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직위안내

1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주요 업무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수년간의 법제업무 경력을 거쳐 임용되는 과장급 직위로, 국가 정책의 법제화를 위하여 소관 부처 법령안에 대한 법제 심사, 법리 자문과 상담ㆍ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직위임.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해양수산부 소관 분야에 대한 다음의 사무를 담당함.

ㅇ 법률안, 대통령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ㅇ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 등의 심사

ㅇ 법령해석, 법령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ㅇ 법령 상담

※ 소관 법령안 : 「해운법」, 「선원법」, 「수산업법」,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법」, 「내수면어업법」 등 약 413여개 법령안

2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업무 특성

1) 정부정책의 효율적 법제화 지원

□ 법제업무는 정부정책의 근거이자, 정책실현을 위한 수단 확보과정으로서, 법리적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여 고품질의 법안을 완성

2) 국법체계의 통일성ㆍ완결성 보장

□ 헌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 다른 법령과의 조화  여부 및 하나의 법률 안에서의 체계ㆍ용어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법체계상 모순 발생을 사전에 방지

3) 입법의 시의성 확보

□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의 담당 법령은 약 400여개로서, 특히 국가 주요정책과제 등 긴급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이 실기(失期)되지 않도록 사전심사, 조문화 검토 등 입법 지원

4) 소관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및 지원

□ 부처 정책의 법제화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갖고 소관 부처와의 활발한 의사소통 및 유기적 협력 활동 수행

3		주요 현안 과제

□ 해양수산부의 입법계획에 따른 소관 법률안 국회 제출 지원

ㅇ 법률안의 입안 상담ㆍ지원 및 심사

□ 국회 통과 법률의 시행일에 맞춘 하위법령(대통령령ㆍ부령)의 제때 마련

ㅇ 하위법령안의 입안 상담ㆍ지원 및 제때 심사

□ ‘20년 121건의 법령안 심사완료 및 ’21년 1분기 33건의 법령안 심사 완료

4		직무수행 요건

1) 법제전문성과 풍부한 법제경험

□ 법제업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의 단순한 적용 또는 집행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업무로서, 법령입안ㆍ심사의 형식적ㆍ내용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업무수행이 불가능

□ 총칙, 실체규정, 보칙, 벌칙, 부칙 등 하나의 법률 안에서의 구성 및 체계뿐만 아니라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관련 법률과의 관계,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이해 필요

□ 따라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외에 대안을 마련하거나 실제 법령을 현장에 적용할 때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문화 작업은 풍부한 법제 경험 없이는 수행이 어려움.

2) 소관 부처 정책과 국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 담당 법령이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와 대립하거나, 다른 부처 소관 법령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공정한 시각 필요

□ 무엇보다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중요

3) 타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

□ 소관 부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부처 공무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오랜 기간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중요

4) 법제 행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

□ 법제업무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학습되지 않는 특수 분야로서 입법절차나 그 밖에 법제 행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