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안내자료

(전주전파관리소장)

202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중앙전파관리소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 5과, 1센터 10전파관리소(지소), 2사무소

❍ 정원 : 877명

구 분	고공단	3.4급	4급 (4.5급 포함)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1	1	17	71	246	233	223	85	87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8호) [별표8] 및 [별표13] 참고

□ 주요 임무

Ⅱ. 전주전파관리소장 주요 업무 내용

1		일반 현황

전주전파관리소(현원/정원 : 53/54) : 5과

					소 장 (4급)
운 영 지원과 (5급)			방송통신 서비스과 (4.5급)			전파이용 안전과 (5급)			무선국 업무과 (5급)			이용자 보호과 (5급)

인력현황                                  (현원/정원_‘22.3.10. 기준)

부서명	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청경
전주전파관리소	53/54	1/1	1/1	3/4	16/15	20/13	3/13	3/1	6/6
운영지원과	19/19	1/1	-	1/1	5/4	4/2	1/4	1/1	6/6
방송통신서비스과	8/8	-	1/1	-	3/3	3/3	1/1	-	-
전파이용안전과	10/10	-	-	1/1	4/4	4/1	0/4	1/0	-
무선국업무과	10/10	-	-	1/1	2/2	6/4	1/3	-	-
이용자보호과	6/7	-	-	0/1	2/2	3/3	0/1	1/0	-

예산규모 : 606백만원

사업명	2022년
	606
가. 일반회계
① 전파관리활동지원(정보화)	245
② 전파감시시설(정보화)	156
③ 중앙전파관리소(총액대상)	35
④ 중앙전파관리소	54
⑤ 전파방송행정지원	22
⑥ 정보사업비(전파)	94

소관법률

법률명	주요내용
전파법	❍ (목적)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파의 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구성) 정의, 전파자원의 확보, 분배 및 할당, 전파자원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관리 및 전파의 진흥 등 <하위법령> ❍ 전파법 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 (목적) 전기통신사업의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구성) 정의, 기간통신, 별정 및 부가통신 사업, 전기통신설비의 경쟁 촉진, 전기통신설비의 통합 운영과 설치 및 보전 등 <하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방송법	❍ (목적)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 (구성) 정의,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 과징금처분 등 <하위법령>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목적)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 ❍ (구성) 정의,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등,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기술기준,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하위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법률명	주요내용
통신비밀보호법	❍ (목적)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 ❍ (구성) 정의, 통신 및대화비밀의 보호,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등 <하위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목적)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쿨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구성)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등 <하위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주요업무

전주전파관리소장은 전북지역의 효율적인 전파관리와 방송통신 인허가,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질서 확립 등 전파·방송통신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 수행

□ 무선국(방송국)의 허가·검사 및 통신사업자 관리 등 방송통신 관리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 방송국(방송보조국 포함) 검사 및 방송보조국 기술심사

❍ 종합유선방송 시설에 대한 검사

❍ 전송망사업자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

❍ 기간․부가․특수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고

❍ 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한 행정처분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조사

❍ 전기통신 설비제공 이행실태 조사 및 공동구축 관리

□ 전파감시활동 및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분석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관리

❍ 무선국의 운용‧품질감시 및 불법전파탐사

❍ 불법무선국(전파응용설비) 조사‧단속

❍ 주파수 이용현황 및 전파잡음 조사

❍ 전파 혼신조사 및 중요통신망 보호활동

❍ 방송(DTV 포함)수신환경조사 및 전파의 분포현황 조사

❍ 국가 중요통신망 보호 지원 및 통신보안 준수지도 등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불법복제 조사‧단속

❍ 법령 위반자 수사 및 사건 송치(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 미등록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자 조사‧단속

❍ 공중케이블 정비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및 관리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 관리 및 행정처분 등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 및 처리

❍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관리

❍ 무선국 전자파강도 측정‧조사 및 관리

□ 역량있는 인재 육성 및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인사 및 교육훈련 관리

❍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

❍ 보안 관리 및 비상대비 체계 확립

❍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제안 및 업무개선 활동 추진

❍ 홍보활동 추진

- 전파‧방송통신 관리업무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향상 및 기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추진

Ⅲ. 전주전파관리소장 당면 현안 과제

᧊ 전파감시 환경변화에 따른 원격국 재 배치를 위한 감시권역조사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원격국 설치 적정 장소 선정을 위한 전파감시권역조사가 요구 됨

※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 설치 대상 : 군산, 익산원격국

- 현재 운용 중인「1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를 「3세대 고정전파측정시스템」으로 교체함에 있어 현 원격국 설치장소 및 적격 후보장소 선정 후 주변환경조사를 통하여 최적의 장소 선정 필요

᧊ 지상파 UHD TV방송 성공적 도입을 위한 지원 활동

□ 전북지역의 UHD TV 방송국 도입계획에 따라 2022년 개설 예정인 방송국에 대한 차질 없는 준공검사 추진이 요구됨

<UHD 방송망 구축 계획>

( 단위: 국)

구 분	한국방송공사	전주문화방송	전주방송	계
방송국	1	1	1	3
방송보조국	3	-	-	3
계	4	1	1	6

□ UHD TV 방송국 구축 완료 시, UHD TV 방송 서비스의 품질 확인을 위해 해당 서비스 지역의 수신환경 시범 조사가 요구됨

- 서비스 지역 중 난시청(불량)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