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2021. 1.

	대기환경정책관 대 기 관 리 과

□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 1.개요(2p)	- 보조율(6:2:2)	- 보조율 변경(4:2:4) ※ (’19년~’20년 3월까지 신청 사업장은 6:2:2)
- 2.지원조건 및 범위 나. 지원항목(3p)	- 설치비 지원	- TMS 운영관리비만 지원 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설치비 지원
- 2.지원조건 및 범위 다. 보조금 산정기준(3~6p)	- 보조금 산정기준 (6:2:2)	- (유지관리 및 정도검사비용) 보조금 산정기준 변경(4:2:4)

목      차

1. 개  요	1

가. 기본방향	1

나. 근    거	1

다. 사업내용	1

2. 지원조건 및 범위	2

가. 지원대상	2

나. 지원항목	3

다. 신규 신청 사업장의 보조금 산정기준	3

라. 기 신청 사업장의 보조금 산정기준	6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8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8

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	8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8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8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8

나. 보조금의 지급	9

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10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11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11

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1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11

가. 재산처분의 제한	11

나. 검사 및 확인	12

7. 기  타	13

< 참고자료 >

서식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5

서식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보서	16

서식3-1.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7

서식3-2.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8

서식4.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19

서식5. 보조금 지급요청서	20

서식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2

서식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23

1. 개  요

가. 기본 방향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예산의 집행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따르되,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 실무요령으로 정함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는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 환경부 고시 제2018-21호(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다. 사업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 지원

※ 부착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율(‘21년~)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 ’19년~’20년 3월까지 TMS 설치비 지원 기 신청사업장은 ’21년~’22년까지 사업 보조율 : 국고(60%), 지방비(20%), 자부담(20%)이며, 그 이후 설치 사업장은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 후 보조율을(6:2:2)로 재변경할 수 있다.

2. 지원조건 및 범위

가.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나. 지원 항목

① 설치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 ‘21년은 TMS 운영관리비만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음.

② 유지관리비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③ 정도관리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다. (’21년~) 신규 신청 사업장의 보조금 산정기준

① 설치·교체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35,640	17,820	35,640
	광투과법	18,787	7,515	3,757	7,515
	광산란법	19,455	7,782	3,891	7,782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2,899	6,449	12,899
	멀티(2항목)	57,092	22,837	11,418	22,837
	멀티(3항목)	57,877	23,151	11,575	23,151
	멀티(4항목 이상)	61,310	24,524	12,262	24,524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2,444	1,222	2,444
	열선식	8,692	3,477	1,738	3,477
	초음파식	14,507	5,803	2,901	5,803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4,964	2,482	4,964
	샘플링타입	10,747	4,299	2,149	4,299
데이터로거		8,437	3,375	1,687	3,375
중간자료수집기		7,479	2,991	1,495	2,991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7,920	3,960	7,920
	2주 1회 점검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260.4	130.2	260.4
(나) 가스	651	260.4	130.2	260.4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기준)	802	320.8	160.4	320.8
(라) 유속계	480	192	96	192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라. (’19년~‘20년 3월까지) 기 신청 사업장의 보조금 산정기준(일반)

① 설치·교체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53,460	17,820	17,820
	광투과법	18,787	11,273	3,757	3,757
	광산란법	19,455	11,673	3,891	3,891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9,349	6,449	6,449
	멀티(2항목)	57,092	34,256	11,418	11,418
	멀티(3항목)	57,877	34,727	11,575	11,575
	멀티(4항목 이상)	61,310	36,786	12,262	12,262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3,666	1,222	1,222
	열선식	8,692	5,216	1,738	1,738
	초음파식	14,507	8,705	2,901	2,901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7,446	2,482	2,482
	샘플링타입	10,747	6,449	2,149	2,149
데이터로거		8,437	5,063	1,687	1,687
중간자료수집기		7,479	4,489	1,495	1,495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11,880	3,960	3,960
	2주 1회 점검	12,875	7,725	2,575	2,575
	월 1회 점검	10,632	6,380	2,126	2,126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7,725	2,575	2,575
	월 1회 점검	10,632	6,380	2,126	2,126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390.6	130.2	130.2
(나) 가스	651	390.6	130.2	130.2
(다) 질소산화물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802	481.2	160.4	160.4
(라) 유속계	480	288	96	96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 서식)를 해당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사업장의 물량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보조금법 제17조)

○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보조금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9조)

○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를 접수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함.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설치비에 한한다), ‘19년 또는 ‘20.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한 사업장(운영관리비에 한한다)

②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③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나. 보조금의 지급

○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제5호 서식)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된 금액 내에서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설치·교체비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증빙서류를 확인 후 잔금(30%)을 지급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유지관리비 및 정도관리비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함

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 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

- 또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취소 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 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 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매월마다 지급 대상자 확정내역, 사업장의 설비 설치현황(사업장명, 공급자, 모델명, 판매량 또는 용량)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지원실적 보고서(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6.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가. 재산처분의 제한(보조금법 제3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 설비의 가동 여부 및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의 변경 사항 등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여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검사 및 확인(보조금법 제36조)

○ 환경청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확인할 수 있음

○ 자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급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지를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함

① 설치비

-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 측정기기 설치 여부

②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전문업체, 정기점검 주기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및 유지관리 위탁대금 지급 증빙내역 확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장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임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및 업무분장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③ 정도관리비

- 정도검사를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는지 정도검사결과서 확인

7. 기타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개정 전 사업 추진 시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며, 지침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일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의 지원금액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예산 초과 시에는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의 지원단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지침 개정 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 전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함

참고 자료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총 국고 신청 금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079-1600-1633-301-330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청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 ○ 환 경 청 장

[제3호-1 서식]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신규 □ 교체
1. 신청인(사업주)
상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업 종
대기종별					중소기업 여부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굴뚝번호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모델명 (제작사) (S/N)	구매가격 (원)		보조금신청금액 (원)		비고 (납품 및 설치업체명)
합계	개	개	-	원		원
위와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4.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작성요령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은 각 측정기기의 측정항목명을 기록하고 멀티 측정기기인 경우 “멀티(측정항목명)”로 기록

[제3호-2 서식]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정도검사비용 □ 유지관리비용
1. 신청인(사업주)
상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업 종
대기종별						중소기업여부
2. 정도검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굴뚝번호		정도검사 측정기기명	정도검사기관 (정도검사일)		정도검사 수수료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 고
합계	개	개	-		원		원
3.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배출시설명		굴뚝번호		유지관리 점검주기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고 (유지관리업체명)
합계	개	개		-	원			원
위와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2.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자체관리의 경우 제외 3.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사후제출 가능) 4.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 서류 5.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

□ 사업명 :

관리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중소기업 해당여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굴뚝자동측정기기
모 델 명					공 급 사
승인금액
귀 사업장은 ○○○○○○○○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할 행정기관명 (인)

[제5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설치·교체비 □ 유지관리비용 □ 정도검사비용
사 업 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 서류 1. 설치·교체비의 경우 정도검사 증빙서류 1부.(사후제출 가능) 2. 정도검사비용의 경우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6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현황

지원항목	( /4)분기 지원 현황						‘10년 누적 지원 현황
	업체수	굴뚝수	측정 기기 항목수	지원 금액			업체수	굴뚝수	측정 기기 항목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

3. 사업장별 지원 현황

지원 항목	사업장	사업장명	굴뚝 번호	측정기기 항목명	지원내역			지급일자
				모델명	총액	국비	지방비
설치비	【합계】
유지 관리비	【합계】
				-
				-
				-
정도 관리비	【합계】

4. 특이사항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7	2018	2019	2020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 '20년도 예산서 사본 및 지출원인행위 근거 서류 첨부

4. 업소별 보조금 지급현황

※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