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기술규제협력과장)

안내 자료

2022. 5.

산업통상자원부

Ⅰ. 산업통상자원부(기술규제대응국)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기술규제대응국은 4과로 구성되며,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포함 정원 34명/현원 27명으로 운영

<기술규제협력과 정원 및 현원>

구 분	고공단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운영	연구관	연구사	계
정 원	1	3	1	7	10	0	1	1	0	7	3	34
현 원	1	1	0	4	2	1	3	2	0	10	3	27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4課, 정원 34 / 현원 27)
기술규제정책과 (10/8)			무역기술장벽협상과 (8/7)						기술규제조정과 (9/7)				기술규제협력과 (7/5)

○ 기술규제협력과 정원 : 7명

(기술규제대응국 정원 : 34명, 국가기술표준원 정원 : 224명)

□ 예산 : 50억원 (기술규제협력과 22년 기준)

□ 관련 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Ⅱ. 기술규제협력과장 주요 업무 내용

□ 현   황

○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의 주요국에 국내·외 표준·인증제도 전수 등으로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관련 걸림돌을 사전 해소

○ 국내의 표준·인증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토록 ｢표준‧인증 통합포털｣ 검색서비스(e-나라표준인증) 제공

○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대응

□ 주요 내용

○ 개도국들에 표준체계 전수 및 시험센터 구축 등 협력 추진(ODA)

- 개도국 지원 사업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

- 협력 프로그램 운영 및 전략국가 대상 시험인프라 지원

○ 해외 규제당국과 기술규제 대응 및 협력 체계 구축

- GSO(중동지역표준화기구),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브라질 등 신흥국 및 지역기구와 기술규제 양자회의 및 규제설명회 개최

○ 한-아세안 표준·인증 상생 협력 강화

-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방안 마련

- 기간산업 및 신산업분야 표준·인증 협력 분야 발굴 및 협력 추진

○ 범정부 표준·인증 통합포털 운영 및 고도화

-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포털의 품질 제고

- 디지털 혁신기술을 접목한 표준·인증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인증제도 등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Ⅲ. 기술규제협력과장 당면 현안 과제

□ 현황 및 내용

○ (신흥시장 진출 지원) 신흥 개도국에 표준‧인증체계 전수 및 기술규제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및 시험기관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수원국의 산업발전을 지원

-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인력양성·장비 등 지원 사업 운영

○ (아세안 표준 협력) 아세안 역내 표준통합에 기여하며 국내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 분야 발굴·운영 및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9) 계기 추진된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완료 및 센터 구축 추진

○ (표준·인증 통합포털 고도화) 범정부 표준인증 통합 포털인 e-나라표준인증 시스템을 폭넓은 기업 정보 수요에 알맞게 지능형 서비스 체계로 디지털 혁신 추진

○ (국내 기술규제 개선) 기업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관련 개혁과제 발굴 및 조사ㆍ연구 추진

-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분석 및 연구,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분석,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