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자가측정 관련 안내

추진 개요

○ (법령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2조 [별표 11] 비고 제 2호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화 개정·시행(‘21.1.1.)

개정 전(‘20.12. 까지)		개정 후(‘21.1. 이후)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 ⇒ 자가측정 생략 가능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 ⇒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

○ (주요내용) 면제시설에 배출구 및 측정공 설치, ’21.12.까지 자가측정 실시

- 단,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면제 가능

※ 자가측정 미이행 시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1·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자가측정 면제신청

○ (대상)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 (신청기간) 2021. 10. 29.(금)까지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방법) 자가측정 면제신청서[붙임] 작성·제출(증빙서류 포함)

<자가측정 면제 신청 및 승인 절차>

자가측정 면제신청 (사업장)	⇒	서류검토 (도)	⇒	현장조사 * 필요시 (도)	⇒	검토결과 통보 (도 → 사업장)
면제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자가측정 면제사유 해당 여부 및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와 현장 일치 여부 및 추가 확인		자가측정 면제 또는 불인정 * 불인정시 연내 자가측정 수행

※ 면제신청 등에 관한 사항 「자가측정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환경부, 2021.6.)」참고

협조사항

○ 면제 승인 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 필요(허가증 재교부)

○ 면제대상이 아닌 시설의 경우 2021. 12월말까지 자가측정 수행

※ 문의사항 : 환경안전관리과 환경허가팀(041-635-4444, 4445, 4449)

붙임		자가측정 면제 신청서 서식

접수번호				접수일자
자가측정 면제신청서
상 호 (사업장명칭)					성 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배출시설	배출구 번호		시 설 명		용량	수량		배출 오염물질
측정불가 사유
증빙자료 (사진 및 문헌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 제2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면제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