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 (법무관리관)

안내 자료

2021. 4.

국 방 부

Ⅰ.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정원

			법무관리관
			(36)
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인권담당관
(13)			(10)			(11)

* (조직) 법무담당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인권담당관 3개 과

* (정원 36명) 고위공무원(1명), 4급(2명), 4.5급(2명), 5급(8명), 6급이하(9명), 군인(14명)

□ ’21년 예산 : 188,75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본경비	사업비(전군지원)
			군 배상금	법무정책지원
예 산 액	188,756	414	186,909	1,433

□ 소관 법령

○ 군사법원법

○ 군형법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부서별 주요 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법무담당관	▸법무정책에 관한 사항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감독 ▸군 사법제도 개선 및 연구발전 ▸군법무관의 임용·교육 등에 관한 사항 ▸군사법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군 수사기관 및 군 검찰기관의 지도·감독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소청․징계․행정심판관련 업무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대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사항 ▸배상심의와 관련된 업무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법령안 및 훈령·예규안의 기초·심사 ▸국방관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질의 응답 ▸외국과의 군사 협정·협약 또는 국제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해석 및 지원 ▸한·미 행정협정(SOFA) 및 휴전협정에 관한 업무 ▸작전·환경·해양·항공 등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 사법에 관한 업무 ▸국제협정·계약 및 계약분쟁에 관한 지원 업무 ▸국방관계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조정 등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인권담당관	▸군내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 ▸군 인권 실태 조사․구제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인권 관련 진정ㆍ민원사항 처리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관련 법령․제도에관한 사항 ▸군내 인권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시행에 관한 사항 등 ▸인권담당 법무관제도 운영 ▸국방 송무정책수립 및 소송업무 총괄 (*송무팀 수행) ▸소송 배상금지급과 관련한 업무 (*송무팀 수행)

Ⅱ. 법무관리관 주요 업무 내용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시행의 지도·감독

□ 군법무관의 선발 · 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 군사법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 · 감독

□ 형의 집행 · 사면 · 감형 · 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 인사소청 및 징계,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도 · 감독

□ 국가소송 · 행정소송 지도와 감독, 배상금 지급

□ 법제 · 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2		법제 지원과 규제개혁

□ 국방부 소관 법령의 입법계획 종합ㆍ조정 등 정부 입법 총괄

□ 법안 관련 국회 대응 등 입법 추진 총괄

□ 국방부 소관 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 및 국제 계약에 관한 법적 지원

□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국무회의 안건 관련 업무

3		장병의 인권 향상

□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ㆍ구제

□ 군내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 인권자문위원회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 제도 운영

□ 인권 관련 법령ㆍ제도에 관한 사항

□ 군내 인권 관련 국제협약에의 가입 및 국내 시행에 관한 사항

□ 군 과거사업무 추진

Ⅲ. 법무관리관 당면 현안 과제

1		군 사법 개혁 추진

□ 현행 군 사법제도는 종래 관할관, 심판관 제도 등 지휘관 중심의 운영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 등을 받아왔음

□ 군 사법 정의 구현과 장병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군 사법 개혁’을 추진함

□ 군사법원 분야

○ 항소심 군사법원 민간법원으로 이관, 각 군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 평시 심판관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

○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군판사 신분보장 및 순환보직 금지, 순회재판제도, 장병참여재판제도 도입 등 추진

□  군 검찰 및 군사경찰 분야

○ 군검찰부 각 군 본부 소속으로 통합, 군검사 이의제기권 도입, 군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 지휘관 승인권 폐지

○ 군검찰의 군사경찰과 협조의무 및 보완수사요청권 도입 등

○ 군사경찰의 수사 및 작전 분리, 병의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군사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군 인권 분야

○ 군기교육 운영

○ 군범죄 피해자 및 사망사고 유족에 대한 국선변호사제도 운영

○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 추진

2		군 주요 범죄 및 징계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주요 내용

○ 주요범죄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등 양형 적정화 노력 강화

○ 관할관의 확인조치권 (감경권) 행사 및 심판관 지정에 대한 감독

○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형사 및 징계처분

□  현안 과제

○ 주요범죄 및 징계처분, 확인감경권 행사 현황 등 주기적 보고

○ 각 군 군사법원 및 군검찰부에 대한 사법행정 지도방문

○ 영창제도를 대체한 군기교육제도 운영의 원만한 정착

3		장병 인권보호 강화

□ 주요 내용(국정과제)

○ 장병 권리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내실화

□  현안 과제

○ 군 인권정책 콘트롤타워 설치 추진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군인권자문위원회’ 제도 정착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

○ ｢국군인권교육교재｣ 개정 및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4		국방 규제개혁 추진

□  주요 내용

○ 국방규제 개선과제 적극적 발굴 및 개선

□  현안 과제

○ 국방규제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

○ 규제개선 추진상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