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시행지침 변경

❍ 변경항목 : 동물방역위생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기준 및 사업내역

* 동물방역위생사업 시행지침(p9) 5. 2021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추진 유의사항 변경

❍ 변경사유 : 양돈농가 ASF 차단방역 강화 유도 필요

- 1년 3개월 이상 야생멧돼지 ASF 지속 검출 및 남하로 유입위험성 증가

- 울타리 미설치 등 ASF 차단방역 소홀 양돈농가 다수 존재

➩ 양돈농가 자발적 방역 유도(울타리 설치) 필요 : ‘21년 보조사업 일부 지원배제

구분

변  경  사  항

당초

❏ 동물방역위생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	패 널 티 적 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과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1년)
보조금법 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위반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5년)

❏ 보조사업 지원제한 사업내역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동물방역 (7)	-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대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축산농가 방역시설 지원 - 가축방역사업(예방주사, 구제약품) - 돼지열병, 뉴캣슬병 제외 -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공통 적용

변경

❏ 동물방역위생분야 보조사업 지원제한

항 목	현행 행정처분기준	패 널 티 적 용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변동없음	변동없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변동없음	변동없음
보조금법 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위반	변동없음	변동없음
양돈농가 울타리 미설치	-	동물방역위생사업 지원 제한

❏ 보조사업 지원제한 사업내역

분야별	지 원 사 업 명	비고
동물방역 (7)	변동없음	공통 적용
	❍ 추가 : 울타리 미설치 양돈농가 보조사업 3종 한시적 지원 제한 - 지원제한 사업(3) : 방역시설 지원사업,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 지원제한 기간 : 울타리 설치완료시까지 지원 제한 (단,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중에 있어 사업포기 등 발생시 추가선정 대상자부터 적용)	개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