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6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도,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정책 발굴 속도	5

2. 충남교육청, 충남민주시민학교 6월 '평화·통일' 교육행사 운영	7

3.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실천협약 체결	9

4. 충남도,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 개시	11

5. 충청권 인권 담당자, 보령서 23~24일 인권옹호자 워크숍	13

6. 대전/세종/충남지역민, "인권 존중받는 편이다"	14

7. 충남도 인권위, 하반기 인권정책 방향 모색	17

8.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가족 등 지원 디딤돌 마련	19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주휴수당 못 받는 '초단시간 노동자' 부산만 10만 명 넘어	21

2. 대구경찰청, 광역유치장 인권진단 실시	23

3. 경남교육청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 소책자 배포	24

4. 영등포구, 제8기 주민 인권학교 개강	26

5. 광주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27

6. "우유 못 먹는 학생들…대체식 제공해야"	29

7. 경북도, 노인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나서...지난해 신고 599건	31

8.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022년 인권모니터링 실시	33

9. '기업과 인권 울산 학술회의' 개최…인권 존중 경영 앞장	34

10. 경기도,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 후보자 공모	35

Ⅲ. 국내 인권 동향

1. '스쿨 미투' 93개 학교 명단 공개…63% 징계 안 받아	37

2. 인권단체 "외국인 보호소 도입될 보호장비, 인권침해 우려"	40

3.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 중학생 '최다'	42

4. "방송·광고 속 차별 감시할 모니터링단 모집합니다"	44

5. 하리수 만난 미 국무부 부장관 “차별금지법 함께하겠다”	45

6. 인권위 "새마을지도자 남성만 가능한 관행 바꿔야"	47

7. 교육부,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온라인 전수조사	49

8. "삼청교육대, 대규모 인권침해…강제입소 4만여명 모두 피해자"	51

9.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가족과 통화 가능해진다	53

10. 노조설립했다고 회식 제외?…인권위 "노동자 인권 침해"	54

11. 만 4세 남아, 내일부터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19년 만에 개정	56

12. 인권위 "교정시설 기동순찰대, 신분 알리는 명찰 착용해야"	58

Ⅳ. 국제 인권 동향

1. 인권운동가 21인, 美 의회에 암호화폐 옹호 서한 보낸 까닭은	61

Ⅴ.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35세 이상 남성만 정회원?"…인권위,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 '개선' 권고	64

2.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와 대학 학습관리시스템, 성별 기재 불필요"	65

3. "당사자 신청없는 정신병원 동의입원은 인권침해"…인권위, 개선 권고	66

4.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68

5. 제주교육청, 학생 인권침해 논란 A여고에 재발 방지 권고	70

6. “정신병원 환자 퇴원 요청 묵살, 헌법상 신체 자유 침해”	72

7. 인권위 "선박 승선실습생 남성 위주 선발 관행은 성차별"	74

8. "부당노동 분쟁시 사용자가 입증 책임져야"…인권위 권고	75

9.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촉탁직 등에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은 차별"	77

10.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징벌목적 장기 격리 안 돼"	78

11. 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왕복 3시간 거리 전학명령은 인권침해"	80

12.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공적 상병수당 등 법제화해야"	81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도,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정책 발굴 속도

2022. 6. 3. 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충남도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 및 맞춤형 정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 인권센터는 3일 도청에서 정신장애인 시설 및 지원기관, 당사자, 전문가,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및 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신장애인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내 정신장애인 인권 관련 현황 파악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증 정신장애인 및 등록 정신장애인은 2008년 33만3788명에서 2017년 42만7370명으로 10년 동안 9만3582명(28%) 늘었다.

도내 등록 정신장애인은 2018년 5325명에서 2019년 5363명, 2020년 5362명, 지난해 말 기준 53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 전체 등록장애인 13만4749명의 3.98%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비(非)자의적 입원율은 개정 전인 2016년 61.6%에서 2019년 32.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0% 보다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정신장애인의 평균 재원기간 역시 2018년 기준 국내는 176.4일인 반면 스페인 56.4일, 영국 35.2일, 스웨덴 15.7일, 벨기에 9.3일이었으며, 30일 이내 재입원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2% 보다 높은 27.4%로 조사됐다.

또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설 수용 위주로 운영되고, 이들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및 학대, 사회적 차별 등도 여전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해 지속 관리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재)충남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았으며, 김선미 연구위원은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의 범위와 방법,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내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안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을 찾아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교육청, 충남민주시민학교 6월 '평화·통일' 교육행사 운영

2022. 6. 7.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 토론활동, 사제동행 공감체험 등 다채로운 교육활동 운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통일이야기'

충남교육청은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충남민주시민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행사를 운영한다고 7일밝혔다.

지난 5월 충남학생온라인플랫폼 '들락(樂)날락(樂)'(http://www.들락날락.net)을 통해 진행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5월의 인성' 행사에 이어 6월에는 학생들의 평화 감수성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구체적으로'들락(樂)날락(樂)''우리가 만들어가는 평화·통일 이야기' 모꼬지에△'평화', '통일'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동영상 공모△모꼬지 내 소통나눔방, 사진나눔방 등 게시판별 참여 우수자 선정 둥의 활동을 진행하며,'들락(樂)날락(樂)''학생 토론' 게시판에서는 평화·통일에 관한 찬반 토론이 이뤄진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도내 초·중등학교 78교, 78팀(초 20교, 중 31교, 고 25교, 특수 2교)의 희망을 받아 민주시민, 평화·통일, 역사를 주제로 한 소규모 사제동행 공감체험'함께 걷는 평화톡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교사와 학생 4인~8인이 1조로 팀을 이뤄 운영되며, 민주시민, 평화·통일, 역사 관련 현장을 체험한다.

이외에도 이달 23일에는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교육청 대강당에서 도내 초·중등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성국 은하수클럽 대표를 비롯한 총 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 공감 토크콘서트'를 운영한다.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하여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반도 시사점'을 주제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국제질서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반도 내부의 시사점에 대해 '평화·통일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일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평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일생생활과 연계한 학생 주도적인 평화·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며, "충남교육청에서는 단순히 통일의 필요성을 주입하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가치에 기반을 둔 체험형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4월 민주주의△5월 인성△6월 평화통일△7월 인권△8월 성평등△9월 학생자치△10월 독도△11월 독립운동을 주제로 다양한 충남민주시민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실천협약 체결

2022. 6. 9.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 주요 내용 □

◎ 충청남도 1호 실천협약, 근로기준법 준수 및 휴게공간 제공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이 9일 보령 광명샤인빌아파트(회장 김효신, 관리소장 양춘택, 노동자대표 조종철, 위탁관리: 중부주택관리산업)와 ‘공동주택 노동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단지별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령 광명샤인빌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노동자대표,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갑질, 초단기근로계약(3·6개월)을 지양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통해 입주민과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실시했다.

협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초단기 근로계약을 피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는 충청남도 조례와 실천협약에 입각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홍보, 교육, 실태조사, 자문, 시설개선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가한 방효훈 센터장은 “충청남도 1호 실천협약이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협약이 충남 전 지역에 확산돼 입주민과 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공동주택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은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충남 전 지역에 걸쳐 실천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과 관련해서는 충남 공동주택 노동자 지원사업단(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1899-6867)으로 연락하면 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 개시

2022. 6. 14. 헤럴드경제 이권형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도민과 직접 만나 인권상담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 실시

충남도 인권센터는 14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

2020년 도입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보호관이 도민과 직접 만나 인권 관련 상담 및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인권 침해 조사·구제 업무를 홍보하는 제도다.

올해는 도내 권익옹호기관과 연계해 10회 이상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에서는 인권 상담과 함께 도민 인권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도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기관 등 6개 기관에서 인권보호관을 운영했으며, 총 233명의 도민이 인권의식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4명과 노동·장애·이주민·여성·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로 비상임 인권보호관 6명을 위촉해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도민이 도 관할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합의 결정·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도 누리집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을 위해 도 누리집에 인권상담조사 안내 수어 영상을 신설했으며, 수어로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도 가능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누구나 존엄한 충남을 위해 더 많은 도민을 찾아가겠다”며 “도민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문을 연 도 인권센터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266건을 상담·조사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청권 인권 담당자, 보령서 23~24일 인권옹호자 워크숍

2022. 6. 23. 뉴스1 김경훈 기자

□ 주요 내용 □

◎ 지역 인권보장 체계 구축 방안 등 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소장 박병수)가 대전·세종·충남·충북도와 함께 23~24일 양일간 충남 보령에서 인권옹호자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선 충청권 인권 관련 공직자, 인권기구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대전인권사무소 공직자 등 인권 옹호 역할 수행 담당자들이 참석해 충청권 지방인권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바람직한 지역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전북도 인권위원장을 지낸 전북대 정영선 교수는 워크숍에서 ‘인권제도의 발전과 지방인권 보장 체계 구축 방안’을 발제하고 지방정부의 인권보장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인권보호 기관, 지방의회, 인권전문가, 인권활동가 등의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김혜영 충남도 인권센터장은 충남 인권센터에서 추진 중인 인권영향평가 현황을 발표하고, 황성미 대전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아동 청소년 강사 양성과정 운영 경험을 소개한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6. 대전/세종/충남지역민, "인권 존중받는 편이다"

2022. 6. 24.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대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 지역민 대상 '인권 의식' 조사 결과 발표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단장 : 김정겸)이 대전·세종·충남지역민을 대상으로 정기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주제로 ‘인권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단은 5월 9일~18일, 10일간 대전·충남·세종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성인들은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인권의 존중에 대한 인식은 ‘존중받는 편이다’(75.8%)와 ‘매우 존중받는다’(5%)고 응답한 비율이 80.8%에 달해 전반전으로 지역에서의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비교했을 때 지역의 인권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 개선되었다(75.2%), 매우 개선되었다(11.8%)로 응답에 지역주민의 87%가 과거에 비교해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정도는 어느정도 인가?’라는 질문에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63.4%), 전혀 심각하지 않다(4.4%)로 응답해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67.8%로 나타났고, 다소 심각하다(30.2%)와 매우 심각하다(2.0%)로 응답한 비율도 32.2%에 달해 아직 인권침해 상황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1순위와 2순위로 묻는 질문에서는 장애인(41.8%),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17.0%), 노인(13.8%), 여성(8.2%)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 응답에는 장애인(21.8%),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18.4%), 노인(16.2%), 여성(8.2%)로 나타났다.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응답한 내용은 군인(0.6%), 남성(0.6%), 성소수자(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빈민, 서민 등이 각(0.2%)로 나타났다.

‘“우리지역에서 다양한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소 동의한다(59.4%), 매우 동의한다(33.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2.8%가 다양한 집단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설문에서 ‘아동·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나 교사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에 얼마만큼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소 동의한다(53%),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35.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얼마만큼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 동의한다(60.2%),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22.2%) 순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얼마만큼 동의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다소 동의한다(63%), 매우 동의한다(23.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에는 어느정도 그렇다(63.0%)’, 별로그렇지 않다(31.8%)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어느정도 그렇다(53.6%), 별로 그렇지 않다(39.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했을 때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49.4%), 어느정도 그렇다(42.8%)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노력, 법, 제도, 대응에 보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 평소 지켜야 할 의무와 행동규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는 편이다(65.8%), 모르는 편이다(29.4%)로 나타났다.

자신이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는 편이다(49.6%), 아는 편이다(46.6%)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8.6%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시민 대상의 인권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들 중 인권교육 참여 기관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2.6%), 교육청·학교 등 교육기관(21%), 기업·사업체 등(2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남대 교육학과 BK21 세계시민교육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성, 글로벌역량,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평화-갈등해결, 인권, 민주주의, 문화다양성,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환경과 기후 등 세계시민의식과 관련한 주제의 의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7. 충남도 인권위, 하반기 인권정책 방향 모색

2022. 6. 28.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도민의 인권증진 및 도민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충남도 인권위원회는 2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기 충남 인권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인권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우삼열 인권위원장의 주재로 인권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 주요 업무 논의 및 자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상반기 인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인권 교육 전담체계 구축 방안 자문 ▲인권작품 공모전 분야 및 인권주간 문화행사 개최지 자문 등을 다뤘다.

특히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전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삼열 위원장은 “인권위원회가 도민의 인권증진 기반 확대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도정 전반에 인권가치가 스며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은 “인권위원회 회의는 도민의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도정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인권 존중문화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8.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가족 등 지원 디딤돌 마련

2022. 6. 30. 헤럴드경제 이권형 기자

□ 주요 내용 □

◎ 이주민분과, 이주민 인권증진 위해 활발한 활동…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충남인권협의회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인권증진을 위한 이주민분과 위원들의 노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주민분과는 지난 2월 18일과 4월 25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 위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의 다문화정책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도 인권적 차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위원들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 외국인 요건의 변경과 외국인 주민 지원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부서와 도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외국인 가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주민분과의 의견을 담아 한영신·안장헌·오인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인권협의회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주민 인권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해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인권협의회는 도내 32개 인권단체와 17개 인권지원기관, 도를 비롯한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인권협의체로,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등 인권 취약계층의 차별 문제와 인권교육과 인권 제도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인권 의제를 중심으로 그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주휴수당 못 받는 '초단시간 노동자' 부산만 10만 명 넘어

2022. 6. 1. 국제신문 신심범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권익센터 보고서 발표, 사업주 강요 때문으로 분석

부산에서 주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퇴직금 등을 누릴 수 없어 10만 명가량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센터는 전국에서 150만 명 이상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확인되는 가운데 특히 부산은 그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2000년 부산의 초단시간 노동자 수는 2만8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만5000명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센터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난 건 노동자 본인의 의지가 아닌 사업주의 강요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위해 일자리를 쪼갠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도 초단시간 노동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실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임시직노동자 70.7%가 부업을 하게 된 이유로 “주업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주 18시간 이하 노동자의 43.8%는 “노동시간이 현재보다 더 많으면 좋겠음”이라고 응답했다.

초단시간 고용은 서비스산업·비정규직·여성노동자·청년·고령노동자 층에서 더 흔하다. 이들은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실직 후 실업수당도 신청하지 못한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휴·연차수당 지급, 퇴직금(급여), 고용보험 적용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해외에서는 노동자에게 최소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 민주노조(CFDT)는 1주 22시간 이상의 최소노동시간계약제를, 영국 생활임금재단은 15시간 이상의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센터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생활임금조례에서 한 발 더 나가 최소생활 노동시간 정책를 추진하는 등 최소생활 임금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대구경찰청, 광역유치장 인권진단 실시

2022. 6. 2. 대구일보 신헌호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진단 점검 결과는 인권위 회의 통해 개선 조치 예정

대구경찰청이 지난달 30일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광역유치장에 대한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진단에서는 최근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치장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또 변호사·교수·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인권위원의 다양한 시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한 후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박현민 대구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유치인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종이 밥상 및 기증받은 도서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에서 인권 친화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밥상의 기능 추가 등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인권경찰의 기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인권진단 점검 결과는 향후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심의 후 세부적 사항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으로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3. 경남교육청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 소책자 배포

2022. 6. 2. 뉴스경남 김양수 기자

□ 주요 내용 □

◎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경남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을 6개 국어로 번역한 소책자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직속 기관에 1만 3000부를 배포한다.

6개 국어는 다문화 학생의 출신 국가별 현황을 반영해 학생 수가 많은 5개 국어(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일본어, 러시아어)와 영어이다.

경남교육청이 소책자를 제작한 목적은 다문화 학생과 보호자의 학생 생활 제 규정(학교 규칙의 일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또한 학생과 보호자가 제·개정 절차에 참여해 다문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을 도모한다. 특히 이번 소책자를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책 제안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책자는 총 20쪽으로 외국어 번역본(10쪽)과 한글본(10쪽)으로 구성되었다. 내용은 학생 생활 제 규정과 표준안의 의미, 학교생활 중 학생의 권리와 의무, 학생 생활 제 규정 점검표, 묻고 답하기 등으로 꾸며졌다.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은 경남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고 교육청이 지향하는 학생 생활 교육과 관련한 모든 규정(생활, 선도, 자치, 기숙사 학생 생활 규정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안이다.

‘학생의 권리와 의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는 학생 생활 제 규정 표준안을 요약한 안내 자료다. 다문화 학생과 보호자는 소책자를 읽고 해당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학생 생활 규정이나 선도 규정을 앎으로써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생 자치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해 권리를 누리고 학생 생활 제 규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5월 말부터 누구나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무료로 소책자를 내려받을 수 있다.(경남교육청 누리집→학생·학부모→교육인권경영센터/인권교육자료) 6월 셋째 주까지는 학교 실태를 반영해 희망한 학교에는 6종을 미리 신청한 책의 권수만큼 배부하고 그 외 모든 학교와 소속 기관에는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 소책자를 각 3부씩 나누어준다.

이어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와 다문화교육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새로 이주하는 다문화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과 가정에 학교생활의 방향과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해 누구나 학교생활을 누리고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영등포구, 제8기 주민 인권학교 개강

2022. 6. 7. 데일리한국 김동선 기자

□ 주요 내용 □

◎ 수강생 40명 모집...오는 20일까지 접수

서울 영등포구는 이달 하순에 '제8기 주민 인권학교'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참가자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지난 2016년 시작한 영등포구 주민 인권학교는 지난해 4월 제7기 교육과정까지 총 384명이 수강했다.

이번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월요일과 목요일에 4회 대면으로 진행되는 제8기 교육은 영화,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시선으로 바라본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인권적 삶의 모습과 지향점 등을 알아본다.

이번 교육과정은 △6월 20일에는 인권교육활동가 양정훈 강사가 전하는 ‘인권 식스센스: 인권의 이해와 오해’ △6월 23일에는 한국청소년센터 원은정 대표의 ‘영화로 만나는 인권 이야기’ △6월 27일에는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대표가 강사로 나서 ‘돌봄과 인권’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마지막 회차인 6월 30일에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요셉 작가의 ‘작가의 시선에서 만난 “안녕, 인권”’ 교육이 마련된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총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3강 이상의 출석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영등포구민 또는 영등포 소재 사업장 근무자는 오는 20일까지 영등포구 홈페이지 통합예약 탭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5. 광주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2022. 6. 7. 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

□ 주요 내용 □

◎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

광주시는 지역 인권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도시의 기반이 되는 인권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10일부터 3일간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기본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역량강화 기본과정은 인권마을 대표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권 관련 단체 직원, 인권교육활동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권교육의 기본이 되는 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강의식 보다는 모둠 토론, 발표 등 학습자 중심의 강의로 진행한다.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지난해부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심화과정에는 교육시연 평가를 통해 인권강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게 된다. 평가 통과자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강사로 기관에 추천하는 등 인권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건열 시 민주인권과장은 "인권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라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 과정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인권강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한 인권교육활동가 역량 강화과정을 통해 인권활동가 189명이 수료하고 지역사회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우유 못 먹는 학생들…대체식 제공해야"

2022. 6. 8. 남도일보 박건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기관도 개선 필요성 공감, 자체적 변경·보완 여의치 않아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지적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알레르기 등으로 무상 우유 급식을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을 이날 성명을 통해 “알레르기, 유당 불내증 등이 있는 아동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관련 협약과 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5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비춰볼 때 아동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더 많은 아동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남도에 의견을 표명했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역시 지난 3월 우유를 마시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행이 수반되는 권고보다 낮은 단계의 의견 표명이어서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한부모 가족 등에 해당하는 초·중·고교생 2만3천여명이 무상으로 우유를 받는다.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등 6 대 4 비율로 연간 25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에서는 우유 소비와 기반 소비자 확대 등 낙농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인 변경이나 보완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비 40%가 들어가는 만큼 관심만 더 기울인다면 지역별로 사업을 달리 추진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박고형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는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1980년대와 비교해 최근에는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확산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유 급식 수요조사, 대체식 예산 확보 등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경북도, 노인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나서...지난해 신고 599건

2022. 6. 13. 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학대 예방주간 운영, 노인인권 보호사 위촉 등

경북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사례(599건)를 분석한 결과 가정학대 583건(97.3%), 시설학대 16건(2.7%)로 나타났다

또 학대가해자는 친족(아들, 배우자 등)이 80%를 차지하며,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52.4%)와 육체적 학대(32.4%)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32건,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13일 오후 영천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노인학대 예방주간(13~18일)을 운영해 도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국 최초로 노인인권 보호사(460명)를 위촉해 지역 어르신들과 밀착해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엄정한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며 "도는 체계적인 노인학대 종합대책을 추진해 어르신이 존중받는 경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2022년 인권모니터링 실시

2022. 6. 14. 뉴스워커 김홍재 기자

□ 주요 내용 □

◎ 관내 복지시설 종사자 3600여 명 설문조사…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모색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시설 종사자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권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 및 경험 정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여부, 구제 절차 마련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3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 말까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는 각 시설이나 협회에 공문을 통해 배포된 유알엘(URL)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신장, 인권 보장 및 민주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전승 상임인권옴부즈맨은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관련 현황을 충실히 파악해 종사자들의 인권 보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기업과 인권 울산 학술회의' 개최…인권 존중 경영 앞장

2022. 6. 23. 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주요 내용 □

◎ 기업과 인권 법제화 국제 동향, 국내 대응 방안 등 토론

울산시는 23일과 24일 시의사당 시민홀에서 '2022년 기업과 인권 울산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업의 인권 존중 경영 확산을 위해 기업, 노조, 지자체 실천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시와 국가인권위부산사무소, 한국동서발전,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한다.

기조 발제에서는 이상수 서강대 교수가 '기업과 인권'의 민간영역 확산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 기업과 인권 법제화 국제 동향, 국내 대응 방안 등을 토론한다.

울산 지역 기업과 인권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시 관계자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울산을 인권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경기도,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 후보자 공모

2022. 6. 28. 머니S 김동우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문화 존중하는 문화 확산 기대

경기도가 도 인권신장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한 공로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1회 경기도민 인권대상'을 열기로 하고 후보자 모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은 경기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추천 대상은 인권 일반,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민·외국인 총 6개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추천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경기도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씩 총 6명을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상패가 지급된다.

결과발표는 11월 초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은 경기도 주관 행사 발제자로 참여하는 등 경기도 인권 행정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장현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경기도민의 인권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인권 존중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도 인권가치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스쿨 미투' 93개 학교 명단 공개…63% 징계 안 받아

2022. 6. 1. 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 주요 내용 □

◎ ‘정보공개 거부' 시교육청 대상 행정소송 승소

서울시 초·중·고 93곳, 성폭력 가해 교사 187명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지원" 요구

학교 성폭력 고발을 뜻하는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 명단 및 가해 교사 징계 현황이 공개됐다. 교사의 성폭력은 초·중·고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는데 고발된 151명 중 63%가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년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1일 공개했다. 이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끝에 3년 만에 자료를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학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지역 93개교로, 가해 교직원은 187명으로 조사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4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개교,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3개교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처음 스쿨미투가 처음 일어나고 재발한 학교는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가 있었다.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학교 성폭력 발생률이 68%로 두 배 이상 많았다. 법인별로는 서울학원 소속(일신여상 12명, 일신여중 2명, 잠실여고 14명)으로 가해 교사가 28명에 달했다.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은 한 학교에 가해 교사가 10명 이상으로 성폭력이 만연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신고센터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에 고발된 가해 교사 151명 중 징계를 받은 이는 73명에 그쳐 40%가 안 됐다. 여전히 교단에 서는 교사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당시 가·피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서울외고에서는 "사복을 입으려면 돼지증을 받아라", "너네가 기쁨조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존재", "동성애는 더러운 것" 등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고 자신의 주먹에 턱을 올리지 않으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겠다며 협박한 가해 교사 14명이 폭로됐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교사는 4명이었다. 퇴직 교사에 대한 조치는 없었고, 피해 고발 이후에도 수업 결손을 방지한다며 가해자들을 직위 해제하지 않아 피해 학생들은 그대로 수업을 받았다.

"내가 열 달 동안 생리 안 하게 해줘?"라는 발언이 알려진 오류고 가해 교사 2명과 "너희들 전공으로 못 먹고 살아도 여자니까 몸 팔면 되지"라고 하고 수학여행 때 래프팅 보트에서 동의 없이 여학생 다리 위에 앉은 창덕여고 가해 교사도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상 주의 처분에 그쳤다. 오류고는 2019년에도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발된 교사가 3명이었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단체는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제라도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 교사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시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와 2019년, 2021년 공개 자료를 비교했을 때 누락된 학교들이 있다며 교육청 측에 재확인을 요청해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후 취합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내 인권동향]

2. 인권단체 "외국인 보호소 도입될 보호장비, 인권침해 우려"

2022. 6. 2.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도 법무부 개정안에 대하여 우려 의견 전달

이주인권단체가 외국인 보호소에 도입하기로 한 새 보호장비에 대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법무부는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취지와는 달리 보호 외국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악화하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월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5주기 추모 기자회견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가 수갑과 줄을 풀어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며 보호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 안에 따르면 기존에 사용하던 보호장비 목록에서 포승을 빼고,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했다.

또 보호장비 등은 "징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강제력을 쓰는 상황도 기존의 "긴급할 때"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을만한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로 바꿔 사용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대책위는 "지난해 6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꺾기' 사건에서 법적인 근거 없이 사용해 문제가 됐던 '발목 보호장비'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당시 화성 보호소에 수용된 모로코 출신 A씨는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 단체는 "사지를 속박하는 장비로 알려진 '보호의자'의 경우,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문 도구"라며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이 장비로 인해 입소 32시간 만에 수용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리 보호장비' 역시 호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면 압박으로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개정안을 두고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며 "'새우꺾기' 사건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다는 조치가 되레 '합법적 고문'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권동향]

3.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 중학생 '최다'

2022. 6. 3. 뉴시스 김진희 기자

□ 주요 내용 □

◎ 여가부, 피해지원센터 2021년 운영 연차보고서 발표

47% 채팅앱 통해 피해당해…작년 727명 보호 제공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47명을 포함한 총 727명에 대해 1만2520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년간 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실적 및 성과, 지원 우수사례 등을 정리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3일 발표했다.

지원센터는 성매매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생활 유지를 위한 숙박비와 식비 등 긴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진로‧진학 및 자립‧자활 교육 등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전문 상담가와 연계하는 등 초기구조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연령은 중학생인 14~16세가 293명(4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생인 17~19세가 281명(38.7%), 초등생인 10~13세가 48명(6.6%)이었다. 장애인은 47명(6.5%), 비장애인은 680명(93.5%)으로 집계됐다.

피해 경로로는 채팅앱이 338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지인 93명(12.8%), 사회관계망서비스(SNS) 78명(10.7%) 등의 순이었다.

피해 내용은 길들이기(269건), 폭행‧갈취(159건), 강요에 의한 가출(131건) 등 총 1372건이 보고됐다.

피해 지원 서비스는 727명에게 총 1만2520건이 실시됐으며 상담이 9608건(76.7%)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 1274건(10.2%), 의료지원 578건(4.6%)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귀가 이후에 성매매에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 78명을 대상으로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355회 실시했다.

이 밖에 지원센터는 온라인 성매매 감시활동(1만1993회),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현장방문(63회)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성폭력 등 또 다른 성범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발생 전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4. "방송·광고 속 차별 감시할 모니터링단 모집합니다"

2022. 6. 3. 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주요 내용 □

◎ 모니터링단, 방송·광고 속 차별 감시하여 의견 제시 역할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방송을 모니터링할 단원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9월까지 외국인이나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출연한 예능이나 뉴스, 광고 등을 시청한 뒤 개선할 부분이나 선례 등을 찾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정기 회의를 거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후 카드뉴스나 영상물로 제작한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을 비롯해 관련 이슈에 관심이 있는 선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를 이메일(wmigrant@wmigrant.org)로 보내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출연하는 방송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개선점도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관점이 담긴 의견을 대중과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남은 차별의 시선을 줄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하리수 만난 미 국무부 부장관 “차별금지법 함께하겠다”

2022. 6. 7. 한겨레 박지영 기자

□ 주요 내용 □

◎ 주한미대사관저에서 성소수자 인권 간담회

“한국 성소수자 인권 위해 미 정부 노력할 것”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국내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을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 인권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미국 관료가 한국을 방문해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을 만난 것은 지난 2016년 2월 랜디 베리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특사 이후 6년 만이다.

7일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에서 ‘국내 성소수자 인권 및 차별금지 보호’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방한 중인 웬디 셔먼 부장관을 비롯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대사관 대사대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씨가 참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오는 14일까지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웬디 셔먼 부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서울에서 한국 LGBTQI(성소수자)+ 활동가들과 환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바이든-해리슨 정부의 전 세계 LGBTQI+ 차별 종식, 인권 증진 작업 등에 대해 토론했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 부장관을 만난 임태훈 소장은 <한겨레>에 “(부장관에게) 트랜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 레즈비언 해군 군인이 상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건 등 성소수자 인권 침해와 차별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웬디 셔먼 부장관이 한숨을 내쉬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모두 한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했고, ‘미 정부도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방송인 하리수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셔먼 부장관의 초대로 간담회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셔먼 부장관 등과 뜻깊은 토론을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셔먼 부장관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국 대사관저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올리는 행사도 진행됐다. 주한미대사관은 트위터에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의지에 대한 상징으로 주한미대사관저인 하비브하우스에서 프로그레스 플래그(무지개 깃발)를 게양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임태훈 소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델 코소 대사대리는 ‘주한 미 대사관저에 레인보우 깃발이 게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한 미 대사관도 한국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임태훈 소장은 “셔먼 부장관이 이번 간담회에서 올가을 제시카 스턴 미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 특사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새마을지도자 남성만 가능한 관행 바꿔야"

2022. 6. 7.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의견 표명…"새마을부녀회 명칭도 개선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게 성별에 따라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새마을부녀회' 명칭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낸 여성 A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으나, 새마을지도자중앙회는 회칙에 따라 남성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해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관행을 바꾸고, 새마을부녀회 명칭도 개선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지위는 항상 같았고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은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행은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봉사활동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은 '부녀회'보다는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전국에 2천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국내 인권동향]

7. 교육부, 학생선수 7만명 대상 폭력피해 온라인 전수조사

2022. 6. 8. 뉴스1 양새롬 기자

□ 주요 내용 □

◎ 13일부터 한 달간…"가해자 엄정 조치 추진"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한 달간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2020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례화됐다.

폭력피해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며, 조사 내용은 소속학교 재학 중 학생선수 활동 관련 피해·목격 경험 등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개인배경 △목격경험 △피해경험 △폭력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또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사전설명 등 교육을 실시하고, 부여받은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폭력대응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는 6만1911명 중 5만4919명이 참여했으며, 피해응답률은 0.63%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선수 237명과 체육지도자 74명에 대해 후속조치도 완료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삼청교육대, 대규모 인권침해…강제입소 4만여명 모두 피해자"

2022. 6. 9.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 주요 내용 □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삼청교육 피해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7일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총 113건(5월31일 기준) 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로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강제입소된 사람들 역시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로 제한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삼청교육의 피해자 규모는 약 4만명으로 늘어나게됐다.

삼청교육 피해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삼청교육 과정에서 혹독한 군사훈련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람은 교육 중 54명, 출소 후 후유증으로 최소 367명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421명에 달한다.

위원회는 삼청교육의 위법성이 확인됐으므로 현행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 개정 내용으로는 △삼청교육 피해자 범위에 삼청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인정할 것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해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였던 계엄포고 제13호는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청교육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국내 인권동향]

9. 교도소 수용자, 월 최대 30회 가족과 통화 가능해진다

2022. 6. 15.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주요 내용 □

◎ 7개 교정시설에서 시범 운영,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시행

법무부가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월 최대 30회까지 전화 사용을 허용한다.

법무부는 15일 "수용자 외부 교통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장거리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가족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수용자 전화사용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교정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용질서 확립'에 앞서 수용자 인권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으로만 전화사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주 2회까지 전화사용이 가능해진다. 수형자의 경우 처우급에 따라 월 5회에서 최대 30회까지 전화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수용자는 휴게시간 및 운동시간에 직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통화 내용은 자동녹음된다. 형사법령 저촉행위가 있으면 전화사용이 중지되고 민원인이 수신을 거부하면 통화를 할 수 없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7개 교정시설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화사용 개선안이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노조설립했다고 회식 제외?…인권위 "노동자 인권 침해"

2022. 6. 17.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노사관계가 갈등 상황인 직장에서는 근로자가 노조 설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설립 과정에서 쌓인 노사갈등이 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 설립 전보다 이후에 교묘한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가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임원·간부와 조합원 306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가 담겨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7.8%는 노사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보통'으로 응답했다. '매우 갈등적'인 응답은 19.7%, '화합적인 편'은 16.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용자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수행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사각지대 인권침해 행위가 갈등집단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갈등집단의 경우 인사고과 등급 하락이 있다는 응답은 노조 설립 후 36.0%포인트 늘었다.

갈등집단에서는 노조 조합원들을 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차별한다는 반응도 32.4%포인트 증가했고, 공식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배제한다는 반응도 18.4%포인트 증가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폭력적인 갈등과 충돌도 23.8%포인트 늘었다. 반면 보통집단과 화합집단은 노조 설립 전후 변화가 없거나 감소했다.

노조 결성 후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나 회사 조직문화, 노동복지 등은 향상됐지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줄지 않고 늘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개별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설립 후 평조합원들이 정신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증가했다. 현장근무자를 사무직으로 배치하거나 사무직을 현장으로 배치하는 경우, 출근정지, 대기발령, 업무배제, 책상 빼기 등의 전환배치를 한 경우가 이런 사례에 속한다.

연구진은 "상대적으로 발언력이 약한 대상에게 증거가 잘 남지 않는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가해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업종별로는 공공부문에서 교육·훈련 기회 배제, 친기업노조 건설 시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가칭 '반노조 괴롭힘'을 부당노동행위 인정기준 중 하나로 포함해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은밀한 영역에서 자행되는 사용자의 행위를 새롭게 포착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의 형태에 집중해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체계와 프레임을 확장하고, 이를 공론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로 노동기본권 보장과 개인의 존엄성 존중의 정신에 기초한 인사노무관리 매뉴얼 제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노조와 노사갈등이 심한 현장의 노조 등 인권침해에 더 많이 노출된 조직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도 제시했다.

[국내 인권동향]

11. 만 4세 남아, 내일부터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19년 만에 개정

2022. 6. 21.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침해 지적사항 반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오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아동이 성별이 다른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가 엄마를 따라 여탕과 여성탈의실에 드나들거나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나이가 조정된 것은 2003년 6월 이후 19년 만이다. 애초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나이는 만 5세 이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도 제외했다.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목욕물(목욕장 욕조수)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도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정된 것이다. 또한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목욕장업 현실도 반영했다.

복지부는 숙박업 시설 기준도 완화했다. 건물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구성됐다면 객실 수나 신고 면적과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을 운영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3시간 위생교육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는 처리 기간도 기존 약 6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는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인권동향]

12. 인권위 "교정시설 기동순찰대, 신분 알리는 명찰 착용해야"

2022. 6. 29.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주요 내용 □

◎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했으나 “명찰 착용”의견표명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기동순찰대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원들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수용인 A씨는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지 않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수용자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법률적 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취지의 진정이다.

해당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도주, 소란, 싸움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초동조치하는 게 기동순찰대 업무"라며 "대원의 직급과 이름표가 노출되면 수용자와 마찰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고 향후 피해 대비를 위해 진정을 제기한 것인 만큼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2019년 1월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순찰대원 복장에 명찰을 달도록 권고한 바가 있어 재차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당시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 (기동순찰대가)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상 명찰을 패용하면 현장 업무를 더욱 기피할 우려가 크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성명불상의 기동순찰대원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했다는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이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기동순찰대원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을 경우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같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물리력 행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한다"며 "보호장비와 무기를 사용해 수용자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기동순찰대도 타 공무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근무자들이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명찰을 패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동향]

1. 인권운동가 21인, 美 의회에 암호화폐 옹호 서한 보낸 까닭은

2022. 6. 8. 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주요 내용 □

◎ 현지 통화가 제 기능을 못하는 나라 암호화폐 의존도 커

세계 각국의 인권 운동가 21인이 미국 의회를 향해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경제매체 CNBC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명한 기술자들이 일주일 전 미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따른 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은 암호화폐 규제를 지지하는 기술자 대부분이 달러, 유로 등을 사용하는 선진국 출신들이라면서 권위주의 체제와 불안정한 경제에서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등에 의존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의회 상원에서는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민주당 커스텐 길리브란드 의원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결국 세계의 정책과 기준을 세운다는 점을 고려하면 워싱턴 정가의 엄격한 대응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올 수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비트코인은 열려 있고 허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금융포용과 권한을 제공한다"며 "우리는 기관 금융업자나 전문 로비스트가 아닌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인권운동가들이고 민주주의 지지자들이다"고 적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세계 각국의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통해 수천만 달러를 송금했고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USB에 암호화폐를 저장해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고 은행을 폐쇄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인권운동가들은 서한에서 현지 통화가 제 기능을 못하는 나이지리아, 터키, 아르헨티나 등을 언급하며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35세 이상 남성만 정회원?"…인권위, 골프클럽 정회원 자격 '개선' 권고

2022. 6. 2.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일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A컨트리클럽과 B컨트리클럽에 권고했다.

진정인 C씨는 골프클럽을 운영하면서 정회원 가입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해 여성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1980~90년대 개장한 A컨트리클럽과 B컨트리클럽은 회원자격을 '만 35세 이상의 남자'로 정했고, 그 조건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다만 두 클럽은 여성의 경우 평일 회원과 가족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고, 비회원으로도 골프클럽 이용이 가능해 정회원 자격 제한에 따른 권익 침해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성에게 정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주말 이용 가능 여부 △이용 요금 △계열사 골프클럽 이용 등 정회원이 누리는 혜택과 비교할 때 불리한 대우가 존재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A컨트리클럽과 B컨트리클럽은 골프클럽 정회원 가입 시 여성을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국회 방문신청서와 대학 학습관리시스템, 성별 기재 불필요"

2022. 6. 2. 뉴시스 이준호 기자

□ 주요 내용 □

◎ 국회사무처, 해당 규정 개정 및 성명 기재란 삭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회 방문신청서와 일부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내에서 성별 기재는 불필요하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회와 해당 대학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없앴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 출입 시 작성하는 방문신청서와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 및 출석관리시스템 등에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해 기재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여러 건 접수됐다.

실제 국회 청사에 출입할 때는 '국회청사출입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 방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기관, 만날 사람들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자 국회사무처는 성별 정보 입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성명 기재란을 삭제했다.

또 일부 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는 성별을 입력해야 하는데 입력된 성별은 다른 학생들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 학생은 '아우팅(성소수자의 의사에 반해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것)'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대학은 성별 정보 노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학습관리시스템과 출석관리시스템에서 성별 항목을 삭제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당사자 신청없는 정신병원 동의입원은 인권침해"…인권위, 개선 권고

2022. 6. 3. 뉴스1 조현기 기자

□ 주요 내용 □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절차 반드시 준수 돼야

당사자 신청 없는 정신병원의 동의입원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에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혼자 구급차를 타고 B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B병원은 A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했고 이후 보호입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게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B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한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B병원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A씨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 전 미리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B병원이 A씨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것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동의입원은 환자 자신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는 '자발적 입원 제도'다. 보호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필요성을 판단했지만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입원이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제도'다.

인권위는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한다"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고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2022. 6. 9. 뉴스핌 한태희 기자

□ 주요 내용 □

◎ 화성·인천 등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9일 한동훈 장관에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했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불법체류 등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권위는 먼저 외국인 보호시설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권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여성 보호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여성 전용층에도 컴퓨실을 마련하려고 권고했다.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을 위해 모든 보호실에 대한 일률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을 금하고 화장실 및 탈의실 촬영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 등 관련 정보를 보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히 설명하라고 권했다.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보호소 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인력을 보강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장했다.

또 개인 물품 소지도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제한하라고 권했다. 그밖에 성소수자인 보호 외국인을 관리할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화성·인천·서울·청주·여수 소재 외국인 보호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호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및 시설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제주교육청, 학생 인권침해 논란 A여고에 재발 방지 권고

2022. 6. 10. 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주요 내용 □

◎ 폭언, 학습권 침해, 차별 등 인권침해 일부 확인돼

제주도교육청이 교사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됐던 A여고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 15일 접수된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사 표현의 문제 등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3월 25∼27일 A여고 2·3학년(22학급) 전체 학생과 지난해 3학년이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면담 조사가 이뤄졌다.

센터 측은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몇몇 개별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했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학교장 조치, 관련 교사 학생 인권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 인권) 추가 실시, 학생 생활 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 인권기구 마련, 학생·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시행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센터는 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과 권고·조치사항에 대해 협의했고, 차후 필요한 경우 학생건강추진단 협조를 받아 재학생 대상 심리 치유 상담과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역시 교내 인권위원회를 조직해 재발 방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 친화적 학교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A여고 지난해 학생회장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A여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 사안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정신병원 환자 퇴원 요청 묵살, 헌법상 신체 자유 침해”

2022. 6. 10. 헤럴드경제 채상우 기자

□ 주요 내용 □

◎ “퇴원 의사 인지에도 적절한 조치 안해”

인권위,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등 권고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수차례의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신병원과 지자체·보건복지부 행정 처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의 퇴원 의사를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퇴원심사청구, 인신구제청구권리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임에도,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생산·배포하는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위치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관할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병원 측에 수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진정인에게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병원 소속 간호사는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해놓을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요청하는 환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병원장에게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 둘 것과, 퇴원 의사를 밝힌 환자에게 관련서류를 즉시 제공하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구청장에게는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입원하는 지적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권리고지서’를 개발하고, 지적장애인 등이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절차조력인제도’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입원환자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 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되, 절차조력인의 직무 범위,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인권위 "선박 승선실습생 남성 위주 선발 관행은 성차별"

2022. 6. 13.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여성 선원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 권고

선박 승선실습생을 남성 위주로 선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여학생 현장실습 비율을 남학생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A대학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 선원의 승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 조치, 해기사 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할 것을 아울러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국립대인 A대학교가 민간 해운회사에 위탁해 실시하는 현장실습 선발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낮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인들은 "현장실습이 졸업 후 취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현장실습 기회가 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 등에서 불리하다"며 "이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대학교 측은 "해운 분야가 장기간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남성 위주로 운영됐다"면서 "해운회사들이 현장실습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터라 대학에서 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배정 비율을 높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 남학생을 선호하는 실습 및 채용 관행은 적극 시정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성 선호 관행은 여성이 해운 분야 노동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해양수산부도 해운 분야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기 면허 소지 선원에 대한 성별 통계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 개선방안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부당노동 분쟁시 사용자가 입증 책임져야"…인권위 권고

2022. 6. 13.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국회와 노동부에 관련 법 규정 신설 등 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부당노동행위 조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의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 연보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부당해고 인정률(34.0%) 및 차별시정 인정률(40.3%)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부당노동행위 증명 책임이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노동위원회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문서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동위원회법상 당사자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규율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하청근로자의 노조 가입 시 원청이 도급계약을 해지해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법률안에 대해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9.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촉탁직 등에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은 차별"

2022. 6. 16. 뉴시스 송창헌 기자

□ 주요 내용 □

◎ 광주시, 22일까지 권고수용 여부 결정할 방침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촉탁직·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직보다 적은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광주시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시 인권옴부즈맨은 최근 촉탁직,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라며 시장에게 개선을 요구했다.

포인트당 일정액이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서울고법은 '맞춤형 복지비는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각각 판결했다.

광주시 소속 촉탁직 노동자의 복지포인트는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는 "누구든지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며 "이번 권고 결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22일까지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0. 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징벌목적 장기 격리 안 돼"

2022. 6. 17.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에 권고…"치료·보호용으로만 장기 격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환자를 징벌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보호 목적으로만 장기 격리를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격리를 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환자 격리는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격리 사유와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하고, 직원들에게는 인권 교육을 하라고도 권고했다.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을 비롯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가 있자 해당 병원은 관련 지침을 준수해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기록했으며, 직원 대상 인권교육도 했다고 회신했다.

관할 시장도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진정 대상이 된 병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피해 환자는 2021년 1∼3월 11차례 격리됐는데 그중 9차례는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는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2월 2일 오후 3시 25분까지 성인 기준 연속 최대 격리 시간인 24시간을 초과한 48시간 50분간 격리됐다. 그는 재차 담배를 훔쳤다는 사유로 2월 3일 오후 7시 45분부터 6일 오후 7시 40분까지 71시간 45분간 다시 격리됐다.

인권위는 "자·타해 위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격리했다고 해도, 격리 이후 위험성이 없는 피해자를 2∼3일씩 2회에 걸쳐 장기간 격리한 건 치료나 보호 목적 격리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1. 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왕복 3시간 거리 전학명령은 인권침해"

2022. 6. 24.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 주요 내용 □

◎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될 우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이더라도 통학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 전학 명령을 내리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A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재배정된 학교가 거주지에서 약 25㎞ 떨어져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나치게 긴 등하교 시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 배정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2.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공적 상병수당 등 법제화해야"

2022. 6. 27. 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주요 내용 □

◎ 노동부·복지부에 '업무 외 상병' 휴가·휴직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코로나19 기간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근로자가 아플 때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개인의 건강권은 물론 방역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가 현재 업무상 상병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문제라며 모든 임금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에도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공무원·교원이 아닌 임금 근로자의 업무 외 상병 휴가·휴직은 사용자 재량이나 노사 간 협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업무 외 상병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장이 매우 적어 쉴 권리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현재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인권위는 "아직 상병수당 제도 도입 여부가 불확실하고 구체적인 제도의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이 유급병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임금근로자 등은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상병수당 실시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상병수당 보장 수준 및 지급 기간 설정 ▲ 상병수당 지급 개시 전 대기기간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업무 외 상병에 대한 휴가·휴직 사용 권리와 상병수당 수급권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며 "이번 의견 표명이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관련 제도의 조속한 도입 및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