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대행기관 추가인력 산정 방법 설명자료(예시)

(규칙 별표 1의2 관련)

□ 계산방법

1. 각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모두 기본사업장 수 이내인 경우

⇒ 각 종별 1개 사업장의 관리인력 분율을 감안하여 추가인력을 산출

{(1종 사업장 수 × 0.66)+(2․3종 사업장 수 × 0.44)+(4․5종 사업장 수 × 0.33)}인 - 4인 = (   )인

비 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66, 0.44, 0.33은 관리대행기관 지정 기본인력 수인 4를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4.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2.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종별 관리대행 사업장이 있는 경우

⇒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종들중 가장 큰 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관리사업장을 추가사업장 수로 정하고, 그 외 종의 전 사업장을 추가 사업장 수로 하여 추가인력 산출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비 고

1. 각 사업장은 1종, 2·3종, 4·5종으로 구별하고, 각 종별 기본사업장 수는 1종 6개, 2·3종 9개, 4·5종 12개로 한다.

2. 각 종별 계수 0.50, 0.33, 0.25는 각 종별 초과 사업장(1종 2개, 2·3종 3개, 4·5종 4개) 마다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 최소인원(1인)에 대한 역수를 말한다.

3. 위 산식에서 각 종별 사업장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한 가장 큰 1개종에 대하여는 초과 사업장 수만을 사업장 수로 하고, 그 밖에 다른 종에 대하여는 총 관리대행 사업장 수를 사업장 수로 한다.

4.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 나온 정수(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숫자는 버린다)를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로 한다.

5.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종별 기본사업장 수를 초과하여 관리대행하고 있는 사업장 중 가장 큰 종의 경우에 갖춰야 하는 기술능력자로 한다.

<예시 1>

○ 관리대행 업체가 모두 기본사업장 수 이내인 경우

○ 규칙 제3조3항 별표 1의2 산정식 1에 따라 추가 필요한 기술인력

{(1종 사업장 수 × 0.66)+(2․3종 사업장 수 × 0.44)+(4․5종 사업장 수 × 0.33)}인 - 4인 = (   )인

- {(5 × 0.66)+(8 × 0.44)+(10 × 0.33)}인 - 4인=10.12인 -4인 = 6인

<예시 2>

○ 관리대행 업체가 기본사업장 수를 모두 초과한 경우

○ 규칙 제3조3항 별표 1의2 산정식 2에 따라 추가 필요한 기술인력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 (1 × 0.50)+(10 × 0.33)+(13 × 0.25) = 7.05인 = 7인

<예시 3>

○ 관리대행 업체가 기본사업장 수를 2개 종에서 초과한 경우

○ 규칙 제3조3항 별표 1의2 산정식에 의거 추가 필요한 기술인력은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 (5 × 0.50)+(2 × 0.33)+(15 × 0.25) = 6.91인 = 6인

<예시 4>

○ 관리대행 업체가 기본사업장 수를 1개 종에서 초과한 경우

⇒ 규칙 제3조3항 별표 1의2 산정식 2에 따라 추가 필요한 기술인력

(1종  사업장 수 × 0.50)+(2․3종  사업장 수 × 0.33)+(4․5종 사업장 수 × 0.25) = (   )인

- (5 × 0.50)+(8× 0.33)+(3 × 0.25) = 7.21인 =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