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조사담당관)

2022. 5.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1사무처 2국1관, 4담당관, 10과, 2팀, 5지역사무소

○ 정원 : 166명(2022. 3월 현재)

○ 예산 : 1,560억원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11~13층

□ 감사조사담당관실 직원 현황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정원	8	1	2	3	1
현원	8	1	2	4	-

※ 정원외 인력 : 공무직(행정원) 1명

Ⅱ. 안전소통담당관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 원자력안전위원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형사 처벌을 위해 도입된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

○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하여 비정상적 관행 시정 및 자율적인 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업무 및 국민신문고 관리

□ 주요업무

1.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감사

○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감사주기 3년)

○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업무･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 (일상감사) 감사대상기관의 개별업무･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예방 모니터링으로 통제기능

○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들의 복무 위반, 부정․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건의 등 제보사항 점검(공직기강 점검 시 병행)

2. 원자력안전 특별사법 경찰제도 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등에 규정된 형벌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의 수사와 형사 처벌

- 범죄 정보수집, 내사활동, 참고인‧피의자 소환 조사

- 체포‧구속, 압수‧수색, 검찰송치 등 강제수사

- 특별사법경찰 지명제청, 직무교육, 수사활동 등 특사경제도 운영

3.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

○ (부패방지시책 추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에 따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고위직 청렴교육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 기관 간 반부패 협업 추진, 청렴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 (반부패 통제 시스템 운영) 원안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점검, 부패행위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공익신고 보호제도 이행,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등

4. 공직자윤리법 업무 및 옴부즈만 제도 운영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4급 이상 공무원(특정분야 7급 이상)의 재산 등록,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 및 심사

○ (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 공개대상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 (선물신고제도)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신고 및 인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을 통해 신고된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원전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

Ⅲ. 감사조사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 원자력안전규제 이행 위탁사무 특정감사 실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2.5월)에 따른 제도 구축

○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관 조직 정비·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