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대응과 (경력개방형직위)

안내 자료

2022. 5.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통상자원부(통상법무정책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통상법무정책관은 3과로 구성되며,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포함 정원 27명/현원 29명으로 운영

<통상법무정책관 정원 및 현원>

구 분	고공단	3.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운영	전문직	계
정 원	1	3	2	13	4	1	1	1	-	1	27
현 원	1	3	2	15	6	2	-	-	-	-	29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				(3課, 정원 26 / 현원 28)
통상법무기획과장 (8/10)					통상분쟁대응과장 (10/10)									홍보소통과 (8/8)

○ 통상분쟁대응과 : 정원 8명/현원 8명

□ 예산 : 155억원 (통상분쟁대응과 22년 기준)

□ 관련 법령

○ 세계무역기구 규범

○ 자유무역협정 등

Ⅱ. 통상분쟁대응과장 주요 업무 내용

□ WTO 분쟁 대응

○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및 양자간 통상분쟁의 소송 절차에 대응

○ ‘22.3월 현재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DS546), 한-일 조선보조금 분쟁(DS571/594), 한-일 수출규제 분쟁(DS590) 등에 대응중

○ 또한, 약 10여건의 분쟁에 대해 제3자 참여 절차 진행중

□ WTO 분쟁 체제관리

○ WTO DSB(분쟁해결기구) 대응/관리 업무로서 ① DSB 회의 대응, ② 주요 systemic 이슈(예 : 상소기구 개혁, DSU 개정협상 등)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 대응 등

□ 통상법 관련 자문

○ 부내외 정책의 통상법 위반여부, 분쟁가능성에 대한 자문

○ 이를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수립

* 통상법 전공 교수, 통상법 전공 변호사, 통상법 관련 기업 법무팀 등

□ 통상조약 및 협정의 신사

○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서명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한-싱가포르 디지털 협정, WTO 서비스 국내규제 협정, 한-필리핀 FTA의 검독작업이 진행

*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

○ 통상분쟁대응과 내에 검독팀의 구성·운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검독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

Ⅲ. 통상분쟁대응과장 당면 현안 과제

□ WTO 분쟁해결절차 적극 대응

□ WTO 한일 수출규제 분쟁(DS590)

ㅇ 우리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소재 품목(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일본의 對韓 수출 제한조치(’19.7.4)를 WTO에 제소(`19.9월),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

□ WTO 한일 조선보조금 분쟁(DS571/594)

ㅇ 일본은 조선사 구조조정 등 우리나라의 조선업 지원 조치에 대해 `18.11월 WTO 제소(DS571)를 하였으며, 이후 일부 쟁점을 추가하여 `20.1.31일 재제소(DS594),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우리정부의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중

□ WTO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DS546)

ㅇ 미국의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18.5월), 우리측이 대부분 쟁점에서 승소(패널 ’22.2월), 현재 패널판정 채택 여부(‘22.3월) 및 기타 후속절차에 대하여 대응 중

□ WTO 한-미 유정용강관(OCTG) 분쟁(DS488)

○ 미국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대상으로 우리정부가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14.12월)하여 주요 쟁점에서 승소(’18.1월, 패널심), 제6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22.7월, 잠정) 등을 고려하여 이행분쟁 제기 여부 및 시점 검토 필요

□ 3자 참여 분쟁에서 우리 정부 입장 개진

ㅇ 중국-일본간 스테인리스제품 반덤핑 분쟁(DS601) 등 주요 분쟁에 3자로 참여하여 분쟁당사국들의 주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

□ 통상분야 현안 관련 법적 검토 및 관계기관 협조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일부 EU회원국들에 대한 가금육/돈육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통상법 위반 소지 검토

□ 국내외 조치·제도에 대한 ISDS 제기 가능성 검토 등 투자 분야 통상분쟁에 관한 자문, ISDS 대응을 위한 분쟁대응단 회의 참석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 통상분야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국내외 전문가들 간 교류기반 마련 및 국내 전문가 인력 기반 강화를 위해 WTO 모의재판대회, 차세대 통상전문가모임, 통상판례연구회 등 행사 개최, 연 2회 통상 정기간행물「통상법무정책」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