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관리방안

□ 개정 사항별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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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의무화 관련(시행: '20.10.8.)

(규정)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3항)

*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영하던 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21.10.7까지)에 요건을 갖추어 HACCP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법 시행(‘20.10.8) 이후 신규로 허가 받은 업소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음

◦ (처분)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관리방안) 관할지역 내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 인증 여부 확인 및 조치

→ (시․도 담당자) ‘21.10.7일까지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 또는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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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관련(시행: '21.11.11.)

(규정) 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해야 함(시행규칙 [별표 12] 3의2 자.)

②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발급하는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달걀을 다른 영업자 또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확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함(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머. 5))

◦ (처분)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용란 선별·포장 확인서를 최종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달걀을 다른 영업자 등에 공급시 확인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관리방안) 관할지역 내 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정사항 홍보 및 법령 준수 요청

→ (시·도 담당자)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홍보 및 시․군․구 대상 협조 요청 (시·군·구 담당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준수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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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용(음식점, 제과점 등) 달걀까지 선별·포장 의무 확대(시행: '22.1.1.)

(규정)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게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용 목적의 달걀에 선별·포장처리 의무 부여(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머. 2))

* (현행) 가정용 → (개정) 가정용, 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

◦ (처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축산물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식용 목적의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관리방안) 관할지역 내 영업자 대상 개정사항 홍보 및 법령 준수 요청

→ (시·도 담당자)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홍보 및 시․군․구 대상 협조 요청 (시·군·구 담당자)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 준수 사항 홍보

* (공통사항) 식품접객업소, 제과점 등을 관리하는 부서에 개정 내용 등을 공유하여 ’22.1.1일부터 해당 영업자가 선별포장처리된 달걀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홍보 요청(한국외식산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포함)

(홍보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 나. 관련

1.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달걀 사용 금지

2.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달걀 구매

3. 식용란 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선별․포장한 달걀 구매(‘22.1.1부터)

- 식용란수집판매업자로부터 선별․포장 확인서 사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