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7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지역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실현 첫걸음 뗐다	4

2. 충남 당진시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 발행	6

3. 주민건강조사 시책 인권영향평가표 초안 마련	7

4. "혐오·차별 안돼요!"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친근한 인권교육	9

5. 제7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11

6. 충남도,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12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생활비 지원한다"	14

2. 조례 적용범위 넓힌다...'직장 내 괴롭힘' 근절 나선 서울시	16

3. 인천시, 지역인권보장체계 확립 위해 한자리에	18

4. "장애인 탈시설·정착 지원"…서울시, 조례 16건 등 공포	20

5. "사회복지사 인권·안전 보호" 프리:패스 인권센터 현판식	22

6. 경기도, 국가인권위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24

Ⅲ.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軍 내 인권침해 막는다	27

2. “‘LH청약센터 누리집’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권고 수용”	29

3. 열정페이 받으며 사고위험 노출…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인권 사각’	30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보안용 CCTV로 근로자 사찰한 부산항보안공사…인권위, 시정 권고	34

2. 경찰의 불친절한 불송치 통지…"인권위, 알권리 침해"	36

3. 인권위 "수행평가 점수 온라인 전체공개는 인권침해"	38

4.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접근권·건강권 보장해야"	40

5.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개선해야"…정부에 권고	42

6. 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44

7.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46

8.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48

9. 청각장애 알고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한 기업… 인권위 “차별”	50

10. 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감염수당 미지급은 차별…평등권 침해"	52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지역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실현 첫걸음 뗐다

2022. 7. 3. 금강일보 이건용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충남도노동권익센터와 아산시·서산시·당진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창립총회를 천안축구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 부당한 대우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3·6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이 성행하는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둘러싼 노동인권 침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문제에 맞설 수 있는 당사자 조직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날 행사는 이종홍 충남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협의회 공동대표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과 이승수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연대사, 안장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과 김영명 충남도 경제실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종홍 공동대표는 기념사에서 “그동안 경비노동자는 인생의 마지막 일자리라는 생각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 우리의 노동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립총회는 협의회 정관 인준 및 대표자 인준을 의결함으로써 협의회 창립을 공식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입주민, 주택관리업체, 공동주택 노동자, 지방정부와 논의구조를 갖고 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 당진시 ‘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 발행

2022. 7. 6. 데일리한국 천기영 기자

□ 주요 내용 □

◎ 수첩 하나로 청소년 불법 노동 착취 예방

충남 당진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과 다양한 업무상 사고대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당진시 노동인권 안내 수첩’을 제작해 배포한다.

관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영세사업장 노무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 주관으로 제작된 이 수첩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채용 전후 발생 가능한 여러 분야 상식과 함께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돼 있다.

시는 관내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고등학교에 이달 말까지 노동인권 안내 수첩을 배포할 예정이며 당진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다운로드 및 인터넷 노동 상담 QR코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영우 당진시 경제일자리과장은 “당진시 2020년 4월 기준 총임금노동자 수 6만3000명 중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만26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5.8%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에서 제작한 수첩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관내 근로자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권리구제 실현을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주민건강조사 시책 인권영향평가표 초안 마련

2022. 7. 7.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제2차 회의 열고 논의

충남도 인권센터는 7일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시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표 마련을 위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도 관계자, 도 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책과 인권에 대한 사전 교육과 시책 추진 부서의 보고에 이어 평가표 초안 마련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사전 교육은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의의와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평가표 마련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시책 담당부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인권영향평가표 마련을 위한 논의를 통해 평가표 초안을 마련했으며, 추후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도 인권센터는 8일 '이주배경 아동의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현안사안과 11일 '기업과 인권체계 견인 및 지원' 시책의 평가표 작성을 위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강의는 각각 이영아 군포아시아의창 이사와 오선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가 진행한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추가 회의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진행 및 평가보고서를 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최종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2019년부터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권영향평가를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이 현실성 있는 평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겠다"며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의 정책이 인권친화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혐오·차별 안돼요!" 애니메이션으로 배우는 친근한 인권교육

2022. 7. 7.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교육청, '인권지킴이 지키' 교육자료 개발·보급

충남교육청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인권교육 애니메이션 '인권지킴이 지키(혐오와 차별편)'를 개발해 쉽고 친근한 인권교육 강화에 나섰다.

'인권지킴이 지키'(이하 지키)는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인권교육 상징캐릭터로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인권교육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한 애니메이션 교육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이번에 보급한 자료는 지키와 친구들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혐오와 차별 표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며, 누구도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애니메이션 시청과 함께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초등용 교수학습 과정안도 개발하여 함께 보급했는데, 신창초등학교 김연정 교사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인권교육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인권지킴이 지키'에 대한 학생들의 호감도가 높은 만큼 관련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과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각종 스티커와 장식용품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제7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 개최

2022. 7. 18. 동양일보 오광연 기자

□ 주요 내용 □

◎ 시, 에세이, 캘리그래피, 사진 4개분야

충남도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7회 충남도 인권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인권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주제로, △시 △에세이 △캘리그래피 △사진 4개 분야로 진행한다.

작품은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contestMain.do)에서 접수 가능하며, 수상자는 9월 30일 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심사 기준은 인권지향성, 창의성, 인권교육 및 홍보 활용가능성 등이며, 총 27점을 선정해 도지사 상장 및 10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입상작품은 10월 중 인권선언기념식 및 충남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하고, 도에서 진행하는 각종 인권 행사, 교육 등에도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권 친화적 문화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충남도,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찾아가는 노동 상담 진행

2022. 7. 21. e대한경제 나경화 기자

□ 주요 내용 □

◎ 각 시·군 방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자 상담

충남도가 충남노동권익센터와 함께 공인노무사와 함께 도내 시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관련이다.

지난 20일 보령에서 먼저 시작한 노동 상담은 21일 공주, 26일 논산에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며 8월 이후 일정은 충남노동권익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충남 북부권을 제외하고는 인구 대비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적거나 없어 찾아가는 노동 상담 요구가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노동 상담으로 도민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찾아가는 노동 상담 외에도 전화, 방문, 전자우편, 누리집 등을 통한 노동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생활비 지원한다"

2022. 7. 1. 오마이뉴스 김동규 기자

□ 주요 내용 □

◎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주휴수당 못 받는 청소년 지원"

6월 3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60명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생활비는 1인당 10만 원 상당으로 광주상생카드에 담겨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이면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사이에 3개월 이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 50명에게 '생활비 1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해 상반기에 4주 기준 60시간 미만 노동을 한 사람이었다.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뜻한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측은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만, 주 15시간 미만 노동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최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초단시간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50만 명이며, 광주시의 경우 약 4만 2000명이 초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3만 5000명)과 비교해 20% 증가한 수치였다.

최근 청년유니온이 조사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남권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62.1%가 초단시간 노동자에 해당했다. 호남권 전체 응답자의 48.6%가 주당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초단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이승희 센터장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대부분은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보호를 받아야 할 취약계층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청소년은 주휴수당을 못 받는 만큼 아르바이트를 1~2개 더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2015년 광주시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통해 청소년 노동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조례 적용범위 넓힌다...'직장 내 괴롭힘' 근절 나선 서울시

2022. 7. 4. 뉴스핌 정광연 기자

□ 주요 내용 □

◎ 조례 적용 대상범위 확대, 피해자 중심 조사 실시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심의, 시행한다. 관련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절자도 피해자 중심으로 재정비 해 직원 간 비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성희롱 '제로(0)'를 위한 대책안도 이미 발표하는 등 민선8기를 맞아 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 모습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3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6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다고 4일 밝혔다. 심의회에서 법적 또는 절차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11일 공포 및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의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조례(1조)에서는 '서울시와 그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와 업무 또는 예산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을 보호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와 조사 주체도 명확히 했다.

현재는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또한 조사절차 역시 서울시 인권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에서는 인권침해 발생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구청장 조사 의뢰시)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피해자 중심의 절차가 성립될 전망이다.

민선8기를 맞아 서울시는 직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전임 시장의 '궐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흔들린 기강을 바로잡고 오세훈 시장의 새로운 임기를 맡아 조직 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함이다.

시는 '성폭력 제로(0)'를 목표로 한 성비위 예방 및 사후 지원 강화 정책을 이미 마련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폭력예방교육 강화 등을 시행한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가 조치까지 시행되면서 민선8기 직원 간 비위 사전예방 및 후속조치 강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인천시, 지역인권보장체계 확립 위해 한자리에

2022. 7. 8. e대한경제 박흥서 기자

□ 주요 내용 □

◎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개최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공동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를 지난 7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개최했다.

7일부터 8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회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광역인권업무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지자체별 인권활동을 공유하게 된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이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권보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게 된다.

행사 첫날인 7일, 전국협의회에 참석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역인권보장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선 8기를 맞은 지방정부가 흔들림 없는 지역인권 보장체계의 강화와 인권정책의 추진, 그리고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며 축사를 했다.

이에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은 “인권영역의 확장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각 시ㆍ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인권체계를 강화하고 시민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평등법 의의와 과제’에 대한 특강, 지자체 인권기구 제도화 관련 토론회, 각 시․도 인권위원장이 참석하는 광역지자체인권위원회협의회가 진행됐다.

행사 둘째 날인 8일에는 조효제 성공회대교수의 ‘기후-생태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한 강의를 비롯해 인천개항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장애인 탈시설·정착 지원"…서울시, 조례 16건 등 공포

2022. 7. 11. 뉴시스 하종민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시 "장애인 자기 결정권과 선택 최대 존중"

장애인들의 탈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공포됐다.

11일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조례 등 총 16건의 조례와 규칙 2건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이날 공포되며 규칙은 오는 22일 공포된다.

장애인 탈시설 조례는 제10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지난달 21일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54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최종 통과했다.

조례안 내용 중 논란이 됐던 것은 '스스로 의사결정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데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어떻게 한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장애인 탈시설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장애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에 입법예고된 해당 안건에는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이 2191개나 개진됐다.

다만 해당 안건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은 모두 빠졌다. 특히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던 단서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김태균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조례 통과와 관련해 "서울시 역시 조례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모든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달장애인과 같이 탈시설하는 순간 생활 여건이 더 열악해지고, 가족들마저 힘겨운 돌봄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조례의 취지를 존중해 서울시는 재의 요구를 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들의 친환경 행동 유도를 위한 녹색실천마일리지제를 신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시장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함께 공포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일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공포한다"며 "공포 방법은 시보 게재 방식"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사회복지사 인권·안전 보호" 프리:패스 인권센터 현판식

2022. 7. 11. 인천투데이 김지문 기자

□ 주요 내용 □

◎ 사회복지사 대상 안전 보호체계 확립·심리상담·노무상담 등 진행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단체 ‘프리:패스 인권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우치호)는 지난 6월 28일 관내 사회복지사 인권 신장과 안전 보호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프리:패스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프리:패스(Protection & Recovery : Path – 보호와 회복의 길) 인권센터’는 ▲사회복지 기관과 종사자의 안전체계 구축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 회복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건강한 사회복지 노동현장 조성 등을 목표로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 심리상담, 안전설비 설치 등을 진행하는 ‘프리:패스’사업을 실시했다.

그 뒤 올해 6월 모금회의 후원 기간 3년이 만료했다. 사회복지사협회는 사업 후원처를 모금회에서 인천시로 전환했다. 이에 사업명도 ‘프리:패스 인권센터’로 바꾸고 지난 6월 28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프리:패스 인권센터는 ▲사회복지사 인권 상담 ▲사회복지 종사자 심리상담 지원 ▲온라인 노무 상담 연계 ▲사회복지 업무 시 발생하는 위기 대응교육 ▲사회복지시설 윤리 경영 상담 ▲복지관 내 CCTV, 비상벨 설치 등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 보호체계 구축 지원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우치호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프리:패스 인권센터 활동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회복지현장을 만들겠다” 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6. 경기도, 국가인권위와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2022. 7. 20. 뉴시스 이병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

경기도가 21~22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광명 테이크호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정책 교류와 상호협력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의 올해 의장 도시를 맡았다.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이번 워크숍은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워크숍은 각 지방정부에서 구제 업무를 하는 인권보호관 등 80명이 참석해 조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별 인권침해사건 구제 활동 등을 공유한다. 또 '지방 인권기구의 역할 및 방향'과 '인권 상담·조사 공동 매뉴얼'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연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내 지방 인권기구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 인권보호관제도가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인권의 보장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8월 설립된 경기도 인권센터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담당한다.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는 광명시와 수원시 등 2개 시·군이 인권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구제 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軍 내 인권침해 막는다

2022. 7. 1. 뉴시스 최동준 기자

□ 주요 내용 □

◎ 전담인력 25명, 군대 내 인권 침해 조사·시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권고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을 1일 도입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은 지난 2014년 4월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윤일병 사건'으로 도입 논의가 시작된 후 8년 만이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인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 군인권보호관은 상임위원 임기인 23년 1월까지 군인권보호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군대 내 인권 침해 및 폭력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고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 고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 고 홍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 고 황하사의 아버지 황오익씨 등이 자리했다.

군인권보호관제도는 2014년 육군 전방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의 인권 문제를 전담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5월 공군 비행단에서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과 시민 사회의 요구가 커졌다. 7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출범에 맞춰 군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실무 조직으로 군인권보호총괄과, 군인권조사과, 군인권협력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했다. 전담인력은 25명이다.

군인 사망사건 수사 입회, 성폭력 사건 신속 대응, 중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실태조사 강화, 군부대 방문조사 및 상시 상담체계 구축, 군인권 교육 전문성 강화, 단체·기관 협력 강화, 유가족 지원 강화 등 군인권에 관한 종합적 권리 구제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2. “‘LH청약센터 누리집’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개선 권고 수용”

2022. 7. 13. 헤럴드경제 김영철 기자

□ 주요 내용 □

◎ LH, 내년 7월부터 웹접근성 표준 따른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청약센터 누리집에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넣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LH청약센터 누리집은 LH가 공급하는 토지, 상가, 분양주택 등에 관한 분양정보와 공급계획을 접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LH청약센터 누리집에 대체텍스트를 넣으라는 권고를 LH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체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를 뜻한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2월 24일 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 누리집에 대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분양정보 안내문, 시각자료 등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웹접근성 표준)’을 지키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LH가 그동안 대체텍스트를 LH청약센터 누리집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권고에 따라 LH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 2023년 7월부터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 인권동향]

3. 열정페이 받으며 사고위험 노출…대학생 현장실습 ‘노동인권 사각’

2022. 7. 17.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 현장실습제 ‘구멍 숭숭’

충남 천안시의 한 특수목적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27)는 올해 1월 4주 현장실습에 나섰다가 실습기관 측과 갈등을 빚었다. 학교를 통해 실습기관을 소개받았는데, 전공과 관련 없는 단순 노동 업무만 주어졌다. 직무 관련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 5일 4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해 하루 8시간)씩 4주간 일하고 받은 실습비는 올 최저임금 기준 급여의 약 34% 수준인 50만원이었다.

A씨는 1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직무교육이랄 것도 없는 데다 기계공학 전공에 맞는 업무가 아닌 전선 피복을 벗기고 전선을 잘라 커넥터에 꽂는 작업 등만 반복했다”며 “공업용 열풍기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자칫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었지만 목장갑 외에 별다른 보호장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문제제기를 하자 담당 부장으로부터 되레 폭언과 힐난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A씨는 대학교 측에 실습기관 교체를 요청하고 일을 그만뒀는데, 이후 제대로 된 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40시간 이수한 근무기록마저 삭제됐다. 학교 측은 “실습기관과의 협의, 실제 직무교육시간 등 운영상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속해 현장실습이 이어지지 못하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전 근무기록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경기 고양시 화정동의 한 화훼농장에서 대학생 B씨(20)가 상토혼합기(비료 배합 기계)에 포대에 담긴 흙을 붓는 도중 넘어지면서 상반신이 기계의 회전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국립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이 학교는 2학년이 되면 무조건 두 학기 동안 ‘장기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B씨가 학교, 사업주와 맺은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B씨는 이 농장에서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할 계획이었고 실습비는 주 5일 4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월 90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대학 측이 사고가 발생한 화훼농장을 실습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2020년 10월로, 농장에서 현장실습 대학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화훼농장은 1인 사업장으로, 산업재해 가입 사업장이 아니었다. 현장실습 학생도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대학생 현장실습을 둘러싼 ‘열정페이’ 논란과 산재사고는 과거부터 반복돼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실습학기제는 ‘표준형’과 ‘자율형’으로 구분하는데, A씨는 대학교, 실습기관과 3자 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체결했다.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총 실습시간의 10~25%를 차지해야 하고, 실습비는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실습비는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A씨의 경우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의 운영규정을 보면 학생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규정을 어긴 것인데, 해당 대학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라는 별도 법령에 따라 의무실습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부 운영규정 고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측은 “설치법에 따라 장기현장 실습 훈령을 만들어 운영해왔다”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제외인데,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경우 근로자가 없어도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권미정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는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한 산재 현황이나 규모, 학생들의 인권실태 등을 유형화해 공개하는 자료가 없는데, 부처 간 업무가 나뉘어 있다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며 “주기적·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정보공개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보안용 CCTV로 근로자 사찰한 부산항보안공사…인권위, 시정 권고

2022. 7. 1. 뉴스1 손연우 기자

□ 주요 내용 □

◎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직원 근로감시

보안용 폐쇄회로(CC)TV 수집정보를 활용해 근태 감시를 한 부산항보안공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30일 부산항보안공사 근로자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2일 공공기관의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직원 근로감시와 관련해 부산항보안공사 사측 책임자와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CCTV를 직원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항보안공사는 지난해 5월7일 '취약시간대 근무방법 조정안'을 만들어 복무규정에 없는 내용을 넣은 뒤 CCTV를 이용해 초소 배치인력의 근무 상태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다.

조정안에는 '감천항 동편부두 보안요원은 20분간 부두를 돌아다니며 보초를 선 뒤 초소에 돌아와서 10분간 근무하라'는 내용을 넣고 이 내용대로 근로자들이 잘 따르는지 CCTV로 상시 점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일자 사측은 담당자의 실수라며 3일 만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 뒤 다시 공문을 배포했지만 이후 수개월동안 관리자의 직원에 대한 CCTV근태 감시가 이어졌다. 현장 감독자와 직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기까지 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갈등은 계속됐다는게 근로자들의 설명이다.

근로자들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사측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했고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항보안공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싼 논란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 2016년 CCTV로 감시를 당하던 보안요원이 견디다 못해 먹고 있던 점심도시락을 CCTV에 던진 사건을 비롯해 현재까지 3조 2교대 근무에 따른 업무 과중, 직장 내 갑질, 연차 제한 등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사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부산항보안공사 근로자측은 "근로자를 불법으로 감시했던 감독자만 처벌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묵시하고 방관하는 사측 책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항보안공사 관계자는 "CCTV로 직원의 근태를 감시했던 당사자는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도록 조치됐다"며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위 권고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경찰의 불친절한 불송치 통지…"인권위, 알권리 침해"

2022. 7. 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변호인 "이의신청권 행사 어렵다" 진정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의 불송치 이유 통지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없으면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 결정을 고소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권리 보호가 이뤄지도록 A경찰서장에게 소속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간략하게 알린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피의자 불송치 이유를 통지했는데 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피의자에 대해 어떠한 수사가 이뤄졌고, 어떠한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이의신청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약 4개월간 담당 수사관과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 않고 종결한 점, 수사 결과를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송부하는 수사결과 통지서의 특성상 타인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송치 요지만 간략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더욱 상세한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대한 통지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이 통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소인에게 사건 결과를 통지했기에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규정상 수사 결과 통지 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통지를 받는 고소인이 불송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축소해 기재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송치 이유를 통지받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 “형사소송법에서 불송치 이유를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수사 결과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 의지를 꺾는 등 고소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담당 수사관이 수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시점에서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한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해 알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청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각 수사관이 변호인에게 직접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지침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변호인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행위”라고 짚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수행평가 점수 온라인 전체공개는 인권침해"

2022. 7. 11.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전체 학생에 점수 노출…수치심 느껴" 인권위 진정

고교 수행평가 점수를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도록 온라인에 전체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1일 A고교 교장에게 소속 교사를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고교생 자녀 수행평가 과제 점수가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에 게시돼 있어 비공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두 달이 지나서야 비공개 처리됐고, 이 기간 동안 자녀의 점수가 반 전체 학생에게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해당 학습관리 시스템은 조별 수행평가 작업을 위한 공간이라 다른 조 학생들이 관련 게시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개인의 성적이나 점수는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적 열람은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개인정보라고 전제했다.

인권위는 "교사는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공개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점수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해 중증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교사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성명 및 점수를 게재토록 한 교사의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이라는 목적을 넘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접근권·건강권 보장해야"

2022. 7. 12.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 정원보다 25% 부족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부산교도소·수원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해 의료 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정시설 내 전문 의사는 89명으로 정원보다 25%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과 정신과 진료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하고, 원격진료 및 수용자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수용자의 의료 및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전문의사 인력 보강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강화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 집행정지 제도 확대 ▲형(구속) 집행정지 허가 전후 사망자 통계의 정기적 공표 ▲수용거실 적정온도 법정화 및 혹한기 온수 공급 개선 ▲수용자 실외운동 시간 확대를 권고했다. 기재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개선해야"…정부에 권고

2022. 7. 19. 뉴시스 위용성 기자

□ 주요 내용 □

◎ "입소시설 선택권·사생활 보장 측면서 문제 발견"

"외출·휴대전화 사용 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사생활 보호 등 인권상황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 종로구청장 등 10개 아동양육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판정사례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건수는 2016년 253건에서 2017년 285건, 2018년 313건, 2019년 408건, 2020년 556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의 보호아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점검하기 위해 인권위법에 따라 서울, 광주, 경기, 충남, 경북, 전남, 제주 등 전국에 산재한 아동양육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세 차례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입소아동의 사생활 자유 보장 등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지자체들은 학대피해 아동을 새로운 양육시설로 옮길 때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특성, 심리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관할지역 내 시설 정원 현황 등을 우선해 배치하고 있었다.

방문조사 면접대상 아동 99명 중 34명이 외출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시설 생활규칙에 불합리한 규칙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부는 생활지도원으로부터 가방이나 침실, 옷장 등 소지품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그밖에도 ▲보호종료 전 자립교육의 실효성 및 전문성 부족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스트레스와 정서불안을 겪는 보호아동에 대한 심리지원 미흡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아동에게 입소 전 시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 보호아동 건강권 보장 실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것,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인원을 배치할 것 등을 각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자의 보호아동에 대한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 등 인권보호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2022. 7. 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현수막 게시 재검토 및 재발 방지 교육 권고

인권위는 A시장에게 진정인의 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시에 있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인 진정인은 A시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신청했으나 A시는 게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해당 현수막이 특정 개인(지방자치단체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진정인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장은 “해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며 “진정인이 신청한 현수막에는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화투 그림이 포함돼 이를 게시할 때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금지 광고물로 판단해 게시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현수막은 피진정인을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역사 속 인물에 빗대어 묘사하고, ‘불법특혜’, ‘직권남용’, ‘부정채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A시장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는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해 게시를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화투 그림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관련 공직자의 사회적 평판이 다소 저하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해당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당 채용 등으로 재판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이 게시를 신청한 현수막의 내용은 주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에 해당, 조례로 금지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해당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2022. 7. 20. 서울신문 박상연 기자

□ 주요 내용 □

◎ 학교 “예배 형식 아니고 수업 내용 다양” 주장

학교에서 대체 과목 없이 채플 수업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학생은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의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니고 수업 내용도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이 명시된 점,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인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어떤 종교 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고등학교 기숙사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2022. 7. 22. 뉴시스 정유선 기자

□ 주요 내용 □

◎ 1·3·5주차 주말 외출 제한한 고등학교, 인권위 "과한 제한…행동자유권 침해"

기숙사생 동의 없이 주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A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 조치 중지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학교는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해 3월부터 1, 3, 5주 차 주말 외출을 제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는데, 이 학교의 한 기숙사생은 이 같은 조치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교는 기숙사 관리 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며,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 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또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평일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40분 끝나는 상황에서 주말 외출을 3번이나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A학교의 행위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청각장애 알고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한 기업… 인권위 “차별”

2022. 7. 25. 여성신문 김민주 기자

□ 주요 내용 □

◎ 서류전형 합격 통지 후 면접 취소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진정인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B 회사에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지난 1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A씨는 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회사는 면접을 취소할 당시 면접 취소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 측이 A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 보았다.

또한 B 회사가 A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과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감염수당 미지급은 차별…평등권 침해"

2022. 7. 25. 뉴시스 신재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간접고용 근로자,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 업무종사"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이날 인권위는 최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시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관리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는 질병청이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예산 등이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간호하는 보건 의료 인력 및 보건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임을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에 보건복지부가 지급한 ‘감염관리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수당 신청 및 지급 업무를 대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