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안내 자료

2022. 6.

해양수산부

Ⅰ.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일반현황

□ 연 혁

○ 설치 근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설치 일자 : 1965년 5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발족)

- 1961. 12.  6.  해난심판법 제정․공포(법률 제813호)

- 1965.  5. 10.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 발족(교통부 소속)

- 1971.  1. 22.  해난심판위원회를 해난심판원으로 개칭

- 1996.  8.  8.  건설교통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 이관

- 1999.  8.  6.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개칭

- 2008.  2. 29.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소속 이관

- 2013.  3. 23.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소속 이관

*  지방심판원 설치 : 부산('63.5), 인천('65.5), 목포(‘65.5), 동해('85.10)

□ 조직 및 정원

			원 장
심 판 관 실						조 사 관 실
심판관(2)						수석조사관(1), 조사관(2)
(4급 2, 6급이하 2)						(4.5급 1, 5급 2, 6급이하 5)

구 분	합계	고위 공무원단	4급 (심판관)	4.5급 (수석조사관)	5급	6급	7급 이하
정원/현원	15/13	1/1	2/2	1/1	2/2	5/2	4/5

□ 소관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예산 : 127백만원  (기본경비 103백만원 + 사업비 24백만원)

○ (기본경비) 해양사고 조사‧심판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수용비 등

○ (사 업 비) 국선심판변론인 및 속기사 관련 비용 등

□ 시설

○ 위치(본원) : 전라남도 목포시 통일대로 130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4층)

- 전용면적 748㎡(목포지방해양수산청 4층)

Ⅱ.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주요업무 내용

□ 임무 및 관할구역

○ 임무 :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제1심 심판

- 해양사고의 원인규명,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행정지도

○ 관할구역

- 인접구역 : 북위 32도 이북으로부터 북위 35도 25분 42초 이남과 동경 128도 서쪽으로 중국의 해안까지 그은 선 이내 해역,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원양구역 : 서경 30도 ~ 서경 120도 사이의 수역

* 전국적으로 4개 지방심판원이 있으며, 그 중 목포심판원의 관할구역

□ 주요 업무내용

○ 심판 청구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증거조사

- 국내외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와 관련된 증거조사

○ 관할 해역의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안재결

- 해양사고 관련자 및 증인 신문, 증거 채택 등을 통해 본안재결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및 교훈사항 발굴

- 법령 제도 개선 및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 발굴

- 선박안전 관리체제상 개선사항 발굴 및 권고

Ⅲ.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당면 현안 과제

1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판행정 시행

□ 현황

○ 해양사고의 증가로 이해관련자가 다양해지면서 절차부터 결과까지 심판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요구 증가

□ 주요 내용

○ 심판 시, 사고선박의 항적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영상심판시스템을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시연

○ 심판의 형식적·절차적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리기법 사용

○ 해양사고별 필수 검토사항을 확인하여 징계양정 및 원인제공 비율 산정에 반영, 합리적인 심판결과 도출

2		재결서 품질향상을 통한 신뢰도 확보

□ 현황

○ 최근 해양사고 원인의 다양화 및 관계기관 및 업·단체의 해양사고 심판재결 수요 증가로 지속적인 재결서의 품질 향상 필요

□ 주요 내용

○ 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확대실시,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재결에 대한 전문성 확보

○ 분기별 자체 재결심의회 개최로 재결내용 전문성 및 객관성 검토

참고		해양사고 및 조사 ․ 심판 현황

1		해양사고 현황

(단위 : 건)

년도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관할내(A)	959	1120	1082	1415	1317	4,576
전 국(B)	2,761	3,169	3,397	3,773	3,706	13,100
점유율(A/B)	34.7%	35.3%	31.9%	37.8%	36.5%	34.8%

2		사고조사 현황

(단위 : 건)

구분 년도	접 수			처 리
	계	이월	접수	계	불요처분	심판청구	비해당	이월
2021	1,810	493	1,317	1,810	966	98	356	390
2020	1,731	316	1,415	1,731	760	62	266	643
2019	1,332	250	1,082	1,332	790	57	169	316

3		해양안전심판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접 수				처 리
	계	이월	청구	관할이전*	계	재결	계류
2021	153	57	98	出2, 入0	153	72	81
2020	111	31	85	出8, 入3	111	54	57
2019	74	26	62	出14, 入0	74	43	31

* (出) 목포심판원 접수 후 他심판원 관할이전, (入) 他심판원 접수 후 목포심판원 관할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