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8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아산시, ‘2022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 공표	5

2. '충남인권·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안 청구	7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장 마련 눈길	10

2.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지원단` 확대	12

3.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다양성 존중 경기도' 이끈 이주민 리더 5인 선정	14

4. “외모 평가에 남자친구 유무 질문까지…” 구직과정 인권침해 사례	16

5. “에어컨 없는 경비실·3개월 단기계약 바꾸자”…시 조례 개정 나섰다	18

6. 광주 택배노동자 인권침해 심각…10명 중 4명 모욕 경험	20

7. ‘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북구에 문 연다	22

8. 충북교육청 직원 10명 중 4명 '갑질' 피해 경험	24

9. 제주도내 두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서귀포에 새 둥지 마련	25

10. 전북 인권옹호자 포럼, 25~26일 개최	27

11.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	28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샤워장 안에 CCTV…노인요양시설 개선 권고”	30

2. 법무부 "'갱생보호→법무보호' 명칭 변경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32

3. 인권위 "사형제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100대 과제 제시	34

4. 미등록 외국인 ‘현장급습’ 단속 못한다	36

5. 피의자 묶는 ‘밧줄 호송’ 사라진다…“인권 보호 차원”	38

6. 오늘은 위안부 기림의날… “진실의 기억 잊지말아요”	39

7.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보고·평가지침' 적용 권고"	40

8. 인권위 "공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긴급구제권고 의결	42

9. '학생선수 인권 보호하는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 만든다	43

10.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식인정… 진실화해위 "국가 주도 인권유린"	44

11. “여직원은 출근하자마자 밥짓고 빨래부터 했다”	46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경력직 호봉에 소기업·비정규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48

2. 인권위 "정신질환자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는 인권침해"	50

3.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통신제한, 요건·절차 준수해야"	52

4. 국가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진 입원 의사 존중돼야"	53

5. 임신했다고 입사 당일 해고…인권위, 지역 선관위 ‘부당행위’ 판단	55

6. 인권위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평등권 침해”	57

7. 영문 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개설 거절…인권위 “간접차별”	59

8. 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61

9. 공공기관서 부하직원에게 커피심부름·폭언…인권위, 개선 권고	63

10.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 군인 간접차별 해당"	65

11. 인권위 "학생 활동 지나치게 제한하는 대학 학칙 삭제해야"	67

12. 인권위 "사드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 장시간 제한은 신체자유 침해"	69

13. "여성은 음력 초하루 사찰 입장 안돼"…인권위 '전통' 아닌 '성차별'	71

14. 인권위 "프리 아나운서 출산 후 복귀 거부는 차별"	73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아산시, ‘2022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 공표

2022. 8. 22.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주요 내용 □

◎ 서로 존중하는 인권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

충남 아산시가 22일 ‘2022년 아산시 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인권센터가 실시한 이번 인권 의식 실태조사는 지난 5월18일부터 6월3일까지 17일간 관내 표본 1416가구 만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민 82.9%는 우리나라에서 본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했고, 아산시 인권침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86.7%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을 묻는 말엔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9%로 나타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별 경험 유형으로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엔 ‘알고 있다’가 83.3%로 조사돼, 서로의 인권을 확인하고 존중하는 인권 의식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개인 삶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조사항목에서는 삶에서 추구하는 중요 가치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추구’가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8세 미만 응답자 층에서는 ‘즐거운 삶 추구’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산시 청소년이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엿볼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제2차 인권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민의 인권 보호와 보장을 위한 인권 행정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계-통계 DB-인권 의식 실태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인권·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조례안 청구

2022. 8. 26. 뉴스프리존 박성민 기자

□ 주요 내용 □

◎ 주민e직접 플랫폼에 청구, 1만2016명 서명 시 발의…2023년 2월 25일까지

충남인권 기본 조례와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는 주민 조례안이 청구됐다. 이 조례안에 1만2016명이 서명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된다.

26일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플랫폼에 따르면 천안에 거주하는 안 모씨는 충남인권 기본 조례와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충남인권 기본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다”며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다.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껄끄러워했다는 인상을 준다”고도 했다.

안 모씨는 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선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 조례안”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주민 발의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된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이다.

도의회는 서명 완료 후 청구인이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장 마련 눈길

2022. 8. 1. 강원일보 이현정 기자

□ 주요 내용 □

◎ 강원도 인권센터와 춘천 인권라운드테이블 주관

'평등길 1110,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개최

“차별금지와 평등의 약속이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평등길 1110,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상영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춘천 카페 올훼의 땅에서 개최돼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질문이 오갔다. 이날 공론장은 강원도 인권센터와 춘천 인권라운드테이블(강원노동인권교육연구회 씨앗,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춘천YMCA, 3P아동인권연구소,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시민연대)이 마련했다.

삼척 출신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에서 활동중인 박한희 변호사,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허소영 전 도의원과 김지숙·윤민섭 춘천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활동가들의 도보 행진을 다룬 다큐멘터리 '평등길 1110'이 상영됐다. 사회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지난 15년 동안이나 제정을 미뤄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작품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상영 후에는 참석자들이 각자가 겪은 차별과 꿈꾸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 후 불러올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공유됐다.

박한희 변호사는 “차별은 한 가지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고 여러 사유가 중첩돼 발생한다. 여러 사유와 영역을 아우르면서 모든 차별에 대응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하는 사람들을 저지할 힘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장예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후 개정을 거쳐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는 기준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한국 사회의 평등을 앞당기기 위해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지원단` 확대

2022. 8. 3. 경남매일 김명일 기자

□ 주요 내용 □

◎ 교육청 자체 아동심리 치료 최초

위원 11명 추가 16명으로 구성

경남교육청이 학대 위기에 놓였거나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지원하는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치유 지원단` 규모를 확대했다.

경남교육청은 3일 오후 교육연구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상담과 심리 치유 전문가 11명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원단 인원을 기존 5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고 위기 아동을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초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을 보호하고자 지역 아동보호 5개 기관ㆍ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교육청 자체적으로 아동심리 치료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치유 지원단`을 구성했다.

상반기 활동을 평가하면서 적은 인원으로 경남 전역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라 이번에 전문가를 보강해 지역 밀착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경남 전역에서 활동 중인 상담과 심리 치료 전문가들로 대학교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군 보건소 담당자들이다.

한편, 이날 위촉에 맞춰 도내 5개 아동보호 기관ㆍ단체와 공동 연수도 진행했다.

공동 연수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지역아동센터 경남도지원단， 굿네이버스 경남서부지부， 경남청소년지원재단，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ㆍ단체와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치유 지원단`， 아동보호와 관련 있는 도교육청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경남교육청과 아동보호 기관ㆍ단체는 협업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유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위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치유 지원단의 활동 영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올해 경남교육청의 아동학대예방 사업계획 공유， 아동보호기관의 위기 아동과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안내， 치유 지원단의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경남교육청이 지역 아동보호 기관ㆍ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위기 아동 전문 상담 치유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 아동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위기 아동과 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다양성 존중 경기도' 이끈 이주민 리더 5인 선정

2022. 8. 4. 머니S 김동우 기자

□ 주요 내용 □

◎ 다른 이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될 것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도내 거주 외국인 주민 중 한국에서의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5인을 '2022 지역사회 이주민 리더'로 선정해 4일 발표했다.

도입 3년 차를 맞은 '지역사회 이주민 리더'는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이들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추진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개인 또는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예년에 비해 후보자 수가 늘었고, 성별은 물론, 거주 지역, 출신 국가, 주 활동 영역이 다양했다.

이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열어 지역사회 기여도, 커뮤니티 리더십, 직무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흥 거주 '메타 너레스 쿠마르(네팔 출신)' 등 5인을 최종 선정했다.

메타 너레스 쿠마르 씨는 한국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민들이 자국어로 된 책을 읽으며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네팔도서관'을 만들었다.

자신의 전공(컴퓨터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대출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도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휴일인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지키며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도우미가 돼주고 있다.

쿠마르 씨 외에도 ▲알리 무다사르(김포, 파키스탄 출신) ▲왕그나(수원, 중국 출신), ▲정다은(부천, 캄보디아 출신), ▲최연화(안산, 중국 출신) 씨가 이주민 리더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이중 김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양한 이주민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 중인 알리 무다사르 씨는 "이주민 리더로 선정돼 영광이다.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지만, 희망에 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민 커뮤니티를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리더들의 활약상은 추가 인터뷰와 촬영 작업을 거쳐 사례집과 동영상 자료로 제작, 향후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종희 외국인정책과장은 "이주민 리더로 선정된 5인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다섯 분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가 잘 전해지고, 다른 이주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계속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외모 평가에 남자친구 유무 질문까지…” 구직과정 인권침해 사례

2022. 8. 4.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 주요 내용 □

◎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명 대상 실태조사

부산지역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모 평가, 남자친구‧연애와 성관계 여부 등까지 질문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부산대와 부경대 도서관에서 학생·시민 102명을 대상으로 ‘구직과정에서의 차별행위 및 인격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인권침해 여부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례는 ‘불필요한 나이 제한’이었다. 설문응답자 중 약 20%가 이를 경험했으며, 영화관, 카페, 판촉 업무 등 서비스직 업무의 사례가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외모에 대한 평가’였다. 설문응답자 중 약10%가 경험했다고 답변했으며, 카페, 음식점 등 업종에서 많이 발견되었고, 학원 교사 지원자에게도 외모를 평가한 사례가 있었다. 외모에 대한 평가를 경험한 사례를 응답한 것은 모두 여성이었고, 남성 응답자는 경험 사례가 없었다.

세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성향에 대해 질문’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사적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응답자 중 약 8%가 정치성향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지도교수‧남자친구‧연애와 성관계‧종교 활동‧부모님의 직업까지 업무수행에 필요치 않은 사적 정보를 물어보는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많이 경험한 사례는 채용절차와 관련한 사례로 총 7%의 응답이 있었다. ‘서류심사 또는 면접 결과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례가 5건이 있었으며, 주요서류의 반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례 또한 2건이 있었다.

그 외에도 △ 채용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했다 (5명) △ 채용면접장이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5명) △ 업무와 무관하게 특정종교 신도임을 요구하였다 (2명) △ 면접장에서 인격적 모욕을 당하였다 (1명) 등의 사례들이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구직 활동 및 채용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고 ‘지역차별’ ‘외모와 신체적 요소 배제’ ‘성별과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또 채용정보를 좀 더 구체화 하고, 채용 결과를 알려주길 요구하는 등, 채용절차와 과정에 대한 개선의견도 많았다. ‘채용담당자의 갑질 근절’ ‘상호존중’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기’등 인격적 대우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에어컨 없는 경비실·3개월 단기계약 바꾸자”…시 조례 개정 나섰다

2022. 8. 4. 한겨레 최예린 기자

□ 주요 내용 □

◎ 대전시조례 개정 서명받아 주민발의 나서

현행 조례 노동환경·고용불안 개선 한계 뜻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조례로 바꿔보자는 움직임이 대전에서 일고 있다.

대전과 대덕구의 22개 단체·정당으로 꾸려진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개정 운동본부’는 4일 오후 대전 대덕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개정을 위한 청구인명부를 구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민발의제를 통해 개정하려는 조례는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다.

주민발의제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제정을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제도다.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이 있는 구민 70분의 1이 청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90일 동안 서명운동을 벌여 70분의 1(2178명)을 넘는 2826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행 조례는 경비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할 인권의 법적 기준을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고용불안과 노동환경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대덕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란 이름으로 제출할 개정안에는 조례 적용 대상자를 ‘경비원’에서 ‘ 공동주택 노동자’로 확대하고 인권증진에 더해 고용안정까지 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보호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운동본부는 “90일간 대덕구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에어컨 없는 경비실, 습기 때문에 제대로 쉬기 어려운 지하 휴게실, 3개월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 경비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 된 대덕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광주 택배노동자 인권침해 심각…10명 중 4명 모욕 경험

2022. 8. 14. 국민일보 장선욱 기자

□ 주요 내용 □

◎ 욕설 등 인간적 모욕감, 신체적 폭행 사례도 적잖아

허리통증 병원 치료 못받아

광주지역 택배 노동자가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은 배송과정에서 욕설을 듣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시가 ‘지역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에 의뢰해 택배 노동자 181명을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지난 6월 설문·면접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 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 등 인간적 모욕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8.3%에 달했다.

고유 업무인 배송과 무관하게 각종 제품의 설치 또는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구받는 경우도 16.1%로 조사됐다.

배송을 갔다가 고객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해본 택배 노동자가 7.6%나 됐다는 점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부분 택배 노동자들은 실직 등을 우려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으로부터 당한 모욕·폭행에 대해 43.2%는 ‘참고 계속 일한다’고 응답했다. 법적 제도를 통해 대응했다는 비율은 2.3%로 소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위탁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이 택배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손실 및 파손’ ‘무단결근’을 이유로 임금을 깎였다는 응답자가 26.3%로 4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업무 강도보다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평상시 11시간에 달하고 명절 등 물량이 많을 때는 12시간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에 따른 배송물량 증가도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보다 하루 평균 작업 물량이 25% 정도 늘었다.

이로 인해 10명 중 5명은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 질병을 앓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해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가 51.8%라고 응답했다. 병원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비율은 2.4%밖에 되지 않았다.

배송 도중 점심 식사를 차량에서 해결하는 비율은 33.5%, 아예 먹지 않는다는 경우도 22.3%나 됐다. 빵과 우유 등으로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살인적 노동강도와 달리 임금 수준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이들은 주 6일에 걸쳐 11시간 넘게 일하지만, 월평균 순소득은 평상시 240여만원, 성수기 기준 30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위탁계약 택배 차량의 기름값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설문에 참여한 택배 노동자 중 45.3%는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배송 수수료(기본급) 인상과 위탁계약 때 갱신 청구권 보장 등 소득·고용보장을 꼽았다.

백경호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연구책임자는 “인권침해에 신음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 북구에 문 연다

2022. 8. 15. 전남매일 최환준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비장애인 공동이용 체육시설, 중증장애인 가족목욕시설 등 갖춰

18일 개관식…지역사회 통합 기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애인·비장애인 공동 이용 생활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가 광주 북구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다.

15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반다비체육센터’가 광주교육대학교 내 부지에서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개관식에는 앤드류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전국 제1호 개관을 축하할 예정이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1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에 조성된 반다비체육센터는 지난 2019년 10월 생활SOC(생활사회간접자본) 공모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년여 간의 준공절차를 거쳐 1호 센터로 개관하게 됐다.

총 140억여원을 투입해 연면적 4,621㎡, 지하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수영장(6레인), 아동풀(3레인), 가족 사워실, 체력단련실, 카페, 스포츠용품점 등이 갖춰져 있다.

2층에는 보치아, 배드민턴 겸용의 체육관과 북구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자리한다.

인권 감수성을 고려한 세심한 배려 또한 눈에 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사회적 약자 및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차 적용, 자동문 설치, 휠체어 활동 반경을 고려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 시설로 조성했다.

특히 광주권역 장애인들의 목욕시설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센터 내 가족 샤워실 3개를 맞춤형 편의조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전용 목욕시설로 활용한다. 북구는 향후 목욕서비스 사전예약제 등으로 편의를 한층 더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가까운 거리에서 언제라도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국 1호 건립 사례인 만큼 장애인 체육복지를 향상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융합형 체육센터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민선 7기에만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1,400여억원을 확보해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관 등 대규모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면서 ‘10분 거리 생활SOC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8. 충북교육청 직원 10명 중 4명 '갑질' 피해 경험

2022. 8. 19. 노컷뉴스 최범규 기자

□ 주요 내용 □

◎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 예선편성, 집행 업무(32.1%)가  많아

충북교육청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갑질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5일 도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 참여자 305명 가운데 25.9%(79명)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갑질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27.2%, '심각하다'와 '매우 심각하다'가 각각 11.5%를 차지했다.

갑질 원인으로는 '권위주의(53.1%)'를 주로 꼽았다. '개인의 윤리의식 부족'은 34.5%, '처벌 부족'은 10.2%, '학연·지연에 따른 부당함'은 2% 등이다. 갑질에 대한 대처로는 '주변에 도움 요청(49.7%)', '참겠다(26%)', '직접 항의(19%)', '신고(5.3%)' 등의 순이다.

갑질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로는 예산편성과 집행 업무가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원발급·정보공개 23.9%, 계약 23.3%, 조사 20.7% 등으로 응답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갑질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제주도내 두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서귀포에 새 둥지 마련

2022. 8. 23. 더팩트 박호재 기자

□ 주요 내용 □

◎ 올 하반기 신제주 지역에 세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조성 계획

제주도내 두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서귀포지역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혼디쉼팡 서귀포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혼디쉼팡은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업 등 고정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날씨, 화장실 이용 문제 등 근로 환경이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로, 2019년 제주시청 후문 맞은편에 처음으로 설치됐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지역 이동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두 번째 혼디쉼팡을 서귀포 중심가인 서귀포 1호 광장 주변에 마련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강상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안용남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노동조합 위원장, 고을선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노사단체 및 이동노동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혼디쉼팡 서귀포센터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닌 법률, 노후, 복지 관련 상담이 가능한 복합문화센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담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향후 혼디쉼팡 서귀포센터 운영을 통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혼디쉼팡 서귀포센터 개소식이 제주도정의 슬로건인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더 새롭게 느끼게 한다"며 "7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혼디쉼팡 서귀포센터는 215.31㎡ 규모로 50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회의실과 휴게‧상담실을 비롯해 충전기, 컴퓨터, 텔레비전,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혈압측정기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도보 1~2분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했으며, 대리기사 운송수단인 전동휠 충전거치대를 맞춤형으로 설계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사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전용 휴게실도 설치했다.

앞으로 혼디쉼팡 서귀포센터는 이동노동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무, 금융, 법률, 건강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상담‧교육‧교양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안전운행교실 등을 개설해 이동노동자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전북 인권옹호자 포럼, 25~26일 개최

2022. 8. 24. 노컷뉴스 최명국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기구 제도화, 노인 인권 대안 모색

전북도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2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기관 활동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포럼은 5개 분야별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날에는 지속 가능한 인권기구 제도화 필요성과 추진방향, 다음날에는 아동·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언, 노인 인권의 현 주소와 대안 모색 등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 '전북인권공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인권옹호자 포럼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개선되고,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1. 경기도,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 모집

2022. 8. 29. 아시아타임즈 임덕철 기자

□ 주요 내용 □

◎ 14세 이상 참여..토론으로 인권침해 여부 가른다

경기도가 인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오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올해 10월경 처음 시작할 계획이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한다. 그 평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민인권배심원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가능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배심회의를 통해 사회적 현안이 되는 인권문제에 주체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동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샤워장 안에 CCTV…노인요양시설 개선 권고”

2022. 8. 2. 헤럴드경제 김빛나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전국 노인요양시설 9곳 점검

입소 노인 10%에 신체억제대 사용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점검과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노인요양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구, 경기 광주시 등 전국 노인요양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결과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나 세부지침 미비, 낙상 사고 방지시설·예방대책 미비 등 다수의 인권 침해사례를 발견했다. 입소 노인 801명 중 약 12%에 달하는 노인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입소 노인 본인이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체억제대를 사용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입소 노인의 안전을 명목으로 편의에 따라 사용될 우려가 크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식단 관리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맞춤형 식단 제공 미흡, 샤워실 내부의 폐쇄회로(CC)TV 설치 등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가 지적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일부 시설은 화장실과 샤워실 내부를 비췄다”며 노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아동,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2. 법무부 "'갱생보호→법무보호' 명칭 변경 추진"...인권위 권고 수용

2022. 8. 3.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지난해 10월 ‘갱생시설 관련 기관’개선 권고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민간사업자, 권고 이행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청소년 생활실 내부 CCTV 철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시설의 인권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민간 갱생보호사업자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는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입소 생활인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 마련, 사생활 보호, 진정권과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대상자'를 '법무보호대상자'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대안교육 시설 내 교사자격증 소지자 배치 ▲학습용 컴퓨터 증설 ▲학교 등 외부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이용 강화 등의 제도 개선 사항과 향후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고 한다.

입소 생활인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지원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시 욕구 조사를 의무화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입소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시설 내 청소년과 성인의 이동 동선을 분리하고 청소년의 심리 안정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는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에 ▲목욕실·화장실·탈의실·청소년 생활실 등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철거 ▲CCTV 모니터 비공개 장소로 이동 ▲시설별 CCTV 일제 점검 등을 완료하고 1인 생활실 배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종교활동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종교활동의 자유 보호 원칙을 시설 규칙에 명시하고,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관에 갱생보호시설의 인권 개선을 권고한 이후 취해진 조치다.

인권위는 "이번 조치는 갱생보호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 모범 사례로,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3. 인권위 "사형제 폐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100대 과제 제시

2022. 8. 4. 한국일보 박준석 기자

□ 주요 내용 □

◎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尹 대통령에 전달... "적극 반영 기대”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2027년까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100개의 핵심 인권 과제를 담은 ‘제4차 (2023~2027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 NAP는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ㆍ관행 개선이 목표인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이다. 2006년부터 5년마다 인권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이를 기초로 인권 NAP를 수립한다.

인권위는 4차 권고안에서 기본권과 관련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 재판부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권고안에는 성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가량(57.1%)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위기에 처한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난민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자의 정착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권과 관련해선 “단순 파업은 비(非)범죄화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 피해를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측의 관행이 노동3권(단결ㆍ단체교섭ㆍ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망 사고 등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4. 미등록 외국인 ‘현장급습’ 단속 못한다

2022. 8. 4. 경향신문 이상서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 ‘동의 절차’ 마련

관계자 동의 후 조사 가능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2019년 4월 충남의 한 주택에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해 무허가 문신시술소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듣고 가택조사를 실시했다. 단속반은 태국인 거주자가 ‘신분증이 집 안에 있다’고 하자 집으로 들어가 수색을 벌였고, 집주인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 집주인은 이후 “주거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소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영업장이나 가택을 조사할 때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단속반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할 때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준칙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제2항을 기존 “(단속반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사목적 등을 알려야 한다”에서 “소속과 성명, 조사목적 등을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했다. 단속반은 활동보고서에 동의 절차를 포함해 적법절차를 준수했는지도 기재해야 한다.

법무부가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 절차’를 내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소가 현장을 급습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는 부분적으로만 수용돼왔다.

다만 법무부는 단속반이 동의 여부를 확인할 대상을 인권위가 권고한 ‘관리자’가 아닌 ‘관계자’로 규정했다. 단속반이 현장의 실질적인 주거권자나 관리자가 아닌 사람(관계자)에게 동의를 구해 단속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령을 정비한다면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관계자’는 추상적 표현”이라며 “단속의 편의를 위해 동의 여부 확인 대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5. 피의자 묶는 ‘밧줄 호송’ 사라진다…“인권 보호 차원”

2022. 8. 12. 시사저널 박새롬 기자

□ 주요 내용 □

◎ ‘벨트형 포승’으로 변경…이달 내 보급 완료

경찰이 앞으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를 호송할 때 밧줄 대신 벨트형 포승을 사용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청은 기존의 밧줄이 아닌 일명 ‘인권벨트’로 불리는 벨트형 포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전국 유치장 107곳에 벨트형 포승 774개를 보급하고 있다”며 이번 달 안으로 보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라 전했다. 경찰의 관련 법령 검토 후 벨트형 포승 사용 시점이 결정된다.

그간 경찰은 피의자가 병원 진료나 검찰 송치 등 이유로 외부로 나가야 할 때 흰색 밧줄형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밧줄 포승과 수갑이 피의자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피의자 신체를 압박해 부상 위험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벨트형 포승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피의자가 벨트의 철제 버클 부분을 탈취해 흉기로 쓸 수 있다는 우려 사항도 보완했다. 벨트형 포승은 단일색이 아니라 검은색과 회색, 연갈색 3종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달간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이같이 보완된 벨트형 포승을 시범 운영했다. 이후 관련 설문조사 응답자 약 75%가 벨트형 포승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당분간 기존 밧줄형 포승과 벨트형 포승은 혼용될 예정이다.

경찰청 측은 “기존 밧줄형 포승은 외관상 거부감이 들고 피의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오늘은 위안부 기림의날… “진실의 기억 잊지말아요”

2022. 8. 14.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이 날’14일 전국 곳곳 다양한 행사 개최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2017년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진실의 기억, 자유와 인권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기념식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역사적 증언이 확산돼 전 세계인의 자유와 인권, 평화로 이어지기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행사는 위안부 피해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과 위안부 피해자에 바치는 헌시 낭독과 합창 순서로 진행됐다. 헌시는 시인 신영이 이용수 할머니의 ‘내 이름은 위안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딸 이용수’라는 말을 듣고 창작했다. 합창곡은 2021년 청소년작품공모전 수상작 2곡(소녀의 사람, 소녀의 꿈)을 연결해 편곡했다.

이날 경기도 광명과 시흥, 포천, 강원도 속초와 원주, 부산과 대구, 경남 등에서도 지자체 주최로 기림의 날 기념식 및 다양한 추모··문화행사가 열렸다.

기림의날 특별누리집에서는 전국 기림의 날 행사 정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일상 사진과 예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 응원 메시지 남기기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가 마련됐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보고·평가지침' 적용 권고"

2022. 8. 16.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마련한 ‘인권경영 보고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의 결과를 보고·공시하고 독립적인 항목으로 기관 내 인권경영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3일 30개 정부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 중 인권침해에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 및 인권존중 책임이 요구된다"며 "유엔과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도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를 통해 각 국가에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실현하도록 견인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2014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년)'을 권고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가 1600여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관련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마다 인권경영의 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르고 평가기준도 모호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위가 2020년에 실시한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90% 이상이 사업 후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이행률 또한 50%를 밑도는 등 상당수 기관이 인권경영 실현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평가 주체 간 편차를 줄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운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국제인권 기준에 맞는 ‘평가지침’을 마련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이행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실사제도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인권위 "공군 성추행 피해자 보호해야"…긴급구제권고 의결

2022. 8. 16. 중앙일보 김다영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조사 마무리 될 때까지 피해자 기소 여부 판단 보류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쯤 제26차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15비에 근무 중인 가해자 A 준위(44·구속)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대 초반 여군 B 하사에게 코로나19에 확진된 남자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지속해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또 성추행을 수사하던 군사 경찰이 B 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에 상담소 측은 전날 해당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도 제기했다. 상담소 측은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긴급구제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군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피진정인이 됐기 때문에 기소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직무에서 제척·배제돼야 하고, 인권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소 여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통해 이를 권고하기를 요청했다.

15비는 선임에게서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국내 인권동향]

9. '학생선수 인권 보호하는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 만든다

2022. 8. 18. 이데일리 이석무 기자

□ 주요 내용 □

◎ 올 10월 확정, 126곳에 배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함께 학생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회원대학 126곳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18일 “가이드라인 지침 제작을 위한 문헌 연구, 설문조사, 심층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 10월 대학이 준수해야 할 인권침해 예방 설명서,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침해유형별 행동규범 등을 담은 ‘대학운동부 스포츠인권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최근 한국체육대학교 역도부 코치 폭행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학 내 기숙사 거주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아울러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도 강화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는 10일 자로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을 개정해 대학운동부 내에서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회원대학과 선수, 지도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류하거나 감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대학운동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스포츠인권 교육도 시작한다. 우선 2022학년도 2학기 중 총 60회에 걸쳐 1, 2학년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학생 선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협력해 인권 친화적인 대학운동부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10. 형제복지원 피해자, 공식인정… 진실화해위 "국가 주도 인권유린"

2022. 8. 24. 머니s 이준태 기자

□ 주요 내용 □

◎ 진실화해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국가기관이 대규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형제복지원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를 국가 조사기구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가 주도의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판단했지만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할 뿐이었다.

지난 1987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다. 이들의 묵인 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다수를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지난 1975년부터 지난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5월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전체 진실규명 신청자 수는 544명으로 이번 1차 진실규명 대상자는 지난해 2월까지 접수를 마친 19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접수 순서대로 진실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밝혀낸 사실은 경찰의 부랑인 단속 관련 법령 등에서 드러난 위법성과 강제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신체·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의 위헌성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조직적 축소·은폐시도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같은 인권침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운영 과정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여직원은 출근하자마자 밥짓고 빨래부터 했다”

2022. 8. 26. 서울신문 설정욱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부, 남원 새마을금고 특별감독

고용노동부는 26일 여직원에게만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빨래를 시키는 등 성차별적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해 실시된다. 특별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한 심층 점검은 물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차별(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할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분하고, 조사 내용과 조직문화 진단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한 여성 직원은 출근하자마자 업무와 무관한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을 도맡았다.

창구 업무를 보다가도 때가 되면 밥을 해야 했으며, 상사로부터 밥맛에 대한 평가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간부들의 성차별적 폭언과 험담이 이어졌다.

업무와 무관한 지시와 성차별이 2년 넘게 이어지자, 이 여직원은 최근 직장갑질 119에 도움을 요청해 국민신문고에 진정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이 사실을 알렸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경력직 호봉에 소기업·비정규직 근무기간 제외는 차별"

2022. 8. 1.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재심의와 규정 개정 권고

경력사원을 채용해 호봉을 정하면서 전 직장의 규모가 작거나 비정규직이었다는 이유로 근무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채용돼 냉난방 설비 관리 등 업무를 맡은 A씨는 공단이 호봉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원 70명 규모의 민간사업장에서 22년간 유사한 일을 한 경력과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1년 6개월간 일한 경력을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공단의 기준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A씨의 진정에 공단 측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용 경로를 비롯해 수행하는 업무와 보수체계가 다르고 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권한과 책임 등에서도 모두 차이가 있어 같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 채용 시 과거 민간 기업 근무경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비정규직 근무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 근무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신분과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보수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수행 업무 내용이나 개인의 경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퇴직 당시 상근 직원 100명 이상의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은 50%를 인정해주면서 기준 미만의 법인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력인정 취지에 비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비정규직 경력과 100인 미만 민간사업장의 유사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력과 민간 경력을 재심의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정신질환자 퇴원 거부사유, 서면 미통지는 인권침해"

2022. 8. 1.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피진정 병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의료진 및 종사자 교육 권고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입원 환자에게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한 보호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유와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A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 심사 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A병원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라고 관할 시장에게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병원에 보호 입원하고 있던 중 여러 차례 퇴원 신청서를 제출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A병원이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지 않아 퇴원심사청구권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병원은 주치의가 퇴원 심사 청구 등 내용을 B씨에게 설명했으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호입원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때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퇴원 거부 사실 및 사유와 퇴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병원은 서면 통지 의무를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A병원이 B씨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도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퇴원 신청서 양식에 명시돼 있는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한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에 기인한다고 봤다"며 "해당 규정을 의료진과 종사자가 모른다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통신제한, 요건·절차 준수해야"

2022. 8. 3.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 10조·18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통신을 제한할 때 치료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통신을 제한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통신 제한 기록을 작성·보존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에는 통신의 자유 제한 원칙을 규정하면서 제한 사유·내용,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제한 개시·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하고 이를 간호기록지에 기재했으나 제한 사유·내용, 제한 종료 시점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 진정인에 대한 통신 제한을 종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의 사유나 제한기간 연장에 관해 기재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통신을 제한하면서 제한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74조·30조를 위반하고 헌법 10조·18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국가인권위 "정신질환자 자진 입원 의사 존중돼야"

2022. 8. 5. 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과거 치료전력 들어 행정입원 조치…"자기결정권·신체 자유 침해”

병원 내 인권교육, 지자체장엔 지정정신의료기관 감독 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을 자청한 정신질환자를 행정입원 조치한 의료기관·지자체에 대해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전남 모 정신의료기관(병원)이 정신질환자 A씨의 자진 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데 대해 해당 병원장에게 직원 대상 직무·인권 교육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행정입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지역 내 지정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행정입원'은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정의료기관에 치료 목적의 입원을 의뢰하는 조치다. 정신건강복지법 44조 4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신질환자 A씨는 '지난해 6월 4일 해당 병원을 찾아 스스로 입원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병원 측이 이를 불허하고 행정입원 조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앞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동시에 폭음·뇌전증 발작 증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건강 악화와 안전사고 우려를 고려, 보건소 등과 상의를 거쳐 행정입원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자의 입원'을 권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취지 등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 조치는 엄격한 요건·절차에 의해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알코올 의존 또는 남용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갖도록 동기 부여가 중요하고, 행정 입원에 따른 격리 우려를 심어줄 경우에는 자발적 입원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입원 등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입원의 경우 자진 퇴원이 불허되는 등 신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 때문에 행정입원이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격리 또는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임신했다고 입사 당일 해고…인권위, 지역 선관위 ‘부당행위’ 판단

2022. 8. 8. 경향신문 윤기은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 선관위원장에 재발 방지 대책 요구…"업무수행 어렵다는 판단 주관적”

A씨는 지난 1월 3일 B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정선거지원단에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임신 4개월차였던 A씨는 입사 당일 외근이 잦은 지역단속반에 배정됐다. 지역단속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현장 단속, 선거비용·정치자금 자료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다.

A씨는 같은 날 지역단속반을 희망하는 내근직 사원과 서로 직무를 맞바꾸기로 했다. A씨는 공정선거지원단 관리자와 면담하며 업무 전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관리자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 B지역 선관위는 이튿날 대체자를 추가 합격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B지역 선관위에 추가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직을 강요한 관리자를 인사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다.

B지역 선관위는 A씨의 근무 종료 시점이 임신 말기와 겹쳐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만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A씨가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임신을 사유로 선거지원단 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본 것은 선관위 자체 판단에 불과하며, 임신부가 근로기간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 공백은 사용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임신을 사유로 해고하는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B지역 선관위는 입사 예정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전화가 간 지난해 12월 24일 A씨가 임신 사실을 처음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근로자가 모집 채용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면 면접자에게 업무환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거나, 수행업무에 맞게 적절한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질문한 것은 결혼한 여성,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선거지원단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는 평등권 침해”

2022. 8. 10.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주요 내용 □

◎ 질환의 경중·건강 상태 등 개별적인 사정 고려해야

인권위, 보험인수기준 보완 및 진정인 재심사 권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거부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주식회사 2곳에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상해 및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용을 보험가입금 한도 내에서 보상받는 보험)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B주식회사 및 C주식회사와 실손의료보험 등의 가입을 위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몇 달 전부터 가벼운 우울감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임을 알리자 피진정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사와 C사는 가입 희망자가 우울증이 있는 경우 연령·재발성·입원력·치료 기간·치료 종결 이후 경과 기간 등에 따라 인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치료 종결 후 최소 1~5년이 지나야만 심사를 진행하고 인수 여부를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의 평균 입원 일수가 타 질환에 비해 매우 높고 우울증 환자의 요양 급여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며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어 정신질환의 위험도를 당뇨·고혈압 등 다른 신체질환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8년부터 당뇨·고혈압 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은 사람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유독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피진정회사들이 제시한 우울증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경우 △각 개인의 증상이나 질환의 경중·건강 상태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대체로 2000년대 초반 통계라 최근의 의학 발전 및 치료환경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양 급여비용의 증가 추세는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진정인이 제시한 통계가 보험인수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우울증에 걸린 비율이 36.8%라는 조사 결과(OECD,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2021.5.)와 적절한 우울증 치료 및 항우울제 복용이 심장질환을 많이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신과 약물 복용·치료 및 상담만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로 인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회사들이 진정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률을 높게 평가해 실손의료보험 인수를 거부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영문 이름 길다고 외국인 통장개설 거절…인권위 “간접차별”

2022. 8. 15. 세계일보 조희연 기자

□ 주요 내용 □

◎ 고객명 기입란 글자 수 제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문 이름이 길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통장 개설을 거절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월 B은행의 한 지점에서 개인사업자 통장 계좌를 개설하려다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은 A씨 영문 이름이 너무 길다는 이유를 대며 계좌 개설을 거부했다.

B은행 측은 개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때는 정보 등록을 위해 개인 대표자 성명에 상호를 함께 표시하게 돼 있어, A씨처럼 상호를 포함한 이름이 20자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 등록이 불가해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를 포함해 이름을 20자로 제한한 것은 통장 실물의 예금주명 기재와 거래신청서상의 출력 상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내국인도 20자까지만 고객명 등록이 가능해 국적에 따라 제약을 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고객명을 20자 이상 초과해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용 문제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시에나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 5곳을 조사한 결과, 이름이 20자를 넘는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이 안 되는 경우는 B은행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은행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A씨를 직접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기준이더라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했다면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른 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고객명 기입란 글자 수를 20자 이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고, 다른 은행의 경우 통장 속표지에 예금주명을 표기하는 방법과 송금 시 예금주명을 기재하는 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은 개인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은행 사례와 B은행의 진술에서 보듯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시 고객명 기입란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마스크 착용 어려운 장애인, 병원 출입 제한은 차별"

2022. 8. 18.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 건강권 침해하는 결과 초래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허용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중증지적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제한한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지적장애인으로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며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부모의 손등을 무는 등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피진정인인 병원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 이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업무 안내서'에 발달장애인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 명시돼있으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시설 출입이나 승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제때에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강화된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다른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진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 또는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의 병원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다른 병원에 가서 '마스크 착용이 불가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건강취약계층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공공기관서 부하직원에게 커피심부름·폭언…인권위, 개선 권고

2022. 8. 19.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업무상 적정범위 넘은 질책…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기관장에게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B·C·D씨를 서면경고 조처하라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은 상급자인 이들이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좋게 타이른 적은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업무 미숙을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월 5∼6회가량 커피, 김밥 등을 사 오도록 심부름을 시켰으며 피해자를 '비서'라고 호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피해자가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 갑질 신고를 했는데도 내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D씨는 결재문서를 제때 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재권을 이용해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괴롭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질책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질책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퇴사해 현재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등을 침해했다고 봤다.

2017년 인권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 근로자 1천506명 중 73.3%는 최근 1년 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고, 66.9%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군형법 추행죄, 성소수자 군인 간접차별 해당"

2022. 8. 25. 뉴시스 이준호 기자

□ 주요 내용 □

◎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인권위 “동성애자 군인 평등권 침해”,"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배치된다 판단”

군형법상 추행죄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 위배,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침해,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법률조항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 장소, 강제성 여부 등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성행위의 구체적 모습까지 규율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의 최후 수단성과 보충성 원칙에 훼손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인권위 "학생 활동 지나치게 제한하는 대학 학칙 삭제해야"

2022. 8. 26.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다른 대학도 유사한 규정vs헌법·법령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인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학생회가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 학내 초청 등 각종 활동을 할 때 학교에 사전 승인을 받는 학칙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A대학교에 권고했다.

A대학교 총학생회장인 진정인 B씨는 학생회가 교내 광고, 인쇄물 배포, 외부인사 학내 초청 등 각종 활동을 할 때 피진정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대학교는 학칙 제40조에 따라 학생이 "인쇄물의 부착 및 배포 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학생활동을 함에 있어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사운영, 면학 분위기 조성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이라며 교육부에서도 인정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A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규제는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학칙 제40조가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이에 A대학교에 관련 학칙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2. 인권위 "사드반대 집회 참가자 이동 장시간 제한은 신체자유 침해"

2022. 8. 29.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 주요 내용 □

◎ 경북 성주군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들, 인권위 진정 제기

인권위, ‘침해의 최소화’·안전대책 수립·인권교육 권고

경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해산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동을 장시간 제한한 조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경상북도 성주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이튿날까지 경찰의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해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드·공사 장비 반입을 저지하려는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한 장소에 몰아넣고 이동을 제한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여성 참가자가 거리에서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등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 1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보건소장이 응급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했고, 구급차에 보호자가 동반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막았다며 경북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군 차량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가능성,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차량 통과가 끝날 때까지 단체 이동을 일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약자와 여성 집회참가자의 인권침해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 여성 경찰관이 전담 대응하도록 했고, 안전한 이동과 자진 해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최소 2시간 이상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현장 동영상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3시간 가량 강제로 이동을 제한할 정도로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 당시 경찰병력은 3000명 정도고, 집회 참가자는 70여 명 수준으로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경찰이 참가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대처했어도 군 차량 통행로 확보 및 집회참가자 안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인권위는 경북경찰청장에게 향후 집회 해산 및 강제 이동제한의 필요가 있는 경우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경비계획 수립 때 집회 참가자 중 특히 노약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경비업무 담당 지휘라인 경찰관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덧붙였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3. "여성은 음력 초하루 사찰 입장 안돼"…인권위 '전통' 아닌 '성차별'

2022. 8. 29. 뉴스1 원태성 기자

□ 주요 내용 □

◎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제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

불교계의 특정종단이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조치는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A종단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을 목적으로 A종단이 소유한 사찰을 방문한 진정인은 사찰 관계자로부터 음력 2월 초하루는 자정부터 정오까지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하자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 A종단 총무원원장은 음력 정월 초하루와 2월 초하루 자정부터 정오까지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70여년전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종단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으로 내부적으로 새해의 시작날에는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습이 많이 남아 있던 시절에 생긴 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는 제한행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보아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단의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피진정인의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번 사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4. 인권위 "프리 아나운서 출산 후 복귀 거부는 차별"

2022. 8. 31.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 주요 내용 □

◎ "임신·출산 이유로 계약 일방 해지는 평등권 침해”

방송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복귀 방안 마련 권고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방송사가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진정인인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방송 복귀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방송사의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진정인은 출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방송에서 하차했으나 출산 3개월 후부터 피진정회사 관계자들에게 꾸준히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진정인과 출연계약을 맺지 않았고 진정인은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방송 복귀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프리랜서 아나운서이므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전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인과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은 진정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며, 진정인과 새로운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진정인의 임신, 출산 때문이 아니라 방송사의 상황과 개편 시기,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피용자 간 관계에 대해서만 ‘고용’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공급받는 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진정인의 출퇴근 시간이 피진정회사가 편성한 방송 스케줄에 따라 정해지며 △출근 장소가 피진정회사의 방송사 스튜디오이고 △정규직 아나운서에게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피진정회사로부터 고정급 형식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매달 정기적인 월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정인과 피진정회사의 관계를 고용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진정인은 출산 기간에 잠시 방송을 쉬다가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 △업무위탁계약서를 보아도 진정인의 임신·출산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7일 전에 피진정회사에 계약해지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진정인이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인과 피진정회사 간에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피진정회사를 그만 둔 아나운서 45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33.2개월로 3년 미만인 반면 임신·출산을 이유로 그만둔 아나운서 5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약 94.2개월(7년 10개월)로 약 2.8배에 달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뛰어난 역량으로 오랜 기간 방송을 진행한 아나운서라도 임신·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았다. 진정인 역시 피진정회사에서 6년 9개월 가량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아나운서로, 출산이 아니었다면 중단 없이 방송 업무를 지속했으리라고 보는 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진정회사가 임신, 출산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출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보았다. 인권위는 A방송사 대표이사에게 대책 수립과 진정인의 복귀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