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대행계약관리 제도시행 관련 안내문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2)

□ 개요

○ (목적) 측정 의뢰인(대상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 계약체결 전 제출서류(표준계약서 등) 및 제출시기·방법 등의 사전안내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대행계약관리)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간의 계약체결 예정인 측정대행계약에 대한 평가·관리 및 측정대행업체의 업무수행 평가

○ (계약관리대상) 대기·수질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 (수행주체) 계약관리 대상과 계약을 추진하는 측정대행업체

- 나라장터(www.g2b.go.kr) 계약 시, 측정 의뢰인은 계약대상으로 확정된 측정대행업자가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계약 전)

○ (계약검토절차) 측정 의뢰인과 사전협의 후 최종계약서(안) 제출

□ 안내사항(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 참조)

○ (제출서류)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등 측정대행과 관련된 서류 일체

- 측정대행표준계약서(시행령 별지 제19호의3서식)

-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등 과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에 수반되는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 제외)

○ (제출기관)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 (제출시기) ’20.10.1. 계약체결 건부터 측정대행계약 체결 10일전 서류 제출(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간 사전협의 후)

※ 법률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20.10.1.∼10.18. 계약건은 ‘20.10.18.일까지 제출

○ (제출방법) 온라인, 메일, 팩스로 가능하며 가급적 온라인 이용

- 온라인 : www.ecolab.or.kr에 회원가입(참고1) 후 제출

- 메  일 : ecolab@keco.or.kr

- 팩  스 : 032-590-4669

※ 메일 및 팩스는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 (제출방법) 관련제도, 측정대행계약관리,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별 문의

- 관련제도 : 044-201-6672(환경부)

- 측정대행계약관리 : 032-590-4649, 4661, 4668(한국환경공단)

-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 032-590-4805~6(한국환경공단)

< 과업내용서 작성 및 검토 시 착안사항 >

o 민원처리기간(10일)을 고려한 측정대행 계약일 확정

o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과 계약내용의 적정성 사전검토(필요시)

o 과업범위·기간, 측정횟수 등 측정업무에 대한 과업내용 상세히 작성

o 측정 의뢰인과 과업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검토 및 확정(필요시)

o 과업내용 변경 시, 변경계약서 작성 후 다시 제출(필수)

o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자체 검토(참고2)

참고 1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 발급 안내문

1.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계정 발급 안내사항

가. 측정대행업체별 처음 만드는 계정에게 행정서무 권한을 드립니다.

- 최초 발급해드리는 계정에게 기술인력 및 장비 내역을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 행정/서무를 담당하는 분을 정하여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주소를 잘못 신청한 경우 별도 연락바랍니다.(032-590-4805, ecolab@keco.or.kr)

나. 이메일로 안내 메일을 받지 못하신 곳은

- 측정대행업명,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대행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ecolab@keco.or.kr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최초 로그인 시 안내사항

가. 아이디는 신청한 이메일주소입니다.

나. 비밀번호 변경

- 왼쪽 상단 사용자이름(아이디 이메일주소)을 클릭하여 현재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 변경시 특수 기호로 *, (, ) 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밀번호 실패

- 비밀번호가 5회 이상 틀린 경우 1시간 동안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최초로 받은 임시비밀번호를 직접 타이핑하기 보다는 복사하여 붙여넣기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용자 매뉴얼

- 로그인 후 업무포털 화면에서 왼쪽 메뉴중 게시판 > 업무게시판에 동영상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사용 문의 : 032-590-4805~6

참고 2		측정대행계약 자가 체크리스트(자가점검용으로 제출불요)

연번	불공정계약 관행 및 계약사항의 적정성 점검사항	해당유무
1	(공통)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이란 용어 대신 사업장을‘발주처’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
2	(공통) 과업내용에 대해 구체적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익의 침해가 가능한 내용은 없는가?	Y/N ■᥵
3	(공통)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 시(천재지변, 안전사고 우려 등에 따른 용역물량 증감,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게 하거나 그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4	(공통)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대가없는 추가 과업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5	(공통)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
6	(공통)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
7	(공통)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등의 인위적 해석 가능한 포괄적인 과업요구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
8	(공통) 계약 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
9	(공통) 계약 체결 시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
10	(공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의 계상 대상 여․부 및 계상비용의 적정성을 검토 하였는가?	Y/N ■᥵
11	(자가측정업체만) 과업내용서 상 측정항목은 계약상대자가 측정대행항목으로 등록하여 수행 가능한 항목에 해당하는가?	Y/N ■᥵
12	(자가측정업체만) 기술인력, 보유장비 등을 감안하여 측정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수행가능 한 측정대행계약인가 ?	Y/N ■᥵