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입 목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

5. 입목(立木): 입목의 종류별·수령별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입목의 목재 부피, 그루 수 등을 적용한다.

		1. 정 의

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을 말한다.

2) 지상의 과수란 지상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과수목을 말한다.

3) 임목이란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4) 죽목이란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죽목을 말한다.

		2. 용 어 해 설

가. 재 적(材 積)	：수목의 부피
나. 흉고(胸高)직경	：입목 상태에서 120㎝(사람가슴까지의 높이)높이 부분의 나무직경
다. 수 고(樹 高)	：나무의 지원부(地元部)에서 초두부(初頭部)까지 전체높이
라. 지원부(地元部)	：나무밑둥과 토지가 서로 맞닿는 부분
마. 초두부(梢頭部)	：나무위의 끝부분
바. 재 장(材 長)	：원목의 길이를 말하며, 원목이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일정한 크기(길이)로 절단해놓은 상태에 있는 나무를 말함
사. 간재적(幹材積)	：나무 한본(1本)의 전체부피를 말함
아. 산림경영기술자 (山林經營技術者)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자. 산림경영계획서(營林計劃書)	：모든 산림사업(조림, 육림, 벌채 등)에 대한 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든 계획서
차. 임지경계(林地境界)	：산(山)의 매필지마다의 경계를 말함
카. 기설차도(旣設車道)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로로서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함
타. 조수입(粗收入)	：주산물 평가액(생산량×농가평균 수취가격)과 주산물 생산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평가액을 합계한 총액
파. 경영비(經營費)	：조수입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구입․투자한 일체의 비용
하. 경영비율(經營費律)	：1-(소득/조수입×100)

		3. 종 류

가. 산림목(총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나. 유실수(총16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유자, 참다래, 자두, 매실, 호두,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밤

		4. 시가 조사방법

1) 과수, 임목, 죽목을 수종, 수령, 지역별로 세분하고 구분하여 조사한다.

2) 산림목은 ㎥당 가격을 시장가역산법에 의한다.

3) 유실수는 10a당 과수별 작목에 따른 소득과 경영비를 조사한다.

4) 유실수의 수종별 총경영비, 표준재식주수를 조사한다.

		5.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산림목

가. 재적(㎥)이 나타난 경우

시가표준액 ＝ 재적 × ㎥당 단가

1) 재적 : 산림경영기술자가 직접조사, 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

2) ㎥당 단가 : 시장가역산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소나무 ‧재적：125.2㎥ ‧ 소나무 ㎥당 단가 : 51,520원 ○ 취득일시：2021. 5. 6. ○ 시가표준액 : 125.2㎥ × 51,520원 ＝ 6,450,304원

나. 재적(㎥)을 직접 조사할  경우

시가표준액 ＝ 간재적 × 본수 × ㎥당 단가

1) 총재적 : 간재적 × 본수

2) 간재적 : 흉고직경, 수고를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여 산림청 발행 재적표에서 찾음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소나무 ‧간재적：0.1242 ‧ 소나무 ㎥당 단가 : 51,520원 ‧ 본 수：20본 ○ 취득일시：2021. 5. 6. ○ 시가표준액 : 0.1242 × 20본 × 51,520원 ＝ 127,975원

■ 유실수

시가표준액 ＝ 본당 기준가격 × 본수

	<산출예시>
○ 취득물건 ‧ 수종명：사과나무 15년생 ‧ 사과나무 본당 기준가격 : 78,459원 ‧ 본 수：10본 ○ 취득일시：2021. 5. 6. ○ 시가표준액 : 78,459원 × 10본 ＝ 784,590원

		6. 시가표준액 적용요령

가. 산림목

≪재적(㎥)이 나타난 경우≫

1)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 산정하여 제출한 자료를 과표에 적용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가 제출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으로 한다.

2) 그러나, 산림경영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산림경영계획서상 재적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재적을 직접조사 하는 경우≫

1) 흉고직경과 수고를 측정하여 산림청 발행 입목간재적표에서 입목재적을 구한다.

- 흉고직경은 지상 120㎝부위에서 2㎝단위로 측정하고 수고는 m단위로 조사하며 m이하는 절사한다.

- 재적 조견표에서 수종별, 지역별 구분에 의하여 간재적을 구한다.

- 재적 조견표에 수종별, 지역별, 구분이 명시되지 않은 입목은 유사수종 또는 유사지역을 적용한다.

2) ㎥당 단가는 종류에 따라 조사 결정한 ㎥당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산림목 ㎥당 단가표

(단위：원)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적용가격	51,520	26,400	29,520	11,520	7,040

나. 유실수

1) 유령수

투하비용 원리금의 합계와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

2)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한 가격 수준을 기초로 다년간의 수익성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가격 결정

3) 위 기준에 따라 수령별 가격을 산출한 후 현실화율(76%)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 유실수 중 일부 수종은 소득자료 통계 확인 등이 어려워 소득 자료가 발표되는 유실수의 평균 가격 변동률을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함

유실수 본당 단가표

(단위：원)

수령별 수종별	5년생 까 지	10년생 까 지	15년생 까 지	20년생 까 지	30년생 까 지	30년생 이 상
사과	23,707	53,946	78,459	78,166	58,202	26,349
배	21,120	53,265	90,225	81,295	55,594	31,447
복숭아	40,576	75,216	59,437	26,525	6,988	-
포도	21,624	29,330	14,468	5,268	-	-
감귤	7,658	12,483	18,150	22,975	18,992	8,424
단감	9,185	27,113	44,077	47,485	31,335	8,363
유자	5,170	38,775	46,682	31,096	13,305	-
참다래	18,855	36,646	54,209	53,069	42,348	13,001
자두	18,399	40,219	51,776	43,945	14,598	5,474
매실	13,837	33,605	39,991	32,465	11,252	4,714
호두	7,071	10,188	13,457	25,318	30,868	30,716
앵두	5,778	10,112	14,065	24,709	42,576	26,154
대추	4,562	5,930	9,884	13,913	10,568	8,288
살구	2,813	5,474	8,135	9,884	12,317	9,047
모과	988	2,281	3,878	6,918	6,995	6,006
밤	2,813	4,714	7,755	10,568	10,188	8,288

※ 복숭아, 유자는 30년생까지, 포도는 20년생까지

≪첨부자료≫

■ 산림목

<시장가역산법>

1. 시장가역산법 산정공식

시장가역산법이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목가격에서 목재생산비용, 정상적인 기업이윤을 차감하여 산원에서의 입목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하여,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ｘ = f × ( - b )

a

(1 ＋ mp +r)

ｘ: 단위재적당 입목가격(원/㎥)

f : 조재율(소수)                a :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원/㎥)

m : 자본회수기간(개월수)       p : 월이율(소수)       r : 기업이윤

b : 단위재적당 생산비〔벌출비, 운반비, 기타비용(원/㎥)〕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결정

(1) 조재율(f)

조재율(이용률)이란 입목을 벌채, 반출, 가공하여 생산되는 목재 재적의 입목 간 재적에 대한 비율임

[표1] 수종별 조재율

(단위 : %)

수 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조재율	88	79	88	83	75

※ 국유림관리소의 평균자료,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2) 단위재적당 원목시장가격(a)

한국임업진흥원 통계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임산물가격유통정보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

(단위:원/㎥)

수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가격	171,900	139,000	145,500	118,400	112,700

(3) 자본회수기간(m)

자금의 평균회수기간은 산물수량 작업방법 및 반출량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3월을 적용함

매각산물의 수량	자본회수기간
	용재기준	신탄재기준
300㎥미만	0.5월	1월
300㎥ ~ 500㎥	1월	2월
500㎥ ~ 1,000㎥	2월	3월
1,000㎥ ~ 2,000㎥	3월	4월
2,000㎥ ~ 3,000㎥	4월	5월
3,000㎥ ~ 5,000㎥	5월	6월
5,000㎥ 이상	5월	6월

(4) 월 이율(p)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 등을 기준하여 연2.80% 적용함

이율	월	적용
2.80%	12	0.0023

(5) 기업이윤(r)

순이익, 결손율, 위험률 등을 고려하여 8~12% 적용함

(6) 단위재적당 생산비(b)

가. 벌목조재비

(가) 인건비

공사부분 시중노임단가 중 벌목부임(벌목조재작업) 및 보통인부임(가지치기)을 적용하였음

벌목부임	보통인부임	합계
188,584/일	138,290/일	326,874/일

※ 2020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한국물가협회)

(나) 기계톱경비

기계경비(감가상각비+유지비+이자)는 기계톱가격에 보정률(0.0084)을 적용하여 산정함

기계톱가격	보정률	적용가격
800,000	0.0084	6,720/일

※ 산림청 예규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수목보상평가자료집(2015), 물가정보(2020)

(다) 유류대

유류대는 휘발유와 오일의 ℓ당 가격에 각각의 하루 사용량인 5.6ℓ와 2.3ℓ를 곱하여 산정함

휘발유		오일		합계
용량(ℓ)/일	원/ℓ	용량(ℓ)/일	원/ℓ
5.6	1,400	2.3	4,000	17,040/일

* 물가정보(2020)

(라) 벌목조재비용 산정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인건비	326,874	326,874	326,874	326,874	326,874
기계톱경비	6,720	6,720	6,720	6,720	6,720
유류대	17,040	17,040	17,040	17,040	17,040
합계	350,634	350,634	350,634	350,634	350,634
작업물량 (㎥/일)	18.0	17.0	13.5	13.7	17.0
벌목조재비 (원/㎥)	19,480	20,626	25,973	25,594	20,626

나. 산지집재비

산지집재비는 인건비(보통인부임)에서 수종별 산지집재작업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함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보통인부임 (원/인․일)	138,290	138,290	138,290	138,290	138,290
산지집재 작업물량 (㎥/인․일)	4.6	4.6	4.6	4.6	4.5
산지집재비 (원/㎥)	30,063	30,063	30,063	30,063	30,731

다. 운반비

□ 운반비는 크게 중토장에서 제재소 및 펄프공장까지의 대운반비와 토장에서 중토장까지의 운반비인 소운반비로 구분하여 산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조사 발표한 2020년 원목 시장가격동향 여름호를 기준하여 적용함

□ 상차비는 운반거리에 관계없이 대운반비는 5,000원/㎥, 소운반비는 5,000원/㎥으로 나타남

□ 침엽수와 활엽수는 함수율 등의 차이로 적재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운반비를 산정함

침엽수 1㎥ = 0.8톤,   활엽수 1㎥ = 1톤

(가) 소운반비

□ 침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 ∼ 1,000m	5,000	9,000	14,000
1,000 ∼ 2,000m		13,000	18,000
2,000 ∼ 4,000m		17,000	22,000

□ 활엽수

(단위 : 원/㎥)

운반거리	상차비(원)	운반비	계
500 ∼ 1,000m	5,000	11,300	16,300
1,000 ∼ 2,000m		15,500	20,500
2,000 ∼ 4,000m		20,500	25,500

(나) 대운반비

□ 침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5,000	5톤	10,400	15,400	25톤	10,100	15,100
50～100km			12,400	17,400		12,100	17,100
100～150km			16,400	21,400		16,000	21,000
150～200km			18,400	23,400		17,600	22,600
200～250km			20,000	25,000		18,700	23,700
250~300km			23,200	28,200		21,700	26,700
300km 이상			25,600	30,600		22,600	27,600

□ 활엽수

(단위 : 원/㎥)

구 분		5 톤			25 톤
운반거리	상차비	적재량	물류비		적재량	물류비
			운반비	계		운반비	계
50km이내	5,000	5톤	12,900	17,900	25톤	12,500	17,500
50～100km			13,800	18,800		13,500	18,500
100～150km			18,300	23,300		17,900	22,900
150～200km			20,500	25,500		19,600	24,600
200～250km			22,300	27,300		20,900	25,900
250~300km			25,900	30,900		24,200	29,200
300km 이상			28,500	33,500		25,200	30,200

라. 기타비용

기타비용은 벌목조재비, 산지집재비, 운반비 합계의 8%를 적용함

마. 단위재적당 생산비

(단위 : 원/㎥)

구 분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벌출비	벌목조재비	19,480	20,626	25,973	25,594	20,626
	산지집재비	30,063	30,063	30,063	30,063	30,731
	소계	49,543	50,689	56,036	55,657	51,357
운반비	소운반비	14,000	14,000	14,000	14,000	16,300
	대운반비	15,100	15,100	15,100	15,100	17,500
	소계	29,100	29,100	29,100	29,100	33,800
소계		78,643	79,789	85,136	84,757	85,157
기타비용(8%)		6,291	6,383	6,811	6,781	6,813
합계		84,934	86,172	91,947	91,538	91,970

(6) 시가표준액

위의 각 항목별 수치를 입목가격 산정공식에 대입하여 수종별 시가표준액을 계산함

■ 유실수

1. 산정방식

가. 유령수

투하비용의 원리금의 합계를 기초로, 실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하고, 성과기의 현금흐름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 결정

나. 성과기 이후 유실수

조수입에서 총경영비, 자가노력비, 자가토지임차비, 경영이윤, 대출원리금 합계를 차감한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한 가격 수준을 기초로 다년간의 수익성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

2. 적용인자 조사내용 및 가격산정

가. 수종별 연간 조수입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수종별 평균 조수입을 산정함

(천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2012년	5,723	5,687	5,213	6,158	3,086	3,294
2013년	5,762	5,403	5,307	6,156	3,465	3,390
2014년	5,566	5,020	4,850	5,491	2,657	3,025
2015년	5,744	5,177	5,078	5,521	2,667	2,744
2016년	5,510	5,251	4,833	5,378	3,852	2,825
2017년	5,455	5,620	4,544	5,414	4,222	3,010
2018년	5,574	6,177	5,210	7,109	3,623	3,440

나. 수종별 연간 경영비

농촌진흥청 발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기준으로 수종별 평균 경영비를 산정함

(천원/10a)

구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2012년	1,847	2,310	1,694	1,805	1,000	1,142
2013년	2,170	2,201	1,683	1,886	1,152	1,331
2014년	2,149	2,291	1,710	1,832	1,071	1,293
2015년	2,161	2,355	1,679	1,932	1,046	1,283
2016년	2,392	2,408	1,706	2,071	1,046	1,291
2017년	2,402	2,719	1,771	2,171	1,188	1,503
2018년	2,534	2,638	1,752	2,188	1,211	1,576

다. 가격결정

유령수는 투하비용의 원리금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실거래가격 수준과 수익성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성과기 이후는 과수 귀속 장래 기대순수익을 자본환원한 가격 수준을 기초로 다년간의 수익성 지표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