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 9.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ㅇ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ㅇ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1혁신단 24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ㅇ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정원 : 333명(`22.8.23일 현재)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경찰)	합계
정원 합계	2	323	8	333
본부	2	248	-	250
금융정보분석원	-	75	8	83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2.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2,817억원, 세출예산 41,565억원(‘22년도)

3. 소관법률 : 총 46개 법률

구 분	법 률 명
금융정책(5)	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업금융(4)	ㆍ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6)	ㆍ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글로벌금융(1)	ㆍ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6)	ㆍ은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보험(3)	ㆍ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2)	ㆍ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중소서민금융(6)	ㆍ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5)	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회계(2)	ㆍ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혁신(3)	ㆍ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감독(1)	ㆍ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금융정보분석원(2)	ㆍ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Ⅱ.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요 업무내용

1		금융규제

□ (규제업무) 규제심사, 기존규제정비, 행정지도 등 규제관리 총괄

ㅇ (규제정비) 기한도래 일몰규제 재검토, 기타 규제개선 등 규제정비 추진

ㅇ (규제심사) 소관 법령·규정 제·개정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 및 규제심사 전 과정을 총괄·지원

ㅇ (평가관리) 주기적으로 금융규제 실태평가 실시를 통해 규제관리

□ (행정지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와 금감원 감독행정작용의 제□개정 및 연장 등 관리

2		법제업무 및 법률자문

□ (법제지원)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계획 수립․관리, 및 법․대통령령․행정규칙 제․개정 지원

ㅇ 금융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련부처와의 법령협의 총괄 및 조정

□ (국무․차관회의) 금융위 소관 법령의 국무․차관회의 안건 상정 지원, 국무․차관회의 의사일정 및 안건 보고

□ (법령해석)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 관리(better.fsc.go.kr),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요 법령해석 사안 심의 공개

ㅇ 금융규제․법령해석 포털을 통해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접수 및 배부, 금융행정지도 현행화 및 이력사항 관리

□ (법률자문) 법률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각 부서에서 요청한 인·허가 및 제재, 법령개정 등과 관련한 자문 진행

3		소송사무

□ (소송․심판사무 관리) 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 등 소송‧심판사무 총괄

ㅇ 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금융위를 당사자·피청구인으로 하는 소송·심판 사건 접수 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수행

4		적극행정

□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확산 노력

ㅇ 적극행정 중점과제 이행 점검,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선정, 현안안건 등 심의

Ⅲ.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당면현안과제

1		금융행정지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ㅇ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금융규제의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

□ 주요 내용

ㅇ 금융위 및 금감원 소관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 점검을 통해 비명시적 규제의 폐지 또는 명시적 규제화 추진

2		법률자문 지원 및 소송관리

□ 배경 및 필요성

ㅇ 파급효과가 큰 현안발생 등으로 법령해석, 법률자문 수요 증가

ㅇ 금융위 소송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이 늘어나는 추세

□ 주요 내용

ㅇ 법적 쟁점 관련 자문 요청 시 법령해석위원회 개최, 법률자문위원 활용 등 법률적 검토·지원

ㅇ 중요사건은 업무담당자 등과 회의 등을 통한 소송대응전략 마련, 변론기일 참석 및 대응 등을 통한 소송사무 수행

ㅇ 내실있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예산의 증액 및 관리강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