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유형과 추진배경

1. FTA의 유형과 허용기준?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최혜국대우원칙을 벗어난 FTA 회원국간 특혜무역협정이기 때문에 WTO협정에서는 FTA의 허용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994 GATT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 회원국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관세동맹(Customs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관세동맹을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관세동맹을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의 일반적 수준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당시에 각 회원국간은 물론 비회원국간에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동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이전에 적용되어온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보다" 더 높거나 규제적이지 않아야 한다

1994 GATT 제24조 제8항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무역과 관련하여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FTA의 유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관세동맹의 정의)

관세동맹이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관세영역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

2. 우리나라 FTA 추진배경은?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중 한국·일본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FTA의 수는 '99년말 약 145여개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80여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EU의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범미주지역협정(FTAA), 범대서양지역협정(T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FTA) 등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블록으로 재편되고 있다.

FTA 체결국들은 FTA를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무역체제에 기여하며, FTA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에 따라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현재 WTO에서는 FTA의 역외국 차별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EU 등이 FTA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