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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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74		발의연월일 : 2022. 8. 23. 발 의 자 : 권은희ㆍ이명수ㆍ조명희 최연숙ㆍ윤미향ㆍ박성민 서정숙ㆍ태영호ㆍ김태년 정찬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음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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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중 “음란한 표현”을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ㆍ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음란한 표현 또는 유해약물ㆍ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 -----------------
9. ㆍ 10. (생 략)	9. ㆍ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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