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공고 제 2022-3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4차 조치명령) 통보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4일

충 청 남 도  논 산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4차분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2. 14. ~ 2022. 02. 28.(15일간)

3. 대 상 자

상호명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위반법조)	처분사항	반송일자	반송사유
중부산업 (이*기)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원앙로503번길 77-**	조치명령(3차분)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	조치명령(4차분)	2022.02.08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외 2필지 일원에 불법     처리 된 폐기물에 대해 행정처분(조치명령, 4차분)을 통보하오니 2022. 6. 30(목)까지      폐기물 적정 처리 후 그 결과(사진 및 폐기물 처리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논산시      환경과(041-746-552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논산시청 환경과 (☎ 041-746-5524).  끝.

제 환경 2022-폐07호

행정처분명령서

(조치명령)

사업장명 : 중부산업(대표 이*기)

위반장소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553-*외 2필지

귀 사업장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기에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명합니다.

□ 위반일자 : 2021. 12. 31(금)

□ 위반사항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제1항제8호 위반

□ 행정처분 명령사항

○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상반기)

▶ 조치명령 기간 : 행정처분일 ~ 2022. 06. 30.까지

▶ 처 리 량 : 부적정처리폐기물(혼입토사 포함)

(단위 : 톤)

구 분	조치명령 기간
	2차	3차	4차(금번)
	‘19.9.1~’20.12.31	‘21.1.1~’21.12.31	‘22.1.1~’22.6.30	‘22.7.1~’22.12.31
폐기물이적량	1,606.226	1,071.005	1,642.68	1,642.68
침출수이적량	514	750	1,007	1,007

※ 4차 전체물량은 2022년 조치명령 처리량(폐기물 1,445.857톤, 침출수 750톤)과

2,3차 처리물량 누적이며, 2021년 행정대집행 처리물량(폐기물 837.74톤)은

제외함.

○ 폐석산 부지내 침출수 외부 유출 방지

▶ 조치명령 기간 : 수시

▶ 침출수 외부 유출시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수시 고발

○ 기한 내 폐기물 처리 및 침출수 외부 유출 방지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2년  1월  24일

논산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