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5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인권협의회,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평가지표 제안	5

2.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침해 확인…국가가 사과해야"	7

3. 충남 인권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공동 연수 개최	10

4. 충남도,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공유회 개최	12

5. 충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해 팔 걷었다	14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근로자 아닌 노동자" 이름 바꾼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17

2. 경북도, 전국 최초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	19

3. 서울특별시체육회, 인권침해 예방교육 진행...전문강사 15명 위촉	21

4.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 환경 조성 나서…배달노동자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23

5. 부산시인권위, 이동 약자 보행권·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25

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시민의 인권 강화	27

7. 부산시 인권교육 강화한다…공무원부터 일반시민까지	29

8. 광명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31

9. 서울시, 홍보물 속 인종-이주민 혐오 표현 실태조사	33

10. 부산시, 저상버스 171대‧버스정보안내기 95대 늘린다	35

Ⅲ. 국내 인권 동향

1. 초보에게 '주린이''부린이'…인권위 "아동 비하·차별 조장"	37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인권위, 법 개정 등 권고	39

3.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인권위 “사회적 합의 이미 충분”	41

4. 인권위, 정치영역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43

5. 인권위원장 "성 소수자 혐오·차별 더는 용납 안 돼"	45

6. 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47

7. 남자만 학벌·직업 따지는 데이팅앱…인권위 "바람직하지 않아"	48

8.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50

9. 시설 장애인 40% "먹는약 뭔지 몰라"…인권위 "인권침해“	52

10.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 57%는 노인"…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55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방뇨 노숙인 신고’ 게시물 부착은 인권침해	58

2. 인권위 "대학교 기숙사생에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침해"	60

3. 인권위 "고교 기숙사, 코로나에 과도한 외출 제한…행동자유권 침해"	62

4. 인권위 "고교 기숙사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64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충남인권협의회,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평가지표 제안

2022. 5. 10.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 마련

충남인권협의회 아동·청소년분과(아동·청소년분과)는 1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평가 지표를 제안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아동·청소년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상명 천안평등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도 인권증진팀, 도 인권센터 등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회의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지표 일반현황 및 학교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지표 구성에 대한 발표, 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의견 발표, 분과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상명 아동·청소년분과 의장은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지표 구성과 관련해 교육 대상의 소속기관, 인권교육 수강자, 인권교육 강사로 나눠 각각 세부 평가 지표를 제안했다.

먼저 교육 대상의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추진 근거 마련과 인권교육 자료 비치, 인권교육 실시 횟수, 인권교육 1회 평균 참여 인원, 1인당 인권교육 예산, 교육 장소 접근성, 다언어 서비스 제공, 인권교육 모니터링 등을 평가 지표로 제시했다.

인권교육 수강자와 관련해 인권교육 내용 이해도, 인권침해 대처 방법 인지, 인권교육 내용의 실생활 적용 가능성, 인권교육 방법의 다양성 등을 평가 지표로 내놨다.

인권교육 강사의 경우 인권교육협의체 설치, 인권강사 교육훈련 시간, 인권강사 교육훈련 기관 유무, 인권교육 강의료 수준, 인권강사 모임 유무, 강의 만족도를 제안했다.

이어 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교육 담당자의 검토 의견 발표와 관련부서 및 분과위원 토론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과 아동·청소년분과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혜영(도 인권센터장) 충남인권협의회 간사는 “아동·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인권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지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진실화해위 "서산개척단 강제노역, 폭행 등 인권침해 확인…국가가 사과해야"

2022. 5. 11. 프레시안 이상현 기자

□ 주요 내용 □

◎ 1960년대 초 1700여 명 강제 동원…피해자 명예 회복 및 개간지 무상분배 조치 마련 권고

과거 정부가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사람) 1700명을 강제로 체포해 충청남도 서산 지역 폐염전 개척에 동원한 '서산개척단' 내 인권침해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개척단 운영에서 국가 공권력의 개입이 있었던 데 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에선 처음으로 나온 진실규명 결정이다.

서산개척단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 시기 경찰과 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민 1700여 명을 체포해 집단 이송 및 수용하고 강제노동시킨 이들이다. 끌려간 이들은 대부분 고아, 부랑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보건사회부는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 예산 및 물자를 지원했고 정착사업을 관리·감독했다.

강제수용된 이들은 의사와 상관없이 폐염전을 개간하는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다. 노역 과정에서 관리인에게 빈번한 폭행을 당했고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및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일원들은 결혼을 강요받기도 했다. 부녀보호소에 잡혀 온 성매매 여성 등 취약계층을 서산으로 이주시켜 얼굴도 모르는 개척단원과 결혼케 한 것이다. '깡패와 창녀의 새 출발'이라는 이름이다. 강제결혼 과정에서 여성들은 양육과 노역이라는 이중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기도 한 김상숙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과거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가난한 여성들 끌고 가 강제 결혼시켰다"라며 "여성들은 적은 배급식량으로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성들과 아이들에게 먼저 주고 남은 걸 먹고, 아이 양육도 책임지고, 간척에도 함께 동원되면서 이중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의사에 반한 결혼이 강요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개척단원들이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받은 점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자유와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척단원들은 개간지 분배 약속을 받았음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개척단원들은 1968년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된 후 분배위원회를 통해 농지분배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1982년 무상분배를 위한 시행령에 제정되지 않은 채 관련 법이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령에 따라 무상분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라며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 및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 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했다"라며 국가가 "개척단원으로서 피해를 본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척단원들이 약속받은 토지 분배에 대해서도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동력이 투입된 결과로서 당시의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토지가치가 상승 변경되었다"라며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 인권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공동 연수 개최

2022. 5. 12.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 위한 교육 등 실시

충남도 인권센터는 12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공동 연수(워크숍)'를 열고, 평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처음 도입된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책이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권침해 요소 및 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평가이다.

도 인권위원회는 매년 인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3건을 선정해 평가하는데 올해는 △'기업과 인권'체계 견인 및 지원 △주민건강영향조사의 확대와 강화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시 외국인 차별 건이 선정됐다.

연수는 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 시책 인권영향평가 이해를 위한 교육, 시책별 평가단 회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에서는 안성대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이 도의 시책 인권영향평가 절차와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이론·제도적으로 설명하고, 도 인권영향평가의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점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지막 평가단 제1차 회의에서는 시책별로 회의를 주재할 평가단 의장과 회의내용을 정리 및 기록하는 역할을 할 서기를 선출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3-4차례 회의와 현장점검을 거쳐 평가보고서를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도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권고할 내용을 확정한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평가단이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이해해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공동 연수를 마련했다"며 "시책에 대해 인권취약 분야를 점검해 시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도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충남도,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공유회 개최

2022. 5. 24.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주요 내용 □

◎ 도 인권센터, 7개 인권상담 기관과 도민 인권보장 위해 발굴한 다양한 사례 공유

충남도 인권센터는 24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지난해 발굴한 다양한 사례를 도내 인권상담 기관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회는 여성, 노인, 장애, 학생, 노동 분야 7개 인권상담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중 주목할만한 상담 및 지원 사례를 인권상담 기관별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첫 사례 발표자로 나선 강후석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국장은 최근 3년간 노인 학대 상담 현황 및 유형을 소개하며, 통합사례 회의를 통한 단계별 사례관리 및 협력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송은희 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은 “노인 인권 존중을 위한 인식개선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도 중요하다”며 ‘노인인권옹호활동가양성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표 도 노동권익센터 연구원은 노동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구축된 상담 형태별, 소득수준별, 산업에 따른 상담 현황과 권리구제를 소개하며,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미선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장은 “24시간 운영되는 1366 충남센터의 신속한 초기 개입으로 피해자 의료지원과 지역상담소 연계 등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인권침해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엄과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인선 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 개소 이후 5년간 인권침해·차별 상담 조사 증가 추세와 상담 현황, 인권침해 결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장인선 인권보호관은 “도민인권보호관회의를 통한 인권침해 합의 결정 후 시정 권고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또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유진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임은 2021년 장애아동 학대 피해 신고 접수 현황 및 종합적인 지원 사례를 공유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사례 발표 전에는 ‘상담 조사의 원칙과 기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해 상담조사자의 역량을 강화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내 인권상담 기관과의 협력 및 인권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상담·지원 사례 공유를 통해 도민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해 팔 걷었다

2022. 5. 27. 시사뉴스24 엄병길 기자

□ 주요 내용 □

◎ 2022년 충남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추진 계획 논의

충남도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근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도내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27일 도청에서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도 관계 공무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 충남노동권익센터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충남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추진 계획 △충남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충남노동권익센터의 감정노동 보호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종합 토론을 통해 도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도의 올해 추진 목표인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기반 조성, 감정노동자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 감정노동자 존중 및 인식 확산, 참여와 협치의 민·관 협력체(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제로 개선·보완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반(TF)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올해 초 충남노동권익센터에 설치한 감정노동 전담 기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준비할 것인지도 살폈다.

감정노동 전감 기구는 안정적인 감정노동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심리 지원, 교육 사업, 정책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충남도내 감정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위원회 의견과 충남노동권익센터의 의견을 검토해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철 충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와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근로자 아닌 노동자" 이름 바꾼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2022. 5. 1.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기자

□ 주요 내용 □

◎ 울산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7개월만에 명칭 변경

노동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 맞아 노동의 의미 되새겨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울산시의회 안도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의 조례명과 조문 중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한다는 개념의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인 ‘노동’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은 발의했다.

이후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로 개정됐으며 그로부터 9개월여 만에 지난달 기존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노동자종합복지회관'으로 고쳐 달았다.

이와 관련해 안도영 의원은 지난 28일 울산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을 방문, 안내 사인물(간판) 등 시설물 관리․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노동단체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울산 노동자종합복지회관은 부지 5043㎡, 연면적 1만644.79㎡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로 2000년 12월 20일 개관했다. 노동자를 위한 수영장, 문화센터. 노동인권센터 등을 갖춘 대표적인 복지 및 문화시설로 울산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에서 안 의원은 132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시설 및 운영상황을 살폈다. 아울러 시설물 안내 사인물 교체 등에 대해 울산시와 울산시설공단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아직까지 복지회관과 울산시설공단 홈페이지 등은 ‘근로자’와 ‘노동자’를 혼용하고 있어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안 의원은 민주노총 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이 “비로소 ‘노동존중 울산’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시작된 것 같다”며 “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의 도시 울산이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의 울산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노총 울산본부도 제7대 울산시의회에서 제정된 노동 관련 조례들과 최근 발표된 울산시 노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도시로 나아가는데 이번 울산 노동자종합복지회관 명칭 변경이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처럼 작지만 소소한 일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제고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경북도, 전국 최초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

2022. 5. 11. 위키트리 정준기 기자

□ 주요 내용 □

◎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개소식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사회복지인들의 인권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했다. 경북도는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45%가 최소 1회 이상 폭력 및 위기를 경험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올해 초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11일 경산 소재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강당에서 사회복지 관계자 등 30여명과 함께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권센터 문을 열게 됐다.

경북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는 ▷신변안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위기대응 및 심리상담 지원 ▷근무환경 개선 프로그램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의 각 전문가들로 이뤄진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학계, 법률‧노무계, 지역현장 등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열면서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의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박세은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도민에게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인권센터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서울특별시체육회, 인권침해 예방교육 진행...전문강사 15명 위촉

2022. 5. 13. 스포츠서울 배우근 기자

□ 주요 내용 □

◎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워크숍 개최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교육 전문 강사 15명을 위촉, 체육계 문화·환경을 단계적 개선한다.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지난 12일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전문 강사 15명을 위촉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워크숍’은 스포츠 인권 및 인권감수성의 이해, 인권실태 조사 결과 및 특징 분석, 대상별 강의 진행 교육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체육계의 현황부터 교육 대상자별 특성 및 민원 사례 등을 중점으로 강사들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위촉된 15명의 체육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전문 강사는 2022년 5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서울시체육회 임직원,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자치구체육회 임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 회원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서울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실행 로드맵을 구성하여 단계적으로 이행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선수인권과 체육인 권익보호제도 마련’을 회장선거 공약이행 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선수인권을 중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서울시체육회 박원하 회장은 “모든 체육인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권리가 있으며 스포츠 인권에 대한 개념부터 처리 절차까지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면 서울시 체육인의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타시도 인권동향]

4.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 환경 조성 나서…배달노동자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2022. 5. 13. 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 주요 내용 □

◎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추진

경기도가 올해에도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륜차 면허취득 시 별도 안전교육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노동 대책이다.

올해는 ①‘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②‘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③‘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④‘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먼저 5월부터 배달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을 배달 노동 안전 전문 강사로 키우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을 추진, 5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 대처 방법, 이륜차 정비, 소비자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이해 등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13일과 20일 1차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6월에는 2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렇게 양성된 강사를 활용해 도내 배달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안전, 노동인권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며, 올해는 코스별 안전 운행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을 신설했다.

안전교육에 사용될 콘텐츠는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작된다. 중점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법 및 직업윤리의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자책(e-book) 및 모바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달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배달노동자의 이륜차 준법 운행 강조와 도민 대상 안전 배달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체계적 교육기회를 제공해 안전의식을 갖춘 양질의 라이더 유입과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실제 배달 관련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전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 중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타시도 인권동향]

5. 부산시인권위, 이동 약자 보행권·장애인 참정권 보장 권고

2022. 5. 19. 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주요 내용 □

◎ 부산 이동약자 전체인구 3분의 1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이동 약자의 이동·보행권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 인권위는 1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이동 약자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이동권과 보행권을 보장하고 6·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산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세웠고 '부산시민 보행 권리장전'을 제정했으며 인권정책 기본계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동 약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이동 약자들이 행정과 복지, 문화와 편의의 중심인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군과 협조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 집행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대중교통 개선 방안으로 저상버스 확대와 버스 정차장 환경 개선,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두리발) 확대와 운영 개선, 도시철도 안전 강화 등을 들었다.

또 이동 약자의 보행자 보호구역 지정, 부산시민 보행환경 권리장전 실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치, 행정·공공기관 접근성 강화 등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부산 투표소 중 상당수가 장애인 투표에 부적합하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산시는 장애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든 투표소에 장애인의 안전과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시민의 인권 강화

2022. 5. 25.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보호 자치경찰상의 구현을 위해 12명의 인권보호 자문단 구성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한 인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인권보호 자문단’을 구성하고 26일 자문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문단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인권, 법률, 여성·청소년 등 3개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됐다. 인권 자문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합리성이 담보할 수 있도록 성별, 업무 분야, 연령 등을 고려해 인권 분야 5명, 법률 분야 4명, 여성·청소년 분야 3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주요 시책들에 대해 인권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 회의와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진행된다. 자문단은 위원회 주요 시책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 △차별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진단과 인권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자문단은 첫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자문 등 ‘시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인권자치경찰의 조언자’ 역할을 수행한다. 자문단은 서울시 자치경찰 제도·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적 관점 제안, 인권교육 콘텐츠 제작 시 내용 및 구성 자문 등, 인권자치경찰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협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자치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높아진 인권 보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자치경찰 직무수행에 대한 인권 자문을 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1년이 돼가는 만큼 시민친화적인 인권자치경찰에 걸맞도록 시민의 인권을 먼저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자치경찰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인권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7. 부산시 인권교육 강화한다…공무원부터 일반시민까지

2022. 5. 25. 서울경제 조원진 기자

□ 주요 내용 □

◎ 부산광역시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체계적·효과적 인권교육 추진 기반 조성

부산시가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인권교육 운영 체계를 개선·추진한다.

부산시는 ‘2022년 부산광역시 인권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해 인권교육 체계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추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인권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권 행정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직무기반 인권교육, 생활 속 시민 인권교육, 인권교육 전문화·정규화, 교육 사각지대 해소 등 4대 추진전략이 담겼으며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부산광역시 인권센터와 협업을 통해 시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됐던 교육을 구·군, 공기업까지 확대해 직무에 기반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북 토크를 개최하는 등 ‘생활 속 시민 인권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인 바다TV 등을 활용해 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효경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행정 역량 강화 및 조직 내 인권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부산시민이 생활 속 인권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권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또는 부산광역시 인권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가 공동 발의·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 인권교육 대상을 연차별로 점차 확대하고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8. 광명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2022. 5. 26. 더팩트 이상묵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참정권 보장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투표소 개선안 제시

경기 광명시 시민인권센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명시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공공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선하는 활동이다. 이번 광명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실시됐다.

인권영향평가단과 장애인,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전문가 등은 광명시 사전투표소(9개소)와 각 지역별 투표소(16개소) 25개소를 방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간 지정 여부 △투표소까지의 이동 거리 △휠체어 탑승 가능 승강기 설치 여부 △이동 구간 장애물 유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 5개 영역 18개 항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림 표지판 부재 △투표소까지 이동거리가 너무 멀거나 찾아가기 어려운 투표소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 불편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표 당일 안내 표지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장애인용 화장실을 정비하는 등 현장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소 상황이 매우 열악한 재개발 예정 지역은 안전한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 및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투표소를 재선정하도록 요청했다.

광명시 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향후 투표소 환경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제작해 시민 누구나 투표소 정보를 파악하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9. 서울시, 홍보물 속 인종-이주민 혐오 표현 실태조사

2022. 5. 27. BBSNEWS 박관우 기자

□ 주요 내용 □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 관련 인식 개선

서울시가 자체 온라인 홍보물에 인종차별이나 이주민 혐오 표현이 사용됐는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홍보물 인종과 이주민 혐오차별 표현 실태조사' 용역 공고를 내고,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6월) 3일까지 용역 참가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와 산하기관 홍보물에 특정 인종이나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나 혐오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 관련 인식을 개선하고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와 산하기관 웹사이트 총 240여 곳에 올라온 홍보물 등입니다.

홍보물에 사용된 글과 그림, 영상 가운데 인종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요소와 혐오 표현을 찾아내 유형별로 분류한 뒤 분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절한 표현과 대체 용어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차별과 혐오 표현을 방지할 점검표도 작성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주민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이전보다 위축된 경향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시도 인권동향]

10. 부산시, 저상버스 171대‧버스정보안내기 95대 늘린다

2022. 5. 29. 부산CBS 박진흥 기자

□ 주요 내용 □

◎ 다른 광역시 평균 도입 대수와 비교해 3배가량 많은 수준

부산시가 교통약자 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저상버스와 버스정보안내기를 추가 도입한다.

부산시는 올해 저상버스 171대와 버스정보안내기 95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저상버스 728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 도입하는 저상버스는 다른 광역시 평균 도입 대수와 비교해 3배가량 많은 수준이다. 올해 시가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7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44% 증가했다.

시는 향후 저상버스를 대형버스뿐만 아니라 중형버스로 다양화하고, 노선을 확대하는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버스 실시간 위치나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안내기도 올해 95대 늘린다.

현재 부산에는 안내기 1163대가 설치돼 있는데, 신규 안내기는 구‧군 의견과 민원 등을 검토한 뒤 설치 장소를 결정해 오는 11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면~사상 버스전용차로 가로변 안내기 27대를 재배치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초보에게 '주린이''부린이'…인권위 "아동 비하·차별 조장"

2022. 5. 3.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문체부 "정감있는 표현이란 견해도"…국립국어원 "차별적 표현 범위 명확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분야의 초보자를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가 아동을 비하하고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며 공문서와 방송·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에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교육 등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방송과 인터넷 등에서 이 같은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어떤 것에 입문했거나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 '∼린이'로 일컫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는 취지의 진정이 제기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어린이는 사전적으로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요리 초보자를 '요린이', 주식투자 초보자는 '주린이', 부동산투자 초보자는 '부린이'라고 표현하는 식이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진정의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동 비하 표현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린이' 표현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표현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되면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어떤 일에 아직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보다는 정감있게 표현하는 것으로, 차별적 표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병존한다"고 인권위에 의견을 밝혔다.

국립국어원도 "차별적 표현의 정의와 범위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린이'가 차별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내 인권동향]

2.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인권위, 법 개정 등 권고

2022. 5. 4. 뉴스1 김도엽 기자

□ 주요 내용 □

◎ 청소년 연예인 건강․학습권 보장돼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휴식권,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4일 나왔다.

인권위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현행 1주 40시간인 15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1주 35시간 범위로 제한할 것과, 야간·새벽에 일할 경우 다음 날 학교가 휴일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 개정 추진도 권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를 둬 안전과 건강을 관리할 것 △제작 작업 중 도를 넘은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 등이 있을 경우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제작 현장에 보호자와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대기실을 마련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침해 및 차별을 당하였을 때 취할 수 있는 신고 및 권리구제 조치와 그 절차를 명시하는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와 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장관에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기초학력 미달 및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인권위가 실시한 '대중문화산업 종사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크게 △휴식권 및 수면권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으로부터 폭언·폭행·괴롭힘을 당하고, 다이어트 및 성형수술 권유를 받는 등의 인권침해를 포함해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려서 잘 모른다'는 인식하에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져 휴대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나 연애가 금지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기도 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78명 중 촬영기간 동안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4~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45명),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7%(13명), 촬영기간 중 신체적으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4.1%(11명), 촬영대기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18명)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욱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3. 국민 67% “차별금지법 필요”…인권위 “사회적 합의 이미 충분”

2022. 5. 8. 한겨레 서혜미 기자

□ 주요 내용 □

◎ 송두환 인권위원장 “법 조속히 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9%포인트)를 보면, 응답자들은 “차별 해소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라는 데에 75%가 동의했다. 또 “21대 국회에는 차별금지법안 4개가 발의돼 계류 중인데,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7.2%가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차별해소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넘어, 직접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동의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 시각에도 국민이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신·구 정부 교체의 시기를 맞이하여 평등법 제정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 이상 외면당해서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앞에는 지난달 11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활동가), 미류 책임 집행위원(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명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계획을 채택했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국내 인권동향]

4. 인권위, 정치영역 성별 불균형 개선 권고

2022. 5. 1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주요 내용 □

◎ 국회·지방의회 의원후보 공천할당제, 지역구 의석도 의무화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그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원장 "성 소수자 혐오·차별 더는 용납 안 돼"

2022. 5. 17.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맞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 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인권위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변희수 하사, 김기홍 활동가 등 성 소수자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죽음을 목격했다"며 성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가 작년 공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성 소수자 591명 중 90%가량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들은 혐오 피해 경험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지속해서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성 소수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3천911명의 절반가량이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 소수자에 대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성 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날인 1990년 5월 17일을 기념한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인공지능 인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2022. 5. 17. 뉴시스 정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간 존엄성 보장과 인권영향평가 시행 등 내용

국무총리·산하 위원회 등에 정책 수립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17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이행 및 관련 부처의 유기적 조정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관련 정책을 수립·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결정권의 보장 ▲차별금지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제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도입·운영·결정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활용 전 과정에서 인권적 가치가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7. 남자만 학벌·직업 따지는 데이팅앱…인권위 "바람직하지 않아"

2022. 5. 19. 매일경제 박홍주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차별은 아니지만 개선할 필요”

남성 회원에게만 학벌이나 직업에 따라 가입의 제한을 두는 소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은 성 차별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는 "데이팅 앱 이용과 관련해 성별과 학벌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만 특정 학교 출신 또는 특정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어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데이팅 앱 이외에도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가입조건이 인종·키·국적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점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 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벌 등의 관행과 결부돼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데이팅 앱에 가입하기 위해 남성의 경우 '(대기업, 공기업 등) 안정된 직장',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명문대 출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사진자료를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성의 경우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관련 정보도 비공개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제 시 남녀가 선호하는 조건은 주관적 취향의 영역"이라면서도 "특정 조건에 따라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성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산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의견 표명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출신 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격을 매기는 분위기가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내 인권동향]

8.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 수용자 사망…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2022. 5. 19.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

□ 주요 내용 □

◎ 해당 구치소 ‘기관경고’ 조치 및 확진 수용자 대상 의료 시스템 개정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수용자가 구치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무부장관 등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법무부 장관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용자가 사망한 A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번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도 권고했다.

아울러 A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할 것이 권고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피해자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A구치소는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 등 의료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피해자가 확진된 직후에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 측은 A구치소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권과 생명권, 진정인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 측은 매월 야간 응급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진료 및 약 처방 등의 의료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 처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대해서만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는데, 피해자가 가족에게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서 별도 통보가 없었던 것이 구치소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령의 만성 기저질환자로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큼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를 확인해 시·도 환자관리반에 보고하고 연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오전 5시 55분 경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6시 10분에야 응급조치 직원들이 수용동에 도착했고, 6시 24분에 119 신고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구치소 측이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제1급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내 인권동향]

9. 시설 장애인 40% "먹는약 뭔지 몰라"…인권위 "인권침해"

2022. 5. 20. 뉴시스 전재훈 기자

□ 주요 내용 □

◎ 방문조사 결과 건강권·경제권 등 인권 열악, 한 방에 침상 없이 7명 배치…최저기준 미달,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인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방문조사 결과 입소자의 10명 중 4명은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등 장애인 거주 시설 내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20일 "장애인 거주 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긴급구제 신청이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에 나섰다"며 시설 점검 내용과 권고안을 공개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 결과 입소 장애인들은 계약서 대리 작성이나 과밀 수용, 건강권과 경제적 활동의 자유 제한 등 다방면에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인권위는 입소 장애인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이 시설 이용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입소 장애인 대부분이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장애인 당사자가 계약 주체가 돼야 한다.

또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4개소에서 4인실 이상의 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개소에서는 개인별 침상 없이 7명까지 배치했다. 이는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1실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권위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의료 지원과 건강권 보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면접조사 결과 응답자 56명 중 22명(39.3%)은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시설에서는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입소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식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입소 장애인은 대부분 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개 시설 중 7개소에서 시설장이나 직원이 입소 장애인의 신분증과 개인통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응답자 74명 중 7명(9.5%)만이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고 답했다. '금전 출납에 대한 설명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73명 중 36명(49.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조사대상 시설 모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입소 장애인 74명 중 28명(37.8%)만이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1개 시설의 경우 동일 재단 내 시설 직원 2명이 인권지킴이단으로 위촉돼 있거나, 인근 사회복지시설장이 단원으로 위촉되는 등 인권지킴이단의 독립적 구성과 운영에 있어 한계가 드러났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을 지원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입소 장애인 다수가 외출과 면회 제한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 거주시설 정원 하향과 인권 구제 활동을 위한 점검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실 정원을 '8명 이하'에서 '4명'으로 개정할 것 ▲시설장이 아닌 지자체장이나 지역 장애인인권위원회가 인권지킴이단을 직접 위촉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방문조사 대상 시설의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장에게 지적장애인에 대한 시설 이용 의뢰 시 입소 의뢰 대상의 특이사항을 사전 안내할 것 ▲입소 장애인의 자발적 동의 여부와 자기 결정권 보장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입소자의 경우 맞춤 식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투약 내용을 통지할 것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지자체별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설 생활인의 인권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인권동향]

10.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 57%는 노인"…인권위, 제도 개선 권고

2022. 5. 26. 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 주요 내용 □

◎ 노인보호구역내 차량 시속 30㎞ 제한·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련 기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인이 다른 연령대보다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점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1천93명) 중 65세 이상 노인(628명)이 57.5％에 달했다.

또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9명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1만6천896곳이 지정돼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2천459곳에 그쳐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방뇨 노숙인 신고’ 게시물 부착은 인권침해

2022. 5. 2. 세계일보 권구성 기자

□ 주요 내용 □

◎ 서울역·청량리역사 내 안내문 논란, 인권위 “차별 조장” 재발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안팎에 노숙인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역장은 지난 1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청량리역장이 기차역 대합실의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하기도 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러한 게시물들이 노숙인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역장은 지난해 5∼6월 노숙인 2∼3명이 역사 안에 상습적으로 방뇨해 해당 게시물을 붙였고,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청량리역장은 지난해 9월쯤 노숙인이 역사 내 TV를 파손해 철도 이용객을 위한 안내 게시물을 부착했는데, 이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게시물을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상 배설행위나 시설물 파손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인데도 게시물에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한 것은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런 게시물을 많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인권위 "대학교 기숙사생에 지나친 두발 규제는 자기결정권 침해"

2022. 5. 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 기숙사생에 ‘스포츠형 두발’ 강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대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지나친 두발 규제는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한다며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립대인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고, 이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실점(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및 학칙에 따라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대학교다. 학교 측은 “과거 남학생은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A 대학교의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A 대학교가 두발제한 규정을 2018년 11월에 삭제했으나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2019년도 제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머리, 투블록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 A 대학교의 생활관 지침은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관 학생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교가 생활관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한결같이 권고했다. 또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고교 기숙사, 코로나에 과도한 외출 제한…행동자유권 침해"

2022. 5. 6. 뉴시스 정유선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방역 효과 불분명" 재발방지책 권고

한 고등학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의견 수렴 없이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A 고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 중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A 고교는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외출 및 외박 시행안'을 만들었다. 해당 학교가 있는 지역의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를 나눠 외출 및 외박을 제한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을 적용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기숙사를 퇴사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올해 3월 7일을 기준으로 평일에는 30분, 주말 및 공휴일은 1시간30분의 외출이 허용됐으며, 외박은 전면 금지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학생인 B군은 과도한 외출 및 외박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는 해당 조치가 재학생의 90%인 1000여명 정도가 생활하는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청의 '학교 밀집도 적용 조정방안'에 따르면 기숙사생들의 외출이나 외부인 접촉이 없어야 대면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대면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3월 초 기준 학생들이 ▲자유로운 외부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 ▲외박이 전면 금지돼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기숙사생 외 A학교 학생 10% 가량이 통학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전국적인 방역조치 수준에 비춰볼 때 학교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봤다.

이에 외출 제한 및 외박 전면 금지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고교 기숙사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

2022. 5. 11. 아이사경제 조성필 기자

□ 주요 내용 □

◎ 전자기기 전면적 금지보다 통제․관리 역량 기르도록 교육해야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한 경북 소재의 A 고등학교 교장에게 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전자기기는 학습 수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적성을 개발하거나 행복추구권을 누리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씨는 학교 측이 수업 시간뿐 아니라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도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지나친 규제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고등학교는 일요일의 일정 시간대에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도 지정된 기숙사 와이파이 구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위반 시 1달간 해당 기기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장은 지정된 시간 외에도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가 필요하다면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 구역 밖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학업과 무관한 사용일 소지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일과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까지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