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동향

2022. 4

인권센터

	목 차

Ⅰ.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보령해경, 장애인의 날 맞아 수어통역사 위촉 및 수어교육 실시	5

2. 충남인권협의회, 교통약자 인권증진 방안 논의	6

3. 충남 이주 아동-청소년, 교통비 무료 대상에 포함돼야	8

4. 돈 못받거나 초과근무… 충남 청소년 알바 보호 절실	10

5. 충남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개최	12

Ⅱ. 타 시도 인권 동향

1. 경남교육청, 10개 인권친화모델학교 설명회 개최	14

2.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15

3. 전남, 염전 장애 종사자 인권 침해·수억 편취 업자 검찰 송치	16

4. 돌봄종사자 '폭언·고성' 피해 방지…서울시, 녹음기 보급	17

5. 울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24명 이수	18

6.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19

7. 수원,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 웹툰으로 배웁시다	20

Ⅲ. 국내 인권 동향

1. "바쁠 땐 700~800통 대기" 콜센터 상담노동자들 감정노동	23

2. 2030에게 ‘여성인권 존중받나’물었더니...男90%·女74% “그렇다”	25

3. 한국 인권상황 비교했더니 … 노동조건 여전히 '불평등'	27

4. ‘남성 몰카 피해’ 1년새 2배 증가… 신고 건수 급증	29

5. 인권위 "'억대'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31

6. 인권위 “AI 개발·활용 때 인간 존엄 보장해야”	33

7. 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권고	35

8. 직장인 24%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37

9. 학대 피해아동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39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점심시간에 초등 1학년에 ‘명심보감’쓰기 강요..."인권 침해"	41

2. “복지시설 홍보 과정서 초상권 침해 없어야”	43

3. 인권위 “정신병원서 치료 명목으로 잡일 시킨 건 인권침해”	44

4. 인권위 "산부인과서 3명 동시 진료…환자 인격권 침해"	45

5. 인권위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 적극 허용해야”	46

6. 인권위, 경산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징계 권고	48

7. “여성 수용자 생리 양 확인하라”는 교도소 의무관…인권위 “인권침해”	50

8. 인권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52

충청남도 인권 동향

[충청남도 인권동향]

1. 보령해경, 장애인의 날 맞아 수어통역사 위촉 및 수어교육 실시

2022. 4. 19. 충청일보 박재춘 기자

□ 주요 내용 □

◎ 위촉식 종료 후 직원 대상 수어(수화) 교육시간 가져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농아인의 인권보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사 3명을 위촉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어(수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청각장애인(농아인)이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도움 요청이나 해양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어통역사 2명과 청각장애인통역사 1명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이번 위촉식은 이원재 보령해경서장과 박희철 보령시수어통역센터장이 참여해 농아인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해양경찰과 수어통역센터 간의 협업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위촉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양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양관련 수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수어 등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해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위촉된 수어통역사들은 앞으로 3년간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수어통역을 담당하고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어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농아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농아인과 해양경찰이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다리 역할이 됐다"라며 "보령해경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최상의 해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2. 충남인권협의회, 교통약자 인권증진 방안 논의

2022. 4. 22. 데일리한국 이정석 기자

□ 주요 내용 □

◎ 제2차 장애인분과회의서 저상버스 기사 대상 교육 내용 의견수렴

충남인권협의회 장애인분과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1일 충남인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장애인분과 운영계획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재하 장애인분과 의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관계자, 도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인권협의회는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시 인권침해 사례와 대구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시내버스 기사 교육 사례 발표, 저상버스 기사, 도 교통연수원, 도 관련 부서의 의견 발표 순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은경 한뼘인권행동 대표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휠체어 장애인,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무장애 정류소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시스템 및 점자블록, 기사 대상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욱 한국편의기술원장은 대구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이용 확대를 위해 실시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례를 발표했다.

분과위원들은 저상버스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협력과 관점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운수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난해 8월 19일 도민인권보호관 권고 결정 사항인 저상버스 리프트 작동법, 휠체어 안전장치 고정 방법, 탑승 보조 인적서비스, 교통약자 인권 보호 및 성인지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자주 만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민 모두가 협력해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3. 충남 이주 아동-청소년, 교통비 무료 대상에 포함돼야

2022. 4. 25.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 주요 내용 □

◎ 충남인권협의회, 제3차 이주민분과회의 열고 조례 개정 내용 의견수렴

충남도내 청소년에 대한 공용버스 교통비 무료 정책이 광역 지자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이주 아동과 청소년도 교통비 무료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인권협의회 이주민분과(이주민분과)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및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재형 이주민분과 의장을 비롯해 분과위원과 우삼열 도 인권위원장, 유요열 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회의는 도 공용버스 이용에 대한 이주 아동·청소년 차별의 문제와 해결과제에 대한 현안 발표,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제안 발표, 이주민단체, 도 관련부서의 의견 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우삼열 위원장은 “도내 청소년에 대한 공용버스 교통비 무료정책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만큼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원 대상에 이주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도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도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청소년도 교통비 무료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의 시·군·구별, 연령별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른 지원 대상 검토와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 범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복남 선임연구위원은 “미등록 이주민도 재해 및 질병 등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5호에 이러한 취지의 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과위원들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중심으로 한 도의 다문화정책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도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주민 인권보장 및 차별 금지 영역의 인권 의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 누구나 이주민이 될 수 있으므로 이주민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4. 돈 못받거나 초과근무… 충남 청소년 알바 보호 절실

2022. 4. 26. 충남투데이 김지현 기자

□ 주요 내용 □

◎ 중학생 9.8%·고등학생 12% "부당한 경험에도 도움요청 안해" 응답

근로계약서 미작성·계약시간 초과 근무·임금 미지급 등 주로 겪어

전문가 "보호책임 강화해야"… 道,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팀 구성 추진

지난해 충남도내 청소년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중에 인권 침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중학생 9.8%, 고등학생 12%가 아르바이트에서 부당한 경험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보호자(각 45%, 40%)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친구와 선배(각 18%, 19%)가 뒤를 이은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인권센터(중학생 3.9%, 고등학생 4.3%)나 지방고용노동지청(중·고등학생 7.8%)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극히 적었다.

도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한 경험으로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중학생 17.7%, 고등학생 25.9%)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시간보다 초과해 일을 했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거나(중학생 13.7%, 고등학생 16.4%),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는 일(중학생 13.7%, 고등학생 12.9%)을 주로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해 도내 청소년 노동자를 전체 경제활동 인구 122만 7000여명의 4.5%인 5만 6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치에 따르면 도내 6000여명의 청소년 노동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게 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에서부터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도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노동인권 전담팀을 구성해 도내 청소년 노동자들을 전문적으로 보호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충남노동권익센터에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통해 제도권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인권동향]

5. 충남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민관협의체’ 개최

2022. 4. 29. 신아일보 김기룡 기자

□ 주요 내용 □

◎ 체계적 탈시설 정책추진 위해 당사자·현장·학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남도는 29일 도청에서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5개년(2022~2026년) 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애인 당사자, 현장‧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및 장애인 관련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탈시설 지원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도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탈시설 정보제공 및 자립생활 기초교육 △장애인 정기적 탈시설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애인 거주선택 권리보장 및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새로운 충남,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 자립·돌봄 지원, 주거 지원, 일·소득 지원 등 세부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복지의 최종 지향점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이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이 시설 밖에 나와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타시도 인권동향]

1. 경남교육청, 10개 인권친화모델학교 설명회 개최

2022. 4. 1. 브레이크뉴스 이성용 기자

□ 주요 내용 □

◎ 존중과 배려의 학교 공동체를 설계하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인권친화모델학교’를 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1일 인권친화모델학교 10개 학교에 현판을 수여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 학급 교사, 학생 대표들을 대상으로 운영 설명회를 열어 정책 방향과 교육 프로그램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인권친화모델학교는 △거제상동초 △장평초 △무안초 △안골포초 △곤명중 △신주중 △칠원중 △경남전자고 △마산여자고 △하동고 등 10개 학교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인권친화모델학교는 교육 공동체인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각자의 권리를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고 옹호하는 학교를 말한다. ‘인권에 대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학교생활과 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교육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인권친화모델학교는 공개 모집을 거쳐 희망 학교를 선정했으며 학생 수에 따라 1,000만 원~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인권친화모델학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하여 인권 감수성과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경남형 미래학교의 모범이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2. 강원이주여성상담소,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2022. 4. 1.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 주요 내용 □

◎ ‘이주여성 인권향상 교육’함께 진행 계획

강원이주여성상담소와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는 3월31일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에서 강원도 내 이주 여성의 폭력피해 회복 및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탁운순 상담소장은 “도내 이주여성 및 동반 자녀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위기상황 시 신속 대응 및 전문상담 등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MOU 체결 등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민 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이주여성상담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향후 노인회 산하 단체 교육 시 이주여성 인권향상을 위한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본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가족에 대한 인권보호와 각종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강원도 내 이주여성 및 그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상호 협조하는 것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3. 염전 장애 종사자 인권 침해·수억 편취 업자 검찰 송치

2022. 4. 3. 국민일보 김영균 기자

□ 주요 내용 □

◎ 전남경찰, “인권침해 사건 14건 수사 해 4건 검찰 송치”

경찰이 염전에서 일한 장애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인권을 침해한 염전업자 등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다.

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사건 14건을 수사해 4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48)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에게 10여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를 받고 있다.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해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에게 소개한 직업소개소 소장 등 7명도 적발됐다.

염전업자 B씨는 종사자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오는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소개행위, 직업소개소에서 숙식·의복·유흥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선불금 편취행위 등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4. 돌봄종사자 '폭언·고성' 피해 방지…서울시, 녹음기 보급

2022. 4. 4. 뉴시스 조현아 기자

□ 주요 내용 □

◎ 현장 돌봄종사자에게 녹음기 보급…방범 CCTV 효과 기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폭언과 고성, 성희롱에 노출된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돌봄서비스 종사자가 녹음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이용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다. 이용자에게 녹음이 되고 있음을 사전에 알려 '방범 CCTV'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녹음기는 직원들이 항상 패용하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언제 어디서든 버튼만 누르면 현장 녹음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달부터 소속 종합재가센터 4곳의 요양 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녹음기가 제공된다. 시범운영 이후 문제점 등을 개선한 뒤 전체 12개 소속기관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녹음기 보급 전 산업안전보건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기반으로 한 감정노동의 의미와 금지행위, 녹음장비 활용, 녹음파일 관리와 사용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종사자의 인권과 권리가 우선 확보돼야 시민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타시도 인권동향]

5. 울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 24명 이수

2022. 4. 4. 파이낸셜뉴스 최수상 기자

□ 주요 내용 □

◎ 3주간 인권교육가의 자세와 역할 교육

울산시는 4일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인권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설한 ‘2022년 울산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과정’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지난 3월 15일~31일 3주간 25시간에 걸쳐 인권교육의 의미와 이해, 인권교육가의 자세와 역할,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등으로 진행됐으며 총 24명이 이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3주 교육과정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울산시의 인권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권강사 및 활동가로 함께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료자들은 인권의 가치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복지시설,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인권현장에서 인권강사 및 활동가로 활동을 어어 갈 예정이다.

[타시도 인권동향]

6.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2022. 4. 20. 서울신문 김기중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

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타시도 인권동향]

7.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 웹툰으로 배웁시다

2022. 4. 29. 뉴시스 천의현 기자

□ 주요 내용 □

◎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

경기 수원시는 인권 웹툰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 다섯 번째 이야기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인권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원의 청년예술 작가 단호리와 함께 제작해 지난해 4월부터 배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제작한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에서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메타버스 시대 인권의 과제 등을 소개한다.

‘메타버스 시대의 인권’에서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존의 법과 제도도 새롭게 논의돼야 할 때”라고 말한다.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의 줄거리는 시 인권담당관과 단호리가 기획회의를 거쳐 정한다.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인권 문제다.

지난해 4월 첫화 ‘코로나19, 같은 위기 다른 세상’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이상한 주민? 이웃 주민, 이주민! ▲장애인, 낯설어 보여도 ‘우리’ ▲노인혐오, 공감하시나요? 등 4편을 제작했다.

올해는 ‘뉴노멀 시대, 새롭게 떠오르는 인권 이슈와 미래 변화’를 대주제로 12월까지 인권웹툰 4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인권웹툰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인권교육’ 게시판과 수원시 SNS 채널 등에 게시하고, 인권 관련기관·교육 단체 등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수원시 주관 인권교육 자료로도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수원시×단호리의 인권탐구일기가 메타버스 시대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권 동향

[국내 인권동향]

1. "바쁠 땐 700~800통 대기" 콜센터 상담노동자들 감정노동

2022. 4. 1. JTBC 신아람 기자

□ 주요 내용 □

◎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 발표

콜센터 상담노동자가 여전히 저임금과 휴게공간 사용의 어려움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일) 오후 3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공동으로 '콜센터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을 토론했다. 콜센터 상담노동자 1996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상담노동자가 일주일에 1번 이상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자의 3분의 2는 한 가지 이상의 업무 관련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상담노동자 중 25.3%는 화장실 이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도 응답했다.

서울에서 공공부문 콜센터 업무를 5년 가까이 해온 A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고객님들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공무원 대접받으며 일하는 줄 아시지만, 근무시간에 자리를 뜨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쁜 시기에 전화를 쉴 새 없이 받아도 기본적으로 700~800콜이 대기로 남아 점심시간을 30분으로 줄이고 저녁 6시 이후에 콜을 다 소진해야만 했다"라며 "3년 전 노조가 생기면서 협소한 휴게실 하나가 생겼는데 마음대로 쉬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상담사 주제에 뭘 안다고 떠드냐? 묻는 말에만 답해라'라는 등 폭언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했다.

직장 내 부당한 처우를 해소할 고충 처리절차가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40%가 '없다'고 말했고, 설치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고 답한 비율도 46%에 달했다.

이런 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직영화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실적경쟁 압박용 월별 성과급 폐지 △감정노동 예방 미조치 사업장 일제 점검 △불량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 중단 규정 신설 등이 제시됐다.

[국내 인권동향]

2. 2030에게 ‘여성인권 존중받나’물었더니...男90%·女74% “그렇다”

2022. 4. 4. 한국일보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여성 인권'에 대해 'MZ 세대'로 불리는 20~30대 남녀 간 인식차가 전체 연령·성별 집단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 남성 10명 중 9명(90.4%)은 '여성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한 반면 2030 여성은 10명 중 7명(74.2%)만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연령·성별 집단에서 2030 남성이 해당 문항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2030 여성이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다.

'여성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한 4050 비율은 남성에서 86.4%, 여성은 77.1%를 보였다. 60대 이상에서 남성은 86.4%, 여성은 82.2%로 인식차가 크진 않았다.

2030 남성은 취약집단 중에서도 가장 인권이 존중받는 집단은 '여성'이라고 답했다. 이들이 다른 취약계층 집단의 인권 상황을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아동·청소년(84.1%), 노인(74.9%), 장애인(55.6%), 이주민(41.6%) 순이었다.

2030 남성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2.3%로 전체 연령·성별 집단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이들 집단은 '타인의 인권 침해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중(90.3%)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30 여성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2030 여성 10명 중 3명(32%)은 '차별당한 적이 있다'고 답해 전체 평균(19.2%)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남녀 차별 경험'을 겪은 2030 여성 응답 비율은 20.7%로 나타났다. 2030 남성의 응답률(8.1%)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30 여성은 학력·고용상 지위·신체 조건·혼인 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도 다른 연령·성별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2030 여성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89.4%가 답해 가장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16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남성은 8,706명(49.5%), 여성은 8,887명(50.5%)이 참여했으며, 30대 이하 응답자는 5,770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2.8%를 차지했다.

[국내 인권동향]

3. 한국 인권상황 비교했더니 … 노동조건 여전히 '불평등'

2022. 4. 4.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 주요 내용 □

◎ 근로시간 길고, 임금·승진 등에서 남녀 격차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OECD 최고 수준

한국의 노동권이 여전히 일자리에서 적절한 노동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노동조건이 불평등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인권통계를 관심주제별로 국제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인권위는 최근 공개한 '한국의 인권통계 2021'에서 △공공 투명성과 신뢰 △생명과 안전 △빈곤과 사회안전망 △일자리의 질과 격차 등 4개 분야로 한국의 인권상황을 국제 비교했다. 인권위 분석에 따르면 공공투명성과 신뢰 부문을 제외하곤 다른 분야에선 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질과 격차 부문을 국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여전히 근로시간이 길고, 저임금 근로자가 많을 뿐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남녀간 격차가 큰 나라였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연간 1967시간인데, 이는 국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4번째로 길다. 근로시간이 짧은 나라인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는 500시간 이상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로자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인권위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19.5%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30개국 중 터키와 코스타리카 두 나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남녀간 노동조건 격차는 여전히 심각했다. 2018년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남녀 각각 보면 한국 남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1%로 OECD 평균(11.1%) 수준이지만 같은 해 한국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30.0%로 이스라엘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임금의 남녀간 격차도 압도적으로 컸다. 2018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는 34.1%였는데, 이는 여성 근로자 임금이 남성 근로자 임금의 65.9%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한국의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격차는 17.9%p로 비교대상 31개 국가 중 가장 크다"면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이 비율의 남녀 간 격차가 10%p 이내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국내 인권동향]

4.  ‘남성 몰카 피해’ 1년새 2배 증가… 신고 건수 급증

2022. 4. 4. 세계일보 김경호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자 42.3%가 10~20대…51.7%는 가해자 몰라

아동 등 성착취물 4만6682건 요청 없어도 삭제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6952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1년 사이에 피해자 수가 2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6952명, 지원한 서비스는 18만8083건이다. 전년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피해자 중 2020년 대비 여성은 4047명에서 5109명으로, 남성은 926명에서 1843명으로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피해자 증가와 관련해 “불법 촬영 협박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10대 21.3%, 20대 21.0% 등 10~20대가 42.3%를 차지했다. 이 밖에 30대 6.8%, 40대 2.5%, 50대 이상 2.0%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6.4%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1.7%인 3595명이다. 28.2%는 일시적 관계, 7.8%는 친밀한 관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접수된 피해 1만353건 중 유포 불안이 25.7%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21.5%, 유포 20.3%, 유포 협박 18.7%, 사이버 괴롭힘 4.1%, 편집·합성 1.7% 순이다.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은 16만9820건으로 전년대비 약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 3만1980건(18.8%), 검색엔진 3만372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1년 전체 삭제지원 16만9820건 중 15.0%인 2만5432건이다. 삭제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이름이 1만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순이다.

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대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라며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인권동향]

5. 인권위 "'억대'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 건강보험 적용 환영"

2022. 4. 4. 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주요 내용 □

◎ "생명과 직결된 신약, 조속한 건강보험 등재 절차 제도화 시급”

보건복지부가 가격이 수억원에 달하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제 '킴리아주'(킴리아)에 이달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4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급성림프구성백혈병과 같은 질환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와 행복추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킴리아는 한 번의 투여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에 명백한 유익성을 보인 항암제로,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보이는 등 '꿈의 항암제'로 불려왔다.

다만 킴리아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약값이 4억 6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초고가 신약에 해당하여 환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가 킴리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1회 투약에 따른 환자 부담은 최대 598만원(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인권위는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는 해당 약제를 통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3∼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에 놓여있던 수백명의 환자에게 생명 연장뿐만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킴리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우수한 치료제가 출시돼도 고가의 약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환자 등이 신약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가 사망하거나 의료 빈곤층이 되는 사례가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번 킴리아 건강보험 등재가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호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복지부 장관이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당시 킴리아가 국민건강보험에 빠르게 등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한 바 있다.

[국내 인권동향]

6. 인권위 “AI 개발·활용 때 인간 존엄 보장해야”

2022. 4. 17. 세계일보 권구성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안 의결“차별·편향적 데이터 결과 피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건’을 원안 의결했다. 기존 자율 규제 방식의 윤리강령에서 차별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 △알 권리 △자기 결정권 △평등권 보장 등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운다.

큰 틀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개발·활용하고, 개인의 자율성 등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AI의 결정이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에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고, 개인의 안전이나 권리에 차별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가 AI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 가능성에 대해 인권 영향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개발해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AI가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한 뒤 그에 맞춰 규제 수준을 정하고 인적 개입이 이뤄지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라는 방안도 내놨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데이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검수하고, 이미 개발된 AI도 모니터링을 통해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국내 인권동향]

7. 인권위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권고

2022. 4. 21.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 주요 내용 □

◎ 복지부 장관·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가이드라인·매뉴얼 개선 주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재가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나 가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같은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인권위가 2020년 실시한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재가요양보호사 56명 중 17명(29.6%)은 고객으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24명(42.6%)은 성희롱, 5명(9.3%)은 성폭행, 1명(1.9%)은 무기를 사용한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서는 요양보호사 3천400명 중 512명(15.1%)은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꼬집기·밀치기·주먹질·신체적 위협, 292명(8.6%)은 성희롱, 827명(24.3%)은 비난·고함·욕설을 경험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설문조사(2020)에서는 요양보호사 231명 중 98명(42.5%)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해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할 때 재가요양보호사가 2인1조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인력 지원 기준·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서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과 교육 여부 등을 포함하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국내 인권동향]

8. 직장인 24% “1년 간 직장 내 괴롭힘 당해”

2022. 4. 24.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주요 내용 □

◎ 피해자 6.6％만 신고…극단적 행위 고민도 7.4％

신고 이유로 불리한 처우 25.8%

"직장 내 괴롭힘, 조직 갈등 아닌 인권침해"

직장인 4명 중 1명 가까이가 여전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고 특히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이 25.8％에 달했다.

2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4∼31일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3.5%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11.4％), 따돌림·차별(8.9％)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31.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괴롭힘을 당하고 자해 등 극단적인 행위를 고민했다는 응답이 7.4%나 됐다. 이 같은 응답비율은 비정규직(11.7％), 비사무직(11.6％), 월 임금 150만원 미만(17.4％) 근로자가 정규직(4.6％), 사무직(3.1％), 월 임금 500만원 이상(5.9％) 근로자보다 더 높았다.

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39.8％)가 가장 많았고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27.7％), 비슷한 직급 동료(21.3％) 등의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고 신고해도 60% 이상은 제대로 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머물렀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하지만 신고 이후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와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등 회사 조치가 지켜졌는지에 대해 신고자의 61.3％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은 25.8％나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 친인척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27.3％에 그쳤고, 신고 이후 조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것 역시 28.6％만 알고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조치 의무 불이행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한다”고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3.5％였고,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은 63.6％였다.

권오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로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로 전환되면서 괴롭힘이 우려된다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직 갈등이 아닌 인권침해로 보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권동향]

9. 학대 피해아동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2022. 4. 27. 경북매일 이시라 기자

□ 주요 내용 □

◎ 장애아동 전용 쉼터도 설치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도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친권 공백’으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운영된다. 실제 가해자인 친권자가 연락 두절, 거부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을 우려로 시설의 장이 후견인 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도 올해부터 설치된다. 이번 방안은 장애아동 학대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전체 아동 중 장애아동 인구 비중은 0.8％이지만 전체 아동학대 건수 1만1천715건 중 4.2％인 494건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점심시간에 초등 1학년에 ‘명심보감’쓰기 강요...광주교육청 "인권 침해"

2022. 4. 10. 한겨레 김용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인권교육·재발방지대책 권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명심보감>쓰도록 한 행위는 교육목적이더라도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교육청 학생인권구제소위원회는 “지난해 광주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지시한 점심시간 보충학습은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생활교육을 위해 목적이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못한 인권 침해사례라고 판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전체 교사 인권교육과 함께 상벌점제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소위가 밝힌 ‘과잉금지 원칙’(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지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9∼12월 광주 남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이 학생에게 점심시간에 <명심보감>쓰기나 컴퓨터 타자연습, 독서 등을 지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교사는 지시를 잘 따를 경우 ‘으쓱이’, 그렇지 않을 경우 ‘머쓱이’로 분류해 교실에 공개하고 ‘으쓱이’보다 ‘머쓱이’가 많은 학생은 점심시간에 특별지도를 했다.

이 중 가장 점수가 낮았던 이아무개군의 학부모는 “아들이 새벽 3~4시에 숙제를 하겠다고 일어나거나 갑자기 우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며 “아들은 교실에 점수가 공개되고 점심 때 놀지 못하자 심한 압박을 받았다”며 시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교사는 “1학년은 학습습관과 생활규범을 내면화하는 데 중요한 시기”라며 “하교 뒤에는 별도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점심시간에 보충지도를 했다”고 반박했다. 학교도 입장문을 내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겠다는 교사의 열의가 높았다. 보충지도는 10~15분에 불과해 아동학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제시간에 명심보감을 쓰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거나 용변 볼 시간도 없었다”며 맞선 상황이었다.

광주경찰청은 이 교사의 지시가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2. “복지시설 홍보 과정서 초상권 침해 없어야”

2022. 4. 17. 울산제일일보 이상길 기자

□ 주요 내용 □

◎ 울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 사회적 약자 사진·영상 촬영 지도·감독 의견 표명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지난 15일 사회복지시설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울산시장에게 봉사활동, 후원 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다.

구제위원회는 복지기관 등이 기관 이용자들에게 동의받는 서식에 홍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초상권 제공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처럼 의견을 표명했다.

봉사활동이나 후원 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 복지기관 등이 사용자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한 사례, 명시된 제공 기관과 다른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누구나 헌법에 따라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성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이 관련 기관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3. 인권위 “정신병원서 치료 명목으로 잡일 시킨 건 인권침해”

2022. 4. 19. 국민일보 이의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작업치료가 진행된 장소 일반 직원들의 근무 장소”

치료를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병원 잡무를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 상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노동을 지시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병원장과 상주시장에게 각각 개선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병원은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입원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라는 명목으로 시켜왔다. 인권위는 대부분의 작업치료가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배식처럼 병원 운영에 필요한 노동 분야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작업치료가 실제로는 병원 측의 운영 편의를 위해 활용된 측면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작업치료가 진행된 장소가 일반 직원들의 근무 장소였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해당 병원은 직업재활훈련실 같은 별도의 시설이나 안전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 작업치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작업 장소의 현장 관리자도 전문 요원이나 작업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었다.

앞서 이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A씨는 이와 같은 부당한 노동 지시를 개선해야 한다며 2020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3일 이 사안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작업치료 운영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상주시장에게도 해당 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병원과 상주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4. 인권위 "산부인과서 3명 동시 진료…환자 인격권 침해"

2022. 4. 21. 세계일보 권구성 기자

□ 주요 내용 □

◎ 대학병원 산부인과서 1m간격 앉혀 “내용 다 들려 수치심” 환자 진정

인권위 “모욕감 인정” 개선 권고

산부인과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다른 환자들에게 노출시키는 진료환경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해당 병원에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은 A씨를 비롯한 환자 3명을 진료실 내 공간에 1m 간격으로 앉아서 기다리게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서로의 병명과 치료방법을 듣게 됐다. 또 병원은 내진실 내 설치된 간이 탈의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했는데, 다른 환자의 내진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 A씨는 ‘환자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고의는 아닐지라도 진료 과정에서 ‘의료법’ 제19조가 보호하는 환자의 내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진정인 등 환자들이 심리적 동요와 수치심을 경험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진료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피진정 기관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암 특성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환자 수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5. 인권위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 적극 허용해야”

2022. 4. 25. 국민일보 이의재 기자

□ 주요 내용 □

◎ 인권위, 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의 스마트접견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해 원하는 장소에서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18세의 딸을 둔 수형자 A씨는 구치소 수용 생활 중 구치소장에게 딸과 꾸준히 스마트접견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A씨가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오히려 구치소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 답변했다. 본래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는 규정상 스마트접견 대상이 아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상이 아닌 수형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추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라도 미성년 자녀와의 접견은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별도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스마트접견은 교정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미성년 자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그 대상이 부모를 접견하려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적극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가 수용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정기적인 접견이 심리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6. 인권위, 경산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 징계 권고

2022. 4. 26. 뉴스민 박중엽 기자

□ 주요 내용 □

◎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산 장애인 거주시설인 성락원에서 장애인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책임자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권위는 성락원 종사자의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해 진정을 받고 성락원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종사자의 거주인 감금·폭행 정황 개연성 ▲거주인 학대 사건을 인지하고도 책임자가 사건을 신고하거나 거주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종사자의 거주인 ‘물고문’ 의혹 각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각하를, 1건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인권위는 “성락원은 이용인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대처 능력, 해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한 방에 5~6명씩 150여 명이 함께 머물고 있는 시설환경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기에 조속한 시일 내 탈시설 및 자립지원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법인 차원에서도 이용인 탈시설과 자립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락원 대표이사에게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직원을 징계하고 성락원진상규명대책위원회 추천받은 공익이사 2명을 선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산시장에게는 전 시설장 등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성락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경상북도지사에게도 대책위 추천을 받은 공익이사 2명을 성락원 이사진에 선임되도록 하고 거주인 탈시설 자립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TF 구성을 권고했다.

이와 별도로 인권위는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성락원 직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성락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거주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오전 10시 30분 경산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원 사건을 계기로 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두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까지 행진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7. “여성 수용자 생리 양 확인하라”는 교도소 의무관…인권위 “인권침해”

2022. 4. 28. 한겨레 김윤주 기자

□ 주요 내용 □

◎ 교도소장에 의무관 성인지 감수성 교육 권고

법무부에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대책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성 수용자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교도소 의무관의 발언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8일 ㄱ교도소장에게 ㄱ교도소 의무과장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전국 교도소의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인 진정인은 생리 양이 많아 성인용 기저귀 지급을 요청하자 교도소 의무과장이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정원이 약 5명인 12.91㎡ 면적의 거실에 진정인을 포함한 9명의 여성 수용자를 과밀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ㄱ교도소 의무과장은 “의료용품 기저귀는 의료적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물품이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담당 근무자에게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한 것은 정당한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ㄱ교도소장은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상태 해소를 위해 운동장 공간을 활용한 증축 등 최대한의 조처를 하고 있다. 여성교도소 과밀수용 문제는 ㄱ교도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여성교도소 신설, 기존 교도소의 여성교도소 전환 등 법무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남성 의무과장이 여성 수용자의 신체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수용자들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간호사에게 진정인의 생리 양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욕감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신분인 진정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생리 양을 정말 확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모욕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인은 총 158일간 정원 5명인 공간에서 6∼10명의 수용자가 과밀수용 상태에서 생활했다. 진정인은 평상시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수면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했고 특히 생리를 하는 날에는 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는데, 이로 인해 진정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한 것은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 수용자 수용률은 평균 136%, 최대 273%(2021년 9월7일 기준)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법무부가 이른 시일 내에 여성 수용자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8. 인권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 과도한 제한은 인권침해”

2022. 4. 2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주요 내용 □

◎ 법무부에 과도한 소지 제한 없도록 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모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중 거짓사실 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돼 조사수용됐다. 이 과정에서 A교도관이 조사수용 중에는 사진첩을 소지할 수 없다며 회수해 간 것을 두고 진정인은 과도하다는 취지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교도관은 사진첩에 있는 쇠 재질의 고정핀이 자살·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어 사진첩을 조사거실 외부에 위치한 진정인의 물품 박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만 교도관의 구두 허가를 거쳐 조사수용 거실 내부에 반입해 사용하도록 했을 뿐, 사진첩 사용 자체를 불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사진첩에는 가족사진이 대부분이었고 가족사진은 통상 반입이 거부될 만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진첩의 용도는 사진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보고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에서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가운데 자살·자해 우려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중인 수용자의 자비구매물품 관리 시 과도한 소지 제한이 없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