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참여형 사업 운영 세부지침

2021.  6.

2021년도 지역참여형 사업 운영 세부지침

□ 연구모임 선정

○ 공모를 통해 접수된 연구모임은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협약체결

○ 최종 선정된 연구모임의 지원금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센터장과 책임자(대표) 간 협약 체결(붙임 1참조)

□ 지원비 지급

○ 지원비 지급은 연구모임 책임자 및 참여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2회 지급(중간점검, 최종보고 후)

※ 부당집행 금액 제외 후 지급하며 상황에 따라 월별 정산 가능

- 제출서류 : 지원비 신청서 및 사용내역서

□ 발표회 및 심의회 개최

○ (착수보고) 책임자는 협약 후 1주내 연구모임에 대한 계획 보고

- 사업수행에 따른 착수보고는 운영 계획서 등 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로 갈음

○ (중간점검) 협약기간의 50%가 경과한 시점에 책임자는 연구모임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센터에 보고

○ (결과발표회) 협약기간 종료 2주전 대표자는 센터에서 개최하는 결과발표회 참석하여 최종 결과 발표

※ 코로나19 등 상황을 고려하여 발표자료 제출(영상평가) 등으로 대체 가능

□ 정산 및 결과물 제출

○ 연구모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서 및 모임결과물 제출

- (정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집행내역과 제출(붙임 2, 3, 4 참조)

· 지원비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 없음

· 연구모임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는 인정되나 지원비 집행 계획과 현저하게 상이하거나 연구모임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인정치 아니함

- (모임결과물) 활동보고서, 발표자료, 결과보고서 등

· 매 회차 활동보고서(붙임 5 참조)

· 활동에 따른 결과물(행사자료, 발표자료, 발간자료 등)

· 정책건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자유형식, A4용지 5매 내외 분량)

* (분량) 본문 11포인트 명조계열, 줄간격 160% 기준

□ 기타사항

○ 연구모임 결과물은 PDF 파일로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연구모임을 수행하여 결과물이 우수하거나, 지역 환경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업은 차년도 센터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로 연계하여 추진

○ 사업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음

○ 모든 결과물은 센터 소유이나 지원사업 선정자가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참여형 사업‘ 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본 세부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관계규정을 준용함

붙임  1. 지역참여형 사업 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협약서 1부.

2. 지역참여형 사업 지원비 신청서 1부.

3. 지역참여형 환경 연구모임 정산서(양식) 1부.

4. 연구모임 정산 시 참고 기준 1부.

5. 연구모임 활동보고서(양식) 1부.  끝.

[붙임 1]

‘지역참여형 사업‘ 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협약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라 한다)과 지원사업 선정자 대표 ○○○(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은 ‘지역참여형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센터장’이 지역 환경정책에 관심이 많은 시민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모임 개요)

이 협약과 관련된 연구모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모임명 :

2. 연구 기간 :

3. 연구모임 지원비 :

4. 연구모임 대표자 :

5. 연구모임 참여자 :

제3조(모임의 수행)

① '연구모임’은 ‘지역참여형 사업’ 공고에 의거하여 신청한 연구모임은 신청서 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② '연구모임’은 모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모임 지원비 등)

① '센터장’은 ‘지역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 연구모임에 최대       만원(￦             )까지 지원한다.

② 연구모임 지원항목은 회의 및 세미나 경비, 기타 경비 등 연구모임 목적과 운영을 위한 제경비이며 '연구모임’은 지원비에 대한 지출 사항을 명확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제경비는 회의실 임차료, 회의를 위한 다과비 및 식비, 외부인사 자문비 또는 발표비, 강연비, 인쇄비 등 모임목적 상 필요로 하는 비용이다.

④ '연구모임’은 지원비를 다음 각호의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1. 모임 회원의 발표 및 강연비, 카메라ㆍ노트북 등 비품구입비, 개인 소장을 위한 도서 구입비, 주류비 등

2. 모임 종료 직전 다액 일괄 지출 등

3. 기타 사적인 용도의 지출 등

⑤ '센터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 기성금을 지급한다.

제5조(연구모임 지원비 집행 및 정산)

① '연구모임’은 지원비를 연구모임과 관련된 사항과 연구모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모임’은 지원비 집행은 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비, 강연비 등을 집행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연구모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구모임을 활동하지 아니 하였거나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모임’이 해산된 경우

2. 연구모임 이외의 항목으로 지원비를 집행하였을 경우

3. 지원비 지급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④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비 집행에 대한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연구모임’이 지원비를 초과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연구모임 결과물 등 제출)

① '연구모임’은 이 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연구모임 결과물 등을 모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모임 정산서와 카드전표 등 증빙서류

2.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물(활동성과물은 발표토론 자료, 행사자료, 발간자료 등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산출한 결과물)

3. 정책건의 보고서 (분량 A4 5쪽 내외).

4. 연구모임 활동보고서(매회) (분량 A4 3쪽 내외).

② 제1항 4호의 ‘연구모임 활동보고서’는 매회 모임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결과물 저작권)

‘지역참여형 사업’ 으로 창작된 결과물의 판권 등의 무형적결과물은 '센터’ 소유로 한다. 단, '연구모임’은 이 협약서에 의거하여 제출한 결과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별도의 책자ㆍ간행물 발간, 학술지 등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지역참여형 사업’ 지원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사항)

① '연구모임’은 이 협약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연구 수행을 지연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은 '연구모임’이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센터장’ 또는 '연구모임’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예정일 1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연구모임’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모임 지원 또는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센터장’은 제2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연구모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연구모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이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연구모임 결과물 등이 표절 등의 위법 사항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연구모임’이 진다. 다만, '연구모임’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장’과 '연구모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상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센터장’과 '연구모임’이 서명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으로서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역참여형 사업’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과 '연구모임 책임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021년    월     일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로 360)

센 터 장         이    상    신    (인)

'지원사업 선정자’ 대표 ○ ○ ○(주소 : )

대 표 자         ◯    ◯    ◯    (인)

[붙임 2]

지역참여형 사업 지원비 신청서

구분	연구모임 □ 연구모임 ■
연구모임명
대표자 소속		대표자 성명
모임 횟수
신청금액
대표자 계좌번호

※ 통장 사본 첨부

위와 같이 ‘지역참여형 사업’ 지원비를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지원사업 선정자 대표 :           (인)

지역참여형 환경 연구모임 지원비 집행내역서

연구모임명
대표자 소속		대표자 성명
신청금액

■ 연구모임 지원비 집행 내역

신 청 내 역 (단위 : 원)
항 목	실행 예산액	지급 신청액	집행내역
사례비	1,000,000	450,000	전문가 자문 150,000원×3인
회의비(수당)	1,000,000	500,000	50,000원×회의 10회
출장조사비	1,000,000	250,000	현장조사 2021.0.00. 홍성 외 00건
계

위와 같이 연구모임 지원비 집행내역을 첨부합니다.

[붙임 3]

지역참여형 환경 연구모임 정산서

연구모임명
대표자 소속		대표자 성명
연구모임 총 횟수

■ 정산내역

구분	총액	집행액	잔액	비고

※ 집행일자 순서로 영수증 첨부

※ 집행세부내역 엑셀파일(별도파일)로 첨부

2021 년   월   일

지원사업 선정자 대표 :           (인)

[붙임 4]

연구모임 정산 시 참고 기준

항목		내용	금액	비고
조사비	사례비 (회의, 자문, 인터뷰 등)	2시간 이내	150,000원	외부 전문가, 센터에서 일괄지급
		2시간 초과시 (1인 1회에 한함)	200,000원
	원고비*	A4 용지 1매 기준 (PPT 원고 4매 기준)	15,000원
	회의비	회의진행수당 (책임자)	50,000원/회×0회	센터에서 일괄지급
		회의식비 (1인 1식 기준)	30,000원 이내/인×0회	실비 지급
	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인쇄 등
	사무용품비	소모성 사무용품, 보고서 등 자료배포 발송 수수료	총 한도액 200,000원
	출장비	현장조사비 등	시외 : 운임비+정액40,000원 시내 :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이 외 필요한 조사비 항목은 센터와 협의하여 계상 집행 가능

※ 자산취득성 물품구입 불가(도서, 노트북, 녹음기 등 구입 불가)

* 작성 원고의 그림 또는 도표가 1/2을 초과한 때는 1매 기준 원고료의 1/2을 지급하며 1시간당 최대 67,500원 지급 가능

[붙임 5]

연구모임 활동보고서

연구모임명
일 시		장 소
모임회차 (회차수)

■ 내 용

○ 회의내용(논의 되는 내용을 자세히 기재)

○ 참석자 명단 및 서명

○ 회의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