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 공감대 확산을 위한 -

대화마당(도+시군+공공기관+민간) 개최계획

□ ｢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 관계자

대화마당을 개최해 사업 아이디어,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SIB 사업의 이해･관심 증진 및 인식 확산 도모

□ 대화마당 개요

○ (때 ･ 곳) 2022. 11. 3.(목) 14:00~16:00 / 충남도청 소회의실(302호)

○ (참   석) 20명 내외(참석 희망자)

* 도청,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관+개인) 등 희망자 모집(홈페이지 등)

	< 사회성과보상사업(SIB) 개요 >
□ (정의)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 수행 후 성과에 따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 (운영구조) 정부-운영기관 계약 후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여 사업수행 □ (기대효과) 성과달성 시에만 예산 집행하여 예산 절감 및 사용 효율 증가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참석자 소개	정책관리팀장
14:05 ~ 14:10	5`	◾ 인사말씀	정책기획관
14:10 ~ 14:30	20`	◾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 *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용역 결과 공유	정책관리팀장
14:30 ~ 16:00	80`	[종합토론] ◾ ｢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방향, 아이디어 등 의견수렴	참석자

□ 향후 계획

○ ｢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공모,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를 통해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

붙임1		사회성과보상사업 이란

□ 개 념

○ 일반적으로 민간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가

민간이 달성한 사회적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사업을 말함

* (추진배경)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기존 주무관청 주도 공공사업과 달리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 수행, 투자 등

사업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

□ 의 의

○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활용,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기존 관 주도 공공사업과 달리,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해당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에 보다 가까운 민간부문이 투자, 사업운영 및 수행 전반을 담당하므로,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기대

□ 기대효과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대,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기관을 양성 효과

* 성과달성이 확인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성과평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효율성 증대

국 내 사 례	▸ (서울) ➊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 2016～2019(3년/ 13.4억 원) ➋청년 실업 해소 ※ 2020～2023(4년/ 29억 원) ▸ (경기)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 2017～2020(3년/ 16.5억 원) ▸ (부여) 경도인지장애인 치매 진단율 감소 ※ 2020～2023(3년/ 5억 원)
정 책 동 향	▸ (입법) 제21대 국회에서 3건 발의(유동수, 민형배, 김정호 국회의원) ▸ (조례) 전국 17개 지자체 <광역 7개(충남도 등), 기초 10개(부여 등)> ▸ (행안부) SIB 아이디어 공모대회(`17년, `18년), 추진 안내서 발간(`17년) * 현재 구체적 사업 추진 동향 없으며 관련 법률 제정 대비 시행령 초안 마련

붙임2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구조 및 추진 절차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구조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절차

사업주제 발굴 및 기획	•사업주제 발굴 및 선정, 사업계획 수립
대상사업 추진결정	•사회성과보상심의위원회의 해당사업 추진결정 •도의회 사업추진 동의안 의결
운영□평가기관 선정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 •평가기관 선정 및 평가계약 체결 * 운영ㆍ평가기관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투자자 모집 및 사업수행	•투자자 모집 후 투자계약 체결 •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수행계약 체결 •사업 직접 수행 및 사업 관리
성과평가 및 보상금 지급	•평가기관의 성과평가 •사회성과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심의 •도의회 보고 및 성과평가 결과 통보 •보상금 지급

붙임3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