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배출시설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4)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 연 1회 자가측정 의무화

- 방지시설 설치 면제시 자가측정에 필요한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관련 규정

ㅇ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 면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4조)

-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주요 내용

① 방지시설 설치 면제기준

ㅇ 객관적인 문헌, 시험분석자료로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ㅇ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가능한 경우

* 살수설비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ㅇ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을 허가증에 기재

②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설치, 면제 사유

ㅇ 방지시설 설치면제시 1회/1년 이상의 자가측정을 하여야 하므로, 해당 배출시설에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를 설치토록 함

-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 이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는 장치를 상시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허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면제

* 자가측정 면제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1 비고 2 단서 및「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름

③ 방지시설 면제시설에 대한 관리

ㅇ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해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배출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 저감시설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장치 부착

ㅇ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대기오염저감장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여부 등을 가동개시 신고시 관할 행정청에 보고토록 하고,

- 관할 행정청은 국소배기장치 및 배출구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 후 필요시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계획

ㅇ 가이드라인 확정 및 지자체 배포

붙임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47, 2021. 6. 29. 일부개정]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922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 및 연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그 밖의 시험분석자료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2. 부대설비의 교체ㆍ개선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