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270호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동 가축의 소유자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관련 시행령, 고시 등은 후속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동 가축의 소유자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관련 시행령, 고시 등은 후속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란계농장”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알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종계업”의 허가를 받아 산란계 번식용 씨알을 생산하는 농장을 말한다. 다만, “종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 또는 연접한 장소에서 “부화업”의 허가를 받아 함께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2. “방역기준”이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에 따라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4. “평가기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공고는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산란계농장의 가축의 소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방역기준 유형의 평가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한다. 다만, 신청서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는 등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기관은 접수를 반려하고 다시 신청하게 안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기관은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요청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별표의 방역기준 평가표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공무원 1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2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한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가 완료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평가 결과를 판단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이하 “결과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발급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되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평가기관에 보고 및 통보한다.

제5조(방역기준 유형의 재평가 등) ① 신청인이 발급된 결과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재평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며, 관리기관과 평가기관은 매년 10월 8일까지 재평가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제외와 동의서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재평가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후 3일 이내에 평가기관에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하는데 필요한 재평가를 요청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별표의 방역기준 평가표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공무원 1인이 참여하도록 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5일 이내에 재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함께 재평가 완료 예정일을 통보한다.

④ 평가기관은 재평가가 완료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관리기관에 재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⑤ 평가기관으로부터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기관은 재평가 결과를 판단한 후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결과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시 발급한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되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평가기관에 보고 및 통보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매년 10월 9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산란계농장이 발급 받은 결과서의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산란계농장에 대한 재평가를 평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제6조(결과서의 재발급 및 반납)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알아볼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결과서를 재발급한다.

③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반납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반납할 수 있으며, 결과서를 반납하여 관리기관이 접수한 시점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과서 반납을 접수한 관리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평가기관에 통보 및 보고한다.

제7조(살처분 제외 신청 등) ①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받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서와 동의서를 매년 10월 5일까지 관리기관에 신청 및 제출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③ 관리기관은 발급 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평가기관에 보고 및 통보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가 종전 부여된 방역기준 유형과 다르게 된 경우 관리기관이 결과서를 다시 발급한 시점부터 종전 확인서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이 경우 결과서를 다시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서와 동의서를 관리기관에 다시 신청 및 제출한다. 이 경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제3항에 따른다.

⑤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서의 선택사항을 반영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장비·차량·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른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살처분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방역기준 유형	살처분 제외 선택	지급기준
가	반경 500미터∼3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60
가	반경 1킬로미터∼3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65
나	반경 1킬로미터∼3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65

2.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방역기준 유형	살처분 제외 선택	지급기준
가	반경 500미터∼2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70
가	반경 1킬로미터∼2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75
나	반경 1킬로미터∼2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75

3.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 명령 지역의 범위가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방역기준 유형	살처분 제외 선택	지급기준
가	반경 500미터∼1킬로미터	가축·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75

< 부    칙 >

제1조(경과조치 등) 제8조는 이 공고의 시행 이후 법 제3조제5항,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는 때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이 공고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은 해당 고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공고와 달리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고시를 우선 적용한다.

제2조(결과서 및 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발급된 결과서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된 연도의 10월 9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방역기준 평가표(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 관련)

1. 농장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평가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농장 출입	□ 농장 출입차량 소독
	◉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축산차량에 대하여 출입 전·후 소독을 실시
	◉ 차량 소독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 * 고정식 소독시설 및 차량전용 고압분무기 작동
	◉ 농장 출입 차량이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으며 소독 완료시까지 이동을 제어할 수 있음
	◉ 농장 출입 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
	◉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고정식 소독시설과 고압분무기로 2단계 소독을 실시
	□ 농장 종사자·외부인 출입시 방역실에서 방역수칙 준수
	◉ 방역실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신발 소독을 실시
	◉ 방역실 소독시설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방역실 소독시설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오염지역에서 준오염지역으로 진입시 방역실에서 신발 갈아신기 및 전용의복 착용
	□ 축산차량 농장 내부 진입 빈도
	◉ 모든 농장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상시 항상 닫혀 있음
	○ 분뇨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와 준오염지역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외부울타리 바깥의 별도 장소(퇴비장 등)에서 반출
	○ 알 운반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농장 진입 전·후에 소독을 실시하고, 집란실 입구까지만 진입하여 계란 상차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농장 바깥의 상하차 장소를 지정 운영
	○ 사료차량이 농장의 청결지역 내부로 진입하지 않으며 사료를 공급
농장 내부	□ 야외에 주요 기자재·물품·장비 미방치 및 농장 마당 청결유지
	◉ 축사 외부 기자재·물품·장비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
	○ 가금운반도구(상자·바구니), 알운반도구(난좌·합판·파레트), 폐사체 수거통, 축사내부 청소도구 등이 야외에 방치되어 있지 않음
	○ 축사·집란실 전용장비(지게차 등)를 야외에 방치하지 않으며 사용 전·후에는 세척·소독을 실시
	○ 축사에서 사용하는 장비·도구·기자재가 야외에 노출되지 않으며 실내 등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음
	○ 축사 및 사료빈 주변에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
	◉ 왕겨·깔짚창고, 퇴비장, 사료창고를 주기적으로 청소
	◉ 깔짚(왕겨, 톱밥 등) 보충시 이동장비 등 소독을 실시
	◉ 동물의 발자국 또는 분변과 같은 야생동물이 농장에 드나든 흔적이 있는 경우 즉시 분변을 치우고, 세척·소독을 실시하며 야생동물 출입 방지시설(울타리·차단망 등)을 점검·보수
	□ 신발소독조
	◉ 신발소독조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신발소독조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축사출입	□ 축사 출입시 전실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
	◉ 전실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시 신발 소독을 실시
	○ 축사전용 작업복과 전용 신발 등 비치, 축사 출입시 축사전용 작업복 착용 및 신발 갈아신기, 손 세척 또는 소독 후 전신 소독 실시(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사용할 장갑·마스크를 갖춰두고 반드시 착용) * 내부용 전용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용 전용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1회 사용(사용한 장갑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후 매번 소독·세척하여 사용 가능)
	◉ 전실의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전실을 주 1회 이상 청소·소독
	◉ 신발소독조의 소독액을 2∼3일 마다 교체하며 유기물 등에 오염시에는 즉시 교체
	□ 가축사육시설 내‧외부 소독
	◉ 소독제를 적정하게 사용 * 허가제품 사용, 유효기간 경과 여부, 희석배수 준수 등
	◉ 농장 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춤
	◉ 축사 내부(바닥) 및 외부(전체)를 청소·소독 및 청결 유지 * 축사 내부 전체는 입식전·출하후에 고압분무 소독을 실시
	□ 폐사체 처리
	○ 폐사체 처리시 부출입구(쪽문)를 통해 배출하지 않거나 부출입구(쪽문)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갖춰두고 소독을 실시
	□ 분뇨 처리
	○ 분뇨 처리시 종사자가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지 않거나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갖춰두고 소독을 실시
기록 유지	□ 차량·사람 출입기록부 작성 여부
	◉ 출입기록부·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춤 * 출입기록부·소독기록부 1년간 보관
	◉ 출입소독시설에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
	□ 가축 폐사 및 산란 현황 등 기록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기록
	◉ 축사별 폐사 및 산란 현황을 제출(매월 5일까지, 시·군·구 / 지자체 확인)
	□ 가축의 거래 기록 유지
	○ 가축의 구입·판매 내역과 알의 거래 기록을 유지
	□ 축산차량 소독필증 회수·보관
	○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에는 농장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의 소독필증을 회수·보관 * 평시에는 자체 거점소독소(도계장 등) 소독필증을 회수·보관
방역 의식	□ 방역교육 이수 여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종사자 방역교육 이수(지자체 확인)
	□ 농장 종사자 방역의식 등 평가 결과
	○ 예찰·소독 요령 등 문답시험 : 80점 이상
	○ 농장·축사 출입시 차단방역 절차 등 현장 시연평가 : 상
	○ 소독설비·방역시설 관리, 방역기준 준수, 추가 평가사항 이행을 위한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운영 ※ 닭 사육규모 10만수 이상의 농가에 한함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여부
	◉ 방역관리 책임자 선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방역업체 및 방역전문가와 계약을 통해 정기 방역관리 실시 ※ 닭 사육규모 10만수 이상의 농가에 한함
	□ 입식 사전 신고
	◉ 입식 7일 전까지 입식 가축의 종류와 규모 등을 지자체에 신고
	○ 입식 신고 전 방역·소독시설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
방역준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 농장의 각 출입구에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 및 정상 작동
	◉ 영상기록 30일 이상 저장·보관 가능
	○ 출입차량 및 출입자가 농장 출입구(축사 부출입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농장 마당, 전실 내, 축사 내부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CCTV를 설치하고, 각 영상기록은 30일 이상 저장·보관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
	○ 농장 출입구에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
	○ 농장 출입구에서 출입차량 소독 실시
	○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실시
	○ 출입자가 방역실에서 방역복 및 덧신을 착용
	○ 농장 마당에 대한 청소·소독을 실시
	○ 전실에서 전용신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실시 확인 원칙
	○ 축사 내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
	○ 종사자가 축사 부출입구(쪽문)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전용신발 갈아신기 및 소독을 실시
개별 기준	□ 일회용 난좌·초생추 운반용 일회용 박스
	○ 알(초생추) 운반용으로 일회용 난좌(박스)를 사용하거나 다회용 난좌(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면을 모두 세척·건조·소독한 후 사용

2.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준수 평가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농장 출입	□ 울타리·담장
	◉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외부 울타리·담장 등에 농장 출입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
	◉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외부 울타리·담장을 설치(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조치한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
	○ 외부 울타리·담장 및 내부 울타리에 훼손된 부분(틈새 등)이 없도록 유지 보수
	○ 차량이 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하는 경우 청결지역과 준오염지역 사이에는 차량 진입 통제가 가능한 구조의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사료보관통(사료빈) 또는 알보관창고를 포함하여 설치 * 청결지역(축사 및 집란실) 출입시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되, 축사 또는 집란실이 견고하게 설치된 외벽으로 밀폐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부분에는 내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외부 울타리·담장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1.5m 이상이며 야생동물이 농장 내로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 * 내부 울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 나목을 준용하여 설치
	○ 야생동물의 충돌 및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금속성 소재의 철망·철판 또는 콘크리트·벽돌 등으로 설치
	□ 축산차량의 농장 내부 진입 통제점검
	◉ 농장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 차단장치 설치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축사 내부에 사람, 차량 출입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
	○ 차량이 소독시설을 우회할 수 없고, 소독 완료까지 이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차단 바 등 차량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
	□ 외부 물품 반입 시설
	◉ 약품, 소형 기자재와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 설치
	◉ 외부 반입 물품에 대한 소독을 실시
	□ 농장 주·부 출입로 방역시설
	◉ U자형 또는 터널식 고정소독기를 설치 * U자형 또는 터널식 고정소독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차량이 진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
	◉ 소독약 보관용기 및 희석용기를 갖춤
	□ 방역실
	◉ 농장 입구(외부 울타리·담장 경계면)와 내부 울타리 경계면에는 방역실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각 설치
	◉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갖춤
	◉ 출입자의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는 소독설비를 갖춤
	◉ 기후에 관계없이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컨테이너·부스·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시설을 갖춤
	○ 방역실에 모든 출입자의 옷, 물품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설치
	□ 주차장 위치
	○ 직원 및 외부인 등 차량 주차장이 농장 외부에 위치
농장 내부	□ 축사(동별) 출입구(뒷문)
	◉ 농장 출입구 및 각 축사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 영상기록을 촬영일부터 30일 이상 보관
	○ 전실이 설치된 주출입문 이외의 모든 부출입문이 안쪽에서 열 수 있으나, 바깥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축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한 축사 뒷문이 있는 경우 전실 기준을 갖추거나, 손·신발 등 소독시설 설치
	○ 축사에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이 없음
	□ 야생동물 차단망
	◉ 축사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을 설치
	◉ 야생동물, 설치류 등이 농장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울타리, 배수로 차단망 및 축사의 입구·지붕·벽에 차단망을 설치
	◉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한 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작업을 실시
	○ 각 축사의 환풍시설, 계분·집란벨트 연결부위,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새 등)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을 설치
	○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가 덮개 등으로 외부와 차단
	○ 농장 내 사료창고, 퇴비장 등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망을 설치
	□ 신발 소독조 설치
	◉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집란실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숙소 위치
	○ 종사자의 숙소가 청결지역 내 또는 준오염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숙소 출입구가 축사 출입구와 구분되어 있으며 소독시설을 갖춰두고 출입시 소독을 실시
축사 출입	□ 전실
	◉ 축사 동별로 전실을 설치하되 닭을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
	◉ 전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갖춤
	◉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출입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
	○ 축사(사육시설) 출입시 전실에서 오염구역과 청결구역 사이를 우회하여 진입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이 구조물을 갖춤 * 출입자가 신발을 갈아신고 진입하도록 폭 1미터 이상의 발판을 구비하거나 출입자가 앉아서 신발 갈아신기 하도록 높이 45센티미터, 폭 15센티미터 이상의 펜스 또는 평상 형태의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
	○ 전실 내부 오염구역에 외부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청결구역에 축사전용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각각 설치 * 전실 내부 또는 외부 신발을 신발소독조에 담아두어 보관하는 경우 내부 또는 외부 신발장은 미설치 가능
	○ 전실 외부 오염구역에 외부 신발용 신발소독조를, 내부 청결구역에 축사전용 신발용 신발소독조를 각각 설치
	○ 외부 신발 및 축사전용 신발의 세척·소독용 솔을 각각 비치
	◉ 전실 내부 청결구역에서 사용하는 신발은 흰색 또는 회색을 사용하며 외부용은 내부 신발과 다른 색깔로 구분 사용
	○ 전실 내부 오염구역에 손 세척 또는 소독을 위한 설비·물품 설치
	○ 전실 바닥 전체 면적이 소독이 용이한 콘크리트, 시멘트 또는 장판 등의 재질로 포장
개별 기준	□ 집란실
	◉ 집란실 출입구에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신발소독조를 설치
	○ 집란실 내부로 사람이 출입하는 입구에 전실(전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을 설치
	□ 농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의 구분 및 관리
	◉ 사육시설과 GP의 출입구는 서로 분리
	◉ 사육시설과 별도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설치
	○ 사육시설과 GP 사이에 별도의 출입 통로가 있는 경우 해당 통로에 소독시설을 설치
	○ 해당 농장 내 GP로 다른 농장의 계란은 반입하지 않음
	□ 계분벨트/집란벨트 주변 청소상태
	○ 계분벨트 및 집란벨트 하부 바닥에 분변·깨진계란 등 오염물질이 없음
	□ 샤워장
	◉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춤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종란 보관 창고
	○ 외부 신발 및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보관을 위한 신발장을 설치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소독시설을 갖춤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종란보관창고 전용 신발 세척용 솔을 갖춤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손 세척 또는 소독을 위한 물품·설비를 갖춤 ※ 산란 종계장에 한함

※ 용어 설명

가. ‘청결지역’이라 함은 축사(사육시설) 및 집란실을 말한다.

나. ‘준오염지역’이라 함은 농장의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담장 안쪽에서 청결지역 사이를 말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입 통제 목적으로 설치된 내부 울타리 안쪽에서 청결지역 사이를 말한다.

다. ‘오염지역’이라 함은 외부 울타리·담장 내로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경우 외부 울타리·담장 바깥 지역을 말하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농장 내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장 운영상황 조사

조사 항목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시 농장 자체 처리 여부(①자체처리 ②위탁처리 ③기타)
○ 분뇨처리 방법은?(①퇴비장 ②컴포스트 ③기타)
□ 폐사체 관리시설
○ 폐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①랜더링 ②소각 ③위탁처리 ④기타)

4. 부화장 평가

평가 항목 ◉ 법정의무사항 / ○ 추가평가사항	여	부
□ 준수사항
◉ 해충과 설치류 등의 구제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
◉ 가축질병의 방역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시키지 않음
◉ 종계의 알만 부화 시킴
◉ 병아리를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매수인에게 ｢축산법｣에 따라 병아리 계통보증서를 발급
◉ 부화기에 들어간 이후 부화가 되지 않은 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
□ 시설 및 장비
◉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
◉ 부화장을 갖추고 부화기(발육기 및 발생기를 말한다)를 설치 * 부화장에는 부화실과 병아리방을 설치 * 부화실과 병아리방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 * 부화실과 병아리방에는 배수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
◉ 부화업을 하는 자가 종계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부화장을 사육시설과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
◉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 *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에 따른 부화장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준수
◉ 종란 수급(입란, 부화, 판매 등을 말한다) 대장을 갖춤

5. 평가 및 방역기준 유형 부여 방법

가. 별표 제1호·제2호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및 추가평가사항 중 부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부화장은 별표 제4호에 따른 법정의무사항 중에서도 부적합한 항목이 없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추가평가사항 중 부적합한 항목이 3개 이내인 경우 평가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보완을 통해 부적합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방역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한 횟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유형을 부여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나 유형을 부여한다.

1) 1회 이하 발생한 경우 : 가

2)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라.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방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다 유형을 부여한다.

마. 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이 공고에 따라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은 농장에서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방역기준 유형 부여시 다목에 따라 부여하는 유형이 가 유형인 경우 나 유형으로, 나 유형인 경우에는 다 유형으로 각각 조정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신청서

[  ] 평가

[  ] 재평가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재평가는 15일)

신청인

농장명

축산업허가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의 형태)

축산업 허가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농장 소재지

재평가 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목적	방역기준 유형 부여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적용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농장현황
보유기간	방역기준 유형 부여 절차 종료시 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 기준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제4조·제5조에 따라  [   ] 평가  [   ]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기 신청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서(평가, 재평가) 제출			접 수		▶	신청서 검토
							▼
				평가, 재평가
							▼
	결과서 발급	◀					방역기준 유형 부여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 대 표 자 :                   (생년월일)

○ 농 장 명 :                   (축산업허가번호)

○ 소 재 지 :

○ 가축의 종류 :

○ 방역기준 유형 :

○ 결과서 유효기간 :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발급 내역

발급번호	발급일	농장명	축산업 허가번호	대표자명 (소유자)	소재지	방역기준 유형	비고

* 발급번호는 시·군·구의 명칭과 함께 일련번호로 한다.

(예) 00시 -  00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농장명

결과서 발급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의 형태)

축산업 허가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영업장 소재지

재발급 사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재발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목적	방역기준 유형 부여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적용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 농장현황
보유기간	방역기준 유형 부여 결과서 재발급 종료시 까지

※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급 지급 기준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과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재발급 신청			접 수		▶	신청서 검토
							▼
				대조 확인(서면)
							▼
	결과서 재발급	◀					적정 여부 검토

[별지 제5호서식]

살처분 제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농장명				축산업허가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의 형태)				축산업 허가 면적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팩스)				전자우편
	농장 소재지
결과서 발급번호 및 방역기준 유형
살처분 제외 접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이 왕래하거나 장비(차량 포함)·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명할 수 있음		살처분 범위		살처분 제외 선택
		반경 3킬로미터		□ 반경 500미터~3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반경 1킬로미터~3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살처분 수용
		반경 2킬로미터		□ 반경 500미터~2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반경 1킬로미터~2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살처분 수용
		반경 1킬로미터		□ 반경 500미터~1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살처분 수용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제7조에 따라 살처분 제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상기 신청인은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서 제출			접 수		▶	신청서 검토
							▼
				대조 확인(서면)
							▼
	확인서 통보	◀					적정 여부 검토

[별지 제6호서식]

동 의 서
신청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가.「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에 따른 방역기준 유형 결과서와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의 명령을 받지 아니한 이후 신청인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될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조정 조치됨 나.「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의 시행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여 시행하는 때로부터 이 공고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은 해당 고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 다.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명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행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제7조제5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살처분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가축전염병 예방법」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등 법적 조치와「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별표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액 또는 경감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의 조정 등 처분될 수 있음 라. 관할 시·군·구(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담당자는 상기 내용을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이“동의서”를 징구 받았음 년 월 일
	신 청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농 장 명
		축산업허가번호
	관리기관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속 및 직급
	평가기관	성 명	(서명 또는 인)
		소속 및 직급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발급번호: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 대 표 자 :                   (생년월일)

○ 농 장 명 :                   (축산업허가번호)

○ 소 재 지 :

○ 가축의 종류 :

○ 방역기준 유형 :

○ 살처분 제외 확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과 결과서를 발급받은 자의 농장 간 사람이 왕래하거나 장비(차량 포함)·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살처분을 명할 수 있음	살처분 범위	살처분 제외 선택 확인 내용
	반경 3킬로미터	□ 반경 500미터~3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반경 1킬로미터~3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살처분 수용
	반경 2킬로미터	□ 반경 500미터~2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반경 1킬로미터~2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살처분 수용
	반경 1킬로미터	□ 반경 500미터~1킬로미터에서 살처분 제외
		□ 살처분 수용

○ 확인서 유효기간 :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고」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관인

발급 횟수:    건

발행일자: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살처분 제외 신청 확인서 발급 내역

발급번호	발급일	농장명	대표자명 (소유자)	방역기준 유형	살처분 제외 선택			비고
					반경 3킬로미터	반경 2킬로미터	반경 1킬로미터

* 발급번호는 시·군·구의 명칭과 함께 일련번호로 한다.

(예) 00시 -  00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