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영준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건설정책과/홍순광	담당공무원	이기선
연구기간	2020.5.6. ~ 12.1.(7개월)	용 역 비	89,457 천원
연구내용	〇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현황 분석 - 국내 건설시장 현황, 충남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지역건설시장 현황,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분석, 충청남도 건설시장 및 수요 변화 전망 〇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제도의 동향·운용실태 조사 -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현황, 시사점 〇 충청남도 건설산업 정책·제도 진단 및 수요조사(설문) 〇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활용결과	□ 법령 제·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 〇 활용시책(사업)명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〇 활용결과 - 충남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발굴한 48개 추진과제를 토대로 장단기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등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 도내 생산되는 건설자재 책자 제작 및 홍보 - 지역업체의 손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배포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범위 확대, 협의회 구성 범위 확대
향후 계획	- 도내 공공발주기관(국가기관, 공기업 등)과 함께 협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공공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협력 지원 - 지역 내 건실한 신뢰 건설기업 발굴·육성 지원계획 수립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공사 발주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