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한국정책학회/ 이인원 교수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안전정책과 / 최천재	담당공무원	임장욱
연구기간	2020.8월~12월(5개월)	용 역 비	43,000 천원
연구내용	∙충남 재난안전진흥원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수립 - 재난안전산업 동향 및 충남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 충남 재난안전 정책 및 경제적 내외부 환경 분석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설립 타당성 설문 조사 - 충남 재난안전진흥원 기본 구상(사업, 조직, 인력 설계 등) - 타당성 분석 (투자,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등)
활용결과	□ 법령 제·개정( ) □ 제도 개선( ) □ 정책 반영(O) 〇 활용시책(사업)명 : 충청남도 재난안전진흥원 설립 〇 활용결과 - 충남 재난안전진흥원 설립 타당성 근거 마련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른 설립 타당성 예비검토 및 본검토 근거 자료 활용
향후 계획	- 주민의견수렴,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 행정안전부 2차 협의(설립심의위원회) - 기관 설립을 위한 조례 및 정관, 설립 등기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