아시아 지역 국가 표결에서 5위에 그쳤다.

지난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 창설 이후 5차례에 걸쳐 이사국을 지낸 한국은 이로써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사국 역할을 이행한 뒤 2023~2025년 임기에 이사국 자리를 내주게 됐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유엔 내 인권 관련 최고 의결 기구다.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고 인권 침해가 벌어질 경우 관련 대응을 논의한다.

이사회는 총 47개 국가로 이뤄진다. 지역별로 아프리카에서 13개 국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13개 국가, 동유럽 6개 국가, 라틴아메리카 등지 8개 국가, 서유럽 등 7개 국가로 구성된다.

이번 선거는 아프리카에서 공석 4곳, 아시아·태평양 공석 4곳, 동유럽 공석 2곳, 라틴아메리카 등지 공석 2곳, 서유럽 등 공석 2곳을 메우려 진행됐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퇴출됐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기후위기’ 주제로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회의 개최

2022. 10. 12.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 주요 내용 □

◎ “기후위기 공론화로 국가계획 수립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을 주제로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회의는 지난 10일부터 개최 중인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과 공동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공동대표와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기후위기에 따른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김정열 비아캄페시나 국제조정위원, 박병상 60+기후행동 상임대표, 박정윤 광주기후위기청소년동아리 꿈꾸는북극곰 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인권위는 “이번 특별회의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9. 인권위 "정신재활시설 부족…복지부·단체장에 개선 정책 권고"

2022. 10. 13.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신재활시설 절반 수도권…지방선 정신질환자 갈 곳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에게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개선하라는 정책권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2020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지난해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회복 지향의 주거·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다. 다만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이고 입소·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 3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의 2.3%, 등록정신장애인 10만3,000명의 6.9%에 그쳐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 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에 편중돼 다른 지역 거주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고스란히 가족 부담으로 전가되고 치료 목적보다 ‘갈 곳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해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복지부 장관과 17개 시도지사에게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복지부장관에게 17개 시도마다 최소 1개의 위기쉼터와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226개 기초단체마다 최소 1개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 시설 및 서비스의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17개 시도지사에게는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장애인 복지 수요와 공급 현황 및 수요에 대한 대응계획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증설 및 정신장애인 서비스 확대를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인권위 "성평등 정책 후퇴 우려…여가부 폐지보다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2022. 10. 14.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여가부 폐지 논할 때 아냐”

“성평등 업무 집중할 수 있게 성평등부 개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로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14일 오전 제3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6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보건복지부에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 등 115명이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권위는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가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 △성평등 업무의 유명무실화 △시대적 흐름 역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여가부가 20여년간 국가 차원에서 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하고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 성과를 거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업무를 쪼개 각 부처로 이관하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성평등 정책을 수행하면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것과 비교해 각 부처의 고유업무에 밀려 후순위가 되거나 전문성 부재로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여가부 폐지를 논할 정도가 아니다"며 "여가부가 성평등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평등부'로 개편해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권한 강화를,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성평등 및 여성권리 국가기구의 강화를 권고한 상황에서 여가부 폐지를 결정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는 여가부 폐지보다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성평등부와 같은 형태의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11. "HIV감염자, 타인 접촉시 처벌은 위헌"…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하기로

2022. 10. 16.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14일 상임위서 에이즈예방법 19조 등 헌법 위반 의견 의결

"에이즈예방법 19조, 죄형법정주의 위반·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받는다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이 헌법에 위반됐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헌재 위헌법률심판사건인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에이즈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5조 제2호는 19조를 위반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현재 HIV 감염인은 항 레트로 바이러스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전파 원인이 되는 HIV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수 있다"며 "에이즈예방법 19조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전파매개행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즈예방법 19조를 위반할 경우 제25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조항은 전파매개행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행위 등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HIV 환자를 처벌할 경우 추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추상적인 반면 처벌을 통해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에이즈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관련 상임위원들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며 "해당 안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보고서 내용은 대부분 법률가적 판단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인권위라면 단순히 법률적 측면에서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국제, 국내적인 인권 동향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추가적인 보완 후 전원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된 에이즈예방법 19조, 제25조 제2호에 관한 헌재 의견 제출 안건은 향후 열릴 전원위에서도 통과되면 즉시 조치가 이행된다.

한편, HIV에 감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처벌받는다는 예방법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서부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파매개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기일을 오는 11월10일 오후 2시에 연다.

에이즈예방법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 헌재에는 시민건강연구소, 질병관리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복지부가 보낸 의견서가 접수됐다.

[국내 인권동향]

12. 전국 인권보호관,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공동대응' 결의

2022. 10. 16. 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요 내용 □

◎ 세계인권도시포럼서 대책 논의…인권위원회 협의회 차원 대응

일부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인권위원회(보호관)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등에 따르면 지난 10~13일 열린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전국 인권담당관들이 워크숍을 개최해 최근 일부 지자체의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을 공유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인권 담당자들은 충남과 서울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충남의 경우 지난달부터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기본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고,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이같은 인권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인권 조례 등이 폐지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부서 축소 및 통폐합 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 의장을 맡은 경기도 인권센터가 실무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유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관련 지자체에 직접 의견서를 제출할지, 공개적인 우려 표명을 공동으로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대응방식도 논의하고 있다.

워크숍을 주최한 광주시교육청 인권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전국 인권위원회 협의회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3. 인권위전국협의회, “인권정책기본법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2022. 10. 19. 인천투데이 박규호 기자

□ 주요 내용 □

◎“인권정책기본법 제정해 인권정책 체계화”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명시한 기본권 보장”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협의회(의장 박경서)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인권위전국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12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전국협의회는 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권위원회 협의체로 2016년 12월 출범했다. 광역시도 17개 인권위가 가입돼있다.

지자체 인권위는 지역에서 인권보장과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심의·자문, 인권시책 추진관련 심의·자문, 인권센터 운영 자문 등 활동을 한다.

인권위전국협의회는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적근거가 미비해 인권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과 과제를 법률로 명문화해 국가 인권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지자체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추진 성과의 평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며 “제정안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인권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관련 조항에서 인권침해 예방기능과 정책 심의·권고 등의 규정이 미흡하다”며 “ 국회 입법과정에서 보완적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전국협의회는 지난달 14일 대구시가 시정혁신 일환이라며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한 것을 두고 철회를 촉구했다.

인권위전국협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가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등 적극적인 인권행정을 추진하던 상황”이라며 “대구시 인권위원회 폐지는 인권증진을 위한 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권조례와 인권위원회는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14. 법원, 트랜스젠더 난민 지위 첫 인정…"성 정체성 이유로 박해"

2022. 10. 20. 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요 내용 □

◎ 말레이시아인 트랜스젠더 "난민 인정해달라" 승소

"성 정체성 이유로 형사처벌…난민 불인정 취소"

성 정체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은 트랜스젠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말레이시아인 트랜스젠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생물학적 남성인 A씨는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돼 평소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표현하며 생활했다. 그는 2014년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법원에서 벌금형과 7일간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말레이시아는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을 통해 동성애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A씨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말레이시아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취업을 하는 등 박해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해 국가에 보호를 요청할 처지도 아니었다"며 "이는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이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민연대단체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논평을 내고 "성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난민을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박해에 대한 공식적 증거를 가진 경우에 한해 난민인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더 체계적이고 원칙에 기반한 난민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권동향]

15. “선감학원, 공권력 의한 인권침해”

2022. 10. 20. 세계일보 백준무 기자

□ 주요 내용 □

◎ 폐원 40년 만에 국가 차원 첫 규명, 피해회복 조치·특별법 제정 권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 집단수용시설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강제 구금, 폭력 등에 대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82년 선감학원이 문 닫은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신청인 190명 중 김영배 등 167명은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일대에 설립된 아동 집단수용시설로, 해방 이후에는 관할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했다. 폐원 때까지 5000명 넘는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의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과정에서 원생들이 농사와 양잠, 축산, 염전 등 강제로 고강도 노역에 투입됐으며 폭행 또한 일상적으로 행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확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망자 5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원아 대장에 기록된 사망자 24명을 합쳐 선감학원 아동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사망 사유는 익사 14명, 미기재 12명, 병사 3명으로 나타났다. 익사는 대부분 선감학원이 위치한 섬에서 탈출하다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다.

위원회는 실제 사망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시굴한 유해 매장 추정지의 봉분 5기에서 치아 68개 등 실제 유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곳 유해 매장지에는 140~150기의 봉분이 있어 추가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기재된 4689명의 퇴소 사유 중 전체의 17.8%인 824명은 ‘탈출’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알려지지 않은 익사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경기도 등이 총체적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중구 퇴계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천종수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16. 인권위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해야"

2022. 10. 25.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주요 내용 □

◎ 2008년 권고 후 개선되지 않아 국회의 조속한 논의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주52시간제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장에게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인권위는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일부 조항만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7. 인권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반대" 의견

2022. 10. 26.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냐, 건전한 사회인 발전에 방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일컫는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아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국회에도 이와 유사한 의원 법안들이 줄줄이 제출된 상황이다. 인권위는 "최근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아동사법제도의 각 단계에서 문제점을 분석해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형사미성년자 기준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적절히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어린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해 건전한 사회원으로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18. 신경정신의학회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 유포·혐오 표현 멈춰야”

2022. 10. 30. 이투데이 장유진 기자

□ 주요 내용 □

◎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 훼손, 2차·3차 피해 우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일어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30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사고 현장 관련 사진·영상 유포 중단을 촉구했다.

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으나 이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과 없이 사고 당시의 현장 영상과 사진을 퍼뜨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현장 영상이나 뉴스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보는 행동은 스스로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권했다.

학회는 고인과 유가족,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학회는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큰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과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가중하고 회복을 방해한다”며 “이러한 혐오와 낙인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해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언론을 향해서는 “언론은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로 사망한 분들의 유가족과 지인, 부상당한 분들의 가족, 목격자, 사고대응인력 등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큰 충격이 예상되며 대규모의 정신건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희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전문가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피해를 입는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9일 밤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 인근 골목에서 몰려든 인파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며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151명, 부상자는 103명으로 총사상자는 254명이다.

사고 발생 직후인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참사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등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 중에는 피해자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도 다수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사고 발생 원인 등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전 경찰청 치안상황실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