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9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반헌법적" - "몰상식" 찬반 논란	4

2. 충남교육청, 제3기 충남학생인권의회 출범	7

3. 충남 나비새김 참여단 전문교육 진행	9

4.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논의	11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제17회 제주포럼, '공적 수어통역' 과제와 역할 세션 운영	14

2.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제 본격 시동···23일까지 안건 접수	16

3.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 나선다	18

4. 대구시, 지자체 첫 인권위 폐지…“인권행정 포기한 것”	20

5. “하루 휴게시간 평균 34.9분”…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절반 이상 ‘계약직’	22

6. 제4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출범	24

7.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26

8. 국립 서울과기대, 배리어프리 캠퍼스맵 제작 및 배포	28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환영"	31

2. 송두환 인권위원장 “평등법 결단해야···정부 바뀌어도 인권 지향점 같다”	33

3. 인권위 "농촌총각 장가 사업,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서 비롯“	35

4. 기독교계 일부 대학, 직원채용시 '신자제한' 규정 없앤다…인권위 권고 수용	37

5. "국보법 7조, 표현의 자유 침해"…인권위, 헌재에 '위헌' 의견제출	39

6. 국방부, '軍 성폭력 예방' 위한 인권위 권고 대부분 '수용’	41

7. 이주노동자 70% 가설건축물 생활…인권위, 개선 권고	43

8. 인권위 “복지부,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개선 권고 일부 수용”	46

9. 충남·서울·대구 등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인권위 “가치 역행”	49

10. "성추행할 사람 아냐"..공기업 직원 절반이 성추행범 두둔	51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대소변 못가려"…변기에 허리 묶어 학대한 장애인시설	54

2. 타 지역 주민 장애인콜택시 거부한 지자체…인권위 "차별"	56

3. "자활센터가 참여자 동의 없이 CCTV 설치하면 인권 침해"	58

4. 뉴스에 나온 지방세 체납자 집 압수수색…“인격권 침해”	60

5. 인권위 "조리사에 시킨 '휴일 채썰기 연습'은 직장 내 괴롭힘"	62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반헌법적" - "몰상식" 찬반 논란

2022. 9. 6. 대전일보 박상원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단체 "헌재 합헌 결정… 폐지 근거 없어" 충남도·교육청 "폐지 요구 공감못해"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돼 교권침해 논란이 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발의에 이어 '충남인권조례' 폐지로 불똥이 튀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도민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한 충남교육청과 충남도청은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며 폐지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6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인권기본조례폐지 조례안' 주민조례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A씨는 청구 사유로 "기본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라며 "관련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록이 2014년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이슬람 문화를 충남도가 보장할 책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한 서명이 진행된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 숫자인 180만 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 2017명이다.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인권기본조례는 10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관련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며 폐지됐지만, 11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활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충남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충남인권기본조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으로 인정된 학생인권조례마저 동시에 폐지 청구가 이뤄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인권을 짓밟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반인권적 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특히 종교에 기반한 혐오세력이 지역사회에서 크나큰 민폐를 끼치고 있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에는 조례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도 담겨있는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그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태도이자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도에서도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오는 13일 인권위원회를 소집해 충남인권조례 폐지 요구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주민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폐지된 인권 조례 내용을 근거로 담았으며, 현재 우리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말했다.

충남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유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며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며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제3기 충남학생인권의회 출범

2022. 9. 19.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44명으로 구성돼 내년 8월까지 학생인권 관련 현장의견 수렴·제안

충남교육청은 지난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동안 예산 덕산에서 '제3기 충남학생인권의회 1차 정기회와 배움자리'를 개최했다고19일 밝혔다.

이번에 열린 정기회에는 제3기 학생인권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김지철 교육감과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 구형서 부위원장, 박정식 위원도 함께해 충남학생인권의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첫째 날에는 새롭게 출범하는 제3기 학생인권의회 의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조영선 교사(영등포여고)의 '학생인권의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제로 한 특강과 소통 한마당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현장사례와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학생인권의회를 이끌어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의원들이 희망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1년간의 활동계획을 수립했다.

학생인권의회는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35조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구성원을 선발했으며, 운영분과, 홍보문화분과, 교육정책분과, 학생생활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또한,△학생인권관련 교육정책△학생인권 보장 및 학생참여 활성화△학교생활규정 등 학생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분과별 정기협의를 통해 충남학생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회의 활동을 통해 도내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하여 제안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충남교육청은 학생 인권정책을 펼쳐나가며, 학생인권의회의 제안과 의견을 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 나비새김 참여단 전문교육 진행

2022. 9. 23.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인권, 사람중심 휴머니튜드 케어의 실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충남나비새김 참여단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인권과 존중케어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충남나비새김참여단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로 시설입소(이용)노인의 인권보호와 존중케어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난 6월 30명이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인권'(백석대학교 서동민교수)과 '사람중심 휴머니튜드케어의 실천'(숭실사이버대학교 조문기교수)에 대한 강의로 교육참여자들이 노인에 대한 인권실천과 존중케어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후 충남나비새김참여단은 도내 관련단체와의 합동캠페인과 존중케어에 대한 실천사례를 공유하여 충남의 노인복지시설의 노인인권 의식이 상향평준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청 노인복지과 이승헌팀장은 " 충남의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예방과 존중케어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할 것이며,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충남 나비새김 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1577-1389번으로 24시간 통합 운영되며 노인학대 신고·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cn1389.or.kr)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논의

2022. 9. 29.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인권협 장애인분과 3차 회의…'무장애 승강장' 설치 등 제시

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는 2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소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 이날 회의에는 전재하 장애인분과 의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박남철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대중교통 담당 공무원, 도 인권센터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아산시 저상버스 모니터링 결과 발표, 천안시와 아산시의 무장애 승강장 현황 보고, 도 관련 부서 및 분과위원 의견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에서 박남철 아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장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승강장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및 점자블록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 저상버스가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 대중교통 담당자가 무장애 승강장 설치 현황 및 계획을 설명했다.

천안시는 무장애 승강장을 2021년 1개소를 설치했고 2022년부터 매년 3∼10개소를, 아산시는 2022년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3년 이후엔 매년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군에서 무장애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인도폭이 좁아 제한이 많고, 승강장 승하차 장애물 중 가로수 제거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분과위원들은 저상버스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승강장이 필수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 무장애 승강장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동 편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교통약자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대중교통 시설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도민 모두가 협력해 교통약자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제17회 제주포럼, '공적 수어통역' 과제와 역할 세션 운영

2022. 9. 8.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주요 내용 □

◎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

글로벌 인류의 공존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역할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전 10시 5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영주홀(B)에서 '인류의 공존과 협력 위한 공적 수어통역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제주도는 이번 세션을 통해 글로벌 인류의 정보 격차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한 공적 수어통역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할 제도적.정책적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세션에서는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안영회 서울시 서초구 수어통역센터장이 발제한다.

이어 토론에는 고영인 국회의원과 조희경 국립서울농학교 국제수어 및 미국수어 강사, 김철환 수어통역사, 데브라 러셀(Debra Russell) 세계수어통역사협회 명예회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공적 수어통역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이번 세션에서는 제주포럼 최초로 동시 수어.음성통역을 제공해 농인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정보 소외는 생존권, 인격권, 사회참여권 등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에 위협을 가한다"며 "글로벌 인류의 정보격차 해소와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공적 수어통역 정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실현할 제도적.정책적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을 주제로 제16회 제주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유튜브, 카카오TV, 네이버TV 제주포럼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제 본격 시동···23일까지 안건 접수

2022. 9. 14. 더리포트 황연실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 2014년 시민인권배심회의 최초 시작

이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등 효과 긍정 효과

2014년 12월 19일 서울시 시민인권배심회의. 주민등록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평결 결과, 시민인권배심원 12명 가운데 8명이 "차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급대상에 이주아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상반된 입장을 냈었는데, 시는 시민인권배심회의 평결 이후 2015년 1월 8일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도입한 시민인권배심원제가 오는 10월부터 경기도에서도 운영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초기 단순 권고사항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배심원 합의결과가 서울시 행정에 반영되는 등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경기도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는 14일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인권 문제를 오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인권배심원회의 안건 제안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제안주제’와 ‘제안사유’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주제 제안자 2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주제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최종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다뤄 인권배심원의 토론과 평결을 받게 된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 150명과 전문가배심원 50명 등 200명으로 구성되며, 배심회의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하고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한다. 회의는 해당 분야 배심원 35명이 참가해 열린다.

경기도에서 도민인권배심회의가 추진된 것은 지난 2019년 한 도민이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도입을 제안하면서 부터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서울시, 전국 지자체 최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 나선다

2022. 9. 15. 한겨레 손지민 기자

□ 주요 내용 □

◎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 운영

최근 ‘제2의 n번방’ 등 성착취 피해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통합 지원센터를 가동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15일 “‘성착취’를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체로 간주하고,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유엔(UN)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서 정의하는 성착취 개념을 채택했다.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된다.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 제정해 종합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기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통합 지원센터에서는 성착취 피해예방부터 피해 상담, 의료‧법률 지원, 심리치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도 그루밍, 협박, 성폭력 등까지 확대했다.

또 아동·청소년 경찰 조사시 전문상담원을 파견하는 ‘전문상담원 동석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이 제도는 보호자 연락이 어렵거나 반복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상담원이 파견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지자체 단위의 첫 대응 방안이기도 하다.

원미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권익사업팀장은 “법이 개정됐지만 수사 현장에선 아이들이 ‘피해자’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여전히 ‘피의자’ 취급을 받고 야간 조사를 받거나, 밤새 현장 검증을 다니기도 한다”면서 “종합대책은 성매매를 성착취 개념으로 전환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 남성, 저학력자 등 피해자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5개소) 퇴소 청소년 가운데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내년부터 자립정착금(1000만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원) 지원하는 대책 등도 포함됐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대구시, 지자체 첫 인권위 폐지…“인권행정 포기한 것”

2022. 9. 21. 한겨레 김규현 기자

□ 주요 내용 □

◎ 대책위 발족, 市 통보에 반발

대구시가 산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폐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산하 위원회 정비 방안을 내놓을 땐 전문성 등이 인정된다며 존치 대상으로 분류했던 대구시가 한달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대구여성회 등 40개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인권시민단체 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 폐지는 대구시가 인권 행정을 포기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위원회 폐지 조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인권위 폐지를 결정하고 14일 위원들에게 해촉을 통보했다. 이런 사실은 위원 해촉 통보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는데, 대구시는 위원회 폐지를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대구 인권위는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한 뒤 다른 16개 시·도 인권위와 함께 만들어졌다. 시·도 위원회를 폐지한 건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문제는 애초 인권위가 시가 폐지를 검토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달 8일 대구시는 산하 위원회 199개 중 활동 실적이 적거나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 51개를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인권위는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치한다고 대구시는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구 인권위는 활동이 다른 위원회들에 견줘 활발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3기 인권위는 그간 세차례 정기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31일에는 인권기본계획 관련 용역을 맡은 기관과 간담회도 했다. 남은주 인권위 부위원장은 <한겨레>와 만나 “지역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체계 가운데 인권증진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위원회는 그 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독재 행정의 시작이다. 전국 지자체 인권위원들도 이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이재석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은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대구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조례상 임의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정비하기로 결정되면서 인권위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위원회가 하던 역할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하루 휴게시간 평균 34.9분”…  경기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절반 이상 ‘계약직’

2022. 9. 21.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경기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절반 이상이 ‘계약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식 시간도 하루 평균 30여분에 불과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한 부당 행위 사례도 다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5월10~22일까지 경기지역 보육교직원(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보조교사) 10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내 보육교직원 노동환경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내 전체 보육교직원은 9만2000여명으로, 전국 32만1000여명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581명)가 기간을 정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기간도 94%(547명)가 2년 미만으로 1년 미만 36명·1년~1년 6개월 미만 476명·1년 6개월~2년 미만 35명이었다.

계약직(581명)에게 고용 계약 기간 만료후 갱신 가능 여부를 물은 결과 66%(385명)만 ‘교사 희망시 가능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34%(196명)는 ‘원장 재량에 달려서 불확실하다’ ‘모른다’ ‘불가능하다’라고 답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 하루 휴게시간은 평균 34.9분에 불과했다. 점심시간 휴식을 취하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아이들 배식, 식습관 지도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휴게 장소도 ‘보육실 내부’가 50.9%로 가장 많았다. 휴게시간마저도 45.5%는 ‘보육일지를 비롯한 업무’, 11.5%는 ‘아이들 관찰하며 대기’ 등을 하면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다.

입사 1년 이상 보육교직원 747명이 업무로 생긴 건강 문제를 보면 허리통증(397명), 상지 근육통(481명), 하지 근육통(404명), 두통·안구 피로(437명) 등 상당수가 신체적 문제를 호소했다. 업무로 인한 불안감(209명), 슬픔·절망감(76명), ‘죽고 싶다는 생각’(27명) 등 정신적 문제를 겪기도 했다.

부당행위 경험에서는 CCTV를 통한 감시(195명), 부당 지시(121명), 명예훼손(71명), 폭언(69명) 등이 사례가 다수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곧 영유아들에게 최선의 보육환경이 된다”며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현장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꼼꼼히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제4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출범

2022. 9. 23. 뉴스제주 이감사 기자

□ 주요 내용 □

◎ 23일 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 실현 협력

'평화와 인권의 섬,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사는 제주' 실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출범했다.

23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4기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제주도정에 따르면 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보고서 등 인권 주요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등에 대한 자문‧심의 역할을 한다.

인권위원회는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천‧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분야별 인권관련 단체 추천 7명, 학계‧법조계 추천 2명, 일반 공모 4명, 도‧도의회 추천 각 2명 등 총 17명과 당연직 위원인 특별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4기 인권위원회 위원장에는 고현수 전 제주도의회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혜선 노무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의 인권위원회 활동 안내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열렸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도정 슬로건으로 삼았다"면서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 개인의 자아와 권리를 존중해야 사회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적 영역 권력이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위원회 역할과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5월 31일 처음 출범한 인권위원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바탕으로 △1‧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주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아카데미 운영 △도민 인권실태조사 등 다양한 인권정책과 계획을 마련하고, 인권친화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2022. 9. 23. 공무원수험신문 이선용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에선 2016년에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제도개선 권고

올해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 제4선거구)은 20일 제31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시 수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6월 18일에 시행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한 용변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물론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제한 규정을 운용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는 인권침해 여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와 인사혁신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응시 시험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수험자의 인권이 달리 보장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은 “현재 교육청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라며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합의된 사안이기에 개선이 더딘 측면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재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다른 국가직 시험도 존재하므로,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다른 시도교육청 핑계를 대지 말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후 진행될 공채 필기시험에서는 시험 중 수험자들의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국립 서울과기대, 배리어프리 캠퍼스맵 제작 및 배포

2022. 9. 28. 교수신문 방완재 기자

□ 주요 내용 □

◎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편의시설, 교통시설 등 안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가 지난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서울 공릉동 교내에서 ‘2022년도 배리어프리 캠퍼스맵(Barrier-free Campus Map)’ 배포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과기대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센터, 학생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서울과기대 배리어프리 캠퍼스맵’은 서울과기대 학생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구성원이 교내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장애 접근성 지도이다.

특히,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정보접근성 및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지도이며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장애인 승강기 ▲건물 내 강의실 점자표기 여부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사로 및 기타 편의시설 ▲교통시설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현장 조사 및 교내 구성원의 제보를 통하여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의 교내 시설 접근성’관련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국제학생회 자치기구의 번역 지원을 받아 영문 설명도 포함되었다.

이번 베리어프리 캠퍼스맵 제작은 학생자치기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평등하고 포용적인 캠퍼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캠퍼스맵 제작에 참여한 강혜란(문예창작학과, 19)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좋은 기회로 학우들에게 배리어프리 개념을 소개하고, 배리어프리 실천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어 기뻤다”라며, “앞으로도 캠퍼스 내 변화들을 반영해 수정하면서 장애 학생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 판결 환영"

2022. 9. 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해야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1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의 시작"이라며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지적했다. 만약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반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파비안 살비올리도 지난 6월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등 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인권침해를 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해자 71명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국가의 배상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 만큼 향후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법조계를 보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2. 송두환 인권위원장 “평등법 결단해야···정부 바뀌어도 인권 지향점 같다”

2022. 9. 2.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 주요 내용 □

◎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

“정부와 국회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려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오르길 기대한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등법 제정이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의 소중한 성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평등법 제정에 찬성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평등법이 제정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여론의 100% 지지를 기다리는 것은 앞으로 영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5월26~27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평등법 제정은 대한민국 인권 수준과 대한민국의 국격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마땅히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송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 인권위와 윤석열 정부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인권위가 해야 할 일과 지향하는 목표에 변동은 없다”며 “인권위가 지향하는 바는 오로지 인권으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와 인권위가)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관계라 가치 추구 면에서 문제 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얼마 전 법무부 장관이 인혁당 피해자 구제 문제에 전향적 의견을 밝힌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봤고, 정부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직권 재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의 인원과 예산 등이 출범 당시인 20여년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사회 인권 의식과 감수성이 향상되면서 진정과 민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 같아 인권위 입장에서는 일종의 제약적 조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선진국 척도가 주로 경제였지만 지금은 인권 수준”이라며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농촌총각 장가 사업,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서 비롯"

2022. 9. 7.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유학생을 결혼 대상 삼는 차별적 시책"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 여성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증가 시책이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며 해당 시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7일 인구증가 시책의 사업 내용을 점검하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 사건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A시장이 A시의 명의로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협조문'을 법무부 출입국 대행 기관인 B행정사합동사무소(행정사)로 발송했는데, 협조문에 명시된 사업이 혼인 목적으로 입국하지 않은 유학생을 국제결혼의 대상으로 삼는 차별적 시책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장은 B행정사 대표가 지역 농촌총각과 유학생 여성 간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해 인구증가 시책을 남은 A시 명의의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B행정사 측에서 A시와 협의 없이 임의로 협조문 내용을 수정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을 진정인의 문제제기로 알았으며, 이후 사업 추진 검토를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인터넷에 게시된 협조문은 피진정인이 작성한 내용을 행정사 대표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며, 게시 기간이 짧고 문제제기 이후 게시물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협조문이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A시가 유학생 등 이주여성을 인구증가 시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사회 통합지원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확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정책이 이주여성을 출산 및 보육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인구증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 화천, 경북 문경 등 전국 34곳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총각 주민이 외국인 신부를 맞이할 경우, 결혼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제결혼지원조례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시 역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 남성의 구체적인 수요나, 해외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한 목적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을 주선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시책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4. 기독교계 일부 대학, 직원채용시 '신자제한' 규정 없앤다…인권위 권고 수용

2022. 9. 8.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사규정·학칙 개정 권고…"종교 이유로 차별 없도록"

교직원 채용 시 세례교인이나 기독교인 등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했던 종립학교(종교계가 세운 학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정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8일 "A, B대학 총장이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현재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2020학년도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하면서 행정분야 지원자의 자격을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재적교회 담임목사 추천을 받은 자'로 제한했다. B대학 또한 2021학년도 2학기 강사 초빙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기독교 신자로 제한하고, 담임목회자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 총장에게 직원인사규정 제8조 및 학칙 제75조를 개정해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B대학 총장에게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강사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신규직원 채용 시 특정 종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B대학도 교원 임용자격을 특정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피진정대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권고 수용 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국보법 7조, 표현의 자유 침해"…인권위, 헌재에 '위헌' 의견제출

2022. 9. 14.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 의견제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15일 국가보안법 2조1항과 7조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7조1항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3항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5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헌재에 의견 제출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6. 국방부, '軍 성폭력 예방' 위한 인권위 권고 대부분 '수용'

2022. 9. 15.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軍 내 인권교육·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등 권고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15일 인권위는 국방부가 군대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 보고의 복무 중점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 예방활동’ 계획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권고 내용에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별 정보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기타 개인 신상 정보를 철저히 익명처리 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인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청원휴가 제도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부계획 보고 시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 각급 부대장이 주기적으로 부대를 진단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단,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의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청원휴가 기간은 현행 60일을 유지하되 별도의 추가 휴가, 휴직 등을 통해 필요한 휴가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 사고 예방을 위한 인권위의 권고를 국방부가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군대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사후 대처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노력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일과 중 전화 사용이 어려운 병사들의 인권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평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카카오톡으로 군인권침해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7. 이주노동자 70% 가설건축물 생활…인권위, 개선 권고

2022. 9. 20. 뉴시스 조수정 기자

□ 주요 내용 □

◎ 고용부 장관에 공공기숙사 설치 등 개선안 마련 권고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소의 70%가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이라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고용부 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와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 마련 등 지원대책 강구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임금 전액 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 이주노동자 기숙사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20년 12월20일 기숙사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사인 중 하나로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지적됐음에도 동료 이주노동자 4명을 해당 기숙사에 그대로 거주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관련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숙사 운영기준 미달 등 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시정조치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사업장 변경 의사를 3회 확인했으나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피해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기숙사 변경을 지시하고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조치한 점 ▲농지에 있던 기존 기숙사가 아닌 시내의 주택형 숙소가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례, 비닐하우스 숙소에 폭우가 쏟아져 다수의 이주노동자가 이재민이 된 사례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농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시설임에도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요구해도 무시되는 사례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에게 농지 등에 설치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 가설건축물이 숙소로 제공되는 경우가 70% 이상이다. 또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를 임금에서 선공제하는 경우가 77.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매달 약 40만원을 숙소비로 공제하는데, 총 4명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방 1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짜리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월세 160만 원을 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거 환경 개선에 따른 부담이 농업 이주노동자와 현장의 농가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단계적으로 이주노동자 전용 공공기숙사를 설치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 ▲숙식비 산정 기준으로 건물 시세, 숙소 형태, 식단·식사의 품질 등 숙식 관련 사항이 아닌 '통상임금'을 일괄 적용해 징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돼 있지 않은 점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생존의 기본 수단인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함으로써 실제 수령 임금을 감액하는 근거로 남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복지부,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개선 권고 일부 수용”

2022. 9. 22.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기자

□ 주요 내용 □

◎ “재가요양보호사 수급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검토 필요”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모두 수용했다.

22일 인권위는 지난 4월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복지부장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해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기준 및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하라고 전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중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거나, 수급자가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장기요양급여 수급권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나, 재가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가요양보호사의 2인 1조 근무에 필요한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이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7항에 2인 1조 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평가항목에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여부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운영 여부 ▲수급자(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요구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포함되도록 개정 및 시행하겠다고 회신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인권위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단은 인권위에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별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체 교육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라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인권침해 상황별 대처능력 관련 내용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단은 “복지부가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 반영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협력동의서 예시를 장기요양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활용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작성케 해, 급여이용계약서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관련 문구를 명시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 권고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건보공단은 전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건보공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며 “재가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9. 충남·서울·대구 등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인권위 “가치 역행”

2022. 9. 26. 한겨레 서혜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26일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이는 인권조례 폐지 및 인권담당 부서 축소 움직임에 “매우 유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송두환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인권조례 폐지 서명 추진, 인권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인권담당 부서 축소, 통·폐합 등의 논란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일부 지역사회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인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기본조례의 폐지를 위한 주민 청구인 서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8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 청구인 서명이 진행됐으며, 지난달 18일 청구인 명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을 문제삼거나, 학생인권기본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인권위는 일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선거 후 시정 혁신 명목으로 ‘인권 보장 및 인권증진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인권 전담부서를 통합 또는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지난 8일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폐지를 결정하고 위원들에게 해촉을 통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자체가 우리 사회 인권 가치를 돌아보고, 지역 인권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협력을 요청하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2012년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10. "성추행할 사람 아냐"..공기업 직원 절반이 성추행범 두둔

2022. 9. 27. 파이낸셜뉴스 문영진 기자

□ 주요 내용 □

◎ 성추행 가해자 두둔

공기업 직원들이 직장 내 성추행 재판 중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공기업은 직원의 절반 가량이 탄원서에 서명,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공단에 대한 기관경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 당시 공단 직원 A씨는 출장을 가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미안해. 괜히 막 마음이, 관심이 갔나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와 다른 직원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탄원서에는 "A씨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A씨 호의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사건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단 전체 직원 250여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0여명이 서명했다. 여기에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주도한 B씨를 징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고 공단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당연면직 처리가 된 상태였기에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다.

박영순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대소변 못가려"…변기에 허리 묶어 학대한 장애인시설

2022. 9. 2.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검찰에 장애인시설장 목사 고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을 학대하고 각종 노동을 강요한 데 이어 헌금까지 강요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의 실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시설장·조리사·직원 등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한 결과 검찰총장에게 학대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시설은 이용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게 고정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 이어 화장실·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 각종 노동을 강요했다. 또 시설장이 시설 옆 교회의 목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루 2회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시설 측은 이용자를 묶어둔 데 대해 “운영 인력 부족에 따라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각종 노동을 부과한 것 역시 자립 훈련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예배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80~90%가 참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약 2년 전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개별 장애연금에서 5000원씩 찾아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노동 강요에 대해서는 “이용인 대다수가 인지능력이 취약하고 시설에 의탁해 생존하는 약자임에도 시설은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시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강요된 노동의 형태로 부과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종교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는 “시설 운영 일지에 매일 오전 일과가 묵상과 예배로 기록돼 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 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으로 미뤄 예배 및 헌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대체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헌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검찰에 시설장 등에 대한 고발을 권고했으며,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탈시설 및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타 지역 주민 장애인콜택시 거부한 지자체…인권위 "차별"

2022. 9. 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거주지 이유로 이용 제한…교통약자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법 소관부처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한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 B센터장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C씨가 아버지를 만나고자 A군에 방문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C씨는 A군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당한 것.

A군 측은 특별교통수단을 처음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A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A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뜻한다.

인권위는 “A군 측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A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A군 측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을 주민등록상 A군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군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는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이는 A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자활센터가 참여자 동의 없이 CCTV 설치하면 인권 침해"

2022. 9. 13.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 인권센터, 도내 자활근로사업장 인권침해사건 조사

경기도 인권센터가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3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A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참여자를 감시하는 것 같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모두 4대(외부 1대·내부 3대)의 CCTV를 설치한 A지역자활센터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관·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 얻어 CCTV 운영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정보인권교육 수강 등을 시정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뉴스에 나온 지방세 체납자 집 압수수색…“인격권 침해”

2022. 9. 2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지방세 체납자 배우자, 인권위에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방세 체납자 압수수색 장면을 언론에 제공할 때 관련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 배우자의 자택을 수색했다. 체납자의 배우자는 당시 잠옷 차림이었으며, 주거지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를 유포하지 않겠다던 말과 달리 해당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해 뉴스에 보도되게 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 측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액 약 2억780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자택에 대해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기자브리핑 시 관련 조사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를 취재한 언론사에서 해당 영상자료를 뉴스 보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측이 피해자의 주거지 수색 과정을 촬영한 것은 은닉재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수집의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영상을 방송매체에 제공한 것은 납세의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상 제공 단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체납자가 아닌 체납자의 가족으로, 주거지 수색 당시 피해자가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는 점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피해자의 지인 등은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의 형체와 주거지의 형상 등을 통해 충분히 피해자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또 인권위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잠옷을 갈아입게 하거나 최소한 가택의 형상 등을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조리사에 시킨 '휴일 채썰기 연습'은 직장 내 괴롭힘"

2022. 9. 28. 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 적정 범위 넘어선 영양사의 지시…휴식권·행동 자유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쉬는 날 '채썰기 연습'을 시킨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 교내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역 모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역 모 중학교 급식실 근무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접수 받았다.

진정인은 영양사가 동료 조리사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양사가 3개월여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게으르다'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양사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 사고 예방, 조리 업무 숙달, 위생 관리 측면 등을 고려해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에 인권위는 "영양사가 피해 조리사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 조리사의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결론 내렸다.

또 영양사의 언행으로 피해 조리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감·불안 등을 호소했고, 의사로부터 '스트레스 상황 반복·증상 지속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영양사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영양사는 퇴직했으나, 인권위는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으로 관련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