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방 세  서 면 신 고 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업자 번호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E-mail) ○ 대리작성인(해당할 경우 작성) (담당자) (전화) ○ 제출일자 : 년 월 일	법인유형
	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충청남도지사 귀하

	납 세 자 권 리 헌 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충 청 남 도 지 사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확인 필요성이 있거나 제출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지조사 병행예정

3. 사업연도별 작성〔예: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연도별(5개년 치)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충청남도 내

전체분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조사범위 : 2019년∼2023년

(2019년 이후 도 및 시군에서 지방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받은 법인은 최근 조사받은 연도부터 2023까지 → 신고서 제출시 도 및 시군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첨부 제출)

※ 서면신고서 내려받기 : 충남도청 홈페이지〉민원〉민원편의시책〉민원사무/서식〉 “지방세” 검색

※ 작성 후 보낼 곳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세정과

우편번호 : 32255

※ 문의사항 : 전화 (041) 635-3638, FAX(041) 635-3047, E-mail oinging80@korea.kr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Ⅰ. 공통 첨부 서류(모든 법인)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등록증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중

③ 대차대조표  ④ 손익계산서  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대차대조표상 ⑦ 유형고정자산 각 계정별 원장: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비품계정 등

□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지급수수료 계정별 원장

□ 공사관련 ⑧ 도급공사원가명세서 ⑨ 도급계약서 사본

□ 각종 건축물 ⑩ 사용승인서  ⑪ 법인소유 건축물 명세서(또는 건축물 대장) ⑫ 가설건축물 현황

□ 각 사업년도별 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안분)내역서

□ ⑭ 사업소 현황 ⑮ 종업원 현황(사업소별) ⑯ 사업장을 임대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급,위탁운영 등)

□ ⑰ 소득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5,11월분만 사본제출)

□ ⑱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대출약정서

Ⅱ. 추가 첨부 서류(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신축 법인 등)

□ 건설용지 매입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연도별·사업장별 분양(공사)원가명세서

□ ⓐ 용지계정 원장 ⓑ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 계정 원장 ⓒ 보조부(인건비, 재료비, 용지비, 외주비, 경비 등)원장

□ ⓓ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별 연면적 합계(전용 60㎡이하, 60～85㎡, 85㎡초과로 구분)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부분과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합계

서식 목차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2. 주민세 사업소분(구 재산분) 신고 명세서

3.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98조(외국법인)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 시 기재

②	산 출 세 액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제103조 13 세율(10/100)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충청남도 소재 시군 사업장)

사업연도		사업장 소재지	충청남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호	사업장명

(단위 : 원)

구 분 월 별	① 소 득 세 납 부 액								②산 출 세 액	기납부 세 액	납부 일자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 계 (과세표준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 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

※ 서식 2. 주민세 사업소분(구 재산분) 신고 명세서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 초과는 1제곱미터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과세제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 제외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산출세액 :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사업소분(구 재산분) 신고 명세서(충청남도 소재 시군 사업장)

(단위 : ㎡, 원)

사업 연도	사업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건축물 연면적 (ⓐ)	①과세제외 면적				차감 면적 ⓒ (ⓐ-ⓑ)	②산출 세액 ⓓ (ⓒ×250원)	기납부 세 액 (ⓔ)	납부 일자	차감 세액 (ⓓ-ⓔ)
					소계 (ⓑ)	기숙사	구내 식당	기 타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예: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 이사 등)

④ 공제액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5/1,0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000,000원 초과일 경우 작성

※ 2020년 1월 1일 이후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50,000,000원 초과일 경우 작성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충청남도 소재 시군 사업장)

< 사업연도 :        , 사업장명 :             >

(단위 : 원)

월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산월	계
① 근 로 소 득	급여
	상여
	ⓐ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연금
	부담금
	ⓑ소계
③ 종 업 원 수	관리
	생산
	수시
	계
과세표준 ⓒ=(ⓐ-ⓑ)
④공제액 (ⓓ)
급여지급일
⑤산출세액 ⓔ=[ⓒ-ⓓ]×(5/1000)
기납부액
납부일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 안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사업 년도	년도		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 경정일)						년 월 일
					법 인 세 결 정 액			원			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			원
					법인총건축물 연 면 적			㎡			법 인 총 종 업 원 수			명
(단위 : 원)
사업장 내역		안 분 내 역				사업장별 법 인 세	사업장별 지 방 소 득 세		기 납 부			추 징 세 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종업원 수 총종 업원수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 적 건축물 총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지 방 소득세	납부 일자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