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충청남도 중장기 재정운용방안 연구 용역

2020. 8.

최  두  선  강  철  식

공공재정연구원

제 출 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중장기 재정운용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공동연구원 : 강철식  지방재정연구원

2020년 8 월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최  두  선

목    차

Ⅰ. 연구개요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7

2. 과업의 범위	7

3. 주요연구내용	7

4. 연구방법	7

5. 기대효과	7

II. 충남도 민선7기 재정현황 분석	8

1. 세입⦁세출예산 현황 분석	8

가. 2018 - 2020년 세입⦁세출예산 현황 분석	8

나. 2018, 2019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	28

다. 2018-2020년 세입⦁세출 예산현황 분석 결과 시사점	34

2. 세입여건과 가용재원 분석을 통한 지방채 관리방안	36

가. 민선7기 세입여건 분석	36

나. 세수 변화 분석	38

다. 투자가용재원 분석	43

라. 지방채 관리방안	47

3. 민선7기 공약사업 재원 확보 및 향후 대책	54

가.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54

나. 공약사업 투자예산 확보계획 및 대책	58

다. 공약사업중 주요투자사업 예산확보 및 대책	68

III.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실태 분석	77

1.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 분석	77

가. 지방보조금사업 부담근거	77

나. 충청남도 2018-2020년 지방보조금사업현황	78

2.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실태 분석	80

가. 집행총괄	80

나. 공공단체 보조의 집행실태	81

다. 민간보조 집행실태	83

라. 분석결과 시사점	86

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기준 및 개선방안	87

가. 국고보조에 따른 도와 시군비 부담현황	87

나. 기준보조율 등에 의한 사업의 도와 시군 사업 현황	88

다.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 부담기준 및 개선방안	89

4.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기준 개선 방안	103

5. 지방보조금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방안	118

가. 연구 필요성 및 방향	118

나. 민간보조금의 대상 및 지원 과정	118

다. 예산편성 및 교부과정의 문제점	121

라.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산출의 문제점	124

마. 개선방안(건의)	124

IV.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한 재정혁신방안	127

1. 충청남도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127

가. 중기재정 운영 기본 방향	127

나. 중기재정운영 기본 목표	127

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128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128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전망	129

다. 도민체감형 분야별 투자방향	130

3.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 및 계약방법	136

가. 대규모 사업 예산편성 및 계약 대상	136

나. 대규모 대상사업별 계약방법	137

4. 기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운용 기법 및 방향	158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58

나. 계획적 예산편성	163

다. 지방보조금 편성-집행-정산까지 단계적 관리	164

라.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165

마. 제도개선 제안	166

V. 연구결과 요약	175

참고문헌	179

표  목  차

< 표 1 > 2018~2020년 충청남도 회계별 예산규모현황	8

< 표 2 > 2018~2020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현황	9

< 표 3 > 2018~2020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10

< 표 4 > 2016~2020년 충청남도 세출예산 분야별·연도별 추이	11

< 표 5 > 2018~2020년 충청남도 기금 조성액 현황	12

< 표 6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13

< 표 7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연도별 재정자립도	14

< 표 8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연도별 재정자주도	15

< 표 9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정책사업 비중	16

< 표 10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사업 비율	17

< 표 11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보조사업 비중	18

< 표 12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사회복지분야 비중	19

< 표 13 >  2020년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 비중	20

< 표 14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행정운영경비 비중	21

< 표 15 > 2000년도 충청남도 및 유사 3개도 행정운영경비 내역 비중	22

< 표 16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23

< 표 17 > 2000년도 충청남도 및 유사 3개도 행정운영경비 내역 비중	24

< 표 18 >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25

< 표 19 > 충청남도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	25

< 표 20 > 충청남도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26

< 표 21 > 충청남도 지방재정평가 등 성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26

< 표 22 > 2016~2020년 충청남도 총 채무 현황	27

< 표 23 > 충청남도 2018-2019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28

< 표 24 > 2015~2019년 충청남도 세입 ‧ 세출 결산현황	29

< 표 25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30

< 표 26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 현황	31

< 표 27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32

< 표 28 > 2018~2019년 충청남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33

< 표 29 > 충청남도 2020년 7월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38

< 표 30 > 충청남도 2020년 7월말 지방세 징수 현황	39

< 표 31 > 2020년도 정부 3회 추경 충청남도 지방교부세 감소현황	40

< 표 32 > 2020년도 정부 3회 추경반영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감소 추산	40

< 표 33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 지방교부세 추정 현황	41

< 표 34 > 2021년도 정부 3회 추경반영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감소 추산	41

< 표 35 > 2020~2021년 충청남도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중 일반재원 전망	42

< 표 36 >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심사와 가용재원 비교	44

< 표 37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재정계획 가용재원 산출 현황	45

< 표 38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 2회 추경까지의 가용재원 비교	46

< 표 39 > 충청남도 지방채무 현황	48

< 표 40 > 충청남도 2015~2019년 충청남도 채무 증감 추세	48

< 표 41 > 충청남도 2020~2024 채무관리 목표 및 전망	49

< 표 42 > 충청남도 2회추경 예산 지방채 발행 사업현황	50

< 표 43 > 충청남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검토 안	51

< 표 44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재원별 현황	54

< 표 45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사업별 현황	55

< 표 46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재원별 현황	56

< 표 47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단체별 재원별 투자계획	58

< 표 48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0년~2024년) 세입전망	59

< 표 49 >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현황	59

< 표 50 > 충청남도 최근5년 세입결산 반영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 세입 추계 수정 현황	59

< 표 51 > 충청남도 체납액 연도별 현황	60

< 표 52 > 충청남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60

< 표 53 > 충청남도 2018년 기본경비 집행 현황	61

< 표 54 > 충청남도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61

< 표 55 > 충청남도 공무원 인건비 현황	62

< 표 56 > 충청남도 공무원 인건비 연도별 현황	62

< 표 57 > 충청남도 공약사업 추가재원 확충방안 추계 종합정리 현황	63

< 표 58 > 충청남도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액 및  비중 추이	65

< 표 59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초 통계 현황	66

< 표 60 > 충청남도 민선7기 주요투자사업 예산학보 및 향후 사업 현황	68

< 표 61 > 지방보조금 사업관련 근거 법령 등 정리	77

< 표 62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보조사업별 현황	78

< 표 63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지원대상별 현황	78

< 표 64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회계별 현황	79

< 표 65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순도비보조사업 사업 주체별 현황	79

< 표 66 > 충청남도 2018~2019년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현황 총괄	80

< 표 67 > 충청남도 2018~2019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집행 현황	81

< 표 68 > 충청남도 2018~2019년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 현황	82

< 표 69 > 충청남도 2018~2019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 현황	82

< 표 70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 현황	83

< 표 71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 현황	83

< 표 72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행사사업 보조 집행 현황	84

< 표 73 > 충청남도 2018~2019년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집행 현황	84

< 표 74 > 충청남도 2018~2019년 사회복지사업 집행 현황	85

< 표 75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 집행 현황	85

< 표 76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 집행 현황	86

< 표 77 > 충청남도 2018~2019년 운수업계 보조 집행 현황	86

< 표 78 > 2020년도 충청남도 국비보조금 재원별 부담 현황	87

< 표 79 > 2020년 충청남도 국비보조금 지원 회계별 부담현황(일반+특별회계)	87

< 표 80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에 부담비율이 있는 사업의 도와 시군의 부담 현황	88

< 표 81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의 재원별 부담현황	88

< 표 82 > 충청남도 부서별 보조금 및 부담 재원 현황(일반+특별회계)	90

< 표 83 > 충청남도 통계목별 보조금 및 부담 재원 현황(일반+특별회계)	92

< 표 84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비 예산중 비중	93

< 표 85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사업성격 구분	94

< 표 86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별 현황	95

< 표 87 > 충청남도 국비보조사업중  전액 도비부담 및 도비+시군비 부담에 의한 사업현황	96

< 표 88 > 충청남도 전액 도비 부담 사업중 시군과 부담비율 조정대상사업	98

< 표 89 > 충청남도 전액 도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시군과 부담비율 조정대상사업	99

< 표 90 >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중 도와 시군간 부담 비율조정 대상 사업	99

< 표 91 > 시도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관련 규정 현황	103

< 표 92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분포	104

< 표 93 > 지방보조금 평가항목	121

< 표 94 > 지방보조금 운영 절차	122

< 표 95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128

< 표 96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전망	129

< 표 97 > 충청남도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 및 계약 대상 사업 현황	136

< 표 98 > 충청남도 주요 대형사업의 계약방법 제안 현황	157

< 표 99 >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20-2024년)의 재정 규모	160

< 표 100 > 충청남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 비교	161

< 표 101 > 충청남도 2019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162

< 표 102 > 충청남도 투자가용재원 분석 방법 제안표	166

< 표 103 > 보통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2. 문화관광비의 나. 환경보호비 개정안 대비표	170

< 표 104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정원 변화 추이	171

< 표 105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변화 추이	172

그림목차

< 그림 1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지방보조금 연도별 비교	13

< 그림 2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재정자립도 연도별 비교	14

< 그림 3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재정자주도 비중 연도별 비교	15

< 그림 4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정책사업 비중 연도별 비교	16

< 그림 5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사업 비중 연도별 비교	17

< 그림 6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보조사업 비중 연도별 비교	18

< 그림 7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연도별 비교	19

< 그림 8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행정운영비 비중 연도별 비교	21

< 그림 9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 연도별 비교	23

< 그림 10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연도별 추이	128

Ⅰ .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글로벌 리스크 확대와 국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대내외 경기여건 악화와 민선7기 충남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로 재원부족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운용방안을 마련 필요

나. 재정운용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민선7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및 재정운용방향 설정

다. 불요불급한 재량지출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지출효율화 방안 제시

2.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내

나. 시간적 범위 : 2018~2022년

다. 내용적 범위

∙ 민선7기 재정수요 등을 감안한 세입․세출에 대한 종합적 재정진단 실시

∙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실태 분석

∙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한 재정혁신 방안 제시

3. 주요연구내용

가. 2018, 2019년도 결산 및 2020년도 예산분석

나.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재원 확보방안 및 부진사업 분석

다.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실태 분석

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한 재정혁신 방안

4. 연구방법

가  문헌조사 : 충청남도 각 연도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재정공시, 결산서 검토.

국내․외 유사 주제 관련 문헌 자료 수집 검토.

나. 면접 및 전문가 자문

∙ 충청남도 실무 부서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도출.

∙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

5. 기대효과

가. 민선7기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선제적 대응

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 요인 제거, 세출구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충남도의 중장기 재정운용방안 마련

II. 충남도 민선7기 재정현황 분석

1. 세입∙세출예산 현황 분석

가. 2018∼2020년 세입∙세출예산 현황 분석

1) 연도별 예산규모

❍ 충청남도의 2020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 표 1 >과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합하여  7조 7,83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7.1%가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 평균증가율 8.2%보다 낮아짐.

-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6조 2,76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9.3% 증가하였고, 최근 2년 평균 증가율 10.2%보다 낮음.

- 기타특별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 5,43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 평균 증가율 8.5%보다 낮아져 회계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임.

- 기금은 2020년 당초예산 9,64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최근 2년 평균 증가율 보다 감소율이 다소 높아짐.

❍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증가율이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나 예산 규모는 연평균 568억(’19년 617억원, ’20년 519억원)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 1 > 2018~2020년 충청남도 회계별 예산규모현황

(단위:백만원)

회 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률
			전년대비 증감률		전년대비증감률
합 계	6,647,717	7,264,644	9.3	7,783,569	7.1	8.2
일 반 회 계	5,173,500	5,740,000	11.0	6,276,000	9.3	10.2
기타 특별회계	463,028	529,423	14.3	543,396	2.6	8.5
기 금	1,011,189	995,221	-1.6	964,173	-3.1	-2.3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18~2020년 세입예산의 규모는 < 표 2 >와 같이 2018년도에는 5조 1,735억원 규모에서 2020년 6조 2,760억원 규모로 최근 2년 평균 10.2%가 증가하고 있음.

- 지방세는 2018년 1조 7,283억원 규모에서 2020년 2조 2,382억원 규모로 최근 2년 평균 14% 증가하여 세입 총규모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었고, 이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한 지방소비세율 6%p 인상(2019년 15% → 2020년 21%) 3,685억원이 증가된 것이 주요인임.

- 세외수입은 2018년 750억원 규모에서 2020년 996억원으로 최근 2년간 15.4%가 증가하여 세입총규모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2020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 중 배당금수입 6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증가 44억원, 부담금 수입증가 52억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증가 79억원이 주요인임.

- 지방교부세는 2018년 6,054억원 규모에서 2020년 7,407억원 규모로 증가하여 최근 2년 평균 증가율 11.6%로 세입총규모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지만 2020년에 전년에 비하여 3.2%인 250억원이 감소되었는바 보통교부세 248억원 감소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감소가 주요인임.

- 보조금은 2018년 2조 7,012억원 규모에서 2020년 3조 1,050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2년 평균 증가율 8.2%로 세입총규모 증가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2020년의 증가분은 국고보조금수입은 3,851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84억원 감소(일부 전환사업으로 이양)된 것이 주요인임.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년 636억원 규모에서 2020년 925억원 규모로 최근 2년 평균 증가율 23.4%로 세입총규모 대비 증가율이 높은 수준으로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이 순증된 것이 주요인임.

< 표 2 > 2018~2020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

세 입 재 원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감율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전년대비 증 감 율	금 액	비중	전년대비 증 감 율
합 계	5,173,500	100.0	5,740,000	100.0	11.0	6,276,000	100.0	9.3	10.2
지 방 세	1,728,276	33.41	1,849,396	32.22	7.0	2,238,200	35.66	21.0	14.0
세 외 수 입	74,976	1.45	81,383	1.42	8.5	99,575	1.59	22.4	15.4
지 방 교 부 세	605,374	11.70	764,933	13.33	26.4	740,684	11.80	-3.2	11.6
보 조 금	2,701,249	52.21	2,949,136	51.38	9.2	3,105,056	49.48	5.3	8.2
지 방 채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624	1.23	95,152	1.66	49.6	92,486	1.47	-2.8	23.4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3) 일반회계 세출예산

❍ 2018~2020년 세출예산의 분야별 규모는 < 표 3 >과 같이 2018년도에는 5조 1,735억원에서 2020년 6조 2,760억원 규모로 최근 2년 평균 10.2%가 증가하고 있음.

❍ 각 분야별 중 예산규모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분야로 2018년 1조 6,179억원으로 전체 세출 중 비중 31.3%에서 2020년 2조 2,03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비중도 35.1%로 전년대비 3.8%p 증가하였음.

- 2019년 대비 2.31%, 3,209억원이 증가한 주요인은 국민기초생활을 위한 예산337억원, 취약계층인 아동희망 프로젝트 추진, 장애인 복지추진 등에서 700억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지급액 인상예산 851억원,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예산 187억원 증가된 것임.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020년 규모는 9,647억원, 비중은 5.0%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

-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비중은 0.63%p로 감소하였지만 규모는 462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인은 농어민 수당지급예산 297억원, 어촌뉴딜사업 예산 237억원 등이며 비중감소는 사회복지분야 비중증가에 따른 상대적인 감소임.

❍ 과학기술분야는 규모는 18억원으로 비중 0.3%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표 3 > 2018~2020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세출분야	2018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평균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합 계	5,173,500	100.0	5,740,000	100.0	11.0	6,276,000	100.0	9.3	10.2
일반공공행정	599,716	11.6	614,644	10.7	2.5	541,043	8.6	-12.0	-4.7
공공질서 및 안전	118,923	2.3	136,156	2.4	14.5	120,179	1.9	-11.7	1.4
교 육	333,193	6.4	366,597	6.4	10.0	334,009	5.3	-8.9	0.6
문화 및 관광	224,669	4.3	235,526	4.1	4.8	290,729	4.6	23.4	14.1
환경보호	339,076	6.6	385,839	6.7	13.8	485,995	7.7	26.0	19.9
사회복지	1,617,896	31.3	1,882,633	32.8	16.4	2,203,501	35.1	17.0	16.7
보 건	125,935	2.4	132,922	2.3	5.5	142,575	2.3	7.3	6.4
농림해양수산	900,908	17.4	918,488	16.0	2.0	964,699	15.4	5.0	3.5
산업･중소기업	90,631	1.8	130,819	2.3	44.3	167,368	2.7	27.9	36.1
수송 및 교통	154,533	3.0	164,645	2.9	6.5	248,077	4.0	50.7	28.6
국토 및 지역개발	233,743	4.5	259,565	4.5	11.0	287,432	4.6	10.7	10.9
과학기술	17,805	0.3	1,254	0.0	-93.0	1,793	0.0	43.0	-25.0
예비비	53,349	1.0	77,769	1.4	45.8	38,701	0.6	-50.2	-2.2
기 타	363,122	7.0	433,143	7.6	19.3	449,899	7.2	3.9	11.6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4) 특별회계 예산 현황

❍ 2018∼2020년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 표 4 >와 같이 총규모는 2018년 4,630억원에서 2020년 5,434억원으로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19년은 전년대비 14.3%에서 2020년에는 2.6%로 11.7% 낮아짐.

❍ 규모가 가장 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2020년 규모가 3,584억원이고 가장 적은 특별회계는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로 39억원 규모임.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취약계층의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의료수요가 늘어 전년대비 280억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매년 8% 정도 예산이 늘고 있는 상황임.

- 도청소재 도시건설 특별회계는 2007년부터 조성하여 도청소재 도시건설 업무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자체 재원과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기금에 비하여 규모가 적음.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재원 규모가 운영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증감은 다를 수 있음.

< 표 4  > 2016~2020년 충청남도 세출예산 분야별·연도별 추이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		2020년	전년대비 증감
						금 액	%
			증 감	%
합 계	463,028	529,423	금액	14.3	543,396	13,973	2.6
도청소재 도시건설	10,561	8,847	-1,714	-16.2	3,914	-4,933	-55.8
안면도 관광지개발	8,000	5,900	-2,100	-26.3	5,830	-70	-1.2
의료급여기금	281,733	330,400	48,667	17.3	358,428	28,028	8.5
광역교통시설	1,127	15,679	14,552	1291.2	7,163	-8,516	-54.3
학교용지 부담금	18,300	20,250	1,950	10.7	23,993	3,743	18.5
균형발전	40,179	44,326	4,147	10.3	40,954	-3,372	-7.6
특정부동산 지역 지원시설세	82,790	83,710	920	1.1	85,594	1,884	2.3
특정지원 지역 자원시설세	20,338	20,311	-27	-0.1	17,520	-2,791	-13.7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기준

□ 5) 기금 조성액 현황

❍ 충청남도에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조성액은 < 표 5 >와 같이 2018년말 8,419억원이고, 2019년에는 8,131억원, 2020년 말에는 6,400억원 규모임.

- 도 기금은 3개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바, 이는 세입여건 악화에 따른 기금 적립 수입 감소 및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감소한 사항임.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로 인한 기금 조성액 감소, 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43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이자보전금(100억원)이 중단되어 조성액이 감소한 사항임.

❍ 2020년말 규모가 가장 큰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2,881억원 규모이고 다음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495억원이며, 규모가 가장 작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2.6억원 규모임.

< 표 5  > 2018~2020년 충청남도 기금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말 조성액	2019년 말			2020년 말
		조성액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율	조성액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율
합 계	841,853	813,134	-28,719	-3.4	639,979	-173,155	-21.3
통합관리기금	65,198	92,198	27,000	41.4	79,198	-13,000	-14.1
지역개발기금	454,192	400,622	-53,570	-11.8	288,102	-112,520	-28.1
재정안정화 기금	8,020	3,321	-4,699	-58.6	263	-3,058	-92.1
재해구호기금	35,637	42,269	6,632	18.6	39,872	-2,397	-5.7
재난관리기금	51,181	58,492	7,311	14.3	35,400	-23,092	-39.5
중소기업육성기금	177,402	166,388	-11,014	-6.2	149,531	-16,857	-10.1
남북교류협력기금	3,425	3,296	-129	-3.8	2,972	-324	-9.8
농어촌진흥기금	25,710	25,984	274	1.1	25,346	-638	-2.5
사회복지기금	7,074	7,032	-42	-0.6	6,491	-541	-7.7
식품진흥기금	7,401	7,036	-365	-4.9	6,530	-506	-7.2
양성평등기금	3,790	3,700	-90	-2.4	3,561	-139	-3.8
청소년육성기금	2,823	2,796	-27	-1.0	2,713	-83	-3.0

출처: 충청남도 각 기금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

6)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1.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2.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 표 6 >과 같이  총한도액은 2019년 대비 53억원이 증가하였고 편성액은 3억원 증가한 반면, 편성비율은 전년대비 대비 6.2%p 감소한 69.8%로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은 감소되고 있어 지방보조금 편성 심의, 적정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운영평가의 합리적 운영으로 보조금 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

❍ 2020년도의 지방보조금 한도액 대비 편성 비율을 보면  5개도 평균보다 7.1%p낮고 전남도에 비하여는 상당히 낮은 비율로 건전하게 운영됨.

< 표 6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18			2019			2020
	한도액	편성액	편성비율	한도액	편성액	편성비율	한도액	편성액	편성비율
충남	52,843	37,827	71.6	54,353	41,301	76.0	59,678	41,633	69.8
5개도평균	397,601	282,769	71.1	412,910	292,510	70.8	392,735	301,821	76.9
충북	65,212	39,134	60.0	50,440	39,257	77.8	52,922	38,560	72.9
전북	73,605	61,046	82.9	99,490	66,310	66.6	79,161	61,949	78.3
전남	47,034	41,863	89.0	49,818	40,867	82.0	51,159	45,119	88.2
경북	143,208	88,093	61.5	143,194	86,942	60.7	139,525	99,238	71.1
경남	68,542	52,633	76.8	69,968	59,134	84.5	69,968	56,955	81.4

출처 : 해당도 각년도별 재정공시자료,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1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지방보조금 연도별 비교

7) 재정운용상황 분석개요

가)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 (자체재원(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 / 전체세입

❍ 재정자립도는 < 표 7 > 및 < 그림 2 >와 같이 2020년은 2019년 30.39%에서 4.35%p증가한 34.74%이며, 재정자립도의 개선의 주된 사유는 2018년 「범정부 1단계 재정분권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1%(’19년 4%p⇑, ’20년 6%p⇑)로 확대되어 재정자립도가 일부 개선(도세 3,685억원 증가)된 사항임.

❍ 2020년 충남도의 재정자립도의 수준을 보면 5개도 평균인 28.3% 보다도 높으며, 유사 지자체 중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남(33.9%)보다 0.8%p 높게 나타나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게 보여지나,

❍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수준에서는 충남이 12위(경남 11위, 충북 13위, 경북 14위, 전북 15위, 강원 16위, 전남 17위) 수준으로 전체 시도 중에서는 낮은 그룹에 해당되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①지방교부세율 인상, ②지방세원 확대, ③국고보조금 매칭비율 제고 등 지방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표 7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연도별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2018		2019		2020
	자체재원	자립도	자체재원	자립도	자체재원	자립도
충남	1,546,639	31.5	1,663,179	30.4	2,096,575	34.7
5개도 평균	1,318,838	24.0	1,353,717	22.4	1,923,038	28.3
충북	923,880	26.0	978,002	25.1	1,230,738	28.2
전북	895,849	18.1	928,530	17.0	1,511,154	25.1
전남	924,183	15.7	991,316	15.5	1,715,969	24.0
경북	1,632,872	24.0	1,674,590	22.9	2,346,348	28.7
경남	2,217,404	35.6	2,196,145	30.8	2,810,980	33.9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2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재정자립도 연도별 비교

나) 재정자주도

(자주재원(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보금)) / 전체세입

❍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와는 재원조달측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재정자립도는 지방채를 제외하고 의존재원은 포함하지 않으나,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에 의존재원을 포함하여 산정

❍ 재정자주도는 < 표 8 > 및 < 그림 3 >과 같이 2020년은 2019년 44.4%에서 2.6%p증가한 47.0%이며, 재정자주도 개선의 주된 사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21%로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임.

❍ 2020년 충남도의 재정자주도의 수준은 5개도 평균 41.9%보다 5.1%p높으며, 가장 낮은 재정자주도를 보이는 전남도 39.5% 보다 7.5%p 높은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연계되어 유사 자치단체보다 재정자주도 역시 높게 나타났으나,

❍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 자주도를 보여 전국 수준에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되어 재정사용의 자주권,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법적제도 개선(지방교부세 산정 개선)과 더불어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표 8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연도별 재정자주도

(단위 :%)

연도별	2018		2019		2020
	자주재원	자주도	자주재원	자주도	자주재원	자주도
충남	2,152,013	43.8	2,428,112	44.4	2,837,259	47.0
5개도 평균	2,011,846	36.7	2,185,182	36.2	2,850,816	41.9
충북	1,437,880	40.4	1,580,702	40.6	1,929,161	44.2
전북	1,717,749	34.6	1,910,972	35.0	2,512,354	41.7
전남	1,782,083	30.3	1,976,982	30.9	2,824,869	39.5
경북	2,483,943	36.5	2,629,990	36.0	3,507,606	42.9
경남	2,637,573	42.4	2,827,266	39.7	3,480,092	42.0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3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재정자주도 연도별 비교

다) 정책사업 비중

1.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산정공식 : 정책사업 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3. 정책사업 : 자치단체 전체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 정책사업 예산비중은 < 표 9 > 및 < 그림 4 >와 같이 2018년 89.3%에서 2019년 88.8%로 낮아졌다가 2020년 89.4%로 높아짐.

❍ 2020년도 충남도의 정책사업 비중 수준은 5개도 평균 89.7%보다 0.3%p 낮은 편이나, 정책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90.9%)과 1.5% 차이에 불과하고, 가장 낮은 경북(88.6%)과도 1.1%p 차이로 유사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정책사업 비중은 89~90%로 매우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연차별로는 1% 내외 변동이 있지만, 예산규모 대비 정책사업 예산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유사한 규모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

< 표 9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정책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정책사업비	비중	정책사업비	비중	정책사업비	비중
충남도	4,621,961	89.3	5,095,744	88.8	5,612,757	89.4
5개도 평균	5,102,507	89.2	5,586,669	89.2	6,309,119	89.7
충북	3,238,169	87.2	3,526,898	87.1	4,026,608	88.9
전북	4,598,044	89.6	4,992,933	88.7	5,553,873	89.8
전남	5,399,561	89.4	5,857,774	89.3	6,597,908	90.1
경북	6,240,408	88.2	6,691,264	88.3	7,481,514	88.6
경남	6,036,352	90.9	6,864,478	91.3	7,885,693	90.9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4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정책사업 비중 연도별 비교

라) 자체사업 비중

1.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산정공식 : 자체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3. 자체사업 :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 비중(정책사업중 보조사업 제외)

❍ 충청남도 자체사업 비중은 < 표 10 > 및 그림 < 5 >와 같이 2018년 27.8%에서 2019년 26.1%로 낮아졌다가  2020년 28.2%로 높아졌음

❍ 2020년도 충남도의 자체사업 비중 수준은 5개도 평균 28.8%보다 0.6%p 낮은 편이나, 자체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남(30.7%)과 1.5%p 차이가 있고, 가장 낮은 전북(27.2%)과도 1.0%p 차이로 유사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정책사업 비중은 28~30%로 매우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연차별로는 1% 내외 변동이 있지만, 예산규모 대비 자체사업 예산은 크게 변동되지 않고 유사한 규모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

< 표 10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자체사업비	비중	자체사업비	비중	자체사업비	비중
충남도	1,437,413	27.8	1,500,230	26.1	1,766,852	28.2
5개도 평균	1,421,497	24.9	1,478,204	23.6	2,027,892	28.8
충북	1,008,625	27.1	1,009,710	24.9	1,280,752	28.3
전북	1,235,955	24.1	1,241,245	22.1	1,685,047	27.2
전남	1,208,818	20.0	1,263,751	19.3	2,030,276	27.7
경북	1,769,077	25.0	1,821,797	24.0	2,478,528	29.3
경남	1,885,010	28.4	2,054,516	27.3	2,664,859	30.7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5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사업 비중 연도별 비교

마) 보조사업 비중

1.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산정공식 : 보조사업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3. 보조사업 :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 비중(정책사업중 자체사업 제외)

❍ 충청남도 보조사업 비중은 < 표 11 > 및 < 그림 6 >과 같이 2018년 61.6%에서 2019년 62.6%로 증가하고 2020년 61.3%로 보조사업 비율이 감소하였음.

❍ 2020년 충남도의 보조사업 비중 수준은 5개도 평균 60.9%보다 0.4%p 높으며, 경북도 59.2% 보다 2.1%p 높은 수준이나 연차별로 사업비중은 점진적으로 1~2% 감소하고 있음.

❍ 보조사업 비중은 자체사업비중보다 2배 규모로 중앙부처 등으로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재원 의존성이 높다는 것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사무 지방이양 논의에 발 맞춰서 국고보조사업 제도개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중앙에 지방 부담 보조율의 불합리성을 공론화하여 국고 보조사업이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표 11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보조사업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보조사업비	비중	보조사업비	비중	보조사업비	비중
충남도	3,184,548	61.6	3,595,514	62.6	3,845,904	61.3
5개도 평균	3,681,010	64.4	4,108,465	65.6	4,281,227	60.9
충북	2,229,544	60.0	2,517,188	62.2	2,745,856	60.7
전북	3,362,089	65.5	3,751,687	66.6	3,868,826	62.5
전남	4,190,743	69.4	4,594,022	70.1	4,567,632	62.4
경북	4,471,331	63.2	4,869,467	64.2	5,002,986	59.2
경남	4,151,343	62.5	4,809,962	64.0	5,220,834	60.2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6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보조사업 비중 연도별 비교

바)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1.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산정공식 : 사회복지분야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3. 사회복지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은 < 표 12 > 및 < 그림 7 >과 같이 2018년 31.3%에서 2019년 32.8%, 2020년 35.1%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비중이 국민기초생활분야, 취약계층분야, 노인복지분야 기초연금인상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충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중 수준은 5개도 평균 36.4%보다 1.3%p 낮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낮은 수준의 전남도 32.6% 보다 2.5%p 높은 수준으로 유사 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대비 사회복지분야는 35%내외 수준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 표 12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사회복지분야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사회복지분야	비중	사회복지분야	비중	사회복지분야	비중
충남도	1,617,896	31.3	1,880,307	32.8	2,203,501	35.1
5개도 평균	1,976,508	34.6	2,242,919	35.8	2,558,241	36.4
충북	1,312,825	35.3	1,486,252	36.7	1,711,865	37.8
전북	1,891,319	36.9	2,104,321	37.4	2,394,462	38.7
전남	1,916,625	31.7	2,126,239	32.4	2,391,097	32.6
경북	2,355,165	33.3	2,676,175	35.3	3,065,754	36.3
경남	2,406,607	36.2	2,821,607	37.5	3,228,027	37.2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7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중 연도별 비교

❍ 2020년도 충남도의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의 비중은 < 표 13 >과 같이 노인 청소년 부문이 43.1%로 가장 높고 보훈부문이 0.1%로 가장 낮아 노인복지분야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

❍ 아울러 8개 부문을 5개도 평균 등과 비교해 보면

- 기초생활 부문은 12.8%로 5개도 평균 비중 14.8%보다 낮으며 전북도 22.2% 보다는 많이 낮음

- 취약계층지원 부문은 17.6%로 5개도 평균 12.8% 보다 높으며, 경남도 11.0% 보다는 많이 높음

-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은 18.4%로 5개도 평균 22.7% 보다는 낮으며, 경남도 29.6% 보다는 많이 낮음

- 노인청소년 부문은 43.1%로 5개도 평균 45.0% 보다는 낮으며, 충북 37.8% 보다는 높음

- 노동 부문은 2.4%로 5개도 평균 2.1%보다 조금 높으나 대체적으로 도간에 비슷한 수준임

- 주택 부문은 4.5%로 5개도 평균 1.6%보다 높으며 충북 5.5% 보다는 낮음.

- 보훈 부문과 사회복지 일반 부문은 도 전체적으로 비중이 낮음

< 표 13 > 2020년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기 초 생 활 보 장	취 약 계 층 지 원	보 육, 가족 및 여 성	노 인, 청소년	노 동	보 훈	주택	사 회 복 지 일 반
충남도		2,203,501	281,481	388,789	404,613	949,881	52,160	2,152	98,493	25,932
	비중	100.0	12.8	17.6	18.4	43.1	2.4	0.1	4.5	1.2
5개도평균		2,558,241	379,305	327,337	579,445	1,151,835	52,859	9,865	39,842	17,753
	비중	100.0	14.8	12.8	22.7	45.0	2.1	0.4	1.6	0.7
충 북		1,711,865	246,327	286,611	383,361	647,240	50,366	3,059	94,902
	비중	100.0	14.4	16.7	22.4	37.8	2.9	0.2	5.5	-
전 북		2,394,462	531,624	336,140	404,950	1,027,903	59,665	5,260		28,920
	비중	100.0	22.2	14.0	16.9	42.9	2.5	0.2	-	1.2
전 남		2,391,097	277,299	261,100	574,664	1,217,240		947		59,847
	비중	100.0	11.6	10.9	24.0	50.9	-	0.0	-	2.5
경 북		3,065,754	379,039	396,967	579,645	1,604,639	86,898	18,566
	비중	100.0	12.4	12.9	18.9	52.3	2.8	0.6	-	-
경 남		3,228,027	462,238	355,866	954,606	1,262,151	67,366	21,493	104,309
	비중	100.0	14.3	11.0	29.6	39.1	2.1	0.7	3.2	-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사) 행정운영경비 비중

1.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산정공식 : 행정운영경비 예산 / 자치단체예산규모 X 100

3. 행정운영경비 : 자치단체 총예산 중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 (※전체예산중 정책사업,재무활동 제외)

❍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자치단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충청남도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 표 14 > 및 < 그림 8 >과 같이 2018년 7.0%에서 2019년 7.6%로 높아졌으나 2020년 7.2%로 낮아졌음.

❍ 2020년도 충남도의 행정운영비 비중 수준은 5개도 평균 5.0% 보다 2.2%p 높으며, 5개도 중 가장 높은 경남도 보다도 높은 수준임

< 표 14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행정운영경비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행정운영경비	비중	행정운영경비	비중	행정운영경비	비중
충남도	363,122	7.0	433,185	7.6	449,899	7.2
5개도 평균	345,603	6.0	320,644	5.1	354,521	5.0
충북	187,348	5.0	199,843	4.9	208,538	4.6
전북	346,017	6.7	383,574	6.8	418,453	6.8
전남	247,014	4.1	256,066	3.9	276,987	3.8
경북	510,061	7.2	295,240	3.9	306,358	3.6
경남	437,575	6.6	468,497	6.2	562,268	6.5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8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행정운영비 비중 연도별 비교

❍ 2020년도 행정운영경비 구성 내역인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구분해 보면 < 표 15 >와 같이 충청남도 인력운영비가 92.5%, 관서운영비는 7.6%로 분석됨

❍ 2020년도 충남도의 인력운영비 수준을 앞의 < 표 14 >에서 행정운영비 비중이 너무 낮은 전남과 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도의 평균 85.9%보다 높으며 충북도 92.6%보다는 낮았음

❍ 또 다른 요소인 관서운영비 7.6%는 3개도 평균 14.1%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각 도의 인력운영비와 관서운영비의 비중이 상당히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분류기준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표 15 > 2000년도 충청남도 및 유사 3개도 행정운영경비 내역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인력운영비		관서운영비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충남도	449,899	100.0	415,757	92.4	34,142	7.6
3개도 평균	396,420	100.0	340,444	85.9	55,976	14.1
충북	208,538	100.0	193,038	92.6	15,500	7.4
전북	418,453	100.0	376,548	90.0	41,905	10.0
경남	562,268	100.0	451,745	80.3	110,523	19.7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3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아)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

1. 적용기준 : 일반회계,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자치단체별 평균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2. 산정공식 : 인건비 / (지방세 또는 자체수입) X 100

3. 인건비 : 보수(101-01) + 기타직보수(101-02)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 + 과년도 수입  5.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충청남도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은 < 표 16 > 및 < 그림 9 >와 같이 2018년 15.5%에서 2019년 17.1%로 높아지고 2020년은 14.3%로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감소하였음.

❍ 2020년 충남도의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 수준은 5개도 평균 12.0%보다 높으며, 경북도 7.6% 보다 6.7%p 높아 매우 높은 수준임.

< 표 16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인건비	비율	인건비	비율	인건비	비율
충남도	279,165	15.5	330,088	17.1	334,533	14.3
5개도 평균	254,094	16.4	232,689	14.7	257,363	12.0
충북	125,421	11.6	137,951	12.2	142,301	10.2
전북	261,836	24.5	298,416	27.1	325,853	19.5
전남	161,132	15.0	169,629	14.8	184,813	9.8
경북	384,799	20.2	194,367	10.0	199,098	7.6
경남	337,280	12.8	363,081	14.0	434,750	13.6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5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  그림 9  > 충청남도 및 유사 5개도 자체수입대 인건비 비율 연도별 비교

❍ 2020년도 인건비를 산정하는 통계목인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내역을 구분해 보면 < 표 17 >과 같이 충청남도는 보수가 89.0%, 기타직보수가 3.9%,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7.1%로 분석됨

❍ 2020년도 충남도의 보수 수준은 앞의 < 표 16 >에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낮은 전남과 경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3개도의 평균 90.6%보다 낮으며 전북도 92.1%보다는 낮았음

❍ 그러나 기타직 보수는 3.9%로 3개도 평균 3.6%보다 조금 높고 충북도 5.0%보다는 낮았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7.1%로 3개도 평균 5.8%보다 높고 충북도 9.7%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충남도의 인건비 비중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인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의 보수인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타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표 17 > 2000년도 충청남도 및 유사 3개도 행정운영경비 내역 비중

(단위 :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계		보 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01-03)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충남도	334,533	100.0	297,786	89.0	13,117	3.9	23,630	7.1
3개도 평균	300,968	100.0	272,811	90.6	10,761	3.6	17,396	5.8
충북	142,301	100.0	121,389	85.3	7,102	5.0	13,810	9.7
전북	325,853	100.0	300,212	92.1	10,936	3.4	14,705	4.5
경남	434,750	100.0	396,833	91.3	14,244	3.3	23,673	5.4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3개도 평균은 연구원 산정

자) 지방교부세 자체노력 현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은 < 표 18 >과 같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 176억원에서 30억원으로 146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음.

< 표 18 >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9년	2020년	증감
계	17,579	3,028	-14,551
인건비 절감	753	499	-254
지방의회경비 절감	11	82	71
업무추진비 절감	205	182	-2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0	-1,715	-1,845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480	2,728	-13,752
지방청사 관리․운영	0	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0
일자리 창출	0	1,252	1,252
민간위탁금 절감	0	0	0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 : (＋) 인센티브, (－) 페널티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은 < 표 19 >와 같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으로 전년 17억원 페널티 에서 131억원 인센티브를 받아 차액인 14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음.

< 표 19 > 충청남도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9년	2020년	증감
계	1,663	-13,084	-14,74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280	-2,035	-6,31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092	-9,520	-7,428
경상세외수입 확충	223	-404	-62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642	-1,125	-483
탄력세율 적용	0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106	0	106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주 :  (＋) 페널티, (－) 인센티브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감액현황은 < 표 20 >과 같이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으로 전년도 9억원 감액되었으나 금년에는 감액이 없음.

< 표 20 > 충청남도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2019	2020	증감
합 계		939		- 939
법령위반 과다지출	구례터널 보강공사 설계 및 관리 부적정	939	0	- 939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충청남도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론 < 표 21 >과 같이 전년도 7억원에서 금년도는 2억원으로 5억원이 감소되었음.

< 표 21 > 충청남도 지방재정평가 등 성과로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2019	2020	증감
합 계		710	220	- 490
지방재정 우수	2019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100	100
혁신평가 우수	2019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100	100
원스톱 민원처리 우수	2019년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선제적 대응 우수기관 선정		20	20
지방재정혁신	지방재정혁신(지방재정확대 등)	150
신속집행 이자보전	2018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560

출처 : 충청남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차) 채무

❍ 충청남도의 총 채무변화추이는 < 표 22 >와 같이 2016년 8,656억원에서 2019년 6,048억원으로 감소하였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14년 12.16%에서 2019년 7.68%로 4.48%p 감소하였으나

- 2016년 이후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한 지방채무에서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세수 부족 충당을 위하여 70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방채를 발행함

하천과 294억원(금강권지방하천정비 250, 안성천수계 지방하천정비 44). 공동체정책과 충남공간마루건립 56억권, 건축도시과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공급 출자금 100억원, 도로철도항공과 250억원(대술정안(지방도 618호)확포장 40, 국방대진입로(지방도 697호)확포장 60, 어천-공주(지방도 625호)지방도 확포장 90, 규암-청남(지방도625호)지방도 확포장 60)

❍ 따라서 충청남도의 총 채무는 2019년 6,048억원에서 2020년 6,748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9년 7.68%에서 2020년 8.5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표 22 > 2016~2020년 충청남도 총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치)
- 지방채무액(총채무)		865,609	783,720	698,022	604,772	674,772
	‧ 외부차입금	0	0	0	0	70,000
	‧ 지역개발채권	865,609	783,720	698,022	604,772	604,772
- 예산(최종예산)		7,120,113	6,991,945	7,170,658	7,871,979	7,871,979
	‧ 일반회계	5,062,892	5,243,250	5,541,023	6,202,340	6,202,340
	‧ 특별회계	1,679,200	487,150	483,935	598,134	598,134
	‧ 기금	378,021	1,261,545	1,145,700	1,071,505	1,071,505
- 예산대비 채무비율		12.16	11.21	9.73	7.68	8.57

출처: 충청남도 2018, 2019년도 결산서

나. 2018, 2019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요약

❍ 2019연도 세입결산액은 < 표 23 >과 같이 2018년 6조 2,973억원보다 7,727억원(12.3%)이 증가한 7조 700억원이었고, 세출은 2018년 5조 8,801억원보다 1조 126억원(17.2%) 증가한 6조 8,926억원으로 나타남.

- 세입은 12.3%로 증가한 반면 세출은 17.2%가 증가하여 세입대비 세출이 4.9% 높게 증가하였으나, 세입규모 대비 세출규모는 2018년 93.4%에서 2019년 97.5%로 세입 추계의 정확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

❍ 2019년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7조 700억원, 세출결산액은 6조 8,926억원으로 잉여금은 1,77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19억원으로,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6조 4,278에서 6조 3,125억원을 지출하여 결산상 잉여금   은 1,155억원 순세계 잉여금은 96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함.

-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422억원에서 5,801억원 지출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621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15억원 발생.

< 표 23 > 충청남도 2018~2019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회계별	세입 (A)	세출 (B)	잉여금
				소계 (C=A-B)		다음 연도 이월액 (D)		보조금 반납금 (E)		순세계잉여금 (F=C-D-E)
2 0 1 8	합계	6,297,251	5,880,079	417,172	7.1	299,491	71.8	4,007	1.0	113,674	27.2
	일반 회계	5,750,481	5,407,808	342,673	6.3	254,975	74.4	3,990	1.2	83,708	24.4
	특별 회계	546,770	472,271	74,499	15.8	44,516	59.8	17	0.0	29,966	40.2
2 0 1 9	합계	7,070,013	6,892,638	177,375	2.6	145,561	82.1	9,936	5.6	21,878	12.3
	일반 회계	6,427,848	6,312,560	115,288	1.8	115,137	99.9	9,770	8.5	- 9,619	-8.3
	특별 회계	642,165	580,078	62,087	10.7	30,424	49.0	166	0.3	31,497	50.7
증감	합계	772,762	1,012,559	-239,797	-23.7	-153,930	64.2	5,929	-2.5	-91,796	38.3
	입반 회계	677,367	904,752	-227,385	-25.1	-139,838	61.5	5,780	-2.5	-93,327	41.0
	특별 회계	95,395	107,807	-12,412	-11.5	-14,092	113.5	149	-1.2	1,531	-12.3

출처: 충청남도 2018, 2019년도 결산서

❍ 2015 ~ 2019년 까지 최근 5년간 세입은 < 표 24 >와 같이 연평균 3% 증가하고, 세출은 5.4% 증가하여 세출이 세입보다 2.4%p높게 증가하였음

- 잉여금은 2015년 6,947억원에서 2019년 1,774억원으로 연평균 28.9% 크게 감소함

-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6,04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19억원으로   연평균 54.5%로 크게 감소되었으나, 국내외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및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예산의 부족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지속 감소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이에 맞게 재정운용계획을 수립 할 필요성이 있음

❍ 세출 증가비율이 세입 증가비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지방채무액이 증가 등 재정적자가 높아져 질 가능성이 있어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일자리 창출 등 향후 지속적으로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정책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ㆍ세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반납금은 2015년 25억원에서 2019년 99억원으로 연평균 40.5% 증가함

< 표 24 > 2015~2019년 충청남도 세입 ‧ 세출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272,415	7,130,837	6,032,264	6,297,251	7,070,013	3.0
세 출		5,577,722	6,304,840	5,593,413	5,880,079	6,892,638	5.4
잉 여 금		694,693	825,997	438,851	417,172	177,375	- 28.9
	이 월 금	182,809	208,315	261,649	299,491	145,561	- 5.5
	보조금 반납금	2,548	13,730	4,270	4,007	9,936	40.5
	순세계잉여금	509,336	603,952	172,932	113,674	21,878	- 54.5

출처: 충청남도 2015, 2019년도 결산서

2) 일반회계

□   (1) 세입 개요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 표 25 >과 같이 6조 4,278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6,774억원 증가하였음

-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3.9%(736억원)가 증가되어 1조 9,552억원으로 나타났고, 이중 지방세수입은 350억원이, 세외수입은 386억원 증가하였음.

- 이전수입은 2018년 3조 4,885억원보다 16.0%(5,589억원)가 상승하여 4조 473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이중 지방교부세는 913억원이, 보조금은 4,676억원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수입,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이루어진 보전수입과 전입금,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이루어진 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449억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은 30.4% 이전수입 비중 6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충남도 세입의 큰 부분이 보조금 등에 크게 의존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

- 이전수입 중 지방교부세 비중은 21.3%, 보조금 비중은 78.7%로 보조금 비중이 지방교부세의 약 4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표 25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A)	2019 (B)	전년대비
				증감액 (C=B-A)	증감율
합 계		5,750,481	6,427,848	677,367	11.8
자체수입		1,881,567	1,955,164	73,597	3.9
	지방세수입	1,773,149	1,808,190	35,041	2.0
	세외수입	108,418	146,974	38,556	35.6
이전수입		3,488,451	4,047,321	558,870	16.0
	지방교부세	772,271	863,546	91,275	11.8
	보조금	2,716,180	3,183,775	467,595	17.2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		380,463	425,363	44,900	11.8

출처: 충청남도 2018, 2019년도 결산서

□   (2) 지방세

❍ 2019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은 1조 7,731억원으로 < 표 26 >과 같이 전년대비 2.0% 350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통세는 2018년 대비 4.0%(568억원)가 증가한 1조 4,60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의 영향으로 충남지역 토지거래 및 주택매매부진, 건축허가 감소 등로 1,724억원 크게 감소하였고, 등록면허세는 9억원 증가, 레저세는 11억원 감소, 지방소비세는 2,294억원 증가하였음.

① 토지거래(천㎡, 누계): (‘18) 187,037 → (‘19) 180,283, ② 주택거래(호, 누계): (‘18) 63,121 → (‘19) 59,495,

③ 아파트거래(호, 누계): (‘18) 51,097 → (‘19) 47,043, ④ 건축허가(천㎡, 누계): (‘18) 10,628 → (‘19) 7,724,

⑤ 자동차등록(대, 누계): (‘18) 36,067 →  (‘19) 22,908

- 지방소비세의 증가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한 지방소비세율 6%p 인상(2019년 15% → 2020년 21%)에 따라 증가된 것이 주요인임.

- 목적세는 전년대비 3.4%(126억원)가 감소한 3,544억원으로 나타났고, 발전용수, 지하수, 컨테이너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에서 25억원이 감소되고,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가 101억원 적게 수납되어 지방세수입 평균 증감률대비 소폭 감소됨.

< 표 26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A)	2019 (B)	전년대비
				증감액 (C=B-A)	증감율
합 계		1,773,149	1,808,190	35,041	2.0
보 통 세		1,403,897	1,460,710	56,813	4.0
	취 득 세	957,900	785,452	-172,448	-18.0
	등록면허세	69,686	70,600	914	1.3
	레 저 세	19,015	17,962	-1,053	-5.5
	지방소비세	357,297	586,696	229,399	64.2
목 적 세		366,905	354,350	-12,555	-3.4
	지역자원시설세	108,624	106,127	-2,497	-2.3
	지방교육세	258,282	248,223	-10,059	-3.9
지난년도 수입		2,346	△6,871	-9,217	-392.9

출처: 충청남도 2018, 2019년도 결산서

□ (3) 세외수입

❍ 2019년 세외수입은 < 표 27 >과 같이 2018년 1,084억원보다 35.6%(386)억원이 증가하여 1,470억원으로 나타났음.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8%인 59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사업수입은 46억원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35억원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은 22억원 감소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39.1%인 327억원 증가하였고 이중 재산매각 수입이 264억원 증가한 것은 구 충남도청사 매각대금 잔금 379억원, 구 관사촌 부지 매각대금 10억원, 구 노동회관 매각대금 잔금 109억원 등 재산매각 수입이 전년보다 많이 발생하고, 기타수입 중에서는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

❍ 일반회계 세입수입 구조는 경상적 세외수입 21%, 임시적 세외수입 79%로 구성되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 임시적 세외수입 의존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수입으로 비중은 53.1%, 재산매각수입 비중은 36.8%로 나타나, 충남도 세원 개발 시 주요하게 참조할 만한 사항으로 판단

< 표 27 >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A)	2019 (B)	전년대비
				증감액 (C=B-A)	증감율
합 계		108,418	146,974	38,556	35.6
경상적 세외수입		24,846	30,750	5,904	23.8
	재산임대수입	3,488	3,406	- 82	-2.4
	사용료수입	3,196	3,199	3	0.1
	수수료수입	3,087	3,150	63	2.0
	사업수입	1,740	6,316	4,576	263.0
	징수교부금수입	5,070	8,613	3,543	69.9
	이자수입	8,264	6,067	- 2,197	-26.6
임시적 세외수입		83,572	116,224	32,652	39.1
	재산매각수입	16,452	42,854	26,402	160.5
	부담금	9,691	7,887	- 1,804	-18.6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01	1,443	- 458	-24.1
	기타수입	53,102	61,658	8,556	16.1
	지난년도수입	2,426	2,382	- 44	-1.8

출처: 충청남도 2018, 2019년도 결산서, 충청남도 의회 예산 분석자료 인용

3) 이월사업비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함(지방재정법 제50조)

❍ 2019년 이월액은 1,456억원으로 <표 28 >과 같이 2018년 2,995억원 대비 1,539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1,398억원, 특별회계는 141억원 감소하였음.

- 명시이월은 2018년 1,140억원 대비 734억원이 감소하고 이중 일반회계는 604억원 특별회계는 130억원이 감소

- 사고이월은 2018년 350억원 대비 198억원이 감소하고 이중 일반회계는 188억원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소

- 계속비 이월은 2018년 1,505억원 대비 607억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607억원 규모의 감소에 따른 사항임.

❍ 2019년 이월액은 2018년도에 비하여 51.4%가 감소한 것으로 재정 신속집행과 연계하여 사업별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대규모 부진사업에 대해 실시간 중점관리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사업순기의 예측성을 제고함으로써 이월사업비 감소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

< 표 28 > 2018~2019년 충청남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액	비율	이월액	비율	이월액	비율
2018	합 계	299,491	113,996	38.1	34,982	11.7	150,513	50.3
	일반회계	254,975	89,528	35.1	33,012	12.9	132,435	51.9
	기타특별회계	44,516	24,468	55.0	1,970	4.4	18,078	40.6
2019	합 계	145,561	40,616	27.9	15,159	10.4	89,786	61.7
	일반회계	115,137	29,159	25.3	14,222	12.4	71,756	62.3
	기타특별회계	30,424	11,457	37.7	937	3.1	18,030	59.3
증감	합 계	-153,930	-73,380	-10.2	-19,823	-1.3	-60,727	11.4
	일반회계	-139,838	-60,369	-9.8	-18,790	-0.6	-60,679	10.4
	기타특별회계	-14,092	-13,011	-17.3	-1,033	-1.3	-48	18.7

출처: 충청남도 2018, 2019년도 결산서

다. 2018-2020년 세입⦁세출 예산현황 분석 결과 시사점

❍ 충남도의 예산 규모는 연평균 568억(’19년 617억원 증가, ’20년 519억원 증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18년 대비 2019년은 10.1%, 2019년 대비 2020년은 8.1%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

❍ 세입예산 재원의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목별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주요인이고,

1.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체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2010년 신설된 지방세임, 현재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1%를 재원으로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함.

2. 2020년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21%로 2019년 15%에서 6%p 높임.

- 부동산 건축물 등의 도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도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취득세 등의 도에서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세외수입은 매년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충남개발공사로 부터의 배당금수입 60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도청사 등 미활용재산의 매각대금 수입 45억원과 특히, 충남개발공사의 배당금 수익의 최초 발생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음.

❍ 지방교부세의 경우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라 충남도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300억 규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도 세입확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

- 앞으로 환경오염 등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재난 피해, 감염병 발생 등이 과거 보다 산발적으로 자주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입 확보 종합계획 마련 시 과거 예측하지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 재정파급 영향(경제위기 전후 세입 감소률 분석, 지방채 규모 증가 연계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선도적 예방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보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면 예산규모가 커지는 반면, 2016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므로 기존 보조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분석 및 신규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방보조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부담재원의 증가는 도민체감형 투자방향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조대상이나 규모 보조비율에 대한 총액관리 등 규모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개선의 주된 사유가 앞서 분석한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 주요인으로 실제 자체 재원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종합대책(충남 인구유입 활성화, 기업 유치, 고용율 제고 등)이 필요

❍ 정책사업 비중, 자체사업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바람직하지만 자체사업 비중은 28.2%로 인구감소, 코로나19등 지역경제 악화 등 악제가 산제한 가운데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증가률은 낮아지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운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더불어 강력한 미납 세금 추징 등 재원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

❍ 행정운영비 비중과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중은 행정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비용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사 5개도 평균이나 일부도 보다 상당 수준 높으며, 이유는 인건비의 기타직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타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이 부분 비용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체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의 21%를 재원으로 지역별 소비지수, 부동산 유상거래 등을 고려하여 안분하여 납입하므로 지역 인구유출을 막고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소비지출을 높일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별 수요∙수입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수행을 위한 목적, 국가의 지표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므로 자료제출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통계를 찾아서 반영하는 노력 필요

-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지표의 추가지표 발굴은 매우 좋은 사례이며, 지속적으로 충남도에 유리한 지방교부세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필요

(개선요구 산정지표)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TMS), ② 해양쓰레기 수거량,  ③ 가축분뇨 발생량, ④ 사고대비물질 취급량, ⑤ 석면피해인정자 등

2. 세입여건과 가용재원 분석을 통한 지방채 관리방안

가. 민선7기 세입여건 분석

1) 대외적 분석

❍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리스크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특히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 조치에 따라 기업의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방역과 더불어 한국형 뉴딜정책 등을 통해 경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 학교ㆍ병원 등 경제활동도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나,

- 산발적인 코로나 19 확진 환자 증가 및 국외적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경기 침체 및 수출 감소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며 지속적으로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반도체 설비, 토목건설 등 투자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및 내수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은 감소 가능성 존재

❍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대선 및 미중 무역 갈등 변화 등이 추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내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국세 감소 어려움 확대 예상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발생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고 그 빈도가 높아져 이에 대처하는 예비비등 재정수요 발생 가능 예상

- 예측하지 못한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 예산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비비 재원감소로 향후 가용재원 축소 문제 발생

2) 대내적 분석

❍ 충남도의 예산규모 증가율은 2018년 6,648억원에서 2019년 7,265억원(9.3%p 증가), 2020년 7,784억원(7.1%p 증가)으로 낮아져 제한된 재정여건에서 효율적으로 재원이 배분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국고보조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해 경제파급성 효과성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충남도의 정책사업과 자체사업 비중은 유사 자치단체 규모와 비교하여 유사한 수준이나, 자체사업 비중이 정책사업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되어 충남도 재정운용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앞서 설명한 지방소비세 10%p 상승은 재정 분권에 매우 긍정적인 정책이나, 지방소비세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일반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은 수준으로,

- 지방소비세 ’18년 결산기준 3,573억원, ’19년 결산기준 5,867억원으로 총 2,294억원 증액(64.2% 증가)하였으나, 전환사업은 ’20년 2,675억원 편성되어 실제 도의 가용재원은 늘어나지 않음.

❍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은 여건에서 인구 감소와 부동산, 차량 등 경제거래를 통해서 부과되는 세입이 정부 부동산정책 및 코로나 19로 지역경제 직격탄을 맞고 있어 기업실적 악화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입확보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으로 판단

- 2020년 내국세 감소에 따라 충남도 보통교부세 294억원, 지방소비세 617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매년 3,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등 행정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 세출의 균형 있는 운영이 필요함.

- 앞으로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동시에 유입 인구수를 늘리고, 불충분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더라고 2.13%p높아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직성 경비가 높은 것은 장기적으로 충남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실질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운용 및 경직성 경비가 지속 증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인력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사업추진에 부족한 소요예산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부족한 재원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는 등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함.

나. 세수 변화 분석

1) 자체수입 전망

(1) 2020년 자체수입 전망

❍ 2020 7월말 현재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 표 29 >와 같이 2020년 목표대비 2조 3,573억원 대비 59.1%인 1조 3,940억원을 징수하였음. 이는 전년 동기 보다 27.1% 2,977억원이 증가되었음.

- 지방세는 전년 동기 보다 29.7%인 3,01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비세와 취 등록세 증가가 주 요인임.

-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2%인 3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인은 재산매각대금,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감소임.

< 표 29 > 충청남도 2020년 7월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0. 7월 2019.7월대비 증감
	목표액	7월까지 징수액	징수율	2019.7월까지 징수액	2020.7월까지 증감액	증감비율
계	2,357,300	1,394,041	59.1	1,096,386	297,655	27.1
지방세	2,238,200	1,313,908	58.7	1,012,706	301,202	29.7
세외수입	119,100	80,133	67.3	83,680	- 3,547	- 4.2

출처 : 충청남도 2020년 7월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상황 분석보고

❍ 2020년 7월말 현재 지방세중 도세의 세목별 징수현황은 2019년 7월말 보다 < 표 30 >과 같이

- 증가한 세목은 취득세는 26.1%인 1,165억원, 등록면허세는 12.3%인 52억원, 지방소비세는 55.4%인 1,684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4.3%인 35억원, 지방교육세는 9.9%인 12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 감소한 세목은 레저세는 70.9%인 67억원 으로 나타났음.

< 표 30 > 충청남도 2020년 7월말 지방세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0. 7월 2019.7월대비 증감
	목표액	7월까지 징수액	징수율	2019.7월까지 징수액	20205.7월까지 증감액	증감비율
소계	2,238,200	1,313,908	58.7	1,012,706	301,202	29.7
취 득 세	851,200	563,541	66.2	447,010	116,531	26.1
등록면허세	72,800	47,099	64.7	41,924	5,175	12.3
레 저 세	18,400	2,766	15.0	9,505	-6,739	-70.9
지방소비세	936,600	472,578	50.5	304,150	168,428	55.4
지역자원시설세	112,000	84,721	75.6	81,262	3,459	4.3
지방교육세	241,200	143,643	59.6	130,734	12,909	9.9
지난년도수입	6,000	-440	-7.3	- 1,879	1,439	-76.6

출처 : 충청남도 2020년 7월말 지방세 징수상황 분석보고

❍ 향후 지방세 전망은 세수 진도율은 58.7%로 전년 54.8%보다 3.9%p 증가 전망이나, 지방소비세를 중심으로 감소 전망

- 취득세는 현재는 증가하였으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은 세수 호재, 고액물건, 부동산거래 등은 변수로 현재 그 증감액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곤란

-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여 정부 3차추경에 5.4조 감액되어(87.2 → 81.8조원) 감소 전망

지방소비세 정부 예산을 근거로 세수감소액 전망 6.6% 617억원감소(9,366억원→8,749억원)

- 그  외 레저세는 경마사업장 운영 중단으로 감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증가 및 보유세의 부가세(재산세·자동차세)로 안정적 세입으로 목표달성 무난할 전망

❍ 따라서 하반기에 지방소비세의 감소분 정도에서 감소될 전망이나 코로나 사태의 종식 등 추이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나 자체수입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추정

(2) 2021년 자체수입 전망

❍ 2021년 자체 수입 전망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 영향으로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금액은 2021년도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감소의 영향으로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 충청남도 2020년 본예산 지방소비세 8,366억원의 4.3%인 360억원 정도의 감소를 반영하여 2021년도 자체수입 총액은 2조 3,573억원으로 추정함

2) 이전수입 중 일반재원 전망

(1) 2020년 이전수입 중 일반재원 전망

❍ 이전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020년 정부 3회 추경에서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감액되어 < 표 31 >와 같이 지방교부세 총액이 1조 9,147억원이 감소하였음.

< 표 31 > 2020년도 정부 3회 추경 충청남도 지방교부세 감소현황

(단위:억원, %)

구 분			본예산(A)	3회추경(B)	증감(B-A)	비율
총계			488,859	469,711	-19,147	-3.9
정률분 교부세			481,716	462,860	-18,856	-3.9
	보통교부세		467,264	448,965	-18,299	-3.9
	특별교부세	소계	14,451	13,895	-557	-3.9
		현안	5,781	5,558	-223	-3.9
		시책	1,445	1,389	-56	-3.9
		재난	7,226	6,947	-278	-3.9
소방안전 교부세			7,143	6,851	-292	-4.1

출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자료 및 정부 3회추경자료로 추산

❍ 따라서 지방교부세중 일반재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도 1조 8,299억원 감소하여 < 표 32 >과 같이 이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도 300억원 감소될 전망임 됨

< 표 32 > 2020년도 정부 3회 추경반영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감소 추산

(단위:억원, %)

2020년 본예산		2020년 3회추경	증감	비고
보통교부세 총액	467,264	448,965	- 18,299
충남도 보통교부세	7,394	7,094	- 300
비 중	1.58	1.58

출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 자료와 충남도 교부세 자료로 추산

(2) 2021년 의존수입 중 일반재원 전망

❍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2021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영향으로 2020년보다 감소되어 지방교부세도 < 표 33 >과 같이 총액이 2조 1,0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표 33 > 2021년도 충청남도 예산 지방교부세 추정 현황

(단위:억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추정(B)	증감(B-A)	비율
총계			488,859	467,789	-21,069	-4.3
정률분 교부세			481,716	459,645	-22,070	-4.6
	보통교부세		467,264	445,856	-21,408	-4.6
	특별교부세	소계	14,451	13,789	-662	-4.6
		현안	5,781	5,516	-265	-4.6
		시책	1,445	1,379	-66	-4.6
		재난	7,226	6,895	-331	-4.6
소방안전 교부세			7,143	8,144	1,001	14.0

출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 예산요구 자료로 추산

❍ 따라서 지방교부세중 일반재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도 2조 1,408억원 감소하여 < 표 34 >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 보통교부세도 35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표 34 > 2021년도 정부 3회 50경반영 충청남도 보통교부세 감소 추산

(단위:억원, %)

구 분	2020년 본예산(A)	2021년 추정(B)	증감(B-A)
보통교부세 총액	467,264	445,856	- 21,408
충남도 보통교부세	7,394	7,044	- 350
비 중	1.58	1.58

출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 자료와 충청남도 교부세 예산 자료로 추산

3) 2020~2021년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 중 일반재원 전망

❍ 앞서 분석한 2020-2021년의 자체수입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에는 지방소비세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이는 불확실성이 높아 금년 7월말까지는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금년도분 감소는 고려하지 않았고

- 2021년도에는 충남도의 2020년도 지방소비세에 2021년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 추정치인 4.3%를 반영하여 36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산

❍ 의존수입이지만 일반재원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는 2020년에는 정부의 3회추경시 감액한 보통교부세를 충남도가 교부 받은 비율에 따라 추산한 300억원과 2021년도에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하고자 하는 감소율 4.3%를 지방교부세에서 충남도의 2020년도에 교부받은 비율로 추산한 350억원이 각각 감액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충남도의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 표 35 >과 같이 2020년에는 300억원이, 2021년에는 710억원이 각각 감소될 것으로 추산

< 표 35 > 2020~2021년 자체수입 및 의존수입 중 일반재원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추정(B)
	당초(A)	추정(B)	증감(B-A)	추정액(D)	중감(D-A)
합 계	30,967	30,667	-300	30,257	-710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23,573	23,573	0	23,213	-360
의존수입(보통교부세)	7,394	7,094	-300	7,044	-350

출처 : 행정안전부 교부세 자료와 충청남도 자체수입 자료로 추산

다. 투자가용재원 분석

1) 투자가용재원 분석의 필요성

❍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재원은 필요하며 자치단체의 총 수입 재원중 필수 운영 재원을 투입하고 자치단체에서 목표한 부분에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가용재원이라 할 때 이를 분석하고 산출할 필요가 있음

2) 투자가용재원의 개념

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 전망과 정책대응, 2017, 조기현∙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투자가용재원은 학문 용어라기보다는 정책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는 행정 용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가용재원의 기준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일치된 의견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이란 세입 재원에서 자치단체가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지출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해석하지만,

-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시책 상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좁게 해석하는가 하면

- 법적･의무적 경비나 계속비, 예비비 등을 제외한 재원으로 좀 더 넓게 해석하기도 함

- 또한 가용재원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시책상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경상경비 충당에 필요한 경상적 가용재원과 투자사업 소요경비 조달에 필요한 투자적 가용재원으로 구분하기도 함

- 이 처럼 가용재원의 기준과 범위가 다른 이유는 가용재원이란 용어를 적용하려는 정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사용하는 가용재원은 투자가용재원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이 예산집행과 재원조달의 계획적 수립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추계에서 경상지출추계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를 근거로 투자사업의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여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함

- 또한, 경상지출의 범위나 기준이 모호하여 가용재원이 과다 계상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가용재원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하락시키기도 함

❍ 투자심사에서 운용되는 가용재원은 세입합계(자체재원, 이전재원)에서 세출합계 (경상경비, 기추진사업, 보조금)를 차감하여 산출하고 이는 심사의뢰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그러나 경상지출과 투자지출이 혼재하여 필수 지출수요가 무엇인지 명료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신규가용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가용재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지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가용재원 처럼 비슷한 한계가 있음

❍ 이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서 사용하는 가용재원 개념과 투자심사에서 운용되는 가용재원의 개념을 종합하면 <표 36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정책 목적에 따라 취사 선택 할 수 있음

< 표 36 >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심사와 가용재원 비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세입추계(1) - 자체세입 : 지방세,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합계(1) - 자체재원 : 지방세,세외수입,교부세,기타 - 이전재원 : 국고보조,시도비보조,지방채
경상지출(1) - 행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예비비	세출합계(1) -경상경비 :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 기추진사업 : 보조사업, 자체사업 - 신규사업(보조금)
투자가용재원(1-2) - 의존재원사업 - 자체가용재원	가용재원(1-2) - 자체세입 - 신규가용재원

❍ 충청남도의 가용재원 산출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산출방식을 사용하여 <표 37 >과 같이 산출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 표 37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재정계획 가용재원 산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세입 합계 (Ⅰ)	소 계		6,103,393	7,046,362	7,576,123	7,675,298
	자체 재원	지방세	1,946360	2,336,999	2,354,545	2,372,251
		세외수입	106,552	120,593	123,321	126,160
	이전 재원	지방교부세	821,599	782,700	798,354	821,310
		국고보조금 등	3,022,245	3,505,100	3,993,165	4,042,94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8,637	300,970	306,738	312,635
경상 지출 (Ⅱ)	소 계		787,649	787,362	812,343	831,866
	행정운영경비		422,058	476,174	487,691	502,828
	재 무 활 동		301,028	247,256	259,208	261,994
	예 비 비		64,563	63,932	65,444	67,044
(Ⅲ) 투자가용재원(Ⅰ-Ⅱ)			5,315,744	6,259,000	6,763,780	6,843,432
(Ⅳ) 사업수요			5,365,744	6,259,000	6,763,780	6,843,432
(Ⅴ)부족재원			50,000	0	0	0
재정규모(Ⅰ-Ⅱ)			6,153,393	7,046,362	7,576,123	7,675,298

출처 : 충청남도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정리

❍ 2020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 2회 추경까지의 가용재원 비교를 보면 <표 38 >과 같이 세입재원에서 경상지출을 뺀 투자가용재원이 산출되고 당해 연도의 실제 사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판단한 사업수요 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나 실제 세입재원이 사업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사업재원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가용재원의 산출과 사업수요의 판단 후 필요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사업수요 중에서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표 38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20년 2회 추경까지의 가용재원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A)	2020 2회추경(B)	증감(B-A)
세입합계 (Ⅰ)	소 계		7,046,362	6,868,031	-178,331
	자체재원	지방세	2,336,999	2,238,200	-98,799
		세외수입	120,593	119,116	-1,477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782,700	784,319	1,619
		국고보조금 등	3,505,100	3,349,093	-156,00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970	377,303	76,333
경상지출 (Ⅱ)	소 계		787,362	800,687	13,325
	행정운영경비		476,174	485,074	8,900
	재 무 활 동		247,256	264,725	17,469
	예 비 비		63,932	50,888	-13,044
(Ⅲ) 투자가용재원(Ⅰ-Ⅱ)			6,259,000	6,067,344	-191,656
(Ⅳ) 사업수요			6,259,000	6,767,344	508,344
(Ⅴ)부족재원			0	700,000	700,000
	지방채			700,000	700,000
재정규모(Ⅰ+ Ⅴ)			7,046,362	6,938,031	-108,331

출처 : 충청남도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정리

라. 지방채 관리방안

1) 지방채의 개념

❍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발행하는 공채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음.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발행함

2) 지방채 관리의 필요성

❍ 지방채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재원이며, 원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채무로써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미래의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채무상환의 문제를 발생시켜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자치단체의 세입여건에 따른 총수입에서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사업수요 분석을 토대로 꼭 필요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고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3) 지방채 관리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 관리는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상한치 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재정위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무 관리에 대한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상한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서정섭, 이장욱 2017

- 다양한 재정지표를 활용하여 지표별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하고, 현재의 예산대비채무비율 외에도 일반재원, 자체수입 대비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4) 충청남도 지방채 관리방안

(1) 채무 등 현황 총괄

❍ 충청남도의 2019년말 결산 결과 채무는 < 표 39 >와 같이 관리채무 6,375억원으로 일반채무 6,047억원과 BTL임차료 372억원 규모임

< 표 39 > 충청남도 지방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637,482	604,711	32,711	25.58%	파악중

출처 : 충청남도 2020-2024년 채무관리계획

❍ 충청남도의 2015~2019년까지 채무증감추세는 < 표 40 >과 같이 2015년 8,795억원 규모에서 2019년말 6,048억원으로 연평균 증감율은 8.3%감소하여 양호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 채무 증감 원인을 보면 2015년 하반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매입률) 인하(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5~12% → 3~5%)로 2016년 발행액이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면제시행으로 2017~2019년 발행액이 대폭 감소하였음.

< 표 40 > 2015~2019년 충청남도 채무 증감 추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연평균 증감률 연평균증감률 =〔(’19년/’15년)1/4- 1〕× 100(%)
잔 액	879,490	865,609	783,719	698,022	604,834	△8.8
발 행 액	185,351	156,461	84,560	85,531	93,733	△12.7
상 환 액	168,945	170,342	166,450	171,151	186,921	2.6

출처 : 충청남도 2020~2024년 채무관리계획

(2) 2020∼2024년 채무관리 목표 및 전망

❍ 충청남도는 2020~2024년 지방채 발행 최소화로 < 표 41 >과 같이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하고, 건전재정운영 및 채무상환재원 조달을 감안 관리하여 왔으나, 코로나 19사태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저성장 기조로 인한 세수 부족 발생되어 2020년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외에 700억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음

❍ 그러나 지방채는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재원조달 및 발행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도록 재원조달 및 발행 조건을 설정하여야 함

❍ 또한 차입선의 결정은 사업의 성격과 차입자금의 활용, 상환전망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차입선 중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결정하여야 함

< 표 41 > 충청남도 2020~2024 채무관리 목표 및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채무 관리 목표*	계 (A-B)		264,331	44,649	3,546	75,400	74,469	66,267
	일반회계		70,000	70,00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194,331	△25,351	3,546	75,400	74,469	75,400
발 행 계획액	계 (A)		870,000	23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일반회계		0	70,00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80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160,000
상 환 예정액	계 (B)		605,669	185,351	156,454	84,600	85,531	93,733
		조기상환액**	0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0
		조기상환액	0	0	0	0	0	0
	기 금		605,669	185,351	156,454	84,600	85,531	93,733
		조기상환액	0	0	0	0	0	0

* 채무관리목표, 발행계획액, 상환예정액은 당해연도 발생기준

(3) 충청남도 2회추경 예산 지방채 발행 사업현황

❍ 충청남도 2회추경 예산 지방채 발행 사업현황은 < 표 42 >와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세수부족분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음

< 표 42 > 충청남도 2회추경 예산 지방채 발행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20 당초 예산액	2회추경			증감
			합 계	도비	지방채 발행
합 계		114,879	135,960	65,960	70,000	21,081
지방하천정비사업(안성천수계)	도비	8,759	8,759	4,359	4,400	0
지방하천정비사업(금강권역)	도비	50,743	50,743	25,743	25,000	0
충남공감마루건립 ※ 중기 2020까지	도비	1,820	5,625	25	5,600	3,805
충남형 더 행복한주택공급 (출자금)	부	35,000	45,000	35,000	10,000	10,000
<지방도정비사업> 대술~정안 지방도 확포장	도비	4,000	4,000	0	4,000	0
국방대 진입도로 확포장 ※ 중기 2020까지	도비	6,147	6,147	147	6,000	0
어천~공주(4차) 지방도 확포장	도비	3,410	9,186	186	9,000	5,776
규암~청남 지방도 확포장	도비	5,000	6,500	500	6,000	1,500

※ 출처 : 충청남도 2020년도 2회추경 예산서

(4) 공약사업 추진 및 가용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검토

❍ 충청남도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대비 발행액은 2020년의 경우 한도액 1,777억원에서 39.4%인 700억원만 발행하였는 바 1,077억원의 발행 한도가 남아있고 매년 1,700억원 규모의 한도액이 예상되므로 공약사업 추진 및 가용재원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을 사업의 중요성 도민 체감형 사업 등에서 우선 순위를 판단하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으로 검토한 사업은 < 표 43 >와 같이 2021년도 예산에 25건 1,980억원을 발행 가능한 사업으로 제안함

< 표 43 > 충청남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 검토 안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재원	투자계획								2020예산액
		총사업비	기투자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785,462	199,663	1,364,944	231,415	313,510	342,666	295,676	184,678
	국비	143,476	18,031	125,445	28,929	36,739	30,299	14,739	14,739
	균특	134,591	31,371	103,220	28,759	28,153	26,154	20,154	0
	도비	1,507,395	150,261	1,136,279	173,727	248,618	286,213	260,783	169,939
	(지방채)					(198,000)
도립미술관건립 (공약)	도비	60,700	0	60,700	0	2,000 (2,000)	28,700	30,000		당초예산1,000백만원 설계공모위탁, 2회추경위탁에서 시설비로조정
충남예술의전당 건립	도비	100,000	0	100,000	0	0	10,000	40,000	50,000	당초예산120백만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3.1운동충남 100년의집 건립	도비	45,000	0	45,000	0	3,000 (2,000)	20,000	22,000		당초예산 백년의집, 도립미술관전시콘텐츠 방안마련용역/출연금
문화시설지구내 공영주차장건립	도비	35,000	0	35,000	0	5,000 (5,000)	10,000	20,000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균특	5,000	0	5,000	3,000	2,000				당초예산3,000 (균3,000)
	도비	16,300	0	16,300	12,700	3,600 (3,000)
장애인가족힐링 센터건립	국고	12,800	0	12,800	1,000	5,900	5,900
	도비	14,060	0	14,060	1,000	6,530 (6,000)	6,530

사업명	재원	투자계획								2020예산액
		총 사업비	기투자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충남청소년 진흥원신축사업	도비	9,600	0	9,600	2,201	7,399 (5,000)				당초예산1,290, 진흥원운영-출자금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공약)	국고	38,950	0	38,950	13,190	16,100	9,660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당초예산39,300 (국4,300, 도35,000) - 도비는 출자금, 1회추경도비→부로변경(전액)
	도비	106,750	0	106,750	55,150	31,640 (30,000)	19,960
지방의료원기능보강 사업	국고	73,695	0	73,695	14,739	14,739	14,739	14,739	14,739	당초예산18,956 (국9,478, 도9,478)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도비	73,695	0	73,695	14,739	14,739 (10,000)	14,739	14,739	14,739
지자체(지방)어항 건설	도비	86,214	10,614	75,600	15,000	15,000 (10,000)	15,200	15,200	15,200	당초예산시설비 10,614(도) -용역비(설계등)350(도)
충남국제전시컨벤션 센터건립 (공약)	도비	134,606	0	134,606	6,700	47,100 (40,000)	53,903	26,903	0	2회추경 2,608(도)
성환~입장도로건설	도비	35,300	0	35,300	500	16,000 (10,000)	15,000	3,800		당초예산시설비285.8 (균2000,도85.8) -보상비500(도500)
서산~부석 (지방도649호)확포장	도비	85,075	50,531	34,544	21,588	12,956 (10,000)				당초예산21,588(도전액) 1추 도8,350, 부12,650조정 2추 도0, 부21,417조정
대술~정안 (지방도618호)확포장	도비	24,000	7,013	16,987	4,000	5,000 (4,000)	5,000	2,987		당초예산4,000(도) 4,000→2회추경 지방채4,000,도 0
어천~공주(4차) (지방도625호)확포장	도비	24,500	3,520	20,980	6,000	6,000 (5,000)	8,980			당초예산 3,520(도) 9,186→2회추경 지방채9,000, 도186
규암~청남 (지방도625호)확포장	도비	27,999	9,852	18,147	5,100	5,000 (4,000)	8,047			당초예산5,100(도) 6,500→2회추경 지방채6,000, 도 500

사업명	재원	투자계획								2020예산액
		총사업비	기투자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지시~한진 (지방도619호)확포장	도비	143,171	9,198	75,310	310	15,000 (10,000)	15,000	15,000	30,000	당초예산 310(도) 2추 235(도)로 조정
말두~대음 (지방도623호)확포장	도비	42,600	2,825	20,510	510	5,000 (4,000)	5,000	5,000	5,000	당초예산 510(도) 2추 310(도)로 조정
삭선~원북 (지방도603호)확포장	도비	46,514	4,450	27,010	2,010	5,000 (4,000)	5,000	5,000	10,000	당초예산2,010(도) 2추 도110, 부2,400조정
두마~노성 (지방도645호)확포장	도비	103,453	7,920	45,460	460	10,000 (5,000)	10,000	10,000	15,000	당초예산 460(도)
복수~진산 (지방도635호)확포장	도비	107,100	0	43,000	500	2,500 (2,000)	5,000	15,000	20,000	당초예산 500(도)
서면~비인 (지방도607호)확포장	도비	41,200	0	27,500	500	2,000 (2,000)	5,000	10,000	10,000	당초예산 500(도)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	균특	99,591	19,371	80,220	19,759	20,153	20,154	20,154		당초예산 52,833(도) 2추 지방채25,000
	도비	99,591	19,371	80,220	19,759	23,153 (20,000)	20,154	20,154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	국고	18,031	18,031							당초예산 9,029(도) 2추 지방채 4,400
	균특	30,000	12,000	18,000	6,000	6,000	6,000
	도비	44,967	24,967	20,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출처 : 투자계획, 충청남도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 당초 및 1,2회 추경예산서.

3. 민선7기 공약사업 재원 확보 및 향후 대책

가. 민선7기 공약사업 현황

1) 공약사업현황 총괄

❍ 충청남도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11대 분야, 41개 중점과제, 116개 세부사업으로 이를 사업시기, 성격, 주체별과 예산 소요 등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총 소요사업비 : 17조 6,513억원(임기 내 사업비 10조 5,668억원)

- 시기별 : 임기 내 85개(73%), 임기 후 31개(27%)

- 성격별 : 신규 66개(57%), 계속 50개(43%)

- 주체별 : 국가 21개(18%), 자체 56개(48%), 시군 36개(31%), 민간 3개(3%)

- 투자여부 : 예산사업 90개(78%), 비예산사업 26개(22%)

❍ 민선 7기 5년간 즉, 임기내 투자해야할 85개 사업비는 < 표 44 >와 같이 총 10조 5,668억원으로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는 47%인 4조 9,691억원, 도비는 13.2%인 1조 3,913억원, 시군비는 19.1%인 2조 140억원, 기타는 20.7%인 2조 1,924억원으로 국비비율이 가장 높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표 44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재원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임기 중 투자계획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총계	10,566,841	100.0	1,407,325	2,162,648	2,922,104	1,982,077	2,092,687
국비	4,969,146	47.0	955,633	1,119,504	1,715,411	604,923	573,675
도비	1,391,273	13.2	98,253	273,289	327,076	333,916	358,739
시군비	2,013,964	19.1	185,380	323,717	486,093	502,398	516,376
기타	2,192,458	20.7	168,059	446,138	393,524	540,840	643,897

출처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2) 공약사업 사업별 현황

❍ 공약사업을 11대 분야 사업별로 구분하면, < 표 45 >와 같이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63.5%인 6조 7,059억원으로 가장 많이 소요되고 다음은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으로 8.5% 8,993억원, 더불어 사는 충남 8.4% 8,228억원이며, 가장 적게 소요되는 분야는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으로 0.1% 90억원임.

< 표 45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사업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임기 중 투자계획
	소계	비율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0,566,841	100	1,407,325	2,162,648	2,922,104	1,982,077	2,092,687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97,388	0.9	23,171	18,877	19,800	17,800	17,740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899,345	8.5	22,488	201,157	220,655	225,109	229,936
더불어 사는 충남	882,844	8.4	1,281	22,361	288,766	284,876	285,560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497,721	4.7	15,123	108,663	117,605	123,916	132,414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	656,134	6.2	121,896	113,627	135,912	143,212	141,487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	12,156	0.1	800	800	1,800	4,828	3,928
농축수산업이 발전 하는 충남	656,159	6.2	99,821	132,995	134,896	142,550	145,897
여성이 행복한 충남	70,411	0.7	8,963	9,707	16,177	17,047	18,517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	79,774	0.8	1,850	6,735	6,758	19,696	44,735
청년이 살기 좋은충남	9,000	0.1	1,900	1,800	1,900	2,000	1,400
충남의 균형 발전	6,705,909	63.5	1,110,032	1,545,926	1,977,835	1,001,043	1,071,073

출처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3) 공약사업 재원별 현황

❍ 공약사업 11대 분야 사업에 대한 에 대한 투자재원의 사업별 연도별로 계획은 < 표 46 >과 같음.

< 표 46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투자재원별 현황

(단위 : 건,백만원 )

구분	재원	총계	임기전	임기 중 투자계획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정하고 안전한 충남	계	115,048	3,120	97,388	23,171	18,877	19,800	17,800	17,740	14,540
	국비	40,617		34,937	6,752	7,145	7,680	6,980	6,380	5,680
	도비	37,901	936	32,165	7,125	5,875	7,075	5,775	6,315	4,800
	시군비	23,170	2,184	18,626	4,434	4,157	3,345	3,345	3,345	2,360
	기타	13,360		11,660	4,860	1,700	1,700	1,700	1,700	1,700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	계	1,184,483		899,345	22,488	201,157	220,655	225,109	229,936	285,138
	국비	203,676		135,126			22,438	44,138	68,550	68,550
	도비	296,640		212,285	5,767	59,419	55,239	45,381	46,479	84,355
	시군비	408,230		320,439	16,721	86,094	77,198	68,845	71,581	87,884
	기타	275,844		231,495		56,644	65,780	66,745	43,326	44,349
더불어 사는 충남	계	1,131,985	11,741	882,844	1,281	22,361	288,766	284,876	285,560	237,400
	국비	34,700		34,700		6,900	8,600	8,600	10,600
	도비	364,754	11,310	272,644	1,070	9,653	88,255	87,362	86,304	80,800
	시군비	633,300		477,200	161	1,700	160,500	157,500	157,339	156,100
	기타	99,231	431	98,300	50	4,108	31,411	31,414	31,317	500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계	623,491	1,500	497,721	15,123	108,663	117,605	123,916	132,414	124,270
	국비	78,816		67,869	9,393	12,470	14,583	14,592	16,831	10,947
	도비	264,763		209,563	2,011	47,116	50,439	50,489	56,509	56,200
	시군비	278,412		220,289	3,719	49,077	52,583	55,835	59,074	58,123
	기타	1,500	1,500
일자리가 늘어나는 충남	계	856,694	189,812	656,134	121,896	113,627	135,912	143,212	141,487	10,748
	국비	324,845	91,000	226,825	38,085	33,015	51,805	51,910	52,010	7,020
	도비	225,892	53,012	169,652	28,561	24,337	36,774	39,634	40,346	3,228
	시군비	306,625	45,500	259,625	55,250	56,267	47,325	51,660	49,123	500
	기타	332	300	32		8	8	8	8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	계	17,084	2,900	12,156	800	800	1,800	4,828	3,928	2,028
	국비
	도비	12,474	2,900	8,966	800	800	1,800	3,058	2,508	608
	시군비	4,610		3,190				1,770	1,420	1,420
	기타

구분	재원	총계	임기전	임기 중 투자계획						임기후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농축수산업이 발전 하는 충남	계	991,924	198,055	656,159	99,821	132,995	134,896	142,550	145,897	137,710
	국비	66,132	33,827	29,125	7,530	9,435	4,000	4,020	4,140	2,180
	도비	248,604	32,379	179,224	23,320	42,468	36,012	38,253	39,171	37,001
	시군비	558,100	77,506	394,080	58,374	70,536	84,179	89,419	91,572	86,514
	기타	119,088	54,343	53,730	10,597	10,556	10,705	10,858	11,014	11,015
여성이 행복한 충남	계	91,441	8,963	70,411	8,963	9,707	16,177	17,047	18,517	12,067
	국비	30,190	3,850	21,460	3,850	4,000	4,160	4,570	4,880	4,880
	도비	36,116	1,868	31,161	1,868	2,412	8,567	8,777	9,537	3,087
	시군비	25,135	3,245	17,790	3,245	3,295	3,450	3,700	4,100	4,100
	기타
여유와 활기가 넘치는 충남	계	85,069	1,505	79,774	1,850	6,735	6,758	19,696	44,735	3,790
	국비	16,412		16,282	20	780	250	6,146	9,086	130
	도비	64,580	1,243	60,343	1,537	5,068	5,861	12,894	34,983	2,994
	시군비	4,077	262	3,149	293	887	647	656	666	666
	기타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	계	9,000		9,000	1,900	1,800	1,900	2,000	1,400
	국비	2,780		2,780	680	700	700	700
	도비	6,220		6,220	1,220	1,100	1,200	1,300	1,400
	시군비
	기타
충남의 균형 발전	계	12,545,106	2,440,912	6,705,909	1,110,032	1,545,926	1,977,835	1,001,043	1,071,073	3,398,286
	국비	8,5592,806	2,235,188	4,400,042	889,323	1,045,059	1,601,195	463,267	401,198	1,957,576
	도비	411,480	31,740	209,050	24,974	75,042	35,855	37,992	35,187	170,690
	시군비	660,714	78,911	2,99,576	43,183	51,703	56,865	69,669	78,156	228,227
	기타	2,934,106	95,072	1,797,241	152,552	374,122	283,920	430,155	556,532	1,041,793

출처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나. 공약사업 투자예산 확보계획 및 대책

1) 공약사업 투자 예산의 재원별 투자계획

❍ 충청남도 민선 7기 5년간 공약사업에 투자해야할 사업비는 < 표 47 >과 같이 국비는 47%인 4조 9,691억원, 도비는 13.2%인 1조 3,913억원, 시군비는 19.1%인 2조 140억원, 기타는 20.7%인 2조 1,924억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한 비율이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만을 구분하여 보면 국비 78.1%와 도비 21.9%로 국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국비의 원활한 확보 없이는 이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함

< 표 47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 단체별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임기 중 투자계획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율
	부담 단체별	합계	10,566,841	100.0	1,407,325	2,162,648	2,922,104	1,982,077	2,092,687
		국비	4,969,146	47.0	955,633	1,119,504	1,715,411	604,923	573,675
		도비	1,391,273	13.2	98,253	273,289	327,076	333,916	358,739
		시군비	2,013,964	19.1	185,380	323,717	486,093	502,398	516,376
		기타	2,192,458	20.7	168,059	446,138	393,524	540,840	643,897
	국비대 도비	소계	6,360,419	100.0	1,053,886	1,392,793	2,042,487	938,839	932,414
		국비	4,969,146	78.1	955,633	1,119,504	1,715,411	604,923	573,675
		도비	1,391,273	21.9	98,253	273,289	327,076	333,916	358,739
	도비 연도별비율			100.0	7.1	19.6	23.5	24.0	25.8

출처 : 충청남도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중 임기내 투자부분 재정리

2) 공약사업 자체재원 확보방안

(1) 세입확충을 통한 재원확충

①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최근결산 비교 세입 증가

- 중기지방재정 세입전망의 일반회계는 < 표 48 >과 같이 연평균 2.8%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 2014-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은< 표 49 >와 같이 5.9%이므로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2020년~2024년)의 일반회계의 예산증가에 각각 반영하면 < 표 50 >과 같이 총 1조 6,16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임기외에 해당하는 2023-2024년분을 제외한 임기내인 2021년과 2022년의 증가액을 합하면 1,13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 표 48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0년~2024년) 세입전망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연평균 신장률
계	7,046,362	7,576,123	7,675,298	7,791,475	7,857,431	37,946,689	2.8%

출처 :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20년~2024년), 일반회계 기준

< 표 49 >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세입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결산액	세입(A)	4,687,098	5,082,438	5,375,627	5,487,385	5,750,481
	(증감율)	9.6	7.8	5.4	2.0	4.6	5.9

출처 : 충청남도 각 연도별 결산서, 일반회계기준

< 표 50 > 충청남도 최근5년 세입결산 반영 2020∼2024년 중기재정계획 세입 추계 수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연평균
중기계획	7,046,362	7,576,123	7,675,298	7,791,475	7,857,431	37,946,689	2.80%
세입추계	7,046,362	7,462,097	7,902,361	8,368,600	,862,348	39,641,769	5.90%
차액	0	-114,026	227,063	577,125	1,004,917	1,616,004
구분		임기내 증가분 113,037		임기외증가분

※ 출처 : 1. 중기계획 : 충청남도중기지방재정계획(2020년~2024년)

2. 세입추계 : 연도별 세입결산 연평균증가율 반영 산정

② 체납액 징수강화

❍ 201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누계액은 < 표 51 >과 같이 415억원으로 전년 421억 대비 5억원이 감소되었고, 추세도 감소되고 있어 체납감소 노력이 였보임

< 표 51 > 충청남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50,377	45,309	44,055	42,057	41,556
지방세	46,126	40,878	40,944	36,957	35,889
세외수입	4,251	4,431	3,111	5,100	5,667

출처 : 충청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 그러나 2018년 세입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 사유에서 < 표 52 >와 같이 납세태만 145억원과  자금압박의 110억원을 합한 255억원은 체납액 징수 노력을 더 기울여 징수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20%정도를 더 징수하면 가용 재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표 52 > 충청남도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격리 또는 입원	기타	채무자 회생법유예
합 계	37,684	2,821	1,015	14,507	3,988	659	113	10,990	20	3,389
지방세	32,228	2,752	1,002	11,822	3,900	639	113	10,967	20	831
세 외 수 입	5,456	69	13	2,685	88	20	0	23		2,558

출처 : 충청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서

(2)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① 기본경비 절약방안

❍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 표 53 >과 같이 2018년도에 세출 결산액 5조 4,078억원의 0.3%인 162억원 규모임

< 표 53 > 충청남도 2018년 기본경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407,808	16,212	0.30
일반운영비	5,407,808	9,286	0.17
여 비		4,294	0.08
업무추진비		1,784	0.03
직무수행경비		833	0.02
자산취득비		16	0.0

출처 : 충청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기본경비의 연도별 집행 추이를 보면 < 표 54 >와 같이 비율은 0.33%에서 0.3%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예산은 144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본경비 지출시 단가 비교견적을 통한 물품구입 계약 진행 등 예산 절감 필요성이 있으며 절감분 만큼을 가용재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표 54 > 충청남도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기본경비	14,458	15,177	15,602	16,311	16,212
비율	0.33	0.32	0.31	0.32	0.30

출처 : 충청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일반회계

② 공무원 인건비 절약방안

❍ 공무원 인건비는 < 표 55 >와 같이 2018년 세출 결산액 5조 4,708억원의 7.04%로 3,805억원 규모임

< 표 55 > 충청남도 공무원 인건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407,808	380,496	7.04
인건비(101)	5,407,808	302,652	5.60
직무수행경비(204)		9,132	0.17
포상금(303)		11,946	0.22
연금부담금 등 (304)		56,765	1.05

출처 : 충청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정공시, 일반회계

❍ 인건비의 연도별 집행 추이를 보면 < 표 56 >과 같이 2014년 6.51%에서 7.04%로 0.53%가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도 2014년 2,813억원에서 2018년 3,805억원으로 4년간 992억원이 증가되었으므로 인건비 상승률 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절감분 만큼을 가용재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표 56 > 충청남도 공무원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4,324,616	4,766,026	5,040,331	5,122.011	5,407,808
인건비	281,337	304,685	322,496	350,934	380,496
인건비 비율	6.51	6.39	6.40	6.85	7.04

※ 출처 : 충청남도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재정공시, 일반회계

(3) 추가재원 확충 방안 내역 추계 정리

❍ 앞에서 기술한 추가재원 확충 방안을 종합 정리하면 < 표 57 >과 같이 세입확충부분에서 1,181억원, 세출부분에서 122억원으로 총 1,303억원을 추가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할 수 있음.

❍ 이 규모는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6조 2,760억원의 2.07%로 충남도의 의지에 의하여 확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표 57 > 충청남도 공약사업 추가재원 확충방안 추계 종합정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설정 방안		추계액
	제 목	내용 및 산출방식
합 계			130,361
세입소계			118,136
세입 부분	① 세입 구조분석을 통한 세입 증가분 및 추가 가용자원 예측	중기계획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전망 평균 2.8%를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증가율 평균 5.9%를 적용하여 - 임기 내인 2021~2022년의 추계액 증가분 산정	113,037
	② 체납액 징수강화	2018년 체납액 누계액 41,556백만원 밸생 분석사유 중 납세태만 14,507백만원과 자금압박의 10,990백만원을 합한 25,497억원체납액 대상 - 이중 20%정도를 더 징수하면 5,099백만원	5,099
세출소계			12,225
세출 부분	① 기본경비 절약방안	2018년 기본경비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의 0.3%인 16,212백만원 규모 - 이중 5% 정도 절약하면 810백만원	810
	② 공무원 인건비 절약방안	2018년 공무원인건비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의 7.04%인 380,496백만원 규모 - 이중 3% 정도 절약하면 11,415백만원	11,415

3) 공약사업 의존재원 확보방안

(1)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의 안정적 확보

①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의 정확성 도모

❍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아야하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법령 등에 따라 의무로서 부여된 행정서비스를 지자체의 재정력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제공할 것을 요구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징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납이 요구됨.

❍ 그러나 조세재원의 중앙 집중과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이러한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되는 지방세만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 정도에 따라 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정지원 제도가 필요하게 됨.

❍ 지역 간 세원 편재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재정조정 제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세 제도임.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 행정안전부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재원을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지만, 일단 교부되면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일반재원이므로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1. 2020년도 지방교부세 재원은 내국세 251조 885억원(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38.75%6) 제외)의 19.24%에 해당하는 48조 1,716억원,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 3조 3,21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143억원7) 등 52조 2,068억원으로 구성된다.

2. 정률분 교부세 48조 1,716억원은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 46조 7,264억원과 3%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 1조 4,451억원으로 나뉜다.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연도별로 교부받은 보통교부세는 < 표 58 >과 같이 평균비중은 1.67%이고, 2018년도에 1.72%로 가장 높았다가, 2017년에1.61%로 소폭 낮아지는 변화가 있었음.

< 표 58 > 충청남도 연도별 보통교부세 교부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가율평균
보통교부세 총액		32,116,991	36,180,529	40,889,234	45,832,925	45,000,898	7.39
	충 남 도	550,119	583,551	701,595	760,105	739,401
	비 중	1.71	1.61	1.72	1.66	1.64	1.67
	증 가 율	6.97	6.08	20.23	8.34	-2.72	7.78

출처 : 행정안전부 연도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및 충청남도 결산서

❍ 이러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변동은 자체수입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8.31까지 < 표 59 >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초 통계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자료 중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수행을 위한 목적, 국가의 지표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자치단체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기초가 됨

- 그러나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자치단체의 각 부서가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확 하거나 누락, 착오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지역균형수요와 사회복지균형수요는 시군에서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수요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도에서 통계자료 제출시 소홀하게 관리 될 수가 있으나 시군의 자료로 산정된 수요액을 도와 시군이 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비율로 나눠서 각각 반영하게 되므로 시군에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확인 및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표 59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초 통계 현황

측 정 항 목		측정단위	부가 고려되는 변수(통계)
			표준행정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1.일반 행정비	가.인 건 비	공무원 수	기준인건비
	나.일반관리비	공무원 수	기준인건비 공무원수, 지방의원수	섬ㆍ낙후지역 인구 수
	다.안전관리비	인구수	인구수, 행정구역면적, 재난관리대상 시설수, 소방관서수, 소하천길이	보정인구2
2.문화 환경비	가.문화관광비	인구 수	인구수.행정구역면적	문화재보호구역면적 ,시ㆍ도지정문화재 수
	나.환경보호비	인구 수	인구수.행정구역면적	유동인구, 보정인구1 및 보정인구3 신재생에너지생산총량, 대기오염일수
3.사회 복지비	가.기초생활 보장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댐연접지역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
	나.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노령인구 수, 경로당 수(신고)	해안선연장,댐,저수지면적	65세이상 인구수 노인요양급여 지급 대상자
	다.아동복지비	아동수	아동수		가정위탁보호아동 수
	라.장애인 복지비	등록 장애인수	등록장애인수	지연환경보전지역면적	0세 아동 수
	마.보건사회 복지비	인구 수	인구 수, 보건시설 면적		(등록외국인 수 + 국적취득자 수 + 국제결혼가정 자녀 수 + 북한이탈 주민 수+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 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원 수
4.지역 경제비	가.농 업 비	경지면적	경지 면적(전 + 답 + 과)	방조제 길이, 배수갑문 수 농업종사자수, 축산 마릿수(소+돼지) 가금류 마릿수(닭ㆍ오리)
	나.임수산비	산림∙어장∙갯벌면적	산림 면적,어장 면적, 갯벌 면적	방파제길이,물량장길이 어업종사자수
	다.산업경제비	사업체 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수
	라.도로관리비	도로면적	도로(포장 + 비포장 + 미개통) 면적	농어촌도로(포장+비포장) 면적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유동인구 보정인구1
	마.교통관리비	자동차대수	자동차 대수, 행정구역 면적	섬ㆍ낙후지역 인구 수 섬ㆍ낙후지역 면적 버스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정액
	바.지역관리비	행정구역 면적	행정구역면적, 인구수, 하천 길이	개발제한구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폐광지역 면적, 접경지역 면적 보정인구1 및 보정인구3, 낙후지역 면적,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 면적 도시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밀집지역 면적, 도시공원관리면적 성장촉진지역 면적, 유동인구

출처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부표자료를 재정리

②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에 대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위반 과다지출 또는 수입징수 태만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법 제11조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충청남도는 2019년도에 보통교부세 9억원을 감액 받은 사례가 있는바 보통교부세 감액제는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으로 감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부서와 공조하여 감액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필요

❍ 감액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나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지방보조금을 중복 교부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거나 투자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지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예산의 이용 범위를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 예산의 전용 범위를 위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잘 발생하지 않지만,

❍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지방자치법｣, 제16조 또는 제171조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 결과 등에 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하여 지적이 되었으나 감사 시에는 파악이 안 되고 결과 처분 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공약사업중 주요투자사업 예산확보 및 대책

1) 공약사업중 주요투자사업 예산확보 및 향후 대책 총괄

❍ 공약사업중 주요투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확보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판단하기위한 사업은 < 표  60 >과 같이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였음

< 표 60  > 충청남도 민선7기 주요투자사업 예산학보 및 향후 대책 총괄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 명 (추진부서)	재정적 미흡내용			대 책
	임기내소요액	기 확보액	미 확보액
3-2-2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건축도시과)	1,800	393	1,407	향후 사업비 1,407억원은 사업소요 시기에 맞추어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며 도비 부족재원 발생 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 등 필요
3-4-1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경제정책과)	100		100	2020년 예산에 도비 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미반영,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3-4-3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 (교통정책과)	669,500	735	668,765	2019년도에 7.4억원 확보, 반영 6,688억원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 추가적 확보가 필요
7-1-5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 (축산과)	65,400	45,546	19,854	2020년 까지 455억원 확보 532억원 집행,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 추가적 확보가 필요
7-2-2 지역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 통합지원 센터 설치운영 (농식품유통과)	33,450	1,408	32,042	2020년까지 14억원 확보,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8-1-1 가칭)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여성가족정책관)	70,276	15,485	54,791	2020년까지 154.8억원 확보,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9-1-2충남 도립미술관 건립 (문화정책과)	37,000	1,000	36,000	2020년까지 10억원 확보,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11-7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 (관광마케팅과)	22,580	2,000	20,580	2020년까지 20억원 확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 실시설계 용역중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재원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출처 : 충청남도 2020년 1분기 공약관리카드에서 발췌 재정리

2) 공약사업중 주요투자사업 예산확보 및 향후 대책 사업별 현황

(1) 3-2-2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건축도시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ㅇ 사 업 비 : 1,800억원(토지매입비 별도)

- 재원별(국비 347, 도비 610, 기타 963)

ㅇ 사업내용 : (예비)신혼부부·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1,000호)

2018	2019	2020	2021	2022
	20호	40호	440호	500호

ㅇ 수혜대상 : 도내 신혼부부   ○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없음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기금	민간 기타
18년	0	-	-	-	-	-	-	-
‘19년	16,900
20년	54,100	39,300	25,000	39,300	4,300	3,500	-
21년	54,100
22년	54,900
총계	180,000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 당초 예산에 393억원 확보(국비 43억원, 도비 350억원)

ㅇ 향후 사업비 1,407억원은 사업소요 시기에 맞추어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하며 도비 부족재원 발생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 필요

(2) 3-4-1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경제정책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 ~ 계속

ㅇ 사 업 비 : 100억원

ㅇ 사업내용

- 조성방안 : 도·시군비 출연 및 민자유치 등   - 기금규모 : 100억원 규모

- 사업내용 :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대한 기금 융자 및 비융자 사업 지원

- 관리운영 : 도 직영관리를 통한 기금운영

- 관련근거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2019.10.30)

ㅇ 추진절차 : 임기 내 단계별 추진

ㅇ 수혜대상 :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도민

ㅇ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제2차 5개년 기본 계획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2020.3.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 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18년	-	-	-	-	-	-	-	-
19년	-
20년	5,500
21년	1,500
22년	1,500
임기후	1,500
총계	10,000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 예산에 도비 2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미반영

ㅇ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도비 및 시군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3) 3-4-3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교통정책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이후

임기전	임기중(2018~2022)					임기후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송손익용역 (5억원) 실무협의체구성(10회)	준공영제 업무 협약 재정지원 규모 분석	시행	시행

ㅇ 사 업 비 : 8,925억원(도비 2,678, 시군비 4,686)

ㅇ 사업내용

- 관련 조례 제정등 실무협의회 구성(도, 시군, 관련기관) 및 운영

- 준공영제 도입 운송손익 분석 연구용역 추진

- 준공영제 도입 업무협약 체결(도, 시군)

- 준공영제 도입 시행 : 2020년 이후

ㅇ 수혜대상 : 충남도민

ㅇ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없음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 기타
18년	0
19년	500	735	703	735	225	150	360
20년	223,000
21년	223,000
22년	223,000
총계	669,500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19년도에  7.4억원 확보(국비 2.3억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3.6억원)

ㅇ 미반영 6,688억원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국비, 도비 및 시군비 추가 확보가 필요

(4) 7-1-5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축산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및 추진계획 : 2018 ~ 2022

단위사업	추진계획
	임기전	임기중(2018~2022)					임기후
		2018	2019	2020	2021	2022
➀공동자원화 시설 확충	3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➁가축분뇨 퇴액비화	363개소	48개소	50개소	52개소	54개소	56개소	56개소
➂축산환경 개선제	630톤	3,800톤	4,000톤	4,200톤	4,400톤	4,600톤	4,600톤
➃악취저감 시스템	2종	76개소	80개소	84개소	88개소	92개소	92개소

ㅇ 사 업 비 : 65,400백만원

- 재원별(국비 9,700 도비 9,265 시군비 22,765 자담 등 23,670)

ㅇ 사업내용

- 농축불이에 입각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4개소),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260개소)

- 가축분뇨 악취개선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관계 형성

·축산환경개선제 지원(21천톤), 악취저감시스템 지원(420개소)

ㅇ 수혜대상 : 지역주민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2020.3.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 기타
18년	12,280	11,601	10,845	13,675	2,948	1,699	4,025	5,003
19년	12,670	7,805	20,979	27,428	2,759	3,335	8,444	12,890
20년	13,070	26,140	21,374	26,140	1,653	3,787	8,203	12,497
21년	13,480			0
22년	13,900			0
총계	65,400	45,546	53,198	67,243	7,360	8,821	20,672	30,390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 까지 455억원 확보 532억원 집행

ㅇ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5) 7-2-2 지역식품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농식품유통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8 ~ ‛22년

단위사업	추진계획
	임기전	임기중(2018~2022)					임기후
		2018	2019	2020	2021	2022
푸드플랜 수립	-	광역1,기초1	광역1,기초5	광역1,기초8	광역1,기초11	광역1,기초15	안정 운영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	계획수립	광역1,기초5	광역1,기초8	광역1,기초11	광역1,기초15	안정 운영
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학교급식센터 운영(13시군)	모델개발	광역1,기초5	광역1,기초8	광역1,기초11	광역1,기초15	안정 운영

ㅇ 사 업 비 : 33,450백만원

- 재원별(국비 6,575 도비 16,720 시‧군비 10,155)

ㅇ 사업내용

- 푸드플랜 수립 지원(임기내 전 시군 수립 / 광역 1, 시･군 15)

-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대상) : 공공급식 등

- 푸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임기내 전 시군 수립 / 광역 1, 시･군 15)

･ 기존 급식센터 시설보강(개소당 3억, 1회), 개소 초기 운영활성화 지원(연 1억)

ㅇ 수혜대상 : 중소 고령농 및 먹거리 취약계층(결식아동‧독거노인), 지역가공업체 등

ㅇ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충청남도 먹거리종합전략(푸드플랜) 수립중(‘18)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민간 기타
18년	350	350	230	350	175	100	75
19년	20,800	500	300	500	50	120	330
20년	3,300	558	120	558	70	114	374
21년	3,900
22년	5,100
총계	33,450	1,408	650	1,408	295	334	779	0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까지 14억원 확보(국비 2.9억원, 도비 3.3억원, 시군비 7.8억원)

ㅇ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6) 8-1-1 가칭)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여성가족정책관)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계속사업

ㅇ 사 업 비 : 18,500백만원(도비 100%)

ㅇ 사업내용

-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방향 벤치마킹 및 의견수렴(’18년)

-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19년)

-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기본계획 수립(’19년)

-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20년 ~ ’22년)

- 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운영 방향 마련(’20년)

ㅇ 수혜대상 : 전 도민

ㅇ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2019년 중장기계획 반영

□ 추진계획

단위사업	추진계획
	임기전	임기중(2018~2022)					임기후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칭)충남 여성가족 플라자 건립		벤치마킹 의견수렴	전문가토론/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착공	공사실시/ 여성가족 플라자 운영 방향 마련	공사준공 / 여성가족 플라자운영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 기타
18년	8,936	5,041	5,041	5,041	2,669	1,054	1,318	-
19년	9,680	5,103	5,103	5,103	2,629	1,145	1,330	-
20년	16,150	5,341	2,077	5,341	2,737	1,200	1,404	-
21년	17,020	-	-	-	-	-	-	-
22년	18,490	-	-	-	-	-	-	-
총계	70,276	15,485	11,891	15,485	8,035	3,399	4,052	-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까지 154.8억원 확보(국비 80.3억원, 도비 34.0억원, 시군비 40.5억원)

ㅇ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7) 9-1-2 충남 도립미술관 건립(문화정책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9. 1. ~ 2022. 12.(’23. 3. 개관 목표)

임기 전	임기중(2018~2022)					임기 후
	2018	2019	2020	2021	2022
문화시설건립 잔여 부지 매입 추진	도립미술관 건립 방침 결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사전평가(문체부),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준공	개관 준비 및 개관

ㅇ 사 업 비 : 37,000백만원(국비 14,800, 도비 22,200)

‣ 건축비 32,500, 설계비 등 4,500

ㅇ 사업내용 : 상설·기획전시실, 교육·세미나실, 부대시설, 관리사무실 등

ㅇ 수혜대상 : 충남도민

ㅇ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미반영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2020.3.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 기타
18년	-	-	-	-	-	-	-	-
19년	-	-	-	-	-	-	-	-
20년	2,000	1,000	-	1,000	-	1,000	-	-
21년	15,000	-	-	-	-	-	-	-
22년	20,000	-	-	-	-	-	-	-
총계	37,000	1,000	-	1,000	-	1,000	-	-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까지 10억원 확보(도비 10억원)

ㅇ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8) 11-7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관광마케팅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 ∼ 2024년

임기전	임기중(2018~2022)					임기후
	2018	2019	2020	2021	2022
	‧ 적격성 심사 및 재정투자 심사 준비	‧ 적격성 심사 및 재정투자 심사	‧ 기본 및 실시 설계	‧ 착공	‧ 사업추진	‧ 준공

ㅇ 사 업 비 : 44,060백만원

- 재원별(국비 21,280, 시군비 22,780)

ㅇ 사업내용

- 온천수를 활용한 水힐링센터, 온천테마 센터, 치유가든 조성 등

ㅇ 수혜대상 : 도민 및 관광객 등

ㅇ 중장기계획 반영 여부 :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문체부)

□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계획	확보액	집행액	확보액 재원별 내역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간 기타
18년	-	-	-	-	-	-	-	-
19년	-	2,000	-	2,000	1,000	-	1,000	-
20년	2,580	-	-	-	-	-	-	-
21년	10,000	-	-	-	-	-	-
22년	10,000	-	-	-	-	-	-	-
총계	22,580	2,000	-	2,000	1,000	-	1,000	-

□ 투자예산확보 계획 및 대책

ㅇ 2020년까지 20억원 확보(국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ㅇ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 실시설계 용역중 사업소요 시기에 맞게 국비 및 도비의 추가적 확보가 필요

III.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 실태 분석

1. 지방보조금사업 현황 분석

가. 지방보조금사업 부담근거

❍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체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를 규정하는 법령을 정리하면 < 표 61 >과 같음

< 표 61 > 지방보조금 사업관련 근거 법령 등 정리

법령 등 명칭 (관리기관)	주 요 내 용	관련 조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	제7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기획재정부)	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조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별표1’ 과 같이 함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조항임./ 122개 규정	제4조관련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1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안전부)	법 제22조제1항과 관련하여 시∙도와 시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기준부담율)은 별표로 정함, 단,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정함	제2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보조사업영 및 부담비율 명시 111개	제2조관련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예산편성, 운용관리에 관한 기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남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에 따라 충청남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필요 사항 규정	제1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성과평가, 재산관리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업무수행절차 및 시식 등)을 규정	매년 책자화

나. 충청남도 2018-2020년 지방보조금사업현황

❍ 앞서 기술한 지방보조금 사업 근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의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에 의하면 < 표 62 >와 같이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이하 국고보조사업)과 충청남도의 순도비로 보조하는 사업(이하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 이중 국고보조사업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1.8%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8.5%증가하여 사업건당 국고보조규모는 증가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14.4%, 금액은 44.5%로 크게 증가하여 도비보조사업이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표 62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보조사업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합 계	2,139	33,379	2,275	6.4	37,521	12.4	2,557	11.0	42,807	14.1	8.7	13.2
국고보조	930	29,239	986	6.0	32,502	11.2	900	-9.6	34,391	6	-1.8	8.5
순 도 비 보 조	1,209	4,140	1,289	6.6	5,019	21.2	1,657	22.2	8,416	67.7	14.4	44.5

출처: 각년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자료

❍ 이를 지원대상인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하면 < 표 63 >과 같이 공공단체 보조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9.3%, 금액은 13.5%증가하고 있으며, 민간보조의 경우, 연평균 증가 건수는 6.3%, 금액은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63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지원대상별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합 계	2,139	33,379	2,275	6.4	37,521	12.4	2,557	11.0	42,807	14.1	8.7	13.2
공공단체보 조	1,668	32,179	1,783	6.9	36,267	12.7	2,021	11.8	41,422	14.2	9.3	13.5
민간보조	471	1,200	492	4.5	1,254	4.5	536	8.2	1,385	10.4	6.3	7.5

출처: 각년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자료

❍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 표 64 >와 같이 일반회계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8.6%, 금액은 13.3%증가하고 있으며,

❍ 특별회계의 연평균 증가가 건수는 13.0%, 금액은 5.4% 증가하고, 기금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4.2%, 금액은 44.9%로 나타났으며, 3개 회계의 연평균 합계 증가율은 건수는 8.7%, 금액은 13.2%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64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회계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합 계	2,139	33,379	2,275	6.4	37,521	12.4	2,557	11.0	42,807	14.1	8.7	13.2
일반회계	2,007	32,698	2,125	5.9	36,696	12.2	2,397	11.3	41,990	14.4	8.6	13.3
특별회계	85	608	100	17.6	723	18.9	109	8.3	664	-8.2	13.0	5.4
기 금	47	73	50	6.4	102	39.7	51	2.0	153	50.0	4.2	44.9

출처: 각년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자료

❍ 한편 2018-2020년까지의 도비보조사업을 추진 주체에 따라 도본청이 직접하는 사업과 시군에 교부하여 하는 사업으로 구분해 보면 < 표 65 >와 같이 도 본청 직접사업은 연평균 4.5%증가하고 금액은 5.3%증가하여 건수대비 금액이 높게 증가하였고

❍ 시·군에 교부하는 사업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83.0%, 금액은 58.8%로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여 도본청이 직접하는 사업에 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표 65 > 충청남도 2018~2020년 연도별 순도비보조사업 사업 주체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율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건수	전년비 증가율 (%)	금액	전년비 증가율 (%)
합 계	1,209	4,140	1,289	6.6	5,019	21.2	1,657	28.5	8,416	67.7	17.6	44.5
도 본 청 직접사업	499	1,266	499	0.0	1,266	0.0	544	9.0	1,400	10.6	4.5	5.3
시 군 교부사업	710	2,874	790	11.3	3,753	30.6	2,013	154.8	7,016	86.9	83.0	58.8

출처: 각년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자료

2.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실태 분석

가. 집행총괄

1) 공공단체 보조 및 민간보조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실태는 < 표 66 >과 같이 공공단체 보조는 2019년은 전년대비 합계는 23.7% 증가하였고, 국비는 16.9%, 도비는 30.9%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하여 높게 증가하였음.

- 공공단체보조인 시군보조는 전년대비 24.3% 증가하고 국비는 17.5%, 도비는 32.3% 증가하여 역시 도비가 국비에 비해 높게 증가하였음

공공단체보조중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규모가 작아서 제외하였음

- 민간보조는 전년대비 4.0% 증가하고 국비는 0.4%, 도비는 15.9%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음.

< 표 66 > 충청남도 2018~2019년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현황 총괄

(단위:억원)

구 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 계		50,508	26,635	7,570	13,937	2,366	62,464	31,148	9,913	18,788	2,616	23.7	16.9	30.9	34.8
공공단체보조	소계	48,946	25,772	6,959	13,930	2,285	60,840	30,281	9,204	18,772	2,583	24.3	17.5	32.3	34.8
	자치단체 자본보조	28,482	16,419	3,828	7,471	765	35,068	19,337	5,133	9,795	803	23.1	17.8	34.1	31.1
	자치단체 경상보조	20,463	9,353	3,131	6,459	1,520	25,773	10,943	4,071	8,977	1,781	25.9	17.0	30.0	39.0
민간보조	소계	1,562	863	611	6	82	1,624	867	708	16	33	4.0	0.4	15.9	144.9
	민간경상 사업보조	550	162	329	4	55	547	144	377	16	11	-0.5	-11.0	14.6	260.5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 조	48	0	47	-	1	52	0	51	-	1	8.9	10.8	9.5	-
	민간행사사업보조	22	0	18	-	3	24	0	22	-	1	9.9	12.1	20.6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0	17	42	-	1	65	19	43	-	2	8.7	12.5	3.9	-
	사회복지사업보조	111	25	66	2	19	105	31	73	-	1	-5.7	27.2	11.3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 체)	29	8	18	-	2	31	5	13	-	14	9.4	-44.4	-30.1	-
	민간자본사업보조(이 전)	651	650	0	-	-	707	667	38	-	3	8.7	2.5	13,468.1	-
	운수업계보 조	91	-	91	-	-	91	-	91	-	-	-	-	-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2)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지방보조금사업 집행실태는 < 표 67 >와 같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는 보조사업과 도비만으로 보조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0.7% 증가하였고 국비는 16.9%, 도비는 27.6%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높게 증가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33.7%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국비 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표 67 > 충청남도 2018~2019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50,508	26,635	7,570	13,937	2,366	62,464	31,148	9,913	18,788	2,616	23.7	16.9	30.9	34.8
보조 사업	39,481	26,635	3,430	8,273	1,143	47,661	31,148	4,376	11,145	992	20.7	16.9	27.6	34.7
자체 사업	11,027	-	4,140	5,663	1,224	14,803	-	5,537	7,642	1,624	34.2	-	33.7	34.9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나. 공공단체 보조의 집행실태

1)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308-01)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실태는 < 표 68 >과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23.1% 증가하였고 국비는 17.8% 증가, 도비는 34.1%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2.5% 증가하였고 국비는 17.8%%, 도비는 35.8%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높게 증가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32.5% 증가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국비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조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표 68 > 충청남도 2018~2019년 자치단체 경상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8,482	16,419	3,828	7,471	765	35,068	19,337	5,133	9,795	803	23.1	17.8	34.1	31.1
보조 사업	22,356	16,419	1,879	3,879	179	27,377	19,337	2,552	5,285	202	22.5	17.8	35.8	36.2
자체 사업	6,126	-	1,949	3,592	586	7,691	-	2,581	4,509	601	25.5	-	32.5	25.6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2)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403-01)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실태는 < 표 69 >와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25.9% 증가하였고 국비는 17.0% 증가, 도비는 30.0%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9.3% 증가하였고 국비는 17.0%%, 도비는 16.5%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낮게 증가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41.1% 증가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국비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표 69 > 충청남도 2018~2019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합계	20,463	9,353	3,131	6,459	1,520	25,773	10,943	4,071	8,977	1,781	25.9	17.0	30.0	39.0
보조 사업	16,112	9,353	1,413	4,394	953	19,229	10,943	1,646	5,860	779	19.3	17.0	16.5	33.4
자체 사업	4,351	-	1,719	2,065	567	6,544	-	2,425	3,117	1,001	50.4	-	41.1	50.9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다. 민간보조 집행실태

1)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307-02)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실태는 < 표 70 >과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0.5% 감소하였고 국비는 11.0% 감소, 도비는 14.6%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8.6%% 감소하였고 국비는 11.0%%감소, 도비는 0.6%감소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낮게 감소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21.3% 증가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표 70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550	162	329	4	55	547	144	377	16	11	- 0.5	-11.0	14.6	260.5
보조 사업	272	162	101	-	9	248	144	100	-	4	-8.6	-11.0	-0.6	-
자체 사업	279	-	228	4	46	299	-	276	16	7	7.4	-	21.3	260.5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307-03)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집행실태는 < 표 71 >과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8.9% 증가하였고 국비는 10.8% 증가, 도비는 9.5%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낮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0.8%% 증가하였고 국비는 10.8%증가, 도비는 없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9.5% 증가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표 71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48	0	47	-	1	52	0	51	-	1	8.9	10.8	9.5	-
보조 사업	0	0	-	-	-	0	0	-	-	-	10.8	10.8	-	-
자체 사업	48	-	47	-	1	52	-	51	-	1	8.9	-	9.5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3) 민간행사사업 보조 집행(307-04)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민간행사사업 집행실태는 < 표 72 >와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9.9% 증가하였고 국비는 12.1% 증가, 도비는 20.6%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고 국비는 12.1%%, 도비는 10.8%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낮게 증가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20.8% 증가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표 72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행사사업 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2	0	18	-	3	24	0	22	-	1	9.9	12.1	20.6	-
보조 사업	1	0	0	-	-	1	0	0	-	-	11.4	12.1	10.8	-
자체 사업	21	-	18	-	3	23	-	22	-	1	9.9	-	20.8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4)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집행(307-10)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집행실태는 < 표 73 >과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8.7% 증가하였고 국비는 12.5% 증가, 도비는 3.9%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낮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12.2% 증가하였고 국비는 12.5%, 도비는 11.8%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낮게 증가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0.1% 감소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표 73 > 충청남도 2018~2019년 사회복지시설 법정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0	17	42	-	1	65	19	43	-	2	8.7	12.5	3.9	-
보조 사업	31	17	14	-	-	35	19	16	-	-	12.2	12.5	11.8	-
자체 사업	29	-	28	-	1	30	-	28	-	2	4.7	-	-0.1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5)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307-11)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실태는 < 표 74 >와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5.7% 감소하였고 국비는 27.2% 증가, 도비는 11.3%증가하여 도비의 증가가 낮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5.1% 증가하였고 국비는 27.2%, 도비는 21.9% 증가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낮게 증가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7.8% 증가하여 자체사업의 증가율이 보조사업의 증가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표 74 > 충청남도 2018~2019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111	25	66	2	19	105	31	73	-	1	- 5.7	27.2	11.3	-100.0
보조 사업	41	25	16	-	-	51	31	20	-	-	25.1	27.2	21.9	-
자체 사업	70	-	49	2	19	54	-	53	-	1	-23.6	-	7.8	-100.0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6)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행(402-01 자체)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 집행실태는 < 표 75 >와 같이 합계는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9.4% 증가하였고 국비는 44.4% 감소, 도비는 30.1%감소하여 도비의 감소가 낮게 나타났음.

-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28.1%% 감소하였고 국비는 44.4%감소, 도비는 49.0% 감소하여 도비가 국비에 비해 높게 감소하였음

- 자체사업은 도비가 20.9% 감소하여 자체사업의 감소율이 보조사업의 감소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표 75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29	8	18	-	2	31	5	13	-	14	9.4	-44.4	-30.1	-
보조 사업	17	8	6	-	2	12	5	3	-	4	-28.1	-44.4	-49.0	-
자체 사업	12	-	12	-	-	19	-	10	-	10	60.8	-	-20.9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7) 민간자본사업 보조 집행(402-02 이전)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 집행실태는 < 표 76 >과 같이 보조사업만 2019년도가 전년도에 비하여 8.7% 증가하였고 국비는 2.5% 증가, 도비는 순증하여 도비의 증가 높게 나타났고 자체사업은 없음.

< 표 76 > 충청남도 2018~2019년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651	650	0	-	-	707	667	38	-	3	8.7	2.5	순중	-
보조 사업	651	650	0	-	-	707	667	38	-	3	8.7	2.5	순증	-
자체 사업	-	-	-	-	-	-	-	-	-	-	-	-	-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8) 운수업계 보조 집행(307-09)

❍ 충청남도에서 2018~2019년 운수업계 보조 집행실태는 < 표 77 >과 같이 보조사업은 없고 자체사업은 2019년도와 전년도와 동일한 집행임.

< 표 77 > 충청남도 2018~2019년 운수업계 보조 집행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8					2019					전년대비 증가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91	-	91	-	-	91	-	91	-	-		-	-	-
보조 사업	-	-	-	-	-	-	-	-	-	-	-	-	-	-
자체 사업	91	-	91	-	-	91	-	91	-	-

출처 : 충청남도 2018, 2019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일반회계 재정리

라. 분석결과 시사점

❍ 2018-2019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분석결과 2019년이 2018년에 비하여 보조금 증가율이 23.7%로 2018~2020년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10.2%에 비하여 두배이상 높으며, 특히 국비증가율 16.9%에 비하여 도비증가율이 30.9%로 높으며 자치단체인 시군에 보조하는 도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금액도 큰 규모임

❍ 따라서 국비보조 증가율에 비하여 도비보조 증가율이 높아 도의 재정운용에 여려움이 있으므로 시군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도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기준 및 개선방안

가. 국고보조에 따른 도와 시군비 부담현황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를 보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나머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담비율 규정에 따라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

❍ 이렇게 추진하는 충청남도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지원재원별 부담현황 규모를 보면 < 표 78 >과 같이 국가의 3개 회계에서 3조 4,071억원을 지원받고 있음

< 표 78 >  2020년도 충청남도 국고보조금 재원별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계	5,093,628	3,407,106	528,452	1,022,394	135,676	100.0	66.9	10.4	20.1	2.7
국고보조	4,141,363	2,883,890	430,997	722,618	103,858	100.0	69.6	10.4	17.4	2.5
균특	638,721	364,329	51,042	218,228	5,122	100.0	57.0	8.0	34.2	0.8
기금	313,544	158,887	46,413	81,547	26,696	100.0	50.7	14.8	26.0	8.5

출처: 2020년 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 이를 재원으로 충청남도가 2020년에 추진하는 사업의 규모는 < 표 79 >와 같이 일반회계에는 국비 3조 1,060억원에 대하여 도비는 4,718억원, 시군비는 1조 180억원을 부담하였고,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국비 3,011억원에 대하여 도비 567억원, 시군비 44억원을 부담하였음.

< 표 79 > 2020년 충청남도 국고보조금 지원 회계별 부담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 계	5,093,628	3,407,106	528,452	1,022,394	135,676	100.0	66.9	10.4	20.1	2.7
일반회계	4,712,411	3,106,016	471,788	1,018,013	116,594	100	66	10	22	2
특별회계	381,217	301,090	56,665	4,381	19,082	100.0	79.0	14.9	1.1	5.0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나. 기준보조율 등에 의한 사업의 도와 시군 사업 현황

❍ 앞서 기술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기준보조율에 부담비율이 있는 사업과  기준에 있지는 않으나 충남도의 예산 부담 방침과 시군이 협의하여 부담 비율을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한 이외의 사업

1) 기준보조율에 부담비율이 있는 사업 2020년 현황

❍ 부담 기준이 있어서 부담한 사업은 < 표 80 >과 같이  국고보조 등 3개 재원별 지원액 7,833억원에 대하여 충남도의 도비 1,753억원과 시군비 2,751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부담하였음.

< 표 80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에 부담비율이 있는 사업의 도와 시군의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계	1,272,280	783,255	175,344	275,123	38,559	100.0	61.6	13.8	21.6	3.0
국고보조	1,027,671	659,839	157,545	174,332	35,955	100.0	64.2	15.3	17.0	3.5
균특	150,535	62,064	3,277	82,591	2,604	100.0	41.2	2.2	54.9	1.7
기금	94,074	61,352	14,522	18,200	0	100.0	65.2	15.4	19.3	0.0

출처 :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2)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 2020년 현황

❍ 도와 시군의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은 < 표 81 >과 같이 국고보조 등 3개 재원의 지원액인 국비 2조 6,239억원에 대하여 도비 3,531억원 시군비 7,473억원을 각각 부담하였음

< 표 81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의 재원별 부담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 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계	3,821,347	2,623,851	353,109	747,271	97,117	100.0	68.7	9.2	19.6	2.5
국고 보조	3,113,692	2,224,051	273,453	548,286	67,903	100	71.4	8.8	17.6	2.2
균특	488,185	302,265	47,765	135,637	2,518	100	61.9	9.8	27.8	0.5
기금	219,470	97,535	31,892	63,347	26,696	100	44.4	14.5	28.9	12.2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다.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 부담기준 및 개선방안

1)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의 부담현황

(1) 2020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부서별 재원별 부담현황

❍ 앞의 국고보조에 대하여 충청남도가 도비를 부담한 현황 중에서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을 2020년 사업에서 부서별로 분석해 보면, < 표 82 >와 같이

- 사회복지과가 도비부담액 3,531억원의 16.9%인 596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시군경상보조 530억원 등이며,

- 다음이 노인복지과가 16.6%인 586억원으로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지원 29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84억원, 노인복지시설지원 46억원, 양노시설운영비 지원 31억원 등이고,

- 출산보육정책과가 7.7%인 271억원으로 주요사업은 아동수당지원 195억원, 아동센타운영비 지원 24억원 등이며,

- 장애인복지과가 6.5%인 229억원으로 장애인연금 시군경상보조 54억원, 장애인활동급여 시군보조 72억원 등으로 사회복지분야의 4개과에서 47.6%로 도비부담분의 절반가까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 청년정책과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군경상보조 49억원, 미세먼지대책과 전기자동차보급사업(승용차, 버스) 지원 92억원, 식량원예과의 토양개량제 지원 25억원, 유기질비료지원 26억원 등도 주요사업임

❍ 따라서 위 부서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도비의 부담을 낮추는 적용 대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82 > 충청남도 부서별 보조금 및 부담 재원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계	3,821,347	2,623,851	353,109	747,271	97,117	100.0	68.7	9.2	19.6	2.5
건강증진식품과	60,224	35,307	7,664	17,253	0	100.0	58.6	12.7	28.6	0.0
건설정책과	20,175	19,391	0	784	0	100.0	96.1	0.0	3.9	0.0
건축도시과	84,062	51,604	9,751	22,708	0	100.0	61.4	11.6	27.0	0.0
경제정책과	28	28	0	0	0	100.0	100.0	0.0	0.0	0.0
공동체정책과	2,652	1,321	281	1,011	38	100.0	49.8	10.6	38.1	1.4
과채연구소	158	79	79	0	0	100.0	50.0	50.0	0.0	0.0
관광진흥과	24,465	10,459	307	13,699	0	100.0	42.8	1.3	56.0	0.0
교통정책과	75,471	21,716	2,811	50,787	158	100.0	28.8	3.7	67.3	0.2
구기자연구소	386	283	103	0	0	100.0	73.3	26.7	0.0	0.0
균형발전담당관	70,823	30,400	2,185	38,238	0	100.0	42.9	3.1	54.0	0.0
기후환경정책과	7,211	3,192	1,612	2,107	299	100.0	44.3	22.4	29.2	4.1
노인복지과	1,070,316	836,778	58,550	174,987	0	100.0	78.2	5.5	16.3	0.0
농식품유통과	10,730	3,167	1,017	2,034	4,513	100.0	29.5	9.5	19.0	42.1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	2,437	1,640	662	135	0	100.0	67.3	27.2	5.5	0.0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국	35,487	18,447	738	15,933	369	100.0	52.0	2.1	44.9	1.0
농업정책과	42,645	41,658	303	614	70	100.0	97.7	0.7	1.4	0.2
농촌활력과	84,560	57,394	3,707	23,207	252	100.0	67.9	4.4	27.4	0.3
도로철도항공과	34,627	23,857	10,558	213	0	100.0	68.9	30.5	0.6	0.0
동물방역위생과	53,046	24,914	6,058	11,283	10,790	100.0	47.0	11.4	21.3	20.3
동물위생시험소	3,953	1,985	1,968	0	0	100.0	50.2	49.8	0.0	0.0
딸기연구소	49	24	24	0	0	100.0	50.0	50.0	0.0	0.0
문화유산과	54,460	32,028	9,763	12,626	43	100.0	58.8	17.9	23.2	0.1
문화정책과	24,702	11,934	4,361	6,307	2,100	100.0	48.3	17.7	25.5	8.5
물관리정책과	281,498	180,088	10,683	90,727	0	100.0	64.0	3.8	32.2	0.0
미래성장과	4,225	4,043	181	0	0	100.0	95.7	4.3	0.0	0.0
미세먼지대책과	89,603	46,753	13,586	28,664	600	100.0	52.2	15.2	32.0	0.7
보건정책과	3,432	2,656	170	606	0	100.0	77.4	4.9	17.7	0.0
보건환경연구원	1,232	579	653	0	0	100.0	47.0	53.0	0.0	0.0
사회복지과	438,903	348,502	59,595	11,784	19,022	100.0	79.4	13.6	2.7	4.3
사회재난과	300	135	95	70	0	100.0	45.0	31.6	23.4	0.0
사회적경제과	10,803	7,244	1,364	1,844	350	100.0	67.1	12.6	17.1	3.2
산림자원과	43,123	25,149	3,619	14,355	0	100.0	58.3	8.4	33.3	0.0
산림자원연구소	515	290	224	0	0	100.0	56.4	43.6	0.0	0.0
산업곤충연구소	156	78	78	0	0	100.0	50.0	50.0	0.0	0.0
산업육성과	21,525	14,925	2,010	1,290	3,300	100.0	69.3	9.3	6.0	15.3

부서별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세정과	1,568	1,568	0	0	0	100.0	100.0	0.0	0.0	0.0
소방행정과	2,476	2,174	302	0	0	100.0	87.8	12.2	0.0	0.0
소상공기업과	553	361	0	51	141	100.0	65.3	0.0	9.2	25.5
수산자원과	46,403	30,181	4,042	9,786	2,394	100.0	65.0	8.7	21.1	5.2
수산자원연구소	2,171	1,995	172	0	5	100.0	91.9	7.9	0.0	0.2
식량원예과	285,786	229,084	11,884	25,030	19,787	100.0	80.2	4.2	8.8	6.9
안전정책과	68	20	47	0	0	100.0	30.0	70.0	0.0	0.0
양념채소연구소	376	255	120	0	0	100.0	68.0	32.0	0.0	0.0
어촌산업과	23,754	12,509	3,289	4,894	3,062	100.0	52.7	13.8	20.6	12.9
에너지과	9,322	5,117	811	2,784	610	100.0	54.9	8.7	29.9	6.5
여성가족정책관	44,643	26,354	5,117	13,171	0	100.0	59.0	11.5	29.5	0.0
예산담당관	20,737	465	20,272	0	0	100.0	2.2	97.8	0.0	0.0
운영지원과	509	509	0	0	0	100.0	100.0	0.0	0.0	0.0
인삼약초연구소	326	203	123	0	0	100.0	62.3	37.7	0.0	0.0
일자리노동정책과	8,944	5,597	1,819	1,528	0	100.0	62.6	20.3	17.1	0.0
자연재난과	69,889	34,954	10,830	24,061	45	100.0	50.0	15.5	34.4	0.1
자치행정과	919	703	116	100	0	100.0	76.5	12.6	10.9	0.0
장애인복지과	220,907	161,509	22,867	35,731	800	100.0	73.1	10.4	16.2	0.4
정보화담당관	351	185	167	0	0	100.0	52.6	47.4	0.0	0.0
종자관리소	496	496	0	0	0	100.0	100.0	0.0	0.0	0.0
청년정책과	34,458	16,717	9,817	4,877	3,047	100.0	48.5	28.5	14.2	8.8
축산과	60,638	21,470	4,718	16,697	17,753	100.0	35.4	7.8	27.5	29.3
축산기술연구소	354	177	177	0	0	100.0	50.0	50.0	0.0	0.0
출산보육정책과	182,579	129,588	27,090	25,902	0	100.0	71.0	14.8	14.2	0.0
충남도서관	1,410	607	0	607	197	100.0	43.0	0.0	43.0	14.0
토지관리과	5,835	5,737	41	58	0	100.0	98.3	0.7	1.0	0.0
투자입지과	27,000	22,000	4,000	1,000	0	100.0	81.5	14.8	3.7	0.0
하천과	6,160	6,160	0	0	0	100.0	100.0	0.0	0.0	0.0
해양정책과	11,597	6,941	1,538	3,117	0	100.0	59.9	13.3	26.9	0.0
해운항만과	24,897	15,083	2,365	7,449	0	100.0	60.6	9.5	29.9	0.0
화훼연구소	461	273	188	0	0	100.0	59.2	40.8	0.0	0.0
환경안전관리과	67,779	26,807	6,436	27,163	7,373	100.0	39.6	9.5	40.1	10.9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2)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사업예산 통계목별 재원별 부담현황

❍ 2020년 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의 통계목별로 분류해 보면 < 표 83 >과 같이

- 인건비(101-01 보수, 101-02 기타직보수)와 업무추진비(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4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2 직급보조비), 민간이전(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자치단체등 이전(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01)은 도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도비 부담이 가장 많은 통계목은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03억원으로 전체 도비부담액 3,531억원의 4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위 과목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도비의 부담을 낮추는 적용 대상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 83 > 충청남도 통계목별 보조금 및 부담 재원 현황(일반+특별회계)

(단위:백만원, %)

통계목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 계	3,821,347	2,623,851	353,109	747,271	97,117	100.0	68.7	9.2	19.6	2.5
101-01	1,923	1,923	0	0	0	100.0	100.0	0.0	0.0	0.0
101-02	764	764	0	0	0	100.0	100.0	0.0	0.0	0.0
101-03	1,158	457	702	0	0	100.0	39.4	60.6	0.0	0.0
101-04	1,550	1,223	327	0	0	100.0	78.9	21.1	0.0	0.0
201-01	1,617	1,352	265	0	0	100.0	83.6	16.4	0.0	0.0
201-02	369	283	86	0	0	100.0	76.6	23.4	0.0	0.0
201-03	589	312	276	0	0	100.0	53.1	46.9	0.0	0.0
202-01	458	368	89	1	0	100.0	80.5	19.4	0.1	0.0
202-03	24	16	8	0	0	100.0	67.9	32.1	0.0	0.0
202-04	15	10	5	0	0	100.0	66.7	33.3	0.0	0.0
203-03	5	5	0	0	0	100.0	100.0	0.0	0.0	0.0
203-04	18	18	0	0	0	100.0	100.0	0.0	0.0	0.0
204-01	5	5	0	0	0	100.0	100.0	0.0	0.0	0.0
204-02	49	49	0	0	0	100.0	100.0	0.0	0.0	0.0
206-01	168	151	17	0	0	100.0	89.7	10.3	0.0	0.0
207-03	3,072	1,749	1,323	0	0	100.0	56.9	43.1	0.0	0.0
301-01	255	127	127	0	0	100.0	50.0	50.0	0.0	0.0
301-06	5	3	3	0	0	100.0	50.0	50.0	0.0	0.0
301-09	95	59	35	0	0	100.0	62.7	37.3	0.0	0.0
301-11	3	2	2	0	0	100.0	50.0	50.0	0.0	0.0
301-12	176	101	75	0	0	100.0	57.3	42.7	0.0	0.0
306-01	4,993	2,821	1,171	450	550	100.0	56.5	23.5	9.0	11.0

통계목	예산액	재원별 예산액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307-02	21,661	12,748	8,335	0	579	100.0	58.8	38.5	0.0	2.7
307-03	28	28	0	0	0	100.0	100.0	0.0	0.0	0.0
307-04	62	30	32	0	0	100.0	47.8	52.2	0.0	0.0
307-05	3,773	2,303	1,432	0	38	100.0	61.0	38.0	0.0	1.0
307-10	5,240	2,712	2,528	0	0	100.0	51.7	48.3	0.0	0.0
307-11	5,220	3,258	1,961	0	0	100.0	62.4	37.6	0.0	0.0
308-01	2,075,986	1,545,545	150,293	359,920	20,228	100.0	74.4	7.2	17.3	1.0
308-08	65	65	0	0	0	100.0	100.0	0.0	0.0	0.0
308-10	366,235	288,447	57,901	0	19,887	100.0	78.8	15.8	0.0	5.4
401-01	55,166	38,550	14,316	2,300	0	100.0	69.9	26.0	4.2	0.0
401-02	1,575	1,228	347	0	0	100.0	78.0	22.0	0.0	0.0
401-03	93	66	27	0	0	100.0	71.1	28.9	0.0	0.0
402-01	315	79	79	0	158	100.0	25.0	25.0	0.0	50.0
402-02	47,623	45,647	587	0	1,390	100.0	95.8	1.2	0.0	2.9
403-01	1,192,834	664,900	89,046	384,600	54,288	100.0	55.7	7.5	32.2	4.6
404-01	4,300	4,300	0	0	0	100.0	100.0	0.0	0.0	0.0
405-01	2,872	1,430	1,442	0	0	100.0	49.8	50.2	0.0	0.0
801-03	20,737	465	20,272	0	0	100.0	2.2	97.8	0.0	0.0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2)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비 비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와 관련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에서 부담한 3,531억원의 도비 예산중 비중은 < 표 84 >와 같이 2020년 예산의 4.5%, 자체수입액의 14.9%, 지방세액의 15.8%로 도의 재정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84 > 충청남도 보조비율 규정외 사업의 도비 예산중 비중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보조율 규정외사업의 도비 부담액	2020년 예산
		2020년 예산액			자 체 수입액	지방세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353,109	7,783,569	6,276,000	543,396	2,371,316	2,238,200
비중	-	4.5	5.6	65.0	14.9	15.8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 2020예산서

3)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성격 분석

(1)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국고 보조비율에 의한 성격 분석

❍ 앞에서 살펴본 현황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 과정은  사업성격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그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지방비 비율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의 성격을 구분한 것에 의하면

기준보조율에 의한 사업성격 분류 기준 : 100% 국가 위임사업, 70~80% 국가 시책사업, 40~50% 국가이해 우선사업, 15~30% 지방이해 우선사업, 행정안전부 2018

- 국고보조율 100%를 ‘국가 위임사업’으로

- 국고보조율 70~80%를 ‘국가 시책사업’으로,

- 국고보조율 40~50%를 ‘국가이해 우선사업’으로,

- 국고보조율 15~30%를 ‘지방이해 우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 기준을 준용하여 충청남도의 2020년 기준보조율 이외의 사업을 지방비(도비+시군비) 부담사업의 성격을 구분하면 < 표 85 >와 같이 국가위임 사업성격이 7.5%인 2,871억원, 국가시책사업이 54.3%인 2조 729억원, 국가이해 우선사업이 30.1%인 1조 1,519억원, 지방이해 우산사업이 8.1%인 3,095억원으로 국가시책사업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커 도의 가용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표 85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사업의 사업성격 구분

(단위 : 백만원)

사업성격	국비비율	비중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합계		100	3,821,347	2,623,851	353,109	747,271	97,117
국가위임사업	100	7.5	287,131	287,131	0	0	0
국가시책사업	70-99	54.3	2,072,892	1,639,981	162,197	250,695	20,018
국가이해 우선사업	40-69	30.1	1,151,799	615,471	149,906	372,009	14,413
지방이해우선사업	0-39	8.1	309,525	81,267	41,006	124,566	62,686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2) 국고보조사업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에 의한 성격 분석

❍  2020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시군비)부담 사업중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 비율을 기준으로 앞의 국비보조사업 성격을 도비 보조 성격에 준용하여 구분하면 < 표 86 >과 같이  도비부담 비율이

- 도 위임.사업 성격인 도비 70-99%사업에 217억원으로 비중 6.2%,

- 도 시책사업 성격인 도비 50-70%사업에 31억원으로 비중 0.9%

- 도 이해우선사업 성격인 도비 26-50%사업에 395억원으로 비중 11.2%

- 도∙시군 공동사업 성격인 도비 25%사업에 67억원으로 비중 1.9%

- 시군이해 우선사업 성격인 도비 0-24%사업에 2,821억원으로 비중 79.9%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 시군우선사업에 상대적으로 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86 > 충청남도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의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별 현황

(단위 : %, 백만원)

사업성격	도비 비율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도비 비중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등
합 계		3,821,347	2,623,851	353,109	100	747,271	97,117	100.0	68.7	9.2	19.6	2.5
도 위임사업	70-99	22,803	1,058	21,745	6.2	0	0	100.0	4.6	95.4	0.0	0.0
도 시책사업	50-70	5,576	2,439	3,067	0.9	26	44	100.0	43.7	55.0	0.5	0.8
도이 해우선사업	26-50	98,047	54,103	39,478	11.2	3,377	1,089	100.0	55.2	40.3	3.4	1.1
도 시군공동사업	25	26,697	11,212	6,675	1.9	8,653	158	100.0	42.0	25.0	32.4	0.6
시군이해우선사업	0-24	3,668,224	2,555,039	282,144	79.9	735,215	95,826	100.0	69.7	7.7	20.0	2.6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3) 국비보조사업중 전액 도비 부담 및 도비 + 시군비 부담에 의한 사업현황

❍  2020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중 < 표 87 >과 같이 전액 도비만 부담하는 사업은 도비 부담액이 1,216억원 이고,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도비부담액이 2,315억원임

❍ 따라서 전액 도비만 부담하는 사업과 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사업중에서 타시도의 부담사례 등을 분석하여 충청남도의 도비부담을 감소시키는 개선방안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 표 87 > 충청남도 국비보조사업중  전액 도비부담 및 도비+시군비 부담에 의한 사업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부담비율(%)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등
도비만 부담사업	559,362	411,211	121,626	0	26,525	100.0	73.5	21.7	0.0	4.7
도비+시군비 부담사업	2,500,859	1,667,253	231,458	540,525	61,600	100.0	66.7	9.3	21.6	2.5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로 정리

4) 국비보조사업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 개선 대상사업 검토

❍ 2020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 중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시도의 부담비율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되

- 충청남도의 부담비율이 타도의 부담비율보다 높은 사업은 충청남도의 부담비율을 낮추고 시군의 부담비율을 높여서 적용하고

- 충청남도의 부담비율이 타도의 부담비율보다 낮은 사업은 충청남도의 부담비율을 높이고 시군의 부담비율을 낮춰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정논리로 제안함

❍ 그 대상사업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  충청남도에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중 도비만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타도 및 타시군의 부담사례를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

- 충청남도가 도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중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과 부담하는 비율은 타시도의 사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에서 정한 유사사업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

- 충청남도에서 도와 시군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표 1개 도 및 1개 시・군의 부담사례를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① 충청남도비만 부담하는 시군보조사업중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조정대상 사업

❍  2020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 중 충청남도에서 도비만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타도 및 타시군의 부담사례를 기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 표 88 >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등 6개 사업으로 타도 및 타시군의 부담비율로 조정 시 현행 충청남도 도비부담율은 16.3%에서 4.7%로 낮아지고, 부담금액은 101억원으로 낮아져 충청남도의 도비 부담액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표 88 > 충청남도 전액 도비 부담 사업중 시군과 부담비율 조정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도비	단체별	부담비율				충남도부담 비율조정의견		조정후 도비증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조정도비	증감액
합계	87,565	14,250		100	83.7	16.3	0	4.7	11.6	4,135	10,11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288	3,644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50.0	0	3,644
			★★도	100.0	50.0		50.0
장애인연금	47,819	5,448	충남도	100.0	88.6	11.4	0.0	3.5	7.9	1,696	3,752
			단체평균 단체평균은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산술평균으로 계산함	100.0	70.0	9.3	20.7
			★★도	100.0	70.0	10.0	20.0
			◎◎시	100.0	70.0	9.0	21.0
			●●군	100.0	70.0	9.0	21.0
장애수당(기초)	3,775	430	충남도	100.0	88.6	11.4	0.0	6.6 동일한 사업임도 국비의 지원 비율이 달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같지 않은 사업은 단체 평균의 지방비부담 전체비율(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중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충청남도의 지방비부담 전체비율에서 단체평균의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충청남도의 조정이 필요한 부담비율로 산정하였음.	4.8	249	181
			단체평균	100.0	70.0	17.3	12.7
			★★도	100.0	70.0	10.0	20.0
			◎◎시	100.0	70.0	21.0	9.0
			●●군	100.0	70.0	21.0	9.0
장애수당(차상위 등)	2,886	329	충남도	100.0	88.6	11.4	0.0	6.6	4.8	190	139
			단체평균	100.0	70.0	17.3	12.7
			★★도	100.0	70.0	10.0	20.0
			◎◎시	100.0	70.0	21.0	9.0
			●●군	100.0	70.0	21.0	9.0
지역투자촉진 보조금(수도권)	25,000	4,000	충남도	100.0	84.0	16.0	0.0	8.0	8.0	2,000	2,000
			★★도	100.0	79.0	10.5	10.5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798	399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50.0	0	399
			★★도	100.0	50.0		50.0

②  충청남도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시군과 부담비율 조정대상 사업

❍ 2020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 중 충청남도가 도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중 사업비를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과 부담하는 비율은 타시도의 사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에서 정한 유사사업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담비율을 적용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 표 88 >과 같이 국악분야예술강사운영 등 13개 사업으로 현행 충청남도 도비부담율은 40.2%에서 18.9%로 낮아지고 부담금액은 35억원이 낮아져 도비 부담액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표 89 > 충청남도 전액 도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시군과 부담비율 조정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단체별	부담비율					충남도부담 비율조정의견		조정후 도비 증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조정 도비	증감액
합계	16,473	6,628		100.0	58.5	40.2	0	1.3	18.9	21.3	3,117	3,512
국악분야 예술강사 운영	791	395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0.0	50.0	0	395
			★★도	100.0	50.0	0.0	50.0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560	392	충남도	100.0	30.0	70.0	0.0	0.0	35.0	35.0	196	196
			★★도	100.0	30.0	35.0	35.0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800	200	충남도	100.0	75.0	25.0	0.0	0.0	12.5	12.5	100	100
지역산업맞춤형 자리창출 지원사업	3,534	884	충남도	100.0	75.0	25.0	0.0	0.0	12.5	12.5	442	442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청년일자리)	732	237	충남도	100.0	50.0	32.3	0.0	17.7	16.1	16.1	118	118
지역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	1,618	809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25.0	25.0	405	405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200	100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25.0	25.0	50	50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200	100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25.0	25.0	50	50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	285	100	충남도	100.0	35.1	35.1	0.0	29.8	17.5	17.5	50	50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630	315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25.0	25.0	158	158
문화재돌봄사업	2,473	1,237	충남도	100.0	50.0	50.0	0.0	0.0	25.0	25.0	618	618
도축검사지원	1,844	737	충남도	100.0	60.0	40.0	0.0	0.0	20.0	20.0	369	36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건비 지원	2,806	1,122	충남도	100.0	60.0	40.0	0.0	0.0	20.0	20.0	561	561

③ 동일한 사업명의 타시도 부담비율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비율 적용 대상사업 검토

❍ 2020년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 중 충청남도에서 도와 시군이 나눠서 부담하는 사업이 타도 및 타시군의 부담 기준과 다른 경우 타도 및 시군의 부담 기준과 같게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 표 90 >과 같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30개 사업으로 타도 및 타시군의 부담비율과 같게 조정 시

- 현행 충청남도 도비부담율은 18.0%에서 12.6%로 낮아지고, 부담금액은 124 원으로 낮아져 충청남도의 도비 부담액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중 도비부담 감소사업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29개사업으로 128억원이 감소되고, 도비부담 증가사업은 요보호 아동 그룹홈 사업 등 2개사업이며 도비부담 증가액은 4억원으로 분석되었음

< 표 90 > 충청남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사업중 도와 시군간 부담 비율조정 대상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단체별	부담비율					충남도부담 비율조정의견		조정후 도비증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조정 도비	증감액
합 계	242,018	43,528		100.0	533	180	27.8	0.9	12.6	33.2	30,485	12,449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898	269	충남도	100.0	40.0	30.0	30.0	0.0	12.0	48.0	108	162
			★★도	100.0	40.0	12.0	48.0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984	397	충남도	100.0	40.0	20.0	40.0	0.0	24.0	36.0	476	-79
			단체평균	100.0	40.0	24.0	36.0	0.0
			★★도	100.0	40.0	30.0	30.0
			◎◎시	100.0	40.0	18.0	42.0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6,583	2,487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16.7	33.3	2,764	-276
			단체평균	100.0	50.0	16.7	33.3	0.0
			★★도	100.0	50.0	20.0	30.0
			◎◎시	100.0	50.0	15.0	35.0
			●●군	100.0	50.0	15.0	35.0
아동발달지원계좌	1,628	244	충남도	100.0	70.0	15.0	15.0	0.0	9.0	21.0	147	98
			★★도	100.0	70.0	9.0	21.0
			◎◎시	100.0	70.0	9.0	21.0
			●●군	100.0	70.0	9.0	2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지역센터)	30,876	4,631	충남도	100.0	70.0	15.0	15.0	0.0	9.0	21.0	2,779	1,853
			★★도	100.0	70.0	9.0	21.0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단체별	부담비율					충남도부담 비율조정의견		조정후 도비증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조정도비	증감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2,564	3,141	충남도	100.0	25.0	25.0	50.0	0.0	21.5	53.5	2,705	436
			단체평균	100.0	24.4	21.7	53.9	0.0
			★★도	100.0	25.0	22.0	53.0
			◎◎시	100.0	23.0	20.7	56.3
			●●군	100.0	25.0	22.5	52.5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693	254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8.4	41.6	143	111
			단체평균	100.0	41.2	9.9	48.9	0.0
			★★도	100.0	50.0	10.0	40.0
			◎◎시	100.0	32.5	9.8	57.7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5,359	804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10.0	40.0	536	268
			★★도	100.0	50.0	10.0	40.0
			◎◎시	100.0	50.0	10.0	40.0
			●●군	100.0	50.0	10.0	40.0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3,190	478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7.8	42.2	247	231
			단체평균	100.0	43.7	8.7	47.6	0.0
			★★도	100.0	50.0	10.0	40.0
			◎◎시	100.0	50.0	10.0	40.0
			●●군	100.0	31.1	6.2	62.7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충전소)	6,000	1,260	충남도	100.0	70.0	21.0	9.0	0.0	11.9	18.1	715	545
			단체평균	100.0	54.7	18.0	27.3	0.0
			★★도	100.0	64.0	14.0	22.0
			◎◎시	100.0	50.0	20.0	30.0
			●●군	100.0	50.0	20.0	30.0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1,306	283	충남도	100.0	56.6	21.7	21.7	0.0	10.0	33.4	131	152
			단체평균	100.0	56.7	10.0	33.3	0.0
			★★도	100.0	70.0		30.0
			◎◎시	100.0	50.0	15.0	35.0
			●●군	100.0	50.0	15.0	35.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3,433	4,877	충남도	100.0	49.1	20.8	20.8	9.3	15.0	26.6	3,510	1,367
			단체평균	100.0	38.4	21.1	37.5	2.0
			★★도	100.0	35.5	29.2	29.2	6.1
			◎◎시	100.0	41.2	13.0	45.8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단체별	부담비율					충남도부담 비율조정의견		조정후 도비증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조정도비	증감액
문화재 야행사업	1,638	491	충남도	100.0	40.0	30.0	30.0	0.0	12.0	48.0	197	295
			★★도	100.0	40.0	12.0	48.0
생생문화재 사업	1,590	477	충남도	100.0	40.0	30.0	30.0	0.0	12.0	48.0	191	286
			★★도	100.0	40.0	12.0	48.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2,088	626	충남도	100.0	40.0	30.0	30.0	0.0	17.3	42.7	361	265
			단체평균	100.0	43.3	16.3	40.3	0.0
			★★도	100.0	40.0	12.0	48.0
			◎◎시	100.0	50.0	25.0	25.0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1,290	323	충남도	100.0	50.0	25.0	25.0	0.0	15.0	35.0	194	129
			★★도	100.0	50.0	15.0	35.0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25,817	4,073	충남도	100.0	68.4	15.8	15.8	0.0	9.5	22.1	2,447	1,625
			★★도	100.0	70.0	9.0	21.0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1,400	210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10.0	40.0	140	70
			★★도	100.0	50.0	10.0	40.0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1,500	300	충남도	100.0	30.0	20.0	50.0	0.0	0.0	70.0	0	300
			◎◎시	100.0	30.0	0	70.0
			●●군	100.0	30.0	0	70.0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4,200	630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0.0	50.0	0	630
			★★도	100.0	50.0		50.0
			●●군	100.0	50.0		50.0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지원	2,394	359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0.0	50.0	0	359
			◎◎시	100.0	50.0		50.0
			●●군	100.0	50.0		50.0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958	444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0.0	50.0	0	444
			★★도	100.0	50.0		50.0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807	282	충남도	100.0	30.0	35.0	35.0	0.0	21.0	49.0	169	113
			★★도	100.0	30.0	21.0	49.0

사업명	총사업비	도비	단체별	부담비율					충남도부담 비율조정의견		조정후 도비증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도비	시군비	조정도비	증감액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승용차, 버스)	45,590	9,210	충남도	100.0	52.8	20.2	27.0	0.0	18.1	29.1	8,252	958
			단체평균	100.0	51.5	18.6	29.9	0.0
			★★도	100.0	50.0	8.0	42.0
			◎◎시	100.0	52.2	23.9	23.9
			●●군	100.0	52.2	23.9	23.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9,441	2,916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13.1	36.9	2,555	361
			단체평균	100.0	57.3	11.3	31.4
			★★도	100.0	60.0		40.0
			●●군	100.0	54.6	22.7	22.7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 지원	2,858	620	충남도	100.0	7.2	21.7	71.1	0.0	14.5	78.3	414	206
			단체평균	100.0	8.8	14.2	77.0	0.0
			★★도	100.0	10.0	10.0	80.0
			◎◎시	100.0	9.1	18.2	72.7
			●●군	100.0	7.2	14.5	78.3
슬레이트 처리 사업	10,437	1,566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12.5	37.5	1,305	261
			단체평균	100.0	50.0	12.5	37.5	0.0
			★★도	100.0	50.0	10.0	40.0
			●●군	100.0	50.0	15.0	35.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4,365	655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10.0	40.0	873	218
			◎◎시	100.0		20.0	80.0
			●●군	100.0		20.0	80.0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2,919	438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0.0	30.0	0	438
			◎◎시	100.0	50.0	20.0	30.0
			●●군	100.0	50.0	20.0	30.0
액비살포비 지원	1,947	292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0.0	50.0	0	292
			◎◎시	100.0	50.0		50.0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3,267	490	충남도	100.0	50.0	15.0	35.0	0.0	4.8	45.2	157	333
			◎◎시	100.0	50.0	4.8	45.2
			●●군	100.0	50.0	4.8	45.2

출처: 2020충청남도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표 자료 및 타도 및 시군비율자료를 토대로 추산

4.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기준 개선 방안

가.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기준 개선의 필요성

❍ 앞에서 분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충남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에서 기준보조율 규정외사업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부담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또한 충남도는 매년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기준」을 정하여 도의 각 부서에 시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기준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도비부담 기준보조율 3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충남도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각 시도의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한 내용을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나. 타시도의 운영사례 조사

1)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부담비율 기준 근거 현황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광역과 기초단체간 지방보조금 부담비율과 차등보조율 기준을 정하여 보조하고 있는 광역단체는 < 표 91 >과 같이 5개 단체임

1. 이외의 15개 단체중는 13개 광역단체는 광역과 기초간 부담기준이 없으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부담비율을 정할 필요가 없음.

2. 부담비율 근거 등 조문 및 비율은 붙임 < 참고자료 1 - 8 >과 같이 정리하였음

< 표 91 > 시도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관련 규정 현황

시도별	근거조례명	부담률 기준 근거 조례 조문	차등보조율 기준 규칙조문
서울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인천	인천광역시재정운영조례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경기	경기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시ㆍ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충북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시ㆍ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제4조(시ㆍ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
경남	경상남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시ㆍ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2)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부담비율 기준 현황

❍ 앞서 분석한 전국 서울을 비롯한 5개 광역단체에서 기준보조율에 근거하여 기초단체인 시군구에 보조하는 비율 분포를 보면 < 표 92 >와 같이

- 규칙 등의 근거에 열거된 245개 사업중 50%가 7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30%가 62개로 나타났으나, 경기도의 경우 모든 사업을 30%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 보조하는 기본적인 보조비율은 30%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도의 경우는 117개 보조사업중 30%가 57개로 가정 많은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경기도의 경우를 포함하면 절대적으로 30%의 기준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표 92 >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분포

시도별	보조 사업수	보조비율별 사업수											정액 사업수	차등 사업수
		소계	20%	25%	30%	40%	50%	60%	70%	80%	90%	100%
합계	245	180	1	1	62	16	70	4	5	2	3	16	43	22
서울	94	50			2		28	1	4	2	3	10	24	20
인천	34	30		1	3	1	18	3	1			3	2	2
도 소계	117	100	1	0	57	15	24	0	0	0	0	3	17	0
충북	89	72			53	15	1					3	17
경남	28	28	1		4		23
경기					모든사업

다. 충청남도의 시군보조율 기준의 타당성

❍ 충청남도에서 매년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기준」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도비부담기준보조율 3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앞서 분석한 타시도의 경우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시도와 형평에 맞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타 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충남도의 경우는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운영하므로 도 재정운용의 융통성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되지 않는 정도에서 적정 보조비율을 조례에 반영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

< 참고자료 1 >

시도별 지방보조금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부담비율기준 근거 조례 조문 발췌

시도별	부담비율 기준 근거 조문
서울	.제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자치구의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와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시비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①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및 지방보조금의 금액은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군·구의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4> ② 제1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사업 중 보조대상 군·구가 전체 군·구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구의 재정여건 또는 해당 사업수요의 비중 등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③ 제2항의 재정여건은 군·구의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함께 반영한 재정력 지표값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04> 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 이외에서 정할 수 없다.
경기	제21조(시ㆍ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보건·사회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2.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도로·교통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4. 상하수·치수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청소·환경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6. 지역개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체육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8. 민방위·소방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보조
충북	제15조(시ㆍ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 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 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액 또는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경남	제23조(시ㆍ군 보조사업의 분야별 기준보조율) ① 시·군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또는 전액 보조할 수 있다.

< 참고자료 2 >

시도별 지방보조금 기초단체에 대한 차등보조율 관련 근거 조문 발췌

시도별	구분	조 문
서울	조례	제8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3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자치구의 차등보조율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천	조례	제33조(대상사업 및 보조율) ② 제1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규칙으로 정하는 보조사업 중 보조대상 군·구가 전체 군·구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구의 재정여건 또는 해당 사업수요의 비중 등에 따라 보조율을 달리할 수 있다.
	규칙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군·구의 차등보조율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경기	조례	제22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규칙	제3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조정하여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 시·군은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하여 산정·결정한 순위에 따라 정한다. ②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취약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③ 인하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양호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④ 차등보조율의 적용비율, 적용대상 시·군은 매년 예산편성 시 경기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⑤ 차등보조율의 적용대상 사업은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충북	규칙	제4조(시ㆍ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대상사업과 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 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경남	조례	제2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도지사는 매년 시·군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별표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규칙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도비보조기준보조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10. 10.> ② 제1항의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0. 10.>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차등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결정한 순위에 따라 정한다. ②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취약한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전 시·군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인하보조율 적용대상 시·군은 제1항에서 결정된 순위 중 재정이 양호한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④ 차등보조율의 적용비율, 적용대상사업, 대상시군은 매년 예산편성 시·도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참고자료 3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2조 관련)

사 업 명	도비보조율	비 고
1. 어린이집 운영	50%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70% ○ 영유아보험료 및 보육시설 인센티브 100%
2.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50%
3.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50%
4.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50%
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50%
6. 어린이집 기능 보강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부문)	정액	○ 4～7백만원/개소 ○ 단,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시 4~10백만원/개소(1회한)
7. 아동급식 지원	50%
8.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정액	○ 2～5백만원/단체별, 등급별
9.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	정액	○ 3,300～6,900천원/시설별,등급별
1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1구 3시설 ○ 지원기준(건축비) - 1,650㎡한도, 2,125천원/㎡
11.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50%
12. 보건소 운영개선	정액	○ 30～60백만원/구별, 등급별
13.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 5년이상:190천원/월 ○ 5년미만:135천원/월
14.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50%
15.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 5년이상:190천원/월 ○ 5년미만:135천원/월
16. 보건소분소 설치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건물신축 및 부지매입 : 11억원 한도 ○ 임.차비 : 5억원 한도
17.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18. 노인건강검진	70%
19. 지역치매지원센터 복지수당	정액	○ 5년이상:190천원/월 ○ 5년미만:135천원/월
20.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50%
21.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제비	60%
22. 신·재생에너지 보급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2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	정액	○ 20백만원/구별
24. 승용차요일제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정액	○ 1천원/개당
25. 청소용수 사용요금 지원	100%
26. 서울클린데이 운영	정액	○ 2백만원/구별
2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100%
28.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
29. 공공근로사업	70%
30.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50%
31.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70%
32.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0%	○ 매년 5%씩 하향조정. 단, 임.대APT내 시설 100%
34.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50%
3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등 지원	50%	○ 시립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00%
36.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37.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0%	○ 매년 20%씩 하향 조정
38.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100%
39. 서울재가관리사운영	100%
40.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50%
41.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50%
4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건립	정액	○ 10억원한도내/개소
43. Day-care센터 설치	정액	○ 구립 공공건물 활용형 100백만원/개소 ○ 건물임.대형 300백만원한도내/개소 ○ 구립 ｢기존 경로당｣ 활용형 1,000백만원/개소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내 설치형 500백만원/개소 ○ 사회복지시설, 학교, 비영리 법인 설치형 300백만원/개소
44.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0%
45.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46. 장애인복지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 - 대지:1,650㎡한도 - 건물:1,650㎡한도
47. 장애인복지관 운영	90%	○ 매년 5%씩 하향조정 ○ 단, 시외지역 소재 시설은 전액 도비 지원
48. 장애인재가복지봉사 센터 운영	90%	○ 매년 5%씩 하향조정
49.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 발급 지원	100%
50.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0%
51.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52.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0%
53. 거리노숙인 보호	100%
5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정액	○ 5년이상:190천원/월 ○ 5년미만:135천원/월
55.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	50%	○ 여성용시설 확충 및 편의개선 100백만원 한도내
56. 민간여성용화장실 개선	80%	○ 광특지원 대상 시장 및 무등록전통시장
57.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정액	○ 1~3백만원/개소 ○ 평가결과 차등지급
58.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정액	○ 44,250천원/구별
59. 장애인도서관 운영 지원	정액	○ 개소당 100백만원한도내
60. 구립도서관 운영비 지원	30%
61.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2.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650㎡한도내, 2,125천원/㎡
63. 문화예술회관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6,600㎡ 한도내, 2,500천원/㎡
64.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50%
65. 자치구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정액	○ 팀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66. 어린이축구교실 운영	정액	○ 6,800천원/구별 - 도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7. 여성·유아 축구교실 운영	정액	○ 12백만원/구별 - 도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8.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정액	○ 11,200천원/구별 - 도비지원액의 100%이상 구비 확보
69. 생활체육대회 지원	정액	○ 10백만원/구별
70.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3,960㎡한도내, 2,500천원/㎡
71.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지원기준(건축비) - 연면적 1,980㎡한도내, 2,500천원/㎡
72. 시 지정문화재 보수	100%
7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	100%
74. 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	100%
75. 아파트열린녹지 조성 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국고보조사업 : 국․도비 매칭(50:50) ○ 도비 추가지원 : 차등
76. 옥상공원화	50%～70%	○ 지원기준 - 민간건축물:50% (남산가시권역70%) - 구립 공공건물 : 70%이하 - 구립외 공공건물 : 50%
77.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78. 수목식재 사후관리	30%
79. 공공기관 담장녹화	70%
80.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변경) 용역비 지원	50%
81. 자치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지원	50%
82. 민간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50%
83. 그린파킹사업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4.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5. 공공시설 지하주차장 건설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86. 제설대책 추진	정액	○ 100백만원/구별
87.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50%
88.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 지원	50%	○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00%이상 : 30%지원
89. 생태하천 복원사업	50%	○ 하천복원비:전액 ○ 하천내시설:50%
90.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설치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91. 에코마일리지 사업	정액	○ 5～30백만원/구별 ○ 평가결과 차등지급
92.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별표2에서 정하는 보조율	○ 정비용역비(토지등소유자수 기준) - 1,000명 미만 : 100백만원 한도내 - 1,000명 이상 : 250백만원 한도내 ○ 대행위탁수수료 : 250백만원 한도내
93.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50%	○ 단, 도로복구비는 전액 구비
9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50%
95. 그 밖에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법령, 성격에 따라 정률, 정액 또는 차등보조	○ 서울특별시의 예산안 편성계획에 대상사업명과 도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4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제4조 관련)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1. 노인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50
2. 노인시설 건립 및 보강	50
3. 시설수용아동 지원	100
4.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	50
5.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30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만 해당, 용지매입비 제외
6. 보건(의료)사업	50
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70
8.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50
9. 도서지역 자가발전운영비 보조	50
10. 농어촌마을진입로·농로포장	50
11.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30	군·구30, 자부담40
12. 벼병충해 긴급방제	25	군·구25, 자부담50
13. 농가용저온저장고 설치	30	군·구30, 자부담40
14. 취업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정액
15.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50
16. 수산물 유통 판매촉진 지원	50
17. 시지정문화재 보수	60
18. 시지정문화재 안전경비 인력배치	50
19.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50
20. 악취 방지시설 지원 사업	40	군·구30, 자부담30
21.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정액
22. 공중화장실 정비	50
23. 근린공원 조성	50
24. 도시계획도로(20m이하) 확·포장	50
25. 보도정비사업(도로폭 20m초과) 지원	100
26. 철도건설목 관리	100
27. 군도개설 및 확·포장	50
28. 연안정비사업	50
29. 주거환경개선사업	50~70	차등보조
30. 주거환경관리사업	60
31.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과 도시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0
32. 비상급수시설 시설 및 관리	50
33.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50
34. 그 밖에 시와 군·구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30~50%), 정액, 또는 차등 보조	인천광역시의 예산안 운영기준에 대상사업 명칭과 시비보조율을 명시하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참고자료 5 >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4조 관련)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1	무상급식 지원	30	40
2	도 주관 통계조사	100
3	도·시군 공동 통계조사	20	30
4	도민정보화 진흥 사업	20	30
5	공무원 사기양양 시책 사업	정액
6	예비군 육성	20	30
7	거주외국인(새터민) 보호	30	40
8	자원봉사센터 지원	20	30
9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	50
10	민방위 교육	30	40
11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20	30
12	일자리창출 지원	20	30
13	기업유치활동 지원	정액
14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정액
15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정액
16	대중교통 육성 지원	20	30
17	경관 조성사업	20	30
18	지방도로 관리	100
19	지방하천 유지 관리 사업	100
20	재난예방 및 복구	30	40
21	토지정보 확충 사업	20	30
22	농촌 정주여건 개선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23	지역 특화사업 육성	20	30
24	정예농업인 양성	20	30
25	친환경 농업 육성	20	30
26	식량작물 육성	20	30
27	농업생산기반 조성	20	30
28	농산물 수출진흥 사업	20	30
29	지역특화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0	30
30	농산물 명품 파워브랜드 육성	30	40
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0	30
32	축산물 경쟁력강화 사업	20	30
33	가축방역 사업	20	30
34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20	30
35	내수면어업 활성화	20	30
36	산림자원 조성	20	30
37	산림환경 보호	20	30
38	일반 사회복지 지원 사업	30	40
39	저소득층 지원 사업	30	40
40	청소년 건전 육성	20	30
41	보육서비스 지원	30	40
42	건강가정 육성	20	30
43	여성 권익증진 사업	20	30
44	여성 인적자원 개발	20	30
45	아동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30	4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46	노인 복지 지원	30	40
47	장애인 복지 지원	30	40
48	인공면역 획득사업	20	30
49	종교·문화원·향교 지원	20	30
50	문화유산 보존 사업	30	40
51	문화인프라구축 및 콘텐츠 육성	20	30
52	문화시설 운영 지원	정액
53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	30
54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	20	30
55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20	30
56	시군 체육행사 지원	30
57	시군 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 제외
58	맑은물 공급사업	20	30
59	소방시설 신·증축	30	40	용지매입비 제외
60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정액
61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사업	정액
62	아동급식 확대 지원(학기중)	정액
63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0	30
64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정액
65	방과후 보육료 지원	정액
66	누리과정 운영 지원	정액
67	출산장려 사업	20	30
68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	20	30
69	태양광산업 육성	정액
70	산업자원 안전 관리	20	30

연번	사 업 명	기준보조율		비고
		청주시	기타시군
71	농업인 복지 증진	30	40
72	지역특화작목 육성	30	40
73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	20	30
74	산림경영 지원	20	30
75	생태환경 산지 관리	20	30
76	시군 문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정액		용지매입비 제외
77	시군 축제 지원	30
78	관광자원 개발 사업	정액
79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20	30
80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	20	30
81	대기환경 개선	20	30
82	지역개발 촉진	20	30
83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정액
8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정액
85	한방바이오 R&D 강화	20	30
86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20	30
87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20	30
88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	20	30
89	기능성 양잠농가 활성화	20	30
90	그 밖에 도와 시·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군 고유사무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의 수행근거,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 보조

< 참고자료 6 > 경상남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경남도 기준보조율

분 야 별	사 업 명	기준보조율 (%)	비 고
보건·사회	ㆍ노인 시설 관리 ㆍ노인 시설 건립 및 보강 ㆍ아동 시설 관리 ㆍ아동 시설 보강 ㆍ장애인 시설 보강 ㆍ장애인 시설 종사자 지원 ㆍ부랑인 시설 보강 ㆍ영세민 보호 및 지원 ㆍ소년 소녀 가장 세대 지원 ㆍ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 ㆍ보건(의료)사업 ㆍ여성회관 건립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20	시·군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 및 설계 완료한 경우 지원
산업·경제	ㆍ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ㆍ벼 병해충 방제 지원 ㆍ농어촌 마을 환경개선 사업 ㆍ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사업 ㆍ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ㆍ산불방지 대책 사업 ㆍ육림 사업 ㆍ한해 대책 사업 ㆍ농어촌 마을 진입 도로 및 농로 포장 사업 ㆍ방조제 개·보수 ㆍ축산단지 조성 사업 ㆍ젖소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ㆍ수산자원 조성사업 ㆍ농촌지도소 중 개축사업 ㆍ농산물 보관시설 설치사업 ㆍ농가주거 및 마을환경개선 사업	50 30 30 50 50 30 50 50 50 50 50 50 50 30 50 50

< 참고자료 7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서울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3조 관련)
적 용 기 준
자치구에 대한 차등보조율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및 제9조의 기준재정수입액 의 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40 ~ 50%미만	50 ~ 70%미만	70 ~ 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참고자료 8 >   인천광역시재정운영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 관련)

적 용 기 준
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구의 경우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61조의 기준재정수요액산정 및 기준재정수입액산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재정력)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 한다.
재 정 력	30% 미만	30～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 이상
차 등 보 조 율	기준률 +20%p 이내	기준률 +10%p 이내	기준률	기준률 -10%p 이내	기준률 -20%p 이내

5. 지방보조금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방안

가. 연구 필요성 및 방향

❍ 충청남도의 민간보조금은 매년 증가 되고 있으나 민간 보조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업물량대비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사업비가 부풀려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부담을 비율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편취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보조금의 속성상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는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문제이나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보조금의 대상 및 지원과정

1) 민간지원 보조금의 종류

(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 위탁 하여 사업추진 불가

❍ 「지방재정법」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

(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 지원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라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 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

❍ 운영비 이외에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음.

(3)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국비를 도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5)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를 민간 행사사업 보조에서 지원 불가

※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 금지

(6) 운수업계보조금(307-09)

❍ 에너지세 개편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을 위해 버스․택시․화물수송사업용 자동차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비수익․결손노선 등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보조금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매년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의 유가보조금 안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금지

(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8)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①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② 노인․아동․신체장애인 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③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2) 민간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 충청남도의 민간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예산편성 및 보조금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사업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하여 매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하고 있음.

예산편성 흐름도

지방보조사업 사전검토 및 예산요구 (실∙국∙원)	⇒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담당관)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심의 (예산담당관)	⇒	예산 편성 및 도의회제출 (예산담당관)	⇒	예산 확정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한편 일부 국비보조를 제외한 민간보조금 예산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하여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적용대상)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총액 한도제 적용대상 민간보조금은 사실상 실링(ce11ing)제를 운영하고 있어 보조금 배분 시 단체별, 지역별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민간 보조금 예산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함

보조금교부 및 정산 흐름도

【공모사업】

지원계획수립, 사업공고(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사업・ 예산부서)		(예산부서)		(사업 부서→단체)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운용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예산∙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공모 제외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 및 관리카드 등록	⇒	사업추진 및 정 산	⇒	성과평가	⇒	공시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예산∙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예산부서)

다. 예산편성 및 교부과정의 문제점

1)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예산부서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 아래 < 표 93 > 지방보조금 평가항목 검토 서식을 보면 주로 사업의 타당성 위주로 심사를 하는 구조이고 사업비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하거나 검증하는 기능은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보조금 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충남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서 따르는 보편적인 수당 등 지급기준 외 사업 수량 및 단가 산출의 구체적인 적정성 검증이 필요

❍ 사업부서 사전검토 항목 :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적정성 검토

< 표 93  > 지방보조금 평가항목

대구분	중구분	평 가 요 소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보조사업의 목적이 전체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규칙, 조례 등이 제시하는 목적과 보조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연계되었는지 여부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보조사업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되는지 여부
		보조사업의 구성(내역사업 등)이 보조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보조사업 수혜자가 명확하게 정의되며, 사업의 정도나 기준에 꼭 맞는지 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보조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되었는지,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유사중복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했는지 여부
관리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사업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의 법적합성, 적정성, 자부담 능력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각 조항 준수, 계획의 실효성여부 및 관리계획, 현장실사를 비롯한 실행체계 점검 제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회계정산 제도 구비 여부
	사후평가계획	보조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성과관리 계획의 타당성 여부

< 표 94  > 지방보조금 운영 절차

보조사업 계획서 수립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사업부서 또는 보조사업자)
사업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유사사업 사례분석,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부서)	사업 관리체계 분석 (사업부서)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규모의 적정성, 유사중복여부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사후평가계획(성과관리 방식)
↓
보조사업 예산 요구(사업부서→예산담당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재원조달 및 분담방안 등 심사 가능
↓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심사 결과 반영 (예산담당관)

2) 보조금 심의

❍ 아래서식에 의하여 사업비를 심사하고 있으나 단가산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구조로 대부분 전년대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보조금 관리지침에서 인건비, 강사료, 여비, 인쇄비 등 일부비목에 대하여 표준단가를 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바탕으로 검증・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나 정산과정에서 이를 검증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 내제

(충청남도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7. 지방보조금 신청내역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지방 보조금 :          천원(   %)

- 자 체 부 담 :          천원(   %)

◦ 사업비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지출항목	부기명				소계(B)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예시)		2,000	1,200	800	600	200
일 반 수용비	천막임.차	40,000원*5개	200	200
	홍보물 제작	2,000원*500부	1,000	1,000
강사수당	강사료	200,000원*1명	200		200		200
공공요금 및 제 세	우편발송	2,000원*300건	600		600	600

※ 예산항목과 세부항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및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적용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라. 감사결과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산출의 문제점

❍ 충청남도의 2019 농업보조금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시 단위당 충분한 비용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부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음.

(사례) 보조사업계획서 변경승인 부적정

❍ 보조금 정산서 접수(’17.12.23) 후 보조금교부결정 사업 외에 추가사업 화분 반죽기 포장기(20,800천원) 및 자부담금 감소분(8,562천원)을 포함하여 변경승인(’17.12.24) 함으로써 정상적인 결산액 보다 20,762천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보조금 정산 소홀

(보조금의 가격 부풀리기 사례)

❍ 감사원 분석 : 보조금 횡령액 중 거래금액등을 부풀려서 편취(40.6%)

- 00 대학교수가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익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출처: 2016 기재부 국고보조금 매뉴얼)

- 00자치단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 11억 8천900만원을 더 받음.(출처: 2016 기재부 국고보조금 매뉴얼)

- 00기관이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6억원을 편취함 (출처: 2016 기재부 국고보조금 매뉴얼)

마. 개선방안(건의)

1) 민간보조금 원가산정 기준 마련

❍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신청 단계에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 민간보조금을 대상으로 공사와 용역 등 경상비용 , 물품으로 구분하여 원가산정기준 마련

- 경상보조, 행사보조, 자본보조, 법정운영비 (국고보조는 제외)

※ 충청남도 직접집행 민간보조사업 (2019년 결산기준) : 1,549억원

(공사 예산 산정기준 예시)

대구분	중구분	원가 산출기준
공사	건설 공사	보조사업비 100억 이상 :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시장 단가
		보조사업비 100억원 미만 :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품셈
	정보통신공사	보조사업비 100억 이상 : 과기부 발표하는 표준시장 단가
		보조사업비 100억 미만 : 과기부 제시 표준품셈
	전기공사	산자부 발표 표준시장 단가
	소방공사	소방청 발표 표준시장 단가
	문화재 공사	문화재정 발표 표준시장 단가
	기타공사	원가 전문기관 원가 계산

(용역 등 경상적 경비 산정기준 예시 )

대구분	중구분		원가 산출기준
용역 등	기술용역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등 관련 단가 규정
	학술용역		학술용역 단가기준 (행정안전부)
	일반용역		원가계산기준에 의한 원가 산정액
	행사 등	인건비	인건비 단가를 여러개 단계로 나누어 기준설정
		인쇄비	(구)조달청 인쇄비 단가기준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원칙
		세금과 공과금	월평균 공과금 기준 마련
		업무추진비	행사내용에 따라서 기준 차별화
		임.차료	거래실례가격 기준
		강사료	공무원 단가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단계 단가 설정
		회의비	거래 실례가를 기준으로 설정
		식비	공무원 급식비 단가 기준
		소모품	거래 실례가를 기준으로 설정 하되 전체사업비의 비율로 설정
		사무용품	거래 실례가를 기준으로 설정 전체사업비의 비율로 설정
		시상금	단가기준 차별화 설정
		수수료	전체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설정
		기타	전체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설정

※ 본예산 편성은 다음.연도 예산임.을 감안하여 당초산정액에 소비자 물가 상승율 반영

※ (물품산정기준 예시) 물품은 규격에 따라서 조달청 등 가격 전문기관에서 최근 발표한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건당 50만원 이상 자산성격 물품부터 적용

2) 사업비 산정 적정성 검증 절차 조례 등 근거 마련

❍ 충청남도에서 원가산정기준 마련하여 예산편성 실무심의 및 보조금 교부 심의 前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 마련 (조례나 규칙으로 심사 근거마련)

- 1안 : 일정금액 이상 충남연구원에서 검증 (전산시스템 구축 )

- 2안 : 일정금액이상 도청 내에 원가검증팀을 신설하여 검증(전산시스템 구축 )

※ 현재 민간자본보조금은 희망하는 경우 교부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팀에서 원가심사

❍ 시군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도 동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 산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자체사업의 경우도 가능한 동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

Ⅳ. 중장기 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한 재정혁신방안

1. 충청남도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

가. 중기재정 운용 기본방향

❍ 도와 시 ․군 기능 재정립 원칙에 따라 도와 시군의 사무를 정립하고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선택과 집중

❍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사업성과를 따져 미흡하고 도민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세출 구조조정

❍ 재정투자 방향 설정시 부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반영

❍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견수렴 대상사업을 총액배분 대상사업에서 전체 자체사업으로 확대

❍ 중장기계획과 소관부서 역점과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이행률 제고

나. 중기재정 운용 기본목표

❍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 일자리 창출 확대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체계 확립 및 인프라 구축

❍ 미래 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미래 먹거리 확보

- 대규모 SOC사업은 지양 및 도로는 혼잡구간 해소에 집중하며 신규 사업보다 기존도로의 효용성·안전성 제고에 초점

❍ 도민과 함께하는 과감한 재정개혁 및 재정건전화 도모

- 도↔시 ․군 기능재정립을 통한 도 다운 예산 운용으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 도모

- 지방재정건전 운영을 위해 사업비는 모든 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분석･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 제외

❍ 법적경비, 국비보조사업 법정 도비 부담액 우선 반영

❍ 기존사업 중 국가, 도에서 추진하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

2.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총 재정규모는 < 표 95 >와 같이 45조 1,09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0% 증가 전망

- (일반회계)  37조 9,466억원(84.1%)으로 연평균 2.8% 증가 전망

- (특별회계)   2조 9,388억원(6.5%)으로 연평균 2.2% 증가 전망

- (기    금)   4조 2,242억원(9.4%)으로 연평균 4.1% 감소 전망

< 표 95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규 모	86,216	90,052	90,215	91,453	93,160	451,096	100	2.0
일 반 회 계	70,464	75,761	76,753	77,915	78,573	379,466	84.1	2.8
특 별 회 계	5,617	5,788	5,859	6,005	6,119	29,388	6.5	2.2
기 금	10,135	8,503	7,603	7,533	8,468	42,242	9.4	△ 4.1

출처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연도별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그림 10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회계별 연도별 추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출처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전망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기간중 분야별 투자수요는 < 표 96 >과 같이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3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이 일반공공행정으로 15.2%, 농림해양분야 13.1%이고, 가장 낮은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임.

- 연평균 신장율은 2.0%이며 분야별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이 9.0%로 가장 높고 문화 및 관광 4.7%, 사회복지 3.5% 순임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분이 3.7%로 연평균 신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 및 물류가 0.5%로 낮은 신장률을 보임.

< 표 96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배분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8,621,592	9,005,271	9,021,441	9,145,265	9,316,049	45,109,618	100	2.0
일반공공행정	1,444,204	1,323,273	1,287,747	1,336,225	1,464,753	6,856,202	15.2	0.4
공공질서 및 안전	346,749	345,842	353,899	361,577	370,001	1,778,068	3.9	1.6
교육	353,648	364,481	375,684	386,942	398,257	1,879,012	4.2	3.0
문화 및 관광	318,626	385,644	399,819	443,578	379,811	1,927,478	4.3	4.7
환경	499,973	509,968	498,750	516,333	520,201	2,545,225	5.6	1.0
사회복지	2,731,137	2,821,462	3,055,869	3,078,707	3,126,549	14,813,724	32.8	3.5
보건	172,612	181,408	182,890	180,695	183,764	901,369	2.0	1.6
농림해양수산	1,138,836	1,173,960	1,185,471	1,177,868	1,245,846	5,921,981	13.1	2.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14,672	433,962	409,452	368,438	355,482	1,982,006	4.4	△ 3.7
교통 및 물류	334,175	301,126	307,086	322,670	326,008	1,591,065	3.5	△ 0.5
국토 및 지역개발	324,773	608,899	392,769	381,930	337,060	2,045,431	4.5	9.0
과학기술	1,869	1,889	1,910	1,932	1,954	9,554	0.0	1.1
예비비	64,181	65,695	67,298	69,843	71,482	338,499	0.8	2.7
기타	476,137	487,662	502,797	518,527	534,881	2,520,004	5.6	2.9

출처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도민체감형 분야별 투자방향

□ 중장기 지방재정운용방향과 연계한 도민 체감형 분야별 투자방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의 분야별 투자방향을 중심으로 하되 최근의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일자리충격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용창출분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고령화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분야 한국판뉴딜사업 중에서 지역과 연관된 분야 등을 추가하여 투자방향을 제시하였음.

1) 일반 공공행정 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자율과 소통을 기반으로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 도정비전을 실현할 인재 육성 및 근무환경 조성, 공시제도, 주민참여 등 투명한 예산운영과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

□ 투자방향은 청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주민과 민원인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청사 주변 시설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통한 도정의 공감대 확산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투자, 도정 정보화사업 개발 육성으로 도민의 정보이용의 편리성 제고사업 투자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공공서비스 업무환경개선부문 투자필요

□ 청사의 유휴공간에 대한 도민활용가능 분야 및 주민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창출에 투자필요

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 위험요소 사전제거, 도민 안전의식 제고 및 실천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중심의 안전점검 체계 확립

□ 투자방향은 자연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위험요소 사전제거, 재난안전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과 공공시설 내진보강 우선 투자,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소방장비 현대화, 소방복합시설 조성, 소방관서 보강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집중호우, 산불 등 재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아울러 재난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 필요

□ 빠른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부문 투자 필요

3) 교육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강화, 국제적 사고능력을 함양한 지역미래인재 육성,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

□ 투자방향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등 공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 육성 재정 지원 투자 강화, 충남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및 운영비 출연, 충청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등 지역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 분야 중점 투자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대상자를 계층별, 연령별, 교육유형별로 다양하고 프로그램도 수요자에 맞게 다양하게 마련하여 사회의 변화에 적응함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 맞게 투자 필요

□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 체계 마련 분야 투자 필요

4) 문화 및 관광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문화‧예술의 산업화와 도민 문화 향유권 신장, 전통문화유적 보수정비로 고품격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축제 개최 및 관광지 개발 추진, 장애인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및 체육복지 혜택 시설확충

□ 투자방향은 충남 예술의 전당∙도립미술관∙공립박물관∙3.1운동 충남 100년의 집 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 중점 투자 및 문화콘텐츠개발 및 육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등 관광 분야 투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및 보수보강, 시․군청 체육팀 육성, 도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연팀 운영 또는 공연을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필요

□ 시군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 및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확충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투자 필요

5) 환경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과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 및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 생태하천정비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로 수질보전

□ 투자방향은 상하수도․수질분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노후상수관망 정비 투자, 폐기물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투자, 대기 환경 보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투자, 자연 환경 분야인 도립공원개발 관리 지원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기반시설 및 생태하천의 지천부분 정비 등 수해방지 시설 투자 필요

□ 수돗물 및 하수처리장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부문 투자 필요

□ 생활자원 회수를 위한 홍보 및 처리 기반시설 투자 필요

□ 농기계 운영 등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관리기술 개발 분야 투자 필요

6) 사회복지 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및 수요자 맞춤형 보육인프라 확충,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체계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체제 강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이 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 구현

□ 투자방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 지원, 취약계층지원 및 아동수당 및 충남 아기수당 도입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의사가 확실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저출산 관련 지역정보 제공 플랫폼설치 등 투자 필요

□ 고령자의 특징 및 욕구에 맞는 생애재설계 등 맞춤형 노령자 자원 투자 필요

7) 보건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도민 생명지킴이 역할 수행,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생명사랑 인식 제고 및 지역건강증진 사업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환경 조성 및 안전 먹거리 기반 강화

□ 투자방향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코로나19 등 신종질병에 대응하는 건강생활 방식에 대한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비 투자 필요

8) 농림․해양수산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산·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귀농하는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복지 극대화, 해양수산 신산업 및 해양레저 문화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투자방향은 3농정책 업무 추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어민수당지원, 임도시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및 기반조성, 해양산업 기반 구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어촌․어항개발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귀촌 및 귀농인의 생활 및 편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현지인들과의 동화 적응 프로그햄 구축 및 운영비 투자 필요

□ 임산자원・수산자원의 활용 및 지속화를 할 수 있는 투자 필요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 유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구체화로 선순환경제 체계 구축, 수요자와 공급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반 구축, 중소기업 및 자영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투자방향은 지역투자촉진 및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일자리 창출사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충남 지식산업센터 건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과 관련된 기업 등 우수기업 유치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비 투자 필요

□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관련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소외방지를 위한 투자 필요

10) 교통 및 물류 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불편 최소화, 전국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광역도로망(도로·철도) 구축, 21C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한 서해안권 교통망 확충

□ 투자방향은 도로 부분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공영주차장 조성,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교통, 수자원 물류 등 기반시설을 디지털화 하는 부문에 투자 필요

□ 농산물, 축산물 등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관리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분야 투자 필요

□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비 투자 필요

11)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사회적 약자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생활형 SOC 공급 확대 및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확충, 지역균형 개발로 소득격차 해소 및 상생발전 촉진

□ 투자방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재해예방, 지역 및 도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생활 SOC사업 지원, 행복한 도시만들기사업, 청년정책추진,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개선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시설 개선 시 일정기간 임시거주를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설비 투자 필요

□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물 신축 등 투자

□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투자 필요

□ 지방노후산단 정비를 위한 시설 개선비 투자 필요

12) 과학 기술분야

(1) 충남도의 정책방향 및 투자방향

□	정책방향은 지역주도 R&D 기반 마련 및 ICT 등 과학기술 산업군 육성, 다양한 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 에너지 분야 신산업화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연구지원 및 S/W융합산업 육성사업

(2) 추가해야 할 투자방향

□ 지역기업의 과학기술연구자원을 위한 산⦁학∙연간 결연 등 연계사업비 지원 투자 필요

3.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 및 계약 방법

가. 대규모사업 예산편성 및 계약 대상

❍ 충청남도의 대규모사업 및 대상은 2019년, 2020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도비 투자액이 < 표 97 >과 같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총사업비가 250억원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음.

< 표 97 > 충청남도 대규모 사업 예산 편성 및 계약 대상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부서	사업 기간	사업량	재 원 조 달 계 획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채	기타
계				11,627	3,910	5,147	806	2	1,762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미래성장과	2020-2023	부지면적 45,000㎡ 연면적 51,900㎡ 전시시설 9,000㎡ (지상4층/지하1층)	2,225	0	803	622		800
충청남도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소방행정과	2017-2023	부지면적:385,154㎡ 연면적:17,444㎡ (9개 동/4개 시설물)	829		790	39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사업	도로철도항공과	2020~2029	-도로확포장L=4.46km - 교량 8개 - 평면교차로 2개소	1,071		1,071
서면~비인(지방도607호) 확·포장사업	도로철도항공과	2020~2028	-도로확포장L=4.92km - 교량 1개소 - 평면교차로 13개소	291		291
KTX공주역진입지방도선형개량사업	도로철도항공과	2020~2023	-도로확포장L=3.06km - 교량 3개소 - 교차로 4개소	210		210
디스플레이혁신 공정플랫폼구축	산업 육성과	2019 ～ 2025	부지17,870㎡,연면적12,913㎡ 기술지원동(지하1층,지상4층), 크린룸동 (지하1층,지상1층)	5,281	3,770	499	50		962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산 업 육성과	2020- 2022	부지면적 3,000㎡ 연면적 3,101.23㎡ 건축면적1,001.65㎡ (지상3층/지하1층) 거점센터구축,제품・서비스임.상시험등 기업지원	292	100	95	95	2	0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	도로철도 항공과	2019 ～ 2028	·L=7.74km(4차로) 교량 3개소 ·평면교차로10개소	1,287		1,287	0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건립	출산보육과	2019 ~ 2022	부 지 1,653㎡ 연면적3,306㎡ 지하1층/지상3층	141	40	101	0

※ 출처 :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현황

나. 대규모 대상사업별 계약방법

1) 대규모 사업의 예산의 편성

❍ 예산의 편성은 계약체결을 위한 시작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사전 수행됨.

❍ 그 중에서도 예산금액 편성시 지방계약법령 및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대가기준, 원가계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산금액과 예정가격이 가장 근접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 물품구매․제조 등에 적용되는 자산취득비의 경우에도 예정가격 작성 기준인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몇 가지 비목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음.

거래실례가격(去來實例價格, Illustra-tive transactional price)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물품에 대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이라 하는데 거래실례가격은 현행규정상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종류로 구분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1) 정보화사업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이 이에 해당됨.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구성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 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 정보화사업의 기본지침 중 본 용역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2)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용역비란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이며, 정책연구비란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을 말하며 용역비의 산정은 다음과 같음.

기술용역 :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산업관리 등을 행하는 경우의 용역

- (전산용역)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우의용역

- (임.상연구용역) 국립병원,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상연구

- (기타 연구용역) 실태조사, 자료제작 등 일상적인 조사․연구업무와 관련된 제반 용역

(4) 설계비

❍ 기본조사 설계비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시행가능성 검토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주요설계 수행지침,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공사규모, 시설물 배치 및 표준도면, 실시설계 방침 및 기준, 개략공사비 내역 등 기본적 사항의 설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 실시설계비란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으로,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5) 감리비

❍ 건축이나 토목․통신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으로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6) 공사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경비, 토지 정지공사비, 도로, 하천 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 등으로 이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등 기타 제 경비를 말함.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토목공사의 경우 ‘선 보상-후 착공’의 원칙을 적용하되, 보상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 2차 년도부터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함.

-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2) 공사의 발주 방법

❍ 대규모 사업이란 분류하기에 따라서 다르다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통상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형공사라고 표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00억원 이상공사의 계약  방식에 대하여 제시하기로 함.

❍ 우선 계약방법을 유형별로 설명하고 충남도가 추진하려는 9건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방법을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계약방법 결정

❍ 사업대상이 건설공사만 하는 것인지 정보통신 공사나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건설  공사 외의 공사인지 아니면 건설공사나 통신공사 등이 복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  따라서 계약방법을 결정할 때 달라질 수 있음.

❍ 충남국제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나 충청남도소방복합시설조성사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의 경우에는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대형사업으로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가 복합되어 있는 공사라고 볼 수 있음.

❍ 이외에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사업,서면~비인(지방도607호) 확·포장사업,  KTX공주역진입지방도선형개량사업, 산동~상덕(지방도624호)확포장사업, 충남 육아 종합 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복합사업이 아닌 순수한 건설공사로 분류됨.

충남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충청남도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복수~진산 (지방도635호) 확·포장 사업	서면~비인 (지방도607호) 확·포장 사업	KTX공주역진입지방도선형개량사업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플랫폼 구축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산동~상덕 (지방도 624호) 확포장사업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복합공사	복합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복합공사	복합공사	건설 공사	건설공사

(2) 계약기간의 장·단기별 구분에 따른 계약방법의 결정

❍ 단년도 계약은 이행기간이 1회계연도인 경우로서,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다년도 계약은 아래와 같이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구분하며 충청남도가 시행하려는 9건의 사업은 모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계속비 계약인지 장기계속 계약인지 구분되며 장기계속 계약과 계속비 계약을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음.

※ 대형공사는 모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재정법을 인용함

❍ 충남도 9건의 대형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는 예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만일 모든 사업을 계속비로 확보한다면 계속비 계약으로 추진하면 되지만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 장기계속 계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설계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함.

(3)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공동도급)별 구분에 따른 계약방식

❍ 공동계약은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83.3)된 제도로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도록 지방계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계약상대자의 구성원수별로는 아래와 같이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에 따라서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출자한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임. 이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이익배분 및 손실부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②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각자 그 분담부분에 대하여서만 자기의 책임으로 이행하고 손익을 계산하되, 공통경비만을 갹출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방법임. 이방식은 공동수급협정서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공통경비의 분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될 뿐이고,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와 같이 출자비율과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포함되지 않음.

- ③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어 전체공사를 종합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구성원으로서 부계약자가 되어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의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함으로써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09.4.8)된 방식임.

❍ 공동도급 중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있으며 동 제도는 전국입찰(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로 발주를 하는 경우 지역업체를  40%이상 49%이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에 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정하여 입찰공고에 반영하는 제도임.

-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9건 모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이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을 시행하는 것을 건의함 .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re-Qualification) 여부 판단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 : Pre-Qualification)는 용어 그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해 입찰 전에 미리 계약조건 등의 내용대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하는 것을 말함.

- 공사,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목적물에 대해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입찰 전에 미리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종전에는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공사에 대해 PQ실시가 가능함.

행안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1.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량건설공사

가-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가-2.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나. 공항건설공사,  다. 댐축조공사,  라. 에너지저장시설공사,  마. 간척공사,   바. 준설공사

사. 항만공사,   아. 철도공사,   자. 지하철공사

차. 터널건설공사(단, 터널건설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건설공사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카. 발전소건설공사,    타.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파. 폐수처리장건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거. 관람집회시설공사,   너. 전시시설공사,   더. 송전공사

러. 변전공사

- 일반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구분 없이 모든 공사 및 공종을 대상으로 각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PQ실시 여부를 결정하면, 300억원 이상 종합평가 낙찰자 공사는 종합평가 심사기준에 PQ 절차가 정해져 있어서 자동적으로 PQ 심사를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종합평가는 PQ 심사가 의무화 되어 있음.

(PQ심사하는 절차)

❍ 경영상태부문에 대한 1단계평가에서 적격자(경영상태 부문 Pass)가 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2단계 평가인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하여 평점 90점 이상 받은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

❍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9건의 공사는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건립사업과 서면~비인(지방도607호)  확·포장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5) 입찰방식에 따른 분류

❍ 「지방계약법령」상 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방법으로는 총액입찰, 내역입찰, 물량내역수정입찰, 순수내역입찰, 대안입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이 있음.

❍ 우선 기본적으로 일반공사는 총액입찰, 내역입찰, 물량내역 수정입찰, 순수내역입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총액입찰은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서에 가격만 제출하는 방식의 입찰이며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됨. 100억원 이상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입찰을 실시하게 되며,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가격입찰서와 함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입찰방식임.

❍ 이는 건설사업자의 견적능력을 판단함과 동시에 업체간에 변별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기술형 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아래 발주방식이 타당해 보임.

충남국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충청남도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복수~진산 (지방도635호) 확·포장 사업	서면~비인 (지방도607호) 확·포장 사업	KTX공주역진입지방도선형개량사업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플랫폼 구축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산동~상덕 (지방도 624호) 확포장사업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기술형 공사	기술형 공사	일반공사	일반공사	일반공사	기술형 공사	기술형공사	일반 공사	일반공사

※ 영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말함(이하 같음.)

① 총액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며 이를 ‘총액입찰’이라함.

-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발주기관이 열람시키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이를 기초로 결정한 총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착공 신고 시까지 제출하게 되는 방식임.

② 내역입찰

❍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와 입찰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 작성한 내역서를 말함)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게 하는 입찰이라 하여 이를 내역입찰이라 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의 난이도가 낮은 공사의 경우에는 내역입찰을 시행하고 있음.

③ 물량내역 수정입찰

❍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입찰방법으로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를 일부 수정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하게 됨.

- 물량내역수정입찰은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이 지정한 일부공종에 대하여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를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라고 하며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은 공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물량내역수정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을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함.

④ 직접작성 내역서 제출입찰(순수내역입찰)

❍ 순수내역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입찰을 시행하다 보니 입찰참가자가 축적한 공사경험,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입찰참가자는 공사 수주를 위해 단순 가격경쟁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등 건설업계의 건설기술력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며,

- 또한 공사 집행계획 등이 발주기관에 의해 수립된 결과 시공 시 많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사비 증액을 통한 예산 증액요인으로 작용 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 특성에 따라 건설업체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원가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시행 사례는 없음.

⑤ 대안입찰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매년 초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입찰방식

- 대안입찰 제도는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설계서 및 대안입찰서 제출이 허용되는 입찰방법인데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대안입찰 시 ‘대안’이라 함은 발주자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경 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당해 설계서상의 가격이 자치단체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함.

❍ 대안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안내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입찰공고 등에 정한 대안제출 가능공종을 검토하고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입찰서만 제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대안입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안입찰서와 대안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되는데 원안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내역입찰방식으로, 대안입찰은 입찰서, 대안설계서, 원안부분 및 대안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및 대안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대안입찰 시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대안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원안입찰금액보다 높은 대안입찰은 대안으로 채택될 수 없음. 원안입찰만을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내역입찰방법과 동일하게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고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면 됨

❍ 최근에는 기술제안입찰이 대안입찰과 유사하여 대안입찰 보다는 기술제안 입찰이 많이 발주되고 있음.

⑥ 설계 ․ 시공일괄입찰(턴키입찰)

❍ 대안입찰공사와 마찬가지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년 초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턴키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어 실시되는 입찰방식

- 관련제도는 1977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발주자가 제시하는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법으로 설계∙시공상의 기술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설계경쟁을 통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설계용역과 공사입찰을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 선정에 소요되는 입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임.

❍ 턴키입찰에 의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기준으로 기본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입찰 후 설계심의와 가격평가 등을 통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실시설계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등 관련서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

❍ 턴키입찰의 특성은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하면 모든 설계서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여 열람시키거나 교부하는 일반공사(총액입찰, 내역입찰 등)와 구분되는 턴키공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임. 또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므로 낙찰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입찰방법의 경우와 구분됨.

⑦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통하여 기술제안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방식

- 기술제안 기술입찰제도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초기 공사비뿐만 아니라 공사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감안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근 선진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와 동일

❍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제도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 방안 및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⑧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발주기관이 교부한 기본설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시공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공기단축방안 및 공사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낙찰자가 아닌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턴키입찰과 유사하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순수내역입찰과 다르며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이 가능함.

3) 충청남도 주요대형 사업의 입찰 및 계약방법 제안

❍ 충청남도가 추진하려는 대형사업들의 계약방법을 어느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는지 제안

❍ 계약방식의 선택은 재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의 품질을 가장 높  이는 방법으로 고려함.

❍ 서면~비인(지방도607호) 확·포장사업, KTX공주역진입지방도선형개량사업,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대부분 300억원 미만의 토목사업이나 비교적 단순한 건축사업에 해당되므로 적격심사 낙찰제도 방식으로 발주하면 낙찰율이 80% 정도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재정 절감의 효과도 있다고 판단됨. 또한, 동사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달청에 의뢰(원가검토만 의뢰)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재정신속집행 및 조달수수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

❍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사업, 산동~상덕(지방도624호)확포장사업은 3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는 해당되지만 비교적 단순건설공사 사업에 해당되므로 턴키나 기술제안 입찰보다는 종합평가낙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며 절차도 비교적 단순

- 충남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규모도 크고 복합건축공사에 해당되어 기술제안 입찰이나 턴키사업으로 발주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국제설계공모를 통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종합평가 낙찰방식으로 발주를 하는 것이 건축물의 예술성을 살리면서도 비교적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조성사업은 복합공사로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는 것이 시공품질을 높이고 책임.시공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며 디스플레이혁신 공정플랫폼구축 사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복합공사로서 기술 난이도가 높고 시공품질이 요구되는 공사이므로 국제공모를 통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

❍ 이상으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주요대형사업에 대한 계약방식을 정리해 < 표 98 > 에 요약하여 보았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며 건의된 내용이 심의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음.

< 표 98 > 충청남도 주요 대형사업의 계약방법 제안 현황

사 업 명	사업비 ( 억원)	사업 기간	사업량	계약방법
				계약목적물	낙찰방식	PQ	계약 형태	감리	설계공모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225	2020-2023	부지면적 45,000㎡ 연면적 51,900㎡ 전시시설 9,000㎡ (지상4층/지하1층)	복합 공사	종합 평가	실시	장기 계속	통합 책임. 감리	공모
충청남도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829	2017-2023	부지면적:385,154㎡ 연면적:17,444㎡ (9개 동/4개 시설물)	복합 공사	턴키	실시	장기 계속	통합 책임. 감리
복수~진산(지방도635호) 확·포장사업	1,071	2020~2029	-도로확포장L=4.46km - 교량 8개 - 평면교차로 2개소	일반 공사	종합 평가	실시	장기 계속	통합 책임. 감리
서면~비인(지방도607호) 확·포장사업	291	2020~2028	-도로확포장L=4.92km - 교량 1개소 - 평면교차로 13개소	일반 공사	적격 심사	실시	장기 계속	책임. 감리
KTX공주역진입지방도선형개량사업	210	2020~2023	-도로확포장L=3.06km - 교량 3개소 - 교차로 4개소	일반 공사	적격 심사	미실시	장기 계속	책임. 감리
디스플레이혁신 공정플랫폼구축	5,281	2019 ～ 2025	부지17,870㎡,연면적12,913㎡ 기술지원동(지하1층,지상4층), 크린룸동 (지하1층,지상1층)	복합 공사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실시	장기 계속	통합 책임. 감리	공모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292	2020- 2022	부지면적 3,000㎡ 연면적 3,101.23㎡ 건축면적1,001.65㎡ (지상3층/지하1층) 거점센터구축,제품・서비스임.상시험등 기업지원	복합 공사	실시 설계 기술 제안	실시	장기 계속	통합 책임. 감리
산동~상덕(지방도624호) 확포장사업	1,287	2019 ～ 2028	·L=7.74km(4차로) 교량 3개소 ·평면교차로10개소	일반 공사	종합 평가	실시	장기 계속	책임. 감리
충남육아종합 지원센터건립	141	2019 ~ 2022	부 지 1,653㎡ 연면적3,306㎡ 지하1층/지상3층	일반 공사	적격 심사	미실시	장기 계속	책임. 감리

4. 기타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운용 기법 및 방향

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계획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하는 데 있음

□ 예산편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및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편성‧수립이 원칙이며, 특히, 투자사업비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는 …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

지방재정법 제33조제⑪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개선방안의 필요성

□ 지방재정법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들이 마련되어 운영함

□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차기년도 예산 편성 시 수립되고 있으며 확정된 예산사업들을 중심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재수립하는 역산방식을 취함으로써 요식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 등이 있음.

□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첫해인 단년도는 예산편성액과 일치시키지만 이후의 계획은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하여 계획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커서 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하고 이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구성

(1) 주요 구성

□ 2020년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통보되는 중기지장재정계획 수입기준에 따라 구성하여 자치단체간 통일성이 있으며 그 주요 구성을 보면, 중기지방재정의 개요,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중기 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 5장까지와 부록에 세부사업계획서의 순서로 구성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제도의 의의 및 작성대상, 수립체계,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를, 제2장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은 도의 일반현황, 대내외경제여건, 국가재정 운용 여건 및 및 전략, 도 재정운영 여건으로 일반적 구성

□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서는 도정비젼과 추진방향, 중기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운용 목표로 재정운용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

□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에는 세입・세출계획,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회계별‧분야별 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이 분석되고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재정규모와 계획이 제시됨,

□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는 일반 및 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세출 분야별로 정책방향, 투자계획, 주요투자사업이 제시됨

(2) 재정 규모

□ 충남도의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규모는 < 표 99 >와 같이 연평균 신장율 2.0%로 증가하여 2024년에 총규모는 9조 3,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일반회계의 연평균 신장률이 2.8%로 높고 특별회계의 신장률은 2.2%, 기금은 4.1%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함.

< 표 99 > 충청남도 중기재정계획(2020~2024년)의 재정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규 모	86,216	90,052	90,215	91,453	93,160	451,096	100.0	2.0
일 반 회 계	70,464	75,761	76,753	77,915	78,573	379,466	84.1	2.8
특 별 회 계	5,617	5,788	5,859	6,005	6,119	29,388	6.5	2.2
기 금	10,135	8,503	7,603	7,533	8,468	42,242	9.4	- 4.1

출처 : 2020~2024년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4)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과의 연계성 분석

(1)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① 예산 총규모의 연계성

□ 충청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계획이므로 차년도 예산편성의 기준 및 기초자료가 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중 충청남도의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부터 2019∼2023년 계획까지 5개 계획을 비교하면 < 표 100 >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9, 최웅선, 충남연구원

- 5개의 계획에서 모두 중복되는 2019년의 재정전망치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의 계획은 7조 7,061억원인 반면 2015∼2019년 계획에는 6조 1,314억원으로 약 1조 5,747억원이 적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차별 증가경향은 2018년, 2020년 등 모든 연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이러한 차이는 최근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인 < 표 99 >에서 2020년 예산 총규모인 8조 6,216억원과 < 표100 >의 2016∼2020년 계획의 2020년 6조 9,173억원과 비교하면 1조 7,043억원이 적은 차 가 나는 것으로 보아 이전 계획의 예측치와 최근 계획의 예측치는 많은 차이가 있은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계가 적절치 않고 축소 계획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축소 경향은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 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표 100 > 충청남도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전망치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15-2019년	55,688	57,436	58,737	59,851	61,314
2016-2020년		66,700	67,814	65,979	67,958	69,173
2017-2021년			65,546	67,439	67,396	69,573	69,650
2018-2022년				70,386	72,221	73,350	74,922	76,944
2019-2023년					77,061	79,812	84,093	87,596	91,536

출처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9

② 세입규모의 연계성

□ 2019년 일반회계의 결산상 세입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의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를 비교한 결과  < 표 101 >과 같이 전체적으로 결산액의 규모가 전망치보다 크게 나타남

□ 2019년 결산총액 규모는 6조 2,023억원으로 2016∼2020년 계획 5조 1,848억원과는 1조 175억원의 차이가 있음

-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9년 결산과 2016년 전망치 차이가 각각 841억원과 468억원으로 차이가 적은 편으로 이는 충남도에서 추계하는 자체수입이므로 편차가 적은 편으로 판단되며

-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19년 결산은 8,629억원이나 2016년 전망치는 5,372억원으로 그 차이가 3,257억원으로 크고, 보조금도 2019년 결산은 3조 1,758억원이나 2016년 전망치는 2조 7,058억원으로 4,700억원의 차이가 있어 국가에서 이전되는 수입은 도에서 자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표 101 > 충청남도 2019년 결산액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전망치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19 결산 (예산액) (A)	2019-2023년		2018-2022년		2017-2021년		2016-2020년
			2019 전망치 (B)	편차 (A-B)	2018 전망치 (C)	편차 (A-C)	2017 전망치 (D)	편차 (A-D)	2016 전망치 (E)	편차 (A-E)
합 계		62,023	61,034	989	55,039	6,984	52,705	9,318	51,848	10,175
지방세수입		18,460	19,644	-1,184	18,017	443	17,842	618	17,619	841
세외수입		1,383	1,066	318	909	474	824	559	916	468
	경상적 세외수입	292	243	49	207	85	242	50	239	53
	임.시적 세외수입	1,091	822	269	702	389	582	509	677	414
지방교부세		8,629	8,216	413	6,407	2,222	6,300	2,329	5,372	3,257
보조금		31,758	30,222	1,536	28,063	3,695	27,002	4,756	27,058	4,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93	1,886	-93	1,644	150	737	1,056	884	909

출처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9 인용 재구성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충남도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 충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도에서 수립하는 각종 지역의 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의 중장기 개발계획과는 연계되어 수립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충남발전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충남도의 사회복지분야인 복지보건 중장기계획(2013∼2023)과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문화부문의 충청남도 지역문화 진흥시행계획(2015∼2019년) 및 관광부문 충남권 관광개발계획(2017∼2021년) 그리고 체육부문의 충청남도 체육발전 중장기계획(2019∼2023)을 대상으로 한 연계성 분석에 의하면 두 분야의 중장기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간 연계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어 연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억원 이상의 사업만 기재됨에 따라 분야별 중장기 계획과의 연관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설명함

(3)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및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분석결과

□ 앞서 분석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분석에서는 규모의 편차가 크고, 지역발전계획과는 연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야 할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5) 충청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 앞서 분석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과도 주요사업과도 연계성이 부족하게 수립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계획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음

-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지방의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발전 방향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또한 수입 등 세수 추계내용에 있어서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크므로 이를 중장기적으로 축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면은 비단 충남도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중기지방재정제도룰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할 필요가 있음

나. 계획적 예산편성

❍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 방지 등 개선 노력 필요하며, 집행 부진은 1차적으로 예산 편성의 계획성 부족에서 기인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 연차별 추진계획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노력

- 연중 수입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 단계부터 충분한 규모로 편성, 집행 가능기간을 최대한 확보

❍ 추경예산편성 시 집행 부진사업 예산삭감 후 타 사업에 재편성 등 연내 구조조정 실시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은 추경 시 삭감, 집행이 원활한 타 사업에 증액하는 등 과감한 조치로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 국가 기본계획 반영 · 타당성 조사 ·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에 미리 대비하여 불필요한 사업 지연 방지

- 토지매입·보상 단계에서 주민 협의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보상 협의 진척 이후 본격적인 예산 편성 필요

❍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확산· 홍보 강화 및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노력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당해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판매액이 증가할수록 해당 지역의 소비 증가 효과 기대되어 지방소비세와 증가와 연관될 수 있음.

❍ 관광 인프라 개선, 신규 관광시설 조성으로 관광객 방문 유도, 전통시장 주차장 등 편의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이용객 증가 도모하는 동시에 현 시점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향후 전망을 검토하고, 환경오염 심화 및 4차 산업혁명 등 구조 변화에 대비

❍ 경제성장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지속적 증가, 수입 증대에 맞추어 주민수요가 높은 사업 발굴 등 사전 준비하고 인구·산업 구조, 인프라 현황 등 향후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수립

- 현 시점에서 유효한 투자가 향후 여건 변화에 의해 낭비적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업 계획 필요

❍ 현금 직접 지원사업의 경우 인접 자치단체와의 지출 경쟁으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 등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현금성 복지사업 효과성 검토·정비 등 복지 지출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다. 지방보조금 편성-집행-정산까지 단계적 관리

❍ (편성) 보조사업 심의·운용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 보조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유사・중복사업, 성과미흡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및 예산감액 등 정비 후 절감 재원에 대해서는 필요한 신규사업에 재투자

- 사업 타당성・필요성 등을 사전 점검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절차 조기 시행

- 지방비에 대한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은 규정에 따른 매칭비율 준수 및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되, 별도 분담이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은 정액 또는 정률의 사항을 조례로 제정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 신규사업 등의 선별적 집중심의제 도입으로 보조사업 남설 억제

- 보조금 지원근거 및 타당성 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예산편성

- 공모절차를 통한 보조사업자 자격여부 등을 심사 선정

❍ (집행) 보조금의 누수가 없도록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민(감시단)·관(예산·감사)이 협업하는 부정수급 감시체계 운영

※ 카드뉴스 제작,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홍보 병행

- 기준 이행실태 및 내부 규정 제·개정 등 지도·점검

❍ (정산)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

- 편성·집행 이후 총괄정산을 통해 사업별로 미반납액 발굴

- 정산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반납완료 시까지 모니터링 지속

❍ (평가) 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실질적으로 실시하여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라.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를 활용 지방재정 관련정보를 전면 공개

❍ 5개분야 59개 항목을 연 2회(2월말, 8월말) 재정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활성화

마. 제도개선 제안

(1) 투자가용재원 분석의 방법 제안(충남도 자체 개선)

투자가용재원의 정확한 분석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유용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가용재원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함

❍ 예산편성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예산을 요구하면 투자가용재원이 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의 방안의 구분표로 이를 활용 또는 응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표 102 > 충청남도 투자가용재원 분석 방법 제안표

ㅇ2020년도 본예산 (단위:백만원)
구분					'20년				19년				증감(20-19)				해당 통계목
					예산액	국비	도비	비중	예산액	국비	도비	비중	예산액	국비	도비	증감률
합계							0				0		0	0	0
기본필수경비	소계				0	0	0		0	0	0		0	0	0
	인건비	소계			0	0	0		0	0	0		0	0	0
		일반직					0				0		0	0	0		통계목 10101,20402,30302,30401,30402
		기타직					0				0		0	0	0		통계목 10102
		공무직					0				0		0	0	0		통계목 10103
	기본 및 기준 경비	소계			0	0	0		0	0	0		0	0	0
		의회비					0				0		0	0	0		편성목 205
		업무추진비					0				0		0	0	0		통계목 20303
		기본경비					0				0		0	0	0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부서운영일반운영비,부서운영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소계			0	0	0		0	0	0		0	0	0
		교육비전출					0				0		0	0	0		통계목 70301, 70302, 30808(학교무상급식 제외)
		시군교부금					0				0		0	0	0		통계목 30803, 30804, 30805
		징수교부금					0				0		0	0	0		통계목 30802
		채무 상환 공기업 (공사공단) 전출	소계		0	0	0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통계목 31101,31102,31103,31104,31105,31106,60101,60102,60103,60104,60105,60106,60107,60108,70503,70504
			통합기금				0				0		0	0	0		통계목 70501, 70502
			소계		0	0	0		0	0	0		0	0	0
			전출				0				0		0	0	0		통계목 30901,30902,40401,70102,70103(공기업,공사공단 전출금)-도시철도 건설부채상환 및 마케팅공사 이자상환 제외
			출자				0				0		0	0	0		통계목 50201(마케팅공사, 아쿠아월드 등)
		버스 화물 택시 지원	소계		0	0	0		0	0	0		0	0	0
			버스재정				0				0		0	0	0		버스운영과 30709(시내버스재정지원 등) - 유가보조금은 제외
			유가 보조	소계	0	0	0		0	0	0		0	0	0		시내버스,마을버스,화물자동차,택시(30709,30801 and 부기 '%유가%')
				화물			0				0		0	0	0		통계목 30709,30801 and 부기 '화물' 포함 and 유가보조금은 제외
				택시			0				0		0	0	0		통계목 30709,30801 and 부기 '택시' 포함 and 유가보조금은 제외
				버스			0				0		0	0	0		통계목 30709,30801 and 부기 '버스' 포함 and 유가보조금은 제외(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반환금기타 (802)					0				0		0	0	0		편성목 802
		누리과정(시군)					0				0		0	0	0		통계목 30801 and 세부사업 "누리과정" 포함
		학교무상급식					0				0		0	0	0		통계목 30801 and 세부사업 "학교무상" 포함

구분			'20년				19년				증감(20-19)				해당 통계목
			예산액	국비	도비	비중	예산액	국비	도비	비중	예산액	국비	도비	증감률
국비 보조 등	소계		0	0	0		0	0	0		0	0	0
	국비 보조 사업	소계	0	0	0		0	0	0		0	0	0
		국고보조			0				0		0	0	0		재원 표기 "국"
		균특회계			0				0		0	0	0		재원 표기 "균"
		기금보조			0				0		0	0	0		재원 표기 "기"
	교부세 사업	소계	0	0	0		0	0	0		0	0	0
		소방안전교부세	0	0	0		0	0	0		0	0	0		재원 표기 "소"
		특별교부세	0	0	0		0	0	0		0	0	0		재원 표기 "교"
자체 사업	소계		0	0	0		0	0	0		0	0	0
	도사업	소계	0	0	0		0	0	0		0	0	0		순도비 중 도사업
		국가직접 지원사업			0				0		0	0	0		세부사업이'국가직접지원'포함or부기가 '국가직접지원' 포함)
		균특 전환사업			0				0		0	0	0		기존 균특사업 중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 소관으로 전환된 사업(세부사업 및 부기에 '(전환)' 표기)
		지방채사업			0				0		0	0	0		지방채 세입액(세입목 600 + 722-02)
		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세입예산 중 재정안정화기금(721-04) 전입금
		기타회계및기금전출금			0				0		0	0	0		기타회계전출금을 필수경비로 조정(2017.3.4),기금전출금 필수경비로(2017.8.11)
		필수경비			0				0		0	0	0		순도비 자체사업(도사업) 중 예산심사 직원들이 체크 후 매년 예산증가율만큼 증액
		(구)분권교부세사업			0				0		0	0	0		분권교부세 폐지 전 예산액(시사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증가율만큼 증액
		가용재원¹			0				0		0	0	0		전체 예산액에서 필수경비, 국비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 균특전환사업, 지방채사업, 재정안정화기금, 기타및기금전출금,필수경비,(구)분권교부세, 예비비,내부유보금 제외
	시군지원	소계			0				0		0	0	0
		필수경비			0				0		0	0	0		순도비 자체사업(시사업) 중 직원들이 체크 후 매년 예산증가율만큼 증액
		(구)분권교부세사업			0				0		0	0	0		분권교부세 폐지 전 예산액(시군사업)을 기준으로 매년 예산증가율만큼 증액
		가용재원²			0				0		0	0	0		시군지원 예산액에서 필수경비, (구)분권교부세 제외
예비비 (일반+재해재난목적)					0				0		0	0	0		통계목 801-01,801-02
내부유보금					0				0		0	0	0		통계목 801-03

출처 : 일반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투자가용재원 분석 방법 정리

주, 가용재원¹ : 도사업의 실제 가용재원

가용재원² : 도의 필요로 시군에 지원하는 가용재원으로 사업폐지시 도 가용재원에 포함 가능

(2)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 근거 등 제도 도입(충남도 자체 개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부담 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명문화 하는 제도개선 필요

①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 근거 조례와 동 조례 시행 규칙에 도입

❍ 앞서 지방보조금 사업현황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에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에 의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가의 3개 회계에서 국고보조금 3조4,071억원을 지원받아 지방재원인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부담하여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며,

- 2020년도의 경우 국비보조금 3조 4,071억원에 대하여 도비 5,285억원을 시군비 1조 224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지방비 부담 비율 근거인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의 기준보조율 근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 비율만 있고 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해야할 부담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 도와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기준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이 111개 사업에 대하여만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고 기준보조율 이외의 사업은 도와 시군간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 충남도에서는 매년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기준」을 정하여 도의 각 부서에 시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 비율에 대하여 도와 시군간 이견이 있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어 부담 비율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규정한 광역자치단체가 단체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5개 단체(서울, 인천, 경기, 충북, 경남)가 있으므로 이 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례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함

.

②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의 차등 근거 도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제1항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차등보조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도 앞서 설명한 5개 단체가 있으므로 이 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담비율의 차등 근거를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명문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임.

(3)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선정에 미세먼지 배출량 반영 건의(행정안전부 소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표준적인수요 이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균형수요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충남의 지표의 통계 반영 건의

❍ 앞서 설명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산정 통계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과 더불어 수요산정액을 높일 수 있는 도의 유리한 산정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 충남도의 경우 시군에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 등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배출 저감과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시군에 대한 도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 표 103 >과 같이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의 측정항목 2. 문화관광비의 나. 환경보호비 ⑩미세먼지 관련수요 산정지표인 대기오염일수를 미세먼지 배출량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를 제안함

< 표 103 > 보통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2. 문화관광비의 나. 환경보호비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⑩ 미세먼지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A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 B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일반재원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결산총액 ※ C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오염 일수* * 대기오염 일수는 PM2.5가 36㎍/㎥ 이상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⑩ 미세먼지 관련 수요(시ㆍ군ㆍ구)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A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 ※ B =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기」 및 「환경보호 일반」 부문 일반재원 총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결산총액 ※ C = 해당 지방자치단체 미세먼지 배출량* * 미세먼지배출량은 최근 3년 평균값을 반영한다. ※ 수요 산정액의 40%는 시ㆍ도, 60%는 시ㆍ군ㆍ구의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 2022년 산정분까지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다

(4)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따른 인건비 국가 부담 건의(기획재정부 및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20.4.1 국가직화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필요

❍ 충청남도의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 표 104 >와 같이 2016년 2,338명에서 2010년 3,731명으로 1,403명이 증가하였고, 소방직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화의 필요성에 따라 2020. 4. 1. 부터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음

< 표 104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정원 변화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6-2020 증가인원
정 원	2,338	2,420	3,006	3,349	3,741	1,403

❍ 충청남도의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 표 105 >와 같이

-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394억원에서 2020년 2,065억원으로 671억원이 증가하였고

- 충남도 전체 인건비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에는 43.2%였으나 2020년에는 44.5 증가하고 있으며, 최고 많았던 2018년의 경우에는 50%를 차지하는 년도도 있었음.

- 또한 부담재원에 있어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도비가 99% 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현장충원 인력 인건비만 부담함에도 국가의 부담이 14.6%에 불과한 실정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중 20%는 소방장비 등 지원, 25%는 현장부족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

2017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전국충원계획 19,871명, 충남도 계획 1,898명

❍ 따라서 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향후에도 증가율이 높아 자치단체 부담이 크므로, 국가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신분과 소요재원을 국비로 일원화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인건비를 전액 또는 2016년이후 증원된 인력 1,403명의 인건비를 671억원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함

2010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206,482백만원을 소방공무원 3,741명으로 나눈 금액 55백만원에 2016년 이후 증원된 인원1,403명을 곱한 금액임

< 표 105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변화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 대비 비율	세출예산액(A)			5,040,331	5,112,201	5,407,808	6,312,560	6,938,031
	공무원인건비(B)			322,496	350,934	380,496	430,575	464,516
	소방직인건비(C)			139,418	152,620	191,395	191,395	206,482
	인건비 비율		B/A	6.4	6.9	7.0	6.8	6.7
			C/B	43.2	43.5	50.3	44.5	44.5
재원별	합 계			139,418	152,620	169,172	191,395	206,482
	국 비 보조금 및 소방안전교부세			296	313	483	544	30,052
		비 율		0.2	0.2	0.3	0.3	14.6
	도 비			139,122	152,306	168,689	190,851	176,429
		비 율		99.8	99.8	99.7	99.7	85.4

출처 : 1. 세출예산액 :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2020년은 2회추경 기준)

(5) 지방채 발행기준 확대 건의(행정안전부 소관)

기후 변화 등으로 최근의 코로나19사태와 같은 대규모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여

세수가 크게 감소되는 경우 세수부족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기준 확대 건의 필요

❍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 는 지방재정법 제 11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금년에 발생된 코로나19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음에도 세수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지방채 발행 대상에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발생된 세수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도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개선건의 >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3호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의 해석을 확대하여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도 포함되  도록 2021년도 지방채발행 수립기준에 반영하여 통보토록 건의

	<종전>				<변경>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과 감염병 발생 등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태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지방채의 차환

(6)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제도 개선 건의(행정안전부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지방재정운영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하게 하기위한 실질적인 계획서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들의 주요사업을 공약하여 포함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여야 그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민선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7월에 4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되 익년도 출범하는 중앙정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최종 확정

※ 계획수립 순기를 4년으로 변경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입 예측을 어렵게 하므로 국가의 재정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정인 3월-4월 사이에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포함되어 9월말 국회 제출 예산안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단위사업은 주요한 사업(예시 : 광역은 50억이상 기초는 20억이상)만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는 분야별 연도별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

- 주요한 개별단위사업은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수립

- 개별사업으로 반영되지 않는 소액사업은 가능한 분야별 배부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함

□ 전국 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되 시군구별 계획은 시도의 재정계획에 포함하여 광역의회에서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으로 개선

□ 기초자치단체 재정계획은 자치단체별로 시군구 지방의회에서 계획 확정

Ⅴ. 연구결과 요약

1. 충남도 재정현황 분석

❍ 충남도의 예산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은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한 반면 세목별로 보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주요인이고, 부동산 건축물 등의 도에서 실질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도세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취득세 등 도에서 실질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교부세의 경우 코로나19 경기침체에 따라 충남도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도 세입확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입 확보 종합계획 마련 시 과거 예측하지 못한 경제 위기로 인한 지역 재정파급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선도적으로 예방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보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면 예산규모가 커지는 반면, 2016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지므로 기존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분석 및 신규 보조사업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개선의 주된 사유가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 주요인으로 실제 자체 재원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증가를 위한 인구유입 활성화, 기업 유치, 고용율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행정운영비 비중과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중은 행정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직성 비용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사 5개도 평균이나 일부도 보다 상당 수준 높아서 경직성 경비가 높은 것은 장기적으로 충남 재정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보다 실질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 인력운용 및 경직성 경비가 지속 증가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투자가용재원을 분석하고 사업추진에 부족한 소요예산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부족한 재원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출구조조정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2. 공약사업 투자예산 확보계획 및 대책

❍ 충청남도 민선 7기 5년간 공약사업에 투자해야할 사업비는 국비는 47%인 4조 9,691억원, 도비는 13.2%인 1조 3,913억원, 시군비는 19.1%인 2조 140억원, 기타는 20.7%인 2조 1,924억원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한 비율이 6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와 도비만을 구분하여 보면 국비 78.1%와 도비 21.9%로 국비의 비중이 월등이 높아 국비의 원활한 확보 없이는 이행이 여려운 실정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절실함

3.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집행 실태 분석

❍ 2018~2020년 연도별 보조사업별 현황의 충청남도의 순도비 보조를 도본청 직접사업과 시군교부사업으로 분류해 보면 도 본청 직접사업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4.5% 증가한 반면, 금액은 5.3%증가하여 건수대비 금액이 높게 증가함

- 시·군 교부사업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83.0%, 금액은 58.8%로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하였고, 도 본청 직접사업에 비하여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군에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도의 가용재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보조금 집행실태 분석에 의하면 국비보조 증가율에 비하여 도비보조 증가율이 높아 도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군에 대한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도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바,

❍ 충남도에서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중 기준보조율 규정외 사업에 대하여 도와 시군 부담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충청남도비만 부담하는 시군 보조사업 중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조정대상 사업을 타도 및 타시군의 부담사례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충청남도의 도비 부담액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도비만 부담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시군과 부담비율 조정대상 사업을 시군에 교부하고 시군과 부담하는 비율은 타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비 부담액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충청남도에서 도와 시군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사업 중 동일한 사업임에도 타시도보다 충청남도가 높게 부담하거나 낮게 부담하는 사업은 타시도의 비율과 같이 조정하여 도비 부담액을 낮추거나 높일 필요가 있음.

3. 지방보조금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매뉴얼 마련 방안

❍ 충청남도의 민간보조금은 매년 증가 되고 있으나 민간 보조금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사업물량대비 사업비의 적정성이나 단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는 다소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거나 사업비가 부풀려 편성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부담을 비율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편취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음.

❍ 또한 보조금의 속성상 정산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는 경우 이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그러나 이는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의 문제이나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표준원가 산정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4. 중장기 재정운영과 연계한 재정혁신 방안

□ 도민 체감형 분야별 투자방향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 일자리충격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고용창출분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고령화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분야, 주민서비스 강화를 위한 분야 한국판뉴딜사업 중에서 지역과 연관된 분야 등을 추가하여 투자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대규모 사업의 계약 방식은 예산 편성단계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의 많은 부분이 사전 수행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계약체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으므로 충청남도가 추진하려는 대형사업들의 계약방법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제안함

□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재정운용 기법 및 방향으로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 방지 등 개선 노력 필요하고, 지방보조금 편성-집행-정산까지 단계적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를 활용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5. 제도개선 제안

❍ 투자가용재원의 정확한 분석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유용하므로 수입과 지지출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가용재원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함

❍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 근거를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반영하여 도와 시군간 적정한 보조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군간에는 재정력의 격차가 있으므로 차등하여 보조하는 근거도 아울러 필요함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선정에 충남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통계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당시 그 정원에 맞는 인건비를 국비에서 지방비로 보전했으나, 지방직화  이후 정원이 많이 증가하여 인건비부담이 컸던 만큼 20.4.1 국가직으로 다시 전환되었으므로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도록 건의 필요

❍ 현재 지방채 발행 대상 중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이 있으나, 금년에 발생된 코로나19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있음에도 세수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 대상에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발생된 세수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도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확대 건의 필요

□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고지원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재정과 연계를 강화하도록 국가재정계획 수립시 지방재정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민선자치단체가 시작되는 해의 7월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6월말 까지를 재정계획

주기로 하고 주요사업만 단위사업별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분야별 지역별 재원 배분 계획을 계획으로 반영토록 제도개선 건의 필요

참  고  문  헌

2020지방교부세 산정해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

2018~2020년 충남도 예산서

2018~2020년 충남도 예산서재정공시

2018, 2019년 충남도 결산서

2010~2023년 충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2024년 충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2020년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예산서재정공시

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 전망과 정책대응, 2017, 조기현∙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서정섭, 이장욱 2017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2019, 최웅선 충남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